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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서민·소상공인···2금융권, 수익·실효성 우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60859774183.jpg)
'서민·소상공인'···2금융권, 수익·실효성 우려 ● [이코노믹데일리] 다음달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금융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여신업계에서는 수익성 악화와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금리 대출과 가산금리 산정 방식 등 수익성에 직결된 정책들이 대선 공약에 포함되면서 업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여신금융 관련 공약으로 △취약계층 대상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의 금융소비자 전가 방지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을 제시했다. 이 중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계획이다. 중금리 대출은 10% 전후의 금리로 인터넷은행, 카드사, 저축은행에서 주로 취급하는 상품으로, 중저신용자들에게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는 핵심 금융상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중금리 대출 시장에 새로운 전문 인터넷은행이 등장할 경우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정책이 기존 금융사의 중금리 대출 수익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1분기 전업 8개 카드사의 중금리 대출 취급 금액은 1조5928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7239억원) 대비 7.6% 감소했다. 이는 저신용자 대출 증가로 인한 금리 상승과 함께 건전성 관리 기조가 강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은 2조65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09% 급증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확대를 독려하며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한 영향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은 업계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로, 전문 인터넷은행이 출범하면 금리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금리 인하 압박이 가중되고, 이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쟁점은 가산금리 산정 방식이다. 이재명 후보는 대출 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사가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가산금리가 하락할 경우 금융사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법적 비용, 수익 목표, 차주의 신용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가 더해져 결정된다. 그러나 법적 비용이 제외되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이를 상쇄할 수단이 줄어들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 산정에 있어 법적 비용은 금융사 입장에서 불가피한 비용"이라며 "이 비용을 제외하면 가산금리 인하로 이어지고, 이는 수익성 감소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매장 신용카드 캐시백 제공 △정부·카드사·지자체 소비 포인트 시스템 구축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확대 등의 공약을 내놨다. 이는 소상공인의 소비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카드업계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을 위해 '동행축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실제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상생의 의미가 강하지만, 신용카드 매출에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실질적인 내수 활성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신업계는 대선 후보들의 금융 공약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중소상공인 지원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업계의 수익성을 압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가산금리 규제는 업계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여신업계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신용판매의 경우 손익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 전통시장 혜택 및 소상공인 지원은 상생 측면이 크다"면서도 "전통시장과 지역 관광 수요 자체가 많지 않아 관련 대선 공약이 실질적인 내수 확대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2025-05-20 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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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업계, 국민의힘과 간담회 개최···업계 경쟁력 강화 방안 건의 [이코노믹데일리] 여신금융업계가 국민의힘과 만나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지급 결제 전용 계좌, 캐피탈사 자동차 금융 플랫폼 활성화 등의 방안을 요청했다. 2일 여신금융업계 관계자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민생경제 및 여신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여신업계 현장 의견 청취와 정책·입법 지원에 관한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민국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간사,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현승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박창훈 신한카드 대표, 김종현 KB캐피탈 대표 등 여신 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현승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은 개회 발언에서 “여신금융업은 민간 소비의 핵심으로 금융 지원의 허브 역할인 여신금융업계가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업계 목소리를 담아 정책·입법적으로 지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신금융업계는 간담회에서 △신용카드사의 지급 결제 전용 계좌 허용 △카드 결제 범위 확대 △캐피탈사의 자동차 금융 플랫폼 활성화 △신기술 금융사의 투자 범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카드업계는 지난해 8월 금융위원장 금융업권 릴레이 간담회에서도 거래 과정 단축·거래 비용 완화를 위한 카드사의 지급 결제 전용 계좌 운영을 건의한 바 있다. 계속해서 계좌 개설 및 전자 자금 이체 업무 수행 자격을 가진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은행권의 반대로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캐피탈사는 수익성 하락에 대비해 수익원 다각화 전략으로 △현대캐피탈 카엔에셋 △우리캐피탈 우리WON카 △KB캐피탈 KB차차차 등의 자동차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는 “많은 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주신 만큼 내용을 검토 후 의논하겠다”며 “최근 여신금융 업권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변화의 시대를 맞아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국회에서 해야 할 몫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최근 금융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영 환경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국회에서도 여신금융업계가 중소기업, 서민 자금 공급 역할을 수행하고 혁신 금융을 통해 금융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2025-04-02 15: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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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지난해 4700명 신규 채용…국내 500대 기업 고용 소폭 증가세 [이코노믹데일리]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국민연금 가입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입자 수가 158만8817명에서 159만4119명으로 1년간 5302명(0.3%)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CEO스코어는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합병·분할 등으로 변동 폭이 컸던 32곳을 제외한 468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삼성전자가 반도체 위기 속에서도 4700여 명을 새롭게 고용하며 국내 최대 고용 기업 자리를 지켰다. 현대자동차, LG전자, 기아, SK하이닉스 등도 국내 고용시장의 핵심 버팀목 역할을 했다. 기업 별로는 삼성전자, CJ올리브영,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이 전년 대비 고용을 대폭 늘린 반면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이마트 등은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인력 구조조정 폭이 컸다. 업종별로는 IT·전기전자 업종의 고용 규모가 가장 컸으며, 자동차·부품 및 유통 업종도 높은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12만5593명으로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자동차(6만9285명), LG전자(3만6244명), 기아(3만3004명), SK하이닉스(3만1638명), LG디스플레이(2만5632명), 한국철도공사(2만3452명), 이마트(2만3305명), 한국전력공사(2만2950명), SCK컴퍼니(2만2101명) 순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동안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도 삼성전자였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12만5593명으로 2023년 12만877명에서 4716명(3.9%) 증가했다. 주력사업인 반도체 부문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신규 고용을 늘린 것으로 평가된다. CJ올리브영은 온라인 즉시 배송 서비스인 '오늘드림'을 확대하면서 2021년부터 도심형 물류 거점(MFC)을 늘리고 있다. 올리브영은 MFC의 근무 인력 대부분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해 7월 판촉직원을 본사 소속으로 직고용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대폭 늘어났다. LG이노텍은 같은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이 줄었다. 2023년 1만5159명에서 지난해 1만2768명으로 2391명 감소했다. 다만 LG이노텍은 고객사 물량 변동에 따라 단기 계약직 채용 규모도 달라지는 업종 특성으로 인해 조사시점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증감 폭이 커질 수 있다고 CEO스코어 관계자는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IT·전기전자 분야가 33만257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자동차·부품(18만9349명), 유통(15만4789명), 공기업(14만4789명), 서비스(9만9985명), 식음료(9만8099명), 은행(9만3193명), 건설·건자재(8만4420명), 조선기계·설비(6만7521명), 석유화학(6만2476명), 운송(5만1502명), 보험(5만302명), 철강(4만2370명), 생활용품(3만2551명), 증권(3만1114명), 여신금융(1만7278명), 제약(1만7272명), 통신(1만5874명), 에너지(4659명), 지주(2816명), 상사(1190명) 순으로 나타났다.2025-02-05 1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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