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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WS 2025, 제조업의 미래를 말하다… "데이터와 로봇이 공장을 바꾼다"
[이코노믹데일리] 출근하는 직장인들 사이로 덜컹이는 버스를 탔다. 흔들리는 손잡이를 잡고 노선을 들여다본다. 오늘의 행선지는 코엑스. 분주하게 움직이는 발걸음 사이로 기대감을 안고 행사장을 향한다. 아침이지만 이미 뜨거워진 햇빛을 피해 들어온 내부가 오늘따라 더 시원하게 느껴진다. 5일 오전 일찍 도착한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는 자율제조 월드쇼 AMWS 2025가 열리고 있었다. △인공지능 △지능형 센서 △디지털 트윈 △스마트 머신비전 △지능형 로봇 △스마트팩토리 제조 솔루션 등 미래 자율제조 공장 구축을 위한 기술을 공유하는 이번 행사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자율제조플랫폼협회 등이 주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후원해 진행됐다. 현장에는 삼성SDS, LS산전, LG CNS, SKC&C, 오라클,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 등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부스를 마련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제조현장에 스마트 자동화 생산설비를 구축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포진해있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자율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면 여러 기술과 솔루션을 융합해 디지털 엔지니어링으로 구현함으로써 고객들의 니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고도화된 모델링과 테스트를 통해 조기에 불량가능성 등 시행착오를 식별하고 고객과 제품에 특화된 커스터마이징을 실현할 수 있는 유연한 생산제조 라인 구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스마트제조를 위한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리트머스(Litmus)는 설비 및 공정을 가시화해 데이터로 모니터링하고 예지 보전 및 설비 종합 효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머신러닝 등 산업용 자산을 연결하고 즉각적인 분석을 통해 핵심성과지표(KPI)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실제 이러한 기술 적용을 통해 한 식품 제조업체는 85%의 클라우드 지출 감소 효과를 나타냈으며 항공기 엔진 제조업체도 70%의 수동 설비종합효율(OEE) 시간 절약을 이뤄냈다고 현장 관계자는 설명했다. 행사장 한쪽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성과발표 컨퍼런스도 마련됐다. 전시기술은 △상상한대로 펼쳐지는 무한 공간현실 세상 △인공지능 융합으로 열어가는 지속가능한 세상 △초성능컴퓨팅이 만들어가는 빠르고 안전한 인공지능 세상 △모두가 연결되는 경계없는 입체통신 세상 섹션으로 이뤄졌다. 로봇 기술, 입체공간 체험 기술 등 ETRI에서 개발한 다양한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관객들의 반응도 높았다. 행사에 참여한 한 자율주행 업계 관계자는 "기기와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 수준높은 기술들을 현장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었다"며 "여러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관계자들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6-05 11: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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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에 보험사 이사회 변화 주목…법조·관료 출신 임원 '재편 신호'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형 생명·손해보험사의 이사회 구성에도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보험업계의 이사회는 법조인과 전직 공직자 출신이 다수를 차지해왔으며, 이들의 경력과 정부와의 연관성이 강하게 반영돼 왔다. 이에 따라 정권 교체를 계기로 이사회의 중도 사임이나 재선임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5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사외이사들은 올해 3월 재선임을 통해 임기가 오는 2028년까지 연장됐다. 이 중 유일호 이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장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총리 직무대행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현재는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도 맡고 있다. 임채민 이사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무총리실 실장 직무를 지낸 바 있다. 반면 구윤철 이사는 올해 3월 새롭게 선출된 인물로 문재인 정부 시기 공직에서 활동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돼 업무를 수행했으며 지난 2018년 기획재정부 제2차관, 2020년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장에 오른 바 있다. 한화생명의 사외이사는 이인실 이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난 2024년 4월 임기를 시작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인실 이사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통계청장으로 임명돼 직무를 수행한 인사로 2021년 4월부터 한화생명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박순철 이사는 문재인 정권 시기 △수원지방 △창원지방 △의정부지방 △서울남부지방 검찰청에서 검사장으로 뽑힌 인물로 지난 2020년 서울남부지방 검찰청 검사장 재직 중 라임 수사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며 사퇴한 이후 변호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교보생명의 이사회 구성원은 대부분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지범하 △문효은 △김두철 △이두봉 등 사외이사들은 지난 2020~2023년 상반기 임기를 시작해 내년 초 만기를 앞두고 있다. 이중 이두봉 이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 직무를 수행해온 인사다. 지난 2021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맡았으며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 이사는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진 인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중앙지방 검찰청검사장으로 활동할 시기 같은 검찰청에서 제1·4차장을 지냈다. 삼성화재는 4명의 사외이사 중 2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을 맡은 인물이다. 성영훈 이사는 지난 2008년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지청 지청장을 시작으로 △법무부 법무실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수행했다. 김소영 이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법원 대법관을 맡았으며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임명됐다. DB손해보험의 사외이사 5명은 2022~2024년 사이 임기를 시작해 모두 내년 3월 만기를 앞두고 있다. 이중 윤용로 이사는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2008년에는 기업은행장, 2012년에는 외환은행장을 맡았다. DB손해보험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사외이사 4명 중 2명이 공직자 출신이다. 손창동 이사는 감사원 제2사무처장, 감사위원을 지낸 인물로 지난 2022년까지 감사원에서 공직을 수행했다. 도효정 이사는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에서 직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현대해상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2028년 3월까지 이사직을 맡을 예정이다. 보험 업계에서는 지난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이미 이사회를 구성했고, 공기업과 달리 정치 상황이 크게 반영되지 않아 변동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올해 3월 주주총회가 끝난 상태로 현재 기업들의 이사회 구성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임기 만료 후 이사회 선출의 경우 대주주 의사나 기업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보험사 이사회가 대주주와 정치적 코드에 맞춰 변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지적한다. 실제 이사회 인적 구성이 현 정부의 네트워크, 협상력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관행이 장기간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경제, 산업, 정치는 연동돼있어 정부의 정치 코드와 맞는 협상력, 네트워크를 지닌 이사회를 구성은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이라며 "차기 정부에 맞는 이사회 구성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5-06-05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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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자 달라진 농협금융 인사…'친정권·중앙대' 학맥 재조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금융권에선 벌써부터 ‘정권 친화적 인사’와 학맥, 정치권 코드의 영향력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NH농협금융지주가 대선 전 일찌감치 민주당계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것을 비롯해, 주요 금융지주·은행에 포진한 중앙대 출신 임원들의 네트워크도 주목받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금융은 대통령선거 이전인 지난 4월 30일 임원후보자추천위원회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송두환 민주금융포럼 상임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송 신임 사외이사는 민주당의 대표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 공정금융특보단 공동단장 등 민주당 핵심 직책을 역임한 인물이다. 그는 앞서 NH금융연구소장을 지낸 바 있어 금융과 정책 양측의 경험이 있다. 이례적으로 임추위와 임시주총이 하루 만에 열린 데다, 선임 과정이 한 달여 지연되면서 업계 안팎에선 농협금융이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친정권 코드 인사'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 재취업 심사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농협중앙회 100% 지분 소유 등 정부 및 중앙회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지배구조 특성상 정권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금융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실제로 농협금융 회장 자리는 관료·정치권 출신이 주를 이뤘다. 8대 이찬우 현 회장 역시 문재인 정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출신이자, 이용우 전 민주당 의원의 친동생으로 친(親)민주당 인사로 분류된다. 과거 역대 회장들도 재무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료 출신이 다수였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방송통신대 졸업 후 중앙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전종수 신한은행 준법감시인, 박종인 우리은행 집행부행장, KB국민은행 이종민 경영기획그룹대표, 하나금융 서중근 글로벌본부장·이영준 여신그룹장 등 4대 금융지주에만 7명의 중앙대 출신 임원이 포진해 있다. 신한은행 박상규 사외이사 역시 중앙대 출신으로, 현직 중앙대 총장이다. 이 대통령 역시 1982년 중앙대 법학과에 입학해 1986년 졸업, 1989년 변호사 개업이라는 이력을 지녔다. 금융권 내부에서는 이번 정권교체로 중앙대 학맥과 민주당 인사 라인이 더욱 힘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안동 등 경북 출신 인사들의 약진도 눈에 띈다. 김영기 한국씨티은행 사외이사(전 금감원 부원장보), 김성한 전 iM라이프 대표 등도 대표적이다. 농협금융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관할의 특수법인인 농협중앙회가 100% 지분을 소유해 인사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다. 실제로 강호동 중앙회장과 경영 갈등을 빚다 퇴임한 이석준 전 회장도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조정실장,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 등, 정권 코드와 밀접한 인맥이 반복돼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협금융을 비롯해 시중 금융지주, 은행들의 ‘정권 친화 인사’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며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인재 선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5-06-05 0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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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울고 KGM·르노 웃는다...한국 車업계 5월 매출 '혼조세'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기아 등 한국 자동차 업계가 미국 자동차 관세 영향 등 리스크로 인해 지난달 판매 실적이 주춤한반면 KG모빌리티와 르노코리아, GM 등 중견업체들은 선방했다. 전문가들은 중견업체들의 이전 실적이 낮았으며 신차 반응이 좋아 상대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의 지난달 판매량이 감소했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5월 국내에서 5만8966대를, 해외에서 29만2208대를 판매해 지난해 동월 대비 1.7%p 감소한 35만1174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국내 판매는 5.2% 감소했으며 해외 판매는 0.9% 감소한 수치다. 기아는 올해 5월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4만5003대, 해외 22만3817대, 특수 328대 등을 판매해 지난해 동기 대비 1.7%p 증가한 26만9148대를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국내 2.4% 감소한 수치다. 다만 해외는 2.6% 소폭 증가했다. 해외의 경우 기아 준중형 스포츠 유틸리티차(SUV) 스포티지가 4만2796대 팔리며 해외 최다 판매 모델이 됐으며 소형 SUV 셀토스가 2만1760대, 준중형 세단 K3가 K4를 포함해 1만7641대가 인도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으로 비우호적 경영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에 신경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KG모빌리티(KGM)는 지난달 국내 3560대, 해외 5540대 등 9100대를 판매해 비교적 호실적을 기록했다. 이같은 실적은 지난 3월에 이어 두 달 만에 9000대 판매를 회복한 것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1.9% 증가한 기록이다. 국내 판매는 지난 3월에 출시한 무쏘 전기차(EV) 등 판매가 눈에 띄게 성장해 지난 1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 4월 대비 0.4% 증가했다. 수출 역시 지난해 동월 대비 34.2%가 증가했다. 해외 시장 신제품 론칭을 확대하는 등 공격적인 글로벌 시장 마케팅을 통해 호주와 헝가리, 튀르키예 등으로 판매 물량이 늘어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 공략 전략을 활용해 국가별 특성에 맞는 마케팅 활동과 신사업을 지속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르노코리아의 판매도 좋은 실적을 냈다. 르노코리아는 지난달 국내 4202대, 해외 5658대로 지난해 동월 대비 47.6% 증가한 9860대의 판매 실적을 거뒀다. 특히 중형 SUV 그랑 콜레오스가 총 3296대 판매돼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21% 증가한 수치며 그중에서도 하이브리드 E-테크 모델이 2898대로 87%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해외로는 그랑 콜레오스가 지난달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남미 및 중동 지역 13개 국가향 초도 수출 물량을 선적한 바 있다. GM 한국사업장은 지난달 국내 1408대, 해외 4만8621대를 판매하며 총 5만29대로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월 5만대 이상 판매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해외 시장 4만대 이상을 판매한 성과다. 이와 함께 GM 한국사업장은 국내 판매 중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1122대 판매돼 호실적을 견인했다. 이재복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책임은 "중견 업체들의 이전 실적이 워낙 낮았던 데다가 신차들이 반응이 좋아 상대적으로 실적이 올라온 것"이라며 "현대차기아는 대내외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당분간 불안한 흐름을 보여 언제 상황이 좋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5-06-04 19: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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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걱정 줄고, 선택 폭 넓어진 전기차... 'EV트렌트코리아 2025'에서 본 미래
[이코노믹데일리]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EV트렌트 코리아 2025' 전시장을 찾았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 선거로 공휴일이던 3일 개막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행사는 첫날부터 투표 후 나들이를 나온 관람객들과 현업 관계자들로 붐볐다고 한다. 개막 이틀째도 초여름이지만 그리 덥지 않은 날씨 덕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전기차 산업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발걸음을 했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장은 들떠 보였다. EV트렌드코리아 2025는 올해 8회를 맞는 행사로 총 94개사 451부스로 운영되며 오는 5일까지 관람객들에게 완성차, 충전 인프라, 배터리, 전장 부품 등 E-모빌리티 생태계 전반에 걸친 최신 기술과 제품을 소개한다. 특히 전시에 참여한 유명 브랜드 자동차들의 시승 행사도 마련돼 있어 반응이 좋았다. 현장에선 먼저 환경부 장관상인 '대한민국 올해의 전기차'를 수상한 기아 EV4가 눈에 띄었다. 1회 충전으로 최대 533km까지 주행이 가능한 프리미엄 성능과 젊은층에게 인기 많은 세련된 디자인으로 전시 내내 인파에 둘러싸여 있었다. 해당 차량을 구경하던 한 사회초년생(28·남)은 "평소 전기차나 충전 인프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며 "출퇴근에 필요해서 취직 기념으로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다양한 전기차 브랜드와 인프라를 함께 만나볼 수 있는 기회여서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행사에는 현대자동차, 기아, KGM, BYD를 포함한 국내외 완성차 기업들의 제품이 현장에 전시돼 있어 다양한 브랜드와 차량을 한 자리에서 비교해볼 수 있었다. 볼보 EX30, 지프 AVENGER, KGM 무쏘V, 캐딜락LYRIQ, 기아 EV4, 비야디 ATTO3 등 특정 제품들은 시승도 가능해 발전한 전기차의 성능을 온몸으로 느껴볼 수 있었다. 전기차 구매의 주요 고려요 소인 충전 인프라와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었다. 전기차 충전기 업계 관계자와 이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에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적은 수의 충전소와 느린 충전 속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잦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프라가 발전하면서 전기차 운행 여건이 충전으로 인해 곤란을 겪지 않을 만큼 개선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례로 전기차 충전 사업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소프트베리의 부스를 방문하니 인공지능(AI) 충전 비서 어플리케이션 ‘이블리’를 만나볼 수 있었다. 이 앱을 사용하면 주행 중에도 편리하게 경로상·목적지 주변·내 주변 충전소를 찾을 수 있으며 충전기별 요금 가격과 실시간 충전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베타 테스트 및 시범운영 결과 서비스 재이용 의사 100%를 달성할 만큼 고객 반응도 좋아 추후 정식 앱으로 출시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비싼 배터리가 탑재돼 1회 충전 당 주행거리가 긴 차량이 유행했으나 최근에는 이처럼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배터리 성능이 낮더라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전기차 제품이 늘어나는 추세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뜨겁다. 이번 전시에도 참여한 비야디의 '아토3' 제품이 대표적이다. 이 제품은 보조금을 포함하면 3000만원 초반대로 구매할 수 있으며 비야디는 저렴한 가격 정책에 힘입어 지난 1~4월 글로벌 판매량 138만893대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기차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도 많이 출시되는 만큼 전시관에는 캠핑특별관이 한쪽에 자리하고 있었다. 부스 중에서도 캠핑 컨셉으로 제품을 소개하는 곳이 있었다. 이날 행사는 전기차 산업의 기술을 나열하는 행사가 아니라 삶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은 전기차 제품과 기술들을 체험해볼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됐다. 현장에서 만난 한 업계 관계자는 "일시적인 전기차 수요 부진으로 업계가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고 있지만 고객의 편의성과 관련된 인프라와 가격 경쟁력이 개선되고 있어 멀지 않은 미래에 전기차가 도로의 과반을 차지하는 세상이 올 거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5-06-04 16: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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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새 정부 게임 정책 기대와 과제 공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당선과 함께 임기를 시작하면서 게임업계에서는 산업 진흥과 규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게임 산업에 관심을 표명하며 다양한 지원책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게임정책특별위원회(게임특위)를 통해 업계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제안해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주요 게임 공약은 '균형 있는 게임문화 조성, 글로벌 진출 지원, 인디게임 활성화'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논란이 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보완 입법을 통해 앱 마켓 사업자가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타당한 수준의 수수료 책정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게임에 대한 사후 관리 전담 조직 신설, 게임 심의 민간 자율화 2단계 도입(1단계 자율심의, 2단계 신고제 전환),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통합 검토 및 게임 등급 분류 체계 개편도 약속했다. 산업 진흥책으로는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제 개선, 온라인게임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게임시간 선택제(셧다운제) 폐지, 해외 게임사와의 규제 비대칭 해소, 국내 대리인 제도 현실적 운영 지원 등이 제시됐다. 민주당 게임특위는 여기에 더해 정부 차원의 게임 분야 거버넌스 개편 방안으로 '게임분야 전담기관' 설립을 내세웠다. 기존 콘진원 게임신기술본부와 게임위 기능 조정 및 통폐합, 게임·e스포츠 산업 진흥원 추진 등이 거론된다. 글로벌 진출 맞춤형 지원, 모태펀드 내 게임 및 e스포츠 특화 계정 운영,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 추가 등도 특위 제안에 포함됐다. e스포츠 산업 육성 의지도 강하다. 이 대통령은 e스포츠 기업 투자 금액 일부 세액공제, 청년 인재 채용 및 자체 수익모델 개발 지원, 지역별 거점 경기장 활성화, 아마추어 저변 확대, 은퇴 선수 지원책 마련 등을 공약했다.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기 이전에는 질병코드 도입을 유보하자"는 게임특위 제안에 이 대통령도 동의하는 입장을 밝혀,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해당 사안은 올해 말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 10차 개정 초안 발표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게임업계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공약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제 정책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권 출범 초기 정책 방향이 유동적인 만큼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나와야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업계 규제 완화 기조를 보였다"며 "특히 게임 질병코드 유보, 앱마켓 수수료 문제 해결 등 게임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문제 해결에 힘 써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블록체인 기반 P2E(Play to Earn) 게임에 대해서는 사행성 논란으로 인해 당분간 규제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게임 공약이 주목받으려면 박빙의 승부가 됐어야 하는데 이번 대선은 결과가 이미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게임 정책은 표를 끌기 위한 전략적 무게감이 덜했고 실제 공약도 민주당 게임특위의 기존 제안을 기계적으로 반영한 수준에 그쳤다"며 "P2E 반대 외에는 정책적 알맹이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전심의 폐지와 전담 진흥조직 분리 추진에 대해서도 "심의 문제는 제도 자체보다는 위원장의 리더십 문제"라며 "사전심의를 폐지했을 때 문제가 생겨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더 우려된다"고 밝혔다. 위 학회장은 e스포츠진흥원 별도 설립 논의 역시 "사실상 자리 나누기식 행정"이라고 꼬집으며 중소 개발사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기술 플랫폼 및 인프라 제공, R&D 세액공제 확대 등 실질적 생태계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의 게임 정책이 업계의 기대에 부응하며 실질적인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구체적인 정책 추진 과정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 여부에 달려있다.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게임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2025-06-04 15: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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