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검색
'업무방해'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MG손보 실사 무산…예보, 노조에 가처분 신청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메리츠화재의 MG손해보험 매각 실사가 노동조합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예금보호공사는 주중 노조 측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주중 실사 무산 관련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실사 무산 관련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내는 것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MG손보 노조는 방해를 중단하고, 직원들은 실사 관련 자료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 다만 노조가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예보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후 3차례 걸쳐 공개 매각을 실시했다. 이후 메리츠화재가 지난해 12월 MG손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지만 실사 절차에 난항을 겪고 있다. MG손보 노조가 고용 보장을 주장하며 실사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는 인수를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법적으로 고용승계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없다. P&A는 우량 금융기관에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메리츠화재로 인수될 경우 MG손보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리츠화재는 이달 7일 MG손보 본사에 실사장을 설치하려 했지만 MG손보 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배영진 MG손보 노조위원장은 "메리츠화재 측이 여전히 과도한 범주의 요구를 하고 있어 인정할 수 없다"면서 "예보가 법적 조처에 나선다면 노동자와 회사의 입장에서 성실히 대응해 해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실사 전 과정 감독하고 실사 자료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메리츠화재 직원이나 실사 법인에 속한 MG손보 직원의 실사장 출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메리츠화재는 MG손보와 대치를 이어가다 결국 철수했다. 예보는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를 포기할 경우 청·파산 등의 정리 대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MG손보가 청산 단계에 이르면 보험계약자 124만명의 피해가 우려된다. 보험사가 청산 시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최대 5000만원 해약환급금이 보장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계약 해지로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파산 배당으로 제공된다. 또 실손보험 등은 기존 보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타 보험사에 재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 MG손보가 최종 청산절차까지 갈 경우 MG손보 임직원 600명은 실직하게 된다.2025-02-09 17:56:06
-
고려아연, 주총 강행으로 승기 잡아…최회장 불법인가?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과 영풍·MBK 연합의 경영권 분쟁의 마지막 단계로 예측되던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먼저 출석 주식 수 확인에 5시간 이상이 소요됐다. 아울러 '상호주 제한'으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되며 논쟁이 이어졌고 고려아연이 승기를 잡았다. 고려아연 주총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진행됐다. 오전 9시로 예정됐던 주총 시작 시간은 주주들의 중복 위임장 등 의사 확인을 두고 5시간가량 지연돼 이날 오후 2시 40여분쯤 개회했다. 중복 위임장 확인으로 인해 늦게 시작된 이날 주총은 시작 전부터 주주간 의견 다툼을 야기했다. 정확한 출석 주식 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할 수 없다는 주장과 너무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영풍·MBK 연합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반격의 카드로 내놓은 '상호주 제한' 제도에 의해 의결권을 잃게 됐다. 고려아연은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22일 최 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일부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SMC가 취득한 영풍 주식 수는 19만226주로 영풍 전체 발행주식 수 184만2040주의 10.3%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액으로는 575억원이며 영풍정밀로부터는 21일 종가 기준으로 지분을 취득했다. 이로써 고려아연 지분의 약 28.98%를 가지고 있는 영풍은 의결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고려아연 측과 영풍·MBK 연합 측 주주들이 상법을 논하며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다. 고려아연 측 주주들은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와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 반면 영풍·MBK 연합 측은 이 같은 고려아연의 카드가 상법에 맞지 않는 탈법적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SMC가 상법상 외국법인이자 유한회사인 만큼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의결권을 제한할 순 없다는 것이다. 해당 상법 369조 제3항은 특정 회사와 모회사·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는 조항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영풍·MBK 연합 측의 주장에도 결국 이날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은 효력을 잃은 채 진행됐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승기를 잡았다. 집중 투표제 도입은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 의결됐다. 고려아연 이사수 상한은 19명으로 설정됐고, 영풍·MBK의 이사회 장악은 불발됐다. 이날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 출석한 의결권 있는 주식 수는 901만6432주다. 이에 영풍·MBK 연합 측은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진행한 주총에 대해 즉각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한편 현재 상황을 두고 김규식 한국거버넌스포럼 이사는 고려아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이사는 "최윤범 회장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민사가 아니라 형사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며 "현재 고려아연 사태를 보면서 논의되고 있는 상법개정이 도입돼야 하는 이유가 명확히 보인다. 경영자 자리만 유지해도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으니 최 회장이 불법까지 저지르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2025-01-23 19:21:56
-
한미약품,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 [이코노믹데일리] 한미약품이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한미약품은 25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임종훈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동시에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양측 공방으로 흐를 문제가 아니다”라며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회사를 공격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은 임 대표가 한미약품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고 별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업무 집행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한미약품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무단 인사 발령 및 시스템 조작 △대표이사 권한 제한 시도 △홍보 예산 집행 방해 등 임 대표의 위법행위가 명시돼 있다. 또한 수차례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통해 업무방해 행위 중단을 요청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형법 제314조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라는 근거로 한미사이언스의 행위가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고소는 임종훈 대표 개인으로 한정했지만 임 대표 지시를 받은 한미사이언스 여러 임직원들도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어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2024-11-26 18:48:07
-
한미그룹, 지주사 주총 일주일 앞두고 고발ㆍ맞고발 극한 대립 [이코노믹데일리]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경영권을 가진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임종훈 대표 형제측과 모친 송영숙 회장·누이 임주현 부회장·개인 최대 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 3자연합의 갈등이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양측의 고발·맞고발이 이어지며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다. 20일 한미약품은 임종훈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으며 업무방해와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 이는 지난 18일 한미사이언스가 3자연합과 의결권 대행업체를 로고 도용과 허위 정보 유포,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한미사이언스는 입장문을 통해 “3자연합이 의결권 대행업체와 공모해 회사 로고를 도용하고 거짓 정보를 유포해 주주들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며 형사고발의 이유를 전했다. 한미사이언스가 제보받은 내용에는 “'국민연금도 3자연합으로 돌아섰다', '유상증자 한다'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주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한미약품은 “형제 측이 고용한 인사들이 특정 언론을 통해 왜곡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며 “이는 다가올 임시주총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약품은 사업회사로서 업무에만 매진하기도 바쁜 4분기 시즌에 불필요한 이슈에 대응하느라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라고 호소했다. 양측의 고소 공방에 업계 관계자는 “한미사이언스가 계열사를 고소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했어야 했다”며 “3자연합에 비해 지분이 적은 한미사이언스가 소액주주와 국민연금에게 보여주기식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평가했다. 오는 28일 열릴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에서는 △이사회 인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 건 △신동국 회장·한미약품그룹 임주현 부회장 2인의 이사 선임 건 등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그런데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가 형제 측 손을 들어줬다. ISS는 정관변경안의 두 안건 모두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3월 주주총회 이후 지주사의 이사회가 개편된지 7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짧은 기간동안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설명이다. 업계는 현재 이사회 구성은 5대4로 형제 측이 우위인 상황이지만 48.13% 지분을 가지고 있는 3자연합의 영향력이 주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번 주총을 시작으로 이사회의 구조 싸움이 본격화되고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5대4인 구조에서 양측의 이사진 교체로 엎치락뒤치락할 것”이라며 “다음 달 한미약품 주총에서도 이사 선임 안건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3자연합 측 이사진들의 임기 만기가 내년에 연이어 있고 형체 측 이사진 임기는 약 2년 뒤 한 번에 돌아온다”고 말했다.2024-11-20 22:53:33
-
한미사이언스, 주총 2주 남기고 '3자연합'측 형사고발 [이코노믹데일리] 한미사이언스가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3자연합(신동국·송영숙·임주현)과 이들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 대표를 위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15일 한미사이언스는 3자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 업체와 공모해 회사 로고를 도용하고 거짓된 정보로 주주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종용하는 사례들을 확인해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한미사이언스는 "3자연합이 '국민연금도 3자연합으로 돌아섰다', '유상증자 한다'는 등 거짓 정보를 주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됐다"면서 "최근 3자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한미사이언스 로고를 무단 사용한 인쇄물과 명함을 주주들에게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해 법률검토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회사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거짓 정보를 주주들에게 전달한 것은 주주총회 결과를 왜곡할 위험이 매우 크다"며 "이를 임시주주총회 진행 업무 방해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미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며 이사회 인원을 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의 건과 신동국 회장, 임주현 부회장 2인의 이사 선임 건, 그리고 주주친화정책인 감액배당 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3자연합이 요구한 정관 변경은 사실상 부결될 가능성이 크고 이사 선임 건은 주주들의 표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감액배당 건은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2024-11-15 16:14:43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