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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론…훈풍에 코스닥 3.43%↑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금투세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코스닥 지수가 당일 3.43% 뛰는 등 부진했던 국내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다.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이상 시 25%)를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금투세 폐지론이 제기된 건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7월 금투세 폐지를 반영한 '2024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에 대해 '부자감세'라 비판하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 대표도 지난 7월 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처음으로 유예를 제안하며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후 이언주 최고위원, 김민석 최고위원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당내 논쟁이 계속되자 지난 9월 금투세 정책 토론회까지 진행했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민주당은 결론을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입장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협상을 통해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는 오는 14일, 28일 진행된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국내 증시는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닥은 이날 3.43%(25.03p) 오른 754.08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코스닥은 금투세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오전 9시 40분부터 단 10분 동안 1.78% 급등하기도 했다. 코스피도 1.76%(44.82p) 상승하며 2587.18선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95억원, 기관은 3415억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3299억, 기관 2071억원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현행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제도가 유지될 예정이다. 현재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을 일정 부분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매매·증여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0.18%가 적용되고 내년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상승 촉매가 된 호재는 금투세 폐지로, 투자 심리 개선으로 기관투자자 수급이 유입되며 증시에 힘을 실었다"고 분석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투자 관점의 개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수급이 개선될 수 있으며, 특히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의 수급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2024-11-04 17: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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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결국 금투세 폐지하기로…이재명 "현재 주식시장 어려워"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도입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내분을 겪어온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고 1500만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는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열린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하기로 결론 냈다. 민주당 내에서는 유예·완화에 무게가 실렸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쟁이 이어졌다.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소식이 전해지자 당일 오전 10시 기준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5% 상승한 2569.15에, 코스닥은 2.18% 오른 744.92에 거래되고 있다.2024-11-04 14: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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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거래" 트럼프의 반도체 칩스법 시각···당정 차원에서 대응 나설까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칩스법(반도체 지원법)'을 '나쁜 거래'라는 직설적 표현을 써가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칩스법을 고려해 막대한 투자를 진행 중인 국내 기업들이 트럼프 후보의 발언 직후 우려를 나타낸 가운데 우리 정부와 국회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후보자는 지난 25일(현지시간) 팟캐스트(온라인 방송)인 '조 로건 익스피리언스'에 출연해 칩스법을 두고 "그 반도체 거래는 정말 나쁘다"면서 "우리는 부자 기업에 수십억 달러를 대는 데 그들은 우리에게 좋은 기업들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후보자가 지목한 좋은 기업들 중엔 우리나라 반도체 양대 축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440억 달러(약61조원)를 투자했고 SK하이닉스도 38억7000만 달러(약 5조원)를 투입했다. 투자규모에 따라 칩스법을 적용해 두 회사는 보조금으로 각각 64억 달러(약 8조8000억원), 4억5000만 달러(약 6000억원)를 받을 예정이다. 대만 TSMC도 650억 달러(약 90조원)를 투자해 66억 달러(약 9조1000억원)를 받을 전망이다. 이에 트럼프 후보자는 대안이라며 "단 10센트(약 138원)도 내놓지 않아도 됐다.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해 그들이 와서 반도체 기업을 공짜로 설립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후보의 반도체 고관세 발언이 현실화한다면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 계획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경기 용인시에 약 300조원을 들여 반도체 팹(공장) 6개를 지을 예정이며 SK하이닉스는 이미 120조원 규모의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에 착수한 상태다. 두 기업의 주요 고객사가 미국에 몰려있는 만큼, 국내에 대규모 반도체 시설을 두면 관세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리나라 경제에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보는 만큼, 당정 차원에서 고관세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인공지능(AI)와 반도체를 주제로 국회에서 진행한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우상향 성장의 핵심은 AI이고 반도체"라며 "반도체와 AI 혁명을 통해 국가 전체의 부를 늘리고 모두를 잘 살게 하기 위한 복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후보가 실제로 반도체 관세 인상에 나서진 않을 것이란 긍정적인 관측도 나온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트럼프는 정치인보다 사업가에 가까운 전략이나 언어를 구상하는 인물"이라며 "지금은 보수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지만, 미국에 투자하는 삼성전자나 TSMC를 건드리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내다봤다.2024-10-29 17: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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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호구' 단통법 사라지지만…與보다 독한 野의 후속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이른바 '전 국민 호갱(호구+고객)법'으로 불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사라진다. 여야가 단통법을 폐지해 일부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하면서다. 국정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여야는 단통법 폐지와 대체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조항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통법 폐지 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그리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2건이 각각 논의를 앞두고 있다. 먼저 제출된 법안은 박 의원 안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영식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11월 대표 발의했다가 임기 만료 폐기된 것을 계승했다. 박 의원 안은 단말기 구매 지원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통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해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에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부당하게 지시·강요할 수 없게 했다. 현행 단통법 조항 중 소비자 불만이 가장 큰 단말기 구매 지원금 상한은 사라진다. ◆野 "선택약정할인 축소 방지 장치 필요" 김현 의원 안은 앞선 박 의원 안보다 한 발 나아가 단말기 유통과 관련한 규제를 좀 더 촘촘히 했다. 박 의원 안에서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 자율에 맡긴 일부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선택약정할인에 관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통신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제에만 가입하려는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대신하여"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는데 김 의원은 '지원금을 대신한다'는 문구를 뺐다. 지원금과 약정 할인율 간 연계성을 차단해 단말기 지원금이 요금 할인 폭 수준에서 제한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통신사가 약관을 개정해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축소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상향을 이유로 약정 할인율을 인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실제 약정 할인율 산정 방법을 두고 정부와 통신 업계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인 지난 2017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부)가 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현행 25%로 높이기로 하자 통신 업계가 "근거가 빈약하다"며 반발한 적이 있다. 단말기 지원금과 월 평균 요금 수익 등을 고려해 약정 할인율을 상향했는데 정부와 업계가 서로 다른 계산식을 주장했다. 김 의원 안이 통과될 경우 지원금과 약정 할인율이 분리돼 이같은 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장려금 규제 '완화' vs '유지'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 안이 더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박 의원이 단순히 통신사가 부당하게 지원금을 차별해 지급할 수 없게 한 것과 달리 김 의원은 현행 단통법 조항을 그대로 살려 지원금 차별 지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통신사가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만 과도하게 지원금을 높게 지급해 기기변경 가입자가 받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등 단통법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조항에 관한 생각이 정부 내에서도 달라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사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이익 저해와 공정한 단말기 유통 환경 저해를 이유로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제조사와 통신사가 과기부·방통위에 제출하는 자료를 놓고서도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린다. 김 의원은 단말기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은 물론 통신사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단말기 제조사가 통신사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까지 포함해 제출토록 했다. 이와 달리 박 의원은 제조사의 자료 제출 의무를 제외하고 제조사가 통신사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조사에 대한 규제가 제외될 경우 제조사가 통신사 또는 대리점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하거나 단말기 공급을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결국 고가 단말기 중심 판매를 유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알뜰폰 점유율도 제한하자는 野, 업계 반발 불가피 야당은 여당 안에는 없는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MVNO·알뜰폰) 점유율 제한 규정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계열 알뜰폰 자회사와 금융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으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에 관련해 김 의원은 "단통법 폐지 후 알뜰폰 시장이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통신 3사, 금융사와 알뜰폰 사업자들 간 상생을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선택약정할인 축소 방지 조항을 비롯해 제조사 자료 제출 의무 부과, 알뜰폰 점유율 제한 등 광범위한 규제 방안을 제시하면서 통신사와 제조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김 의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통신사가 제대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협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2024-10-29 0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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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KT 김영섭, 단통법 폐지에 소비자 혜택에 동의…시장 혼란 대비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5/20241025174056573224.png)
KT 김영섭, 단통법 폐지에 '소비자 혜택에 동의…시장 혼란 대비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2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한층 격화됐다. 김영섭 KT 대표는 단통법 폐지가 소비자 혜택을 확대할 수 있다면 찬성한다고 밝히면서도 이해관계자 간의 조율이 부족한 채 급작스럽게 폐지될 경우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진행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폐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통신비 혜택을 더 폭넓게 받을 수 있다면 단통법 폐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구체적인 법 폐지 방식이나 세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조사, 통신사, 판매점 모두 준비되지 않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단통법 폐지가 가져올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KT는 시장 내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단통법의 완전 폐지보다는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신비 절감을 모색할 여지가 있다”며 시장 내 조율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시사했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도 “법이 개정되면 당연히 따르겠다”면서도 “단통법 폐지가 미치는 시장 영향은 클 것이므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법 개정에 따른 빠른 대응 가능성을 피력하면서도 소비자와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단통법 폐지 논의는 현재 선택약정 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한 정책 개편을 함께 논의하는 상황이다. 선택약정 제도는 소비자가 약정 없이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실효성을 유지하자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여야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소비자 혜택과 시장 조정 문제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통신사업자들 간의 자율 경쟁을 강화해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들 간의 적극적인 경쟁이 국민의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단통법 폐지로 인한 가격 인상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선택약정 할인율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소비자 혜택 유지와 동시에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추가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유보신고제 확대 방안도 주요 논의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보신고제는 통신사들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에 신고 후 출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재 SK텔레콤에 한정 적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제도를 이동통신 3사 전체로 확대할 필요성을 주장하며 KT에 이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김 대표는 “법이 제정되면 그에 맞춰 사업을 운영하겠다”며 법 준수를 확약했다. 제조사 측에서는 단말기 장려금 공개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은 장려금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장 담합 구조를 해소할 것을 주장한 반면 삼성전자는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다.2024-10-25 17: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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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국정감사 중 XX, 사람 죽이네욕설…국회모욕죄 고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82755517689.jpg)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국정감사 중 "XX, 사람 죽이네"욕설…국회모욕죄 고발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모욕죄로 고발될 예정이다. 24일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김 직무대행은 정회 중 "XX,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는 욕설을 해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이를 국회모욕죄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으며,여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 직무대행은 해당 발언이 "사적 발언이며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으나 유감 표명을 하면서도 공식 사과는 거부했다. 국회는 김 직무대행의 발언을 문제 삼아 표결을 진행했고 찬성 12표로 고발안이 가결됐다. 이날 국정감사는 오전 중 여야 간 고성 끝에 11시 46분경 정회가 됐다. 정회 직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직원 한 명이 현장에서 쓰러지며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은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는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김 직무대행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국회의원이 누구를 죽인다는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다. 특히 실신한 직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사적 발언"이라며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감의 뜻을 전하며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의 발언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발언으로 국회모욕죄로 고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의원은 "고발을 서두르기보다는 김 직무대행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며 소수 의견을 냈다. 결국, 야당의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고 찬성 12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국회모욕죄 고발안이 가결됐다. 한편 김태규 직무대행과 관련된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의결된 135건의 안건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여러 안건을 의결해왔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이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됐다"며 "이는 방송통신 정책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2024-10-24 18: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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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만난 손경식 경총 회장 "과감한 규제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초청해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유례없는 저출생·고령화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어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개혁과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 국민의힘 측에선 한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형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의원 8명, 경총 측에선 손 회장을 포함한 경총 회장단 17명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손 회장과 경총 회장단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려면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 시간 활용에 대한 노사 선택권, 유연근무제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국내 산업의 인력 수급을 위한 적극적 정책 지원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에서 해외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 활성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총은 “최근 정부·여당이 마련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추진을 건의했다”며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기업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적 입법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대표는 "대한민국이 우상향 성장할 기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AI) 혁명을 통한 우상향 성장의 과실로 격차 해소,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해내야 한다”며 “기업 발전을 훼방 놓지 않는 정치, 기업 발전을 파격적으로 응원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2024-10-21 16: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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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에 '공유형 진료 지침' 추진…의료계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유형 진료' 지침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추석연휴 기간 중 임산부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소아청소년과 및 산부인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다. 지난 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 상황에서 의료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공유형 진료 지침의 제정 필요성이 논의됐다. 공유형 진료는 복지부가 운영 중인 개방병원 제도를 확대한 개념으로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들이 각 기관 간 이동을 통해 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다. 위원회는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역의료 수요가 감소하고, 희귀질환의 특성상 낮은 발생 확률로 인해 지역마다 충분한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와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모아졌다. 윤석준 위원장은 "그동안의 공유형 진료가 시설과 장비 공유에 국한됐던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제한된 자원 내에서 의료인력 공유와 협력 방안을 통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지침은 관련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 단계지만 현장에서 도입될 때 무리가 없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지침은 공백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의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에서 인력 공유의 필요성이 제기돼 추진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의료계의 보완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당 지침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하나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것 차체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필수의료 분야를 늘리겠다고 의대 증원을 할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과에 인원이 증원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별 개원의 증감 현황 및 매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인기 진료 과목은 △정형외과 472개소 △성형외과 1183개소 △안과 1742개소 △이비인후과 2729개소가 개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필수 진료 과목의 경우 일반외과 66개소, 흉부외과 9개소가 늘었고, 소아청소년과는 46개소가 줄었다. 이처럼 인기 과목과 필수 진료 과목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의료계는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덧붙여 의료 인력의 양성과 질적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공유형 진료와 같은 단기적인 대책은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2024-10-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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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과방위 국감 개막, 첫날 방송장악·빅테크 규제 쟁점될듯 [이코노믹데일리] 22대 국회 첫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렸다. 이번 국감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이틀간 진행된다. 과방위는 이번 국감에서 총 108명의 증인과 54명의 참고인을 채택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주요 현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7일 방통위 대상 국감에서는 공영방송 장악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루어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 이사 선임의 적법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여당은 합법적 절차였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며 방문진·KBS 이사 선임 의결 등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간 망사용료 문제, 인앱결제 이슈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8일 과기정통부 대상 국감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딥페이크 규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통법 폐지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디지털세와 인앱결제 강제 등의 이슈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KT의 최대주주 변경 문제도 주목받고 있다. 김영섭 KT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현대자동차그룹의 KT 최대주주 지위 확보와 관련한 질의에 답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단골 증인이었던 네이버·카카오 수장들이 제외된 대신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가 출석해 뉴스 알고리즘 논란 등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과방위 국감은 방송통신 정책부터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의 주요 현안을 다루는 만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슈들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2024-10-07 08: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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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KT 최대주주 변경 김영섭 대표 및 주요 인물 증인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KT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해 김영섭 KT 대표와 김승수 현대자동차 부사장을 비롯한 여러 인물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KT의 최대주주로 부상하면서 국민기업인 KT의 경영에 미칠 영향과 공익성 여부를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진행되며 첫날부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IT 업계에서 쟁점이 되는 망 무임승차, 인앱결제 강제, 불법 콘텐츠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KT와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IT 기업의 한국 대표들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구글코리아 김경훈 사장, 애플코리아 안철현 부사장, 넷플릭스코리아 정교화 정책법무총괄 등은 인앱결제와 망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페이스북코리아의 허욱 부사장 역시 국내 대리인 지정 미흡과 관련해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특히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에서 현대차로 변경된 상황에서 김영섭 KT 대표와 김승수 현대차 부사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국민기업으로서의 KT의 공익성 문제와 최대주주 변경이 경영권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장 서원주 본부장과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되며 국민연금의 역할과 기금 운용에 관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 통신사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증인도 출석 국내 주요 통신사들도 국정감사의 주요 질의 대상에 포함됐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 사업부장,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통신 현안과 중저가 단말기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인앱결제와 관련해 국내외 IT 기업들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된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백승재 팬트리 대표와 케일리 블레어 온리 팬스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온라인 성범죄와 불법 콘텐츠 유통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며 BJ와 시청자 간 사행성 유도 문제에 대해 정찬용 SOOP 대표가 출석한다. 불법 스트리밍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도균 클라우드플레어 지사장이 증언할 예정이다. ◆ 협력업체 상생 문제와 알뜰폰 이슈도 다뤄질 예정 최영범 KT스카이라이프 대표와 원흥재 HCN 대표는 협력업체와의 상생 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는 협력업체와의 공정 거래 및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시장과 관련된 이슈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 사업부장과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이 알뜰폰 시장과 관련된 논의에 참여하며 단통법과 관련된 문제 해결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증인 채택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 사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퇴장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서 찬성 13인, 기권 1인으로 증인 명단이 확정됐다. 최민희 위원장은 증인 채택 절차가 민주적으로 진행되었음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는 KT 최대주주 변경, IT 기업의 망 무임승차 문제, 디지털 성범죄, 협력업체 상생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국내외 기업의 공익성과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2024-09-25 1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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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 회장, 장동혁 국힘 최고위원과 의료현안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과 강대식 상근부회장,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등 의협 집행부 일행이 9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과 만나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최근 화두로 떠오른 응급실 대란을 포함한 전반적인 의료현안이 논의됐다. 임현택 회장은 "최근 정치권과 국민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의 문제점들을 인지해 가고 있다"며 "지금이 의료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 생각해 여당 관계자들을 만나 의료계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여야를 막론하고 의료계의 목소리에 경청해 주는 누구든 찾아가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정 간 갈등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의료계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최근 여야 및 국회 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해 나가고 있다.2024-09-10 11: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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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여야 쟁점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간호법은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돼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간호법 제정안의 핵심은 수술과 시술 보조,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이하 PA 간호사)의 모호했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올해 초 전공의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A 간호사들의 진료 지원을 합법화하는 데 여야 모두 찬성했다. 이날 통과한 수정안에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자는 야당의 의견이 반영됐다. 여당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로 하자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시행령을 통해 PA 간호사들의 교육 과정, 자격 기준 등을 자세하게 담아야만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야당의 의견을 수용했다. 또 쟁점 중 하나였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내용은 추후 재논의 하기로 했다. 법안 명칭도 여당안인 '간호사 등에 관한 법안'이 아니라 야당안인 '간호법안'으로 확정됐다. 이는 의료법의 하위 법률이 아닌 별도의 제정 법안을 의미한다. 다만, 지난해 민주당이 통과시켰다가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논란이 됐던 '지역 사회' 문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여야는 간호법 표류 위기와 보건의료노조 파업 등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빠른 법안 처리에 집중하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료를 멈추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27일 국회 앞에서 임현택 회장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며 "정부가 또다시 보건의료노조 달래기에 나선다면 의사들의 불같은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2024-08-28 09: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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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화의원들, 예비간호사들에게 "간호법 통과" 약속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간호의 미래를 이끌어갈 간호대생들 앞에서 제대로 된 간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예비간호사, 청년 정치를 묻다'라는 주제의 국회 토론회에는 전국 간호대학생 대표 400여명과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대한민국 간호개혁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그러나 의정 갈등이 심화되면서 여당과 야당 모두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간호법 발의를 추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해 간호법을 비롯한 소관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후 26일엔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의 첫 강의에 나선 간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PA(진료보조) 간호사의 수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으로 늘어났다"며 "(정부가)병원에 의사가 부족하니 이제야 간호법 제정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에서 이직하는 직종은 간호사 뿐"이라며 "현장에서 많은 업무를 담당하지만, 간호사를 보호하는 법적 안전망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안건 중 주목되는 부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해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원래 '~할 수 있다'였던 부분을 '~하여야 한다'로 변경한 것이다. 이 의원은 "'할 수 있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간호사들의 자격 조건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제도도 잘 갖춰져야 한다"며 "이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짚고, 제대로 된 간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지도부가 간호법 통과를 시사했기 때문에 작년과는 다르게 조금 더 진전된 모습이 보인다"고 말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도 간호법과 간호사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간호사와 간호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예지 의원은 "입법 셔틀로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천안에서 온 한승연(강동대 3학년)씨는 "지금까지 다섯 번째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간호법에 관심을 가지고 발의하고 있어 통과될 것 같다"며 "간호법이 제정돼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 온 A(4학년)씨는 이번 의료대란으로 채용이 막힌 상황에 대해 "취업을 앞둔 사람으로서 참담하다"며 "원래 육지 병원으로 취업을 생각했으나 갈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 파업으로 현직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학생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빠른 조치를 취해 좀 더 나은 상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08-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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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두 쪽' 광복절…尹 따로 광복회·野 따로 [이코노믹데일리]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결국 반쪽 행사로 치러졌다. 광복절 행사가 정부 주최 경축식과 독립운동단체 주최 기념식으로 쪼개진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정부와 여당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광복회와 야당은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각각 별개의 행사를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광복회장,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정부의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했다. 우 의장은 전날 "유감스럽지만 국민께서 염려하고 광복회가 불참하는 광복절 경축식은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 공식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신입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경축식 행사에 불참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김 관장이 '친일 뉴라이트 인사'라면서 이번 경축식 불참을 선언했다.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들은 김 관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하자고 주장하는 뉴라이트 성향 인물로 지목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건국절을 만들면 얻은 것은 단 하나,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게 '건국의 아버지'라는 면류관을 씌워 주는 일"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실로 많은 것들을 잃게 된다. 바로 일제강점을 합법화하게 되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축식에서 통일을 위한 3대 비전과 3대 추진 전략 등 새로운 통일 담론을 제시했다. 3대 비전으로는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를 꼽았다. 또 3대 전략으로는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들었다.2024-08-15 14: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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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포털 압박 수위 높여... "뉴스 플랫폼 편향성 개선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여당이 포털 뉴스 플랫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14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서비스의 뉴스 플랫폼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다. TF 위원장인 강민국 의원은 "대형 포털의 뉴스 제휴 시스템 편향성과 개인정보 수집 문제를 살펴보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뉴스 포털이 편파, 불공정 시비 및 시장 지배적 영향력을 이용한 무분별한 정보 수집 및 이용자 권익침해 논란을 벗고 그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한 포털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세미나에서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과 정부 산하 한국포털위원회 설치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양창규 서울벤처대학원대 교수는 "네이버가 언론도 아니면서 국민적 감정과 이슈를 통제할 권한을 가진 것"이라며 뉴스 노출 알고리즘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송영희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수석정책위원은 "포털, 언론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하는 '한국포털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포털 개혁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여당 의원들은 네이버의 알고리즘 공개를 요구했다. 고동진 의원은 "네이버와 직접 관련 없는 전문가들이 국민을 대표해 알고리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상휘 의원도 "네이버는 이제 공공의 성격을 띠는 경계성 영역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도 네이버 등 유관기관에 대한 현장방문 계획을 밝혀 압박 수위를 더했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조만간 네이버를 시작으로 관련 업계와 부처 등을 위주로 현장방문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비판 언론을 퇴출하고 대통령과 정부·여당만을 독자로 삼는 뉴스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는 "방송장악으로 망가진 KBS에서 조악한 극우적 역사왜곡 콘텐츠가 편성되고, 대통령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조공방송'을 다양성과 편성 독립성이라고 우겨대는 일을 포털에서도 벌이겠다는 망상이 집권 여당의 미디어 정책을 지배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언론노조는 "이미 수차례 만들고도 '성과'를 못낸 TF와 특위 쇼(show)는 이제 그만하라"며 여야 합의로 국회 내 미디어개혁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민주공화국의 제대로 된 집권당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온갖 말도 안 되는 언론·미디어 관련 특위와 TF부터 해체하고 총선참패를 자초한 방송장악과 언론탄압 주구 노릇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털 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네이버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재개도 지연되고 있다. 여당은 제평위 참여 단체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어, 향후 논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가 지난 1월 구성한 뉴스혁신포럼은 당초 6~7월까지 정리된 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나, 아직 안은 확정되지 않았다.2024-08-14 18: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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