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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앞두고 부동산시장 '관망'…정책 추진 향방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이 다시 침묵에 빠지고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주요 부동산 정책의 추진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국 혼란이 장기화되며, 고금리 기조와 맞물려 매수 심리는 위축된 상태다. 대출 규제 역시 해제 조짐 없이 지속되면서 수요자들은 거래 시점을 가늠하지 못한 채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 분양시장 역시 위축세가 뚜렷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서울에서 신규 민간 아파트 분양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전통적인 분양 성수기인 2~3월에도 건설사들이 공급 일정을 미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거래시장도 일시적인 반등 이후 다시 주저앉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743건으로 전월 대비 46.7% 증가했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일시적 효과에 그쳤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거래량 증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에 집중됐으며, 이후 다시 매수세는 둔화됐다. 여기에 서울시가 지난 3월 19일 강남3구와 용산구 일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매물은 눈에 띄게 줄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송파구는 6760건에서 5652건으로 16.4% 감소했고, 서초구는 7482건에서 6291건으로 16.0% 줄었다. 용산구와 강남구도 각각 약 10%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규제지역 재지정으로 인한 공급 위축이 단기 유동성을 더욱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헌재 결정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연속성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정부가 추진 중인 270만호 주택공급, 1기 신도시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핵심 정책은 추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임대차 2법 개정 역시 좌초될 수 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유예 조치도 5월 종료 이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고, 정책 추진은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규제지역 단계적 해제,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등은 정치적 뒷받침이 확보될 경우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정부와 여당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기준 완화,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 등 다수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는 기각 시 다시 의회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헌재의 결정만으로 시장의 관망세가 해소되긴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대통령의 직무 유무와 관계없이 고금리, 경기 불확실성, 대출 규제 등 구조적 요인들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변수에 일시적으로 반응할 수는 있지만, 주식시장처럼 즉각적인 반등이 일어나기는 어렵다”며 “정치 리스크가 완화되더라도 금리와 수급 불균형, 제도 변화 같은 본질적 조건이 정리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관망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치적 결정이 가까워질수록 시장은 다시 숨을 죽이고 있다. 정책 추진이 멈추거나 방향을 틀 경우 수요자들의 불확실성은 한층 더 커질 수 있다. 단기적인 충격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회복 여건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는 점이다.
2025-04-04 08: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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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D-day, 이동통신3사·포털 초비상… 트래픽 폭증 대비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포털 기업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인터넷 및 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이들 기업은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전후하여 발생할 수 있는 트래픽 급증과 서비스 장애 가능성에 대비,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 포털 기업들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네이버 카페 등 일부 서비스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던 사례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서비스 중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뉴스 검색, 포털 메인 등 주요 서비스의 트래픽 가용량을 평상시 대비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뉴스, 메인 등 네이버 주요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전 점검 등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끊김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역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대응 체계를 수립해 트래픽 폭증 등의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며 "트래픽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서버 등 인프라 확충, 기술적인 조치 등을 통해 비상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사는 이용자들이 탄핵 심판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접하도록 뉴스 특별 페이지도 마련했다. 네이버는 관련 키워드 검색 시 생중계 링크를 제공하며 다음은 '이슈 포커스' 페이지를 통해 주요 기사와 타임라인, 생방송 등을 제공한다. 이동통신 3사 또한 네트워크 운용 부담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나섰다.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일대에 경찰 추산 약 13만명, 주최 측 추산 1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신 지연 및 장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속된 집회에 대응해 이미 이동기지국 배치와 네트워크 최적화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선고 당일에는 광화문·안국역 주변 등에 이동기지국 15대와 간이기지국 38국소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SK텔레콤 측은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회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기존 장비 사전 최적화와 추가 개통, 이동기지국 배치를 통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시민과 당사 구성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T는 인구 밀집 예상 지역의 통신망 점검과 비상상황실 운영 등 네트워크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네트워크 전문가를 현장에 배치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 역시 "상주 인력을 배치해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수시로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면서 특이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계엄 선포 이후 주말마다 시위가 진행됐기에 대응 수준이 상당히 높다"며 만반의 준비를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리도 병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들과 합동으로 전날 3일 오후 6시부터 현장상황반을 가동하며 실시간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정당, 헌법재판소, 주요 정부 기관 등에 대한 해킹이나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등 사이버 위협 가능성에도 대비해 24시간 집중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동기지국 등 통신시설 보호와 현장 인력 및 시민 안전을 위해 경찰청과 협력하여 기지국 주변 폴리스라인 설치, 순찰 강화 등 안전 확보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상황반장)은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더라도 국민이 통신·디지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서울시청, 안국역, 광화문역 등에 이동형 화장실을 설치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도 서비스를 통해 해당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2025-04-04 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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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남느냐 문닫느냐…유통업계 초유의 '옥석 가리기'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소비침체 장기화와 생존 경쟁으로 유통기업이 잇따라 몰락하며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고 있다. 중견 기업부터 중소 기업까지, 오프라인부터 온라인까지 가리지 않고 빠르게 변화가 진행 중이다. 과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평가를 받았던 알짜 기업마저 경영난에 빠져 매각 시장에 나온 가운데 유동성 확보가 향후 생존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유통업 전반으로 기업회생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만큼 구조조정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유통업 구조조정의 첫 신호탄은 지난해 7월 국내 6~7위권 온라인 쇼핑몰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몰락이었다.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후폭풍으로 폭싹 주저앉았다. 티메프가 정산하지 못한 입점사 판매대금은 1조2790억원에 달했고 5만개 가까운 입점 판매사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작년 11월에는 판국피자헛이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같은해 9월 일부 가맹점 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 이른바 ‘차액가맹금’ 소송 2심에서 패소 판결과 함께 회사 계좌가 가압류되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4개월 뒤인 지난달에는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가 유동성 위기를 넘지 못하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과도한 차입금으로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와중에 판매 부진이 겹치며 납품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탓이다. 지난달 말에는 연간 거래액 3000~4000억원대의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돌연 법정관리의 문을 두드리며 유통 업계 전반에 작지 않은 파장을 불렀다. 2023년 기준 발란의 유동부채(138억원)는 유동자산(56억원)을 81억원가량 초과했다. 1년 새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보다 1년 내 상환해야 할 부채가 2배에 이르는 셈이다. 부실한 재무구조 및 소비침체의 칼날은 대기업과 중견 기업도 피하지 못했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이후 비핵심 사업 지분을 넘기고 부동산 자산을 팔아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롯데렌탈 보유 지분 56.2%를 매각했으며, 롯데마트 수원영통점과 롯데슈퍼 여의점 등도 정리됐다. 이외 알짜였던 4성급 호텔 L7과 롯데시티호텔 일부 점포를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재무구조 악화로 ‘그룹 모태’ 사업을 정리대상에 올린 기업도 있다. 애경그룹은 지주회사인 AK홀딩스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생활용품·화장품 사업인 애경산업을 매물로 내놨다. AK홀딩스의 총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약 4조원에 달한다. 애경산업은 그룹의 알짜 계열사다. 지난해 중국 경기침체·원재료 비용 상승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23.5% 감소했지만, 매해 수백억원대 이익을 낸다. ‘케라시스’와 ‘2080’ 등 안정적인 매출을 내는 브랜드도 여럿 가지고 있다. 애경그룹은 최근 삼정KPMG를 주관사로 선정하고 애경산업 매각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대상은 AK홀딩스, 애경자산관리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애경산업 경영권 지분 63.38%다. 이처럼 국내 주요 유통 기업이 잇따라 무너진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그 배경에는 고금리에 따른 자금 사정 악화와 내수침체와 맞물린 판매 부진, 업계 경쟁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대규모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흡수합병, 지분매각, 청산 종결 등으로 계열사에서 제외된 회사는 44개 집단 148개에 달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변동 현황을 공개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법인회생 접수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1~2월 전국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법인은 196곳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4% 늘었다. 특히 작년 한 해 전국적으로 회생을 신청한 법인은 1094개로 2022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1~2월 신청 건수를 감안하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기업이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신용평가도 최근 발간한 올해 업종별 전망 보고서에서 유통산업 전망을 ‘비우호적’으로, 관련 기업의 신용 전망을 ‘부정적’으로 각각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침체된 소비심리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기업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며 “유통업계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한계기업의 줄도산은 올해 가속화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5-04-03 17: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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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의 거센 통상 압박의 발단은 ‘망 이용료’ 입법 추진이었지만, 전선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격돌, 이른바 ‘디지털 냉전’의 서막이 오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망 이용료 갈등은 디지털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격전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USTR은 망 이용료 의무화가 구글, 넷플릭스 등 자국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불리하게 작용,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의 과점 체제를 심화시키고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압박은 망 이용료에 그치지 않았다. USTR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온플법)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보고서는 온플법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일부 미국 빅테크 기업과 한국 플랫폼 기업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규제 대상 선정 기준의 불투명성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 전반에 대한 ‘무역 장벽’ 공세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논란의 핵심 쟁점은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로까지 번졌다. USTR 보고서는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을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사실상 구글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구글은 2011년부터 안보상의 이유로 불허된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미국의 통상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 정부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안보 및 공간 정보 산업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간정보 업계 전문가는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국내 공간 정보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구글이 요구하는 1:5000 축척의 정밀지도는 군사,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정보로 해외 반출 시 대한민국의 지리 정보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디지털 주권’ vs ‘무역 장벽’… 엇갈린 시선, 평행선 달리는 미-한 미국의 ‘무역 장벽’ 공세에 맞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 IT 업계는 ‘디지털 주권 수호’를 기치로 내걸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USTR 보고서에 대해 “이중 잣대이자 디지털 주권 침해”라고 일갈하며 “타국의 간섭에 굴하지 않고 ICT 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김 의원은 USTR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미디어 이용 패턴이 OTT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국내 ISP의 IPTV 시장은 이미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라며 망 이용료 부과가 ISP의 과점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오히려 망 이용료를 회피하는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만 고속 성장하는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김 의원은 “미국은 자국 내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 기여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며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 CP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주요 매체들과 국제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유럽 디지털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를 “인터넷 망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장치”로 규정하며 한국의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법안을 “디지털 주권 확립을 위한 정당한 정책적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국제 통상 전문가는 미국 정부의 행태를 “자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보호주의적 행태”로 비판하며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공정 경쟁과 상호 이익을 위해서는 망 이용료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기보다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IT 업계 역시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판’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망 이용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국내 CP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망 이용료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통신망 투자 확대로 이어져 5G, 6G 등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디지털 냉전’ 시대, 대한민국의 활로는… ‘균형점’ 찾기 숙제 미-한 디지털 통상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의 심화 즉 ‘디지털 냉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박에 굴하지 않고 디지털 주권 수호 원칙을 견지하되 경제 통상 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IT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닌 디지털 시대의 주권, 공정, 혁신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화되는 디지털 영토 분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디지털 주권’을 확고히 하면서도 ‘개방적 경제’를 유지하는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데 달려있다. 이번 통상 갈등은 대한민국 디지털 생존 전략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25-04-03 1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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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장벽에 제조업 흔들… 건설업계는 '차분'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제조업계는 수출 타격과 원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계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다. 대미 자재 수입 비중이 낮고 미국 내 프로젝트 규모도 크지 않아,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3일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의 수입의존도는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기·가스·수도·하수업의 25.4%, 제조업의 19.2%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가장 수입 비중이 높은 철근·봉강의 경우 총 거래액 대비 수입 비율은 15% 수준에 그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국내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는 90% 이상이 국산이고, 일부 수입품도 대부분 중국산”이라며 “자재 수급이나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등 원자재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영향은 없다”며 “건설자재 수입은 중국 비중이 높아 대미 관계와는 별개로 흘러간다”고 말했다. 해외 프로젝트 수주 측면에서도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사의 미국 내 수주액은 약 5조4183억원으로, 사우디(17조4264억원), 카타르(6조8827억원)에 이어 세 번째다. 수치는 크지만, 중동 지역의 전략적 중요도에 비하면 실제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미국은 경쟁력 있는 현지 건설사가 많아 진입 장벽이 높다”며 “국내 건설사들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중동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업 특성상 현지 시공 비중이 높다는 점도 관세 부담을 줄이는 요인이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대부분 자재를 현지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관세 영향을 피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오히려 국내 건설사에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관세 회피를 위해 미국 내 생산시설 구축을 검토하는 국내 제조업체가 늘어날 경우, 이와 관련된 공사를 국내 건설사가 수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 전문가는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기지 확충에 나설 경우, 대규모 프로젝트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건설업계로서는 새로운 수주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공사비 인상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상호관세가 보복성 관세로 확산되면 글로벌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장은 “상호관세 정책이 확산되면 수입품 단가가 상승하고, 이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건설업도 자재비 부담 증가로 공사비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건설업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수입망 다변화와 외교 채널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5-04-03 16: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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