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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여야 합의 처리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일명 '3%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 처리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 추후 논의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논의한 계엄법 개정안, 전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한우법 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우법은 정부의 5년 단위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2025-07-03 16: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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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 룰' 보완해 상법 개정 합의…감사위원 선임 제한 완화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졌던 대주주 의결권 제한 조항에 대해 여야가 절충점을 찾으면서,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여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민주당 김용민,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과 회동을 갖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의 중심이던 ‘3% 룰’ 조항은 보완을 전제로 합의 처리하기로 하고, 사외이사 확대 등 다른 조항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3% 룰'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됐으나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를 원천 봉쇄하는 독소 조항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취약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다. 김용민 의원은 "3% 룰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합의 처리키로 했다"며 "사외이사 중 감사위원 수를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조항과 집중투표제 관련 내용은 공청회를 거쳐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시장에 훨씬 안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며 "이견이 있었지만 최소한의 공감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부터 상법 개정안을 심사 중인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원내 지도부 간 합의 내용을 반영해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경영 투명성을 명분으로 도입된 사외이사 확대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은 여전히 재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청회 등 추가 논의가 예고됐다. 재계 관계자는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은 기업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컸다"며 "제한적 완화라도 논의가 진전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상법 개정 전체가 외부 압력에 휘둘리는 방식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논의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에는 다중대표소송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ESG 강화 등의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국회 논의에 따라 기업의 지배구조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2025-07-02 1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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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EDF] 여야 국회의원ㆍ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등 주요인사 축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5/20250625225148375309.jpg)
여야 국회의원ㆍ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등 주요인사 축사 [이코노믹데일리] 2025 이코노믹데일리 KEDF(코리아 이코노믹 디자인 포럼)가 2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창간 7주년을 기념해 '이재명 정부 국정 전략과 한국의 제2의 도약'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정·재계, 학계 인사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발표와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서영교·윤후덕·황희·김주영·양부남(이상 더불어민주당), 조경태 송석준 국회의원(이상 국민의힘) 등 여야 국회의원과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축사를 통해 포럼의 성공을 기원했다.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AI선도·亞성장 기여, 젊고 강한 매체될 것”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코노믹데일리가 앞으로 젊고 빠르고 강한 조직으로써 아시아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매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회장은 25일 2025 KEDF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코노믹데일리는 국민들이 배부르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성장 기여를 창간 이념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곽 회장은 이코노믹데일리의 목적을 △경제 중심 미디어 △아시아 경제를 성장시키는 미디어 △인공지능(AI)을 선도하는 미디어. 총 3가지 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코노믹데일리를 통해 한국 경제가 유라시아 대륙을 선도하고 동북아시아를 선도하는 작고 강한 경제가 되도록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쉬지 않는 수련과 독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만물을 이롭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 “새 정부 경제 정책, 위기 극복의 출발점 되길”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개회사에서 “현재 글로벌 경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부활 조짐과 각종 전쟁 상황이 맞물리며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대외 경제 정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뜨겁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한국 경제가 세계 무대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 모색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민관 협력의 장이자 지혜를 모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양 대표는 “이코노믹데일리는 지난 7년간 ‘경제로 시대를 읽는다’는 창간 이념 아래 오직 사실과 통찰 그리고 공공성과 책임이라는 가치를 기준 삼아 전진해 왔다”며 “앞으로의 10년, 이코노믹데일리는 변화의 흐름을 가장 먼저 짚고 정책 흐름을 가장 깊게 파헤치며 기업과 시민의 시선을 가장 가까이에서 반영하는 경제 미디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중국시장, 한국경제 선택 아닌 필수 동력”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축사를 통해 “‘글로벌 관세와 한국의 정부의 대응 전략’이라는 이번 포럼의 주제는 현실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중국의 견해를 공유했다. 다이빙 대사는 축사를 통해 “각종 전쟁으로 인해 경제 세계화와 글로벌 협력이 역풍을 맞고 있다”며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국은 무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하며 다자간 무역 체제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자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공정성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미국의 잘못된 행동에 반대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반격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다이빙 대사는 “중국 시장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한국은 국제 협력을 추진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중국의 초대형 시장과 개방 확대 정책은 한국 경제 발전에 중요한 기회이자 실질 협력의 강력한 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진다면 더 강한 글로벌 경제력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前국무총리 “통상환경·성장잠재력 약화…지혜 모을 때”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현재를 ‘희망과 대안이 필요한 때’라고 평가하며 통상환경 악화에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우리는 지난 6개월간 극도로 불안정한 정치적 격변기를 거친데다 관세전쟁이라 불릴 만큼 우리의 통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 전 총리는 “이번 포럼을 통해 희망과 대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금, 각계 전문가 여러분계서 국익을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하며 “새 정부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경제, 산업, 통상 등 당면한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대한민국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경태 국회의원 “경제 성장 위해 정치, 사회 안정화 필요” 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경제 선진국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으며 여, 야를 떠나 정치, 사회가 안정화돼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계엄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며 “아직까지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있어 국회의 한 사람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발전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의원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코스피가 1300선을 돌파했고 환율이 1350원대로 안정화되고 있는 지금이 바로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축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 예산이 국민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돼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기회의 땅”으로 꼽으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국가로 함께 배우기도 하고 이끌어가기도하는 국가”라고 협력을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코노믹데일리의 창간 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제와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후덕 국회의원 “트럼프發 관세전쟁, 주변국과 협력으로 돌파”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을 극복하기 위해 주변국이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축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 인근 국가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의원은 “미국과 중국의 심각한 관세 전쟁으로 인해 새로운 판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인류와 전세계가 더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무역과 공급망 및 기업들의 전략과 관련해서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희 국회의원 “외교·기술·경제 통합 시대 위기 헤쳐나가야”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외교와 기술, 경제가 하나가 된 시대라며 현재 닥친 위기의 순간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기술이 너무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고 외교와 경제가 한 몸이 된 상황으로 경제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각국의 외교, 경제 안보는 국가 생존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언론 환경도 위기”라며 “가짜 뉴스, 양극화, 탈진실 등 언론 환경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이코노믹데일리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새 정부 출범 및 우리 경제에 있어서 중국은 아주 중요한 국가”라며 “이코노믹데일리 창간 7주년을 기념해 다이빙 중국 대사도 함께하는 것은 반갑고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송석준 국회의원 “갈등·혼돈 시대, 이코노믹데일리 역할 기대”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국 사회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코노믹데일리가 시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매체로 성장할 것”이라며 “한국의 현재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정치 인생을 돌아봐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대외환경 변화는 전례 없는 어려움”이라며 “이에 더해 우리 사회의 누적된 갈등과 모순이 폭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주영 국회의원 “경제와 통상의 재설계, 지금이 분수령”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번 포럼은 단순한 경제 행사를 넘어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남고 도약할 수 있을지를 함께 모색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현재 지금 세계는 보호무역주의의 부활, 미·중 전략 경쟁의 격화, 세계 각국의 자국 산업 우선주의 강화는 전통적인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며 거대한 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관세 장벽을 뛰어넘는 기술 경쟁력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무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역량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의 방향과 비전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데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부남 국회의원 “관세 정책 변화 속 국내 대응 방안 찾아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관세 정책 변화 속에서 국내 기업 및 산업의 전략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토론을 넘어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관세 정책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과 해법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번 포럼을 통해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세 정부 대외 경쟁 전략,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 논의가 활발히 오고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과 정부가 손을 맞잡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여정이 시작돼야 한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2025-06-25 17: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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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EDF] 요동치는 통상 환경 격변기…K-연결성 확장·공급망 주도 확보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5/20250625163631837660.jpg)
요동치는 통상 환경 격변기…"K-연결성 확장·공급망 주도 확보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공세와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기존 통상 전략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단기적인 협상 대응뿐 아니라 외교 전략 강화, 산업 고도화, 디지털 통상 체계 확립 등 중장기 전략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코노믹데일리 창간 7주년 기념 포럼 ‘2025 코리아 이코노믹 디자인 포럼(KEDF)’이 25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서영교·윤후덕·황희·김주영·양부남(이상 더불어민주당), 조경태 송석준 국회의원(이상 국민의힘) 등 여야 국회의원과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축사를 통해 포럼의 성공을 기원했다. KEDF 포럼은 ’이재명 정부 국정 전략과 한국의 제2의 도약‘를 주제로 미국과 주요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그 영향을 분석하고 새 정부의 대외 무역 정책 방향과 한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생존 전략을 모색했다.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개회사에서 “美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부활 조짐과 각종 전쟁 상황이 맞물리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민관 협력의 장이자 지혜를 모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2025 KEDF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의 정책브리핑에 이어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통상안보실장의 기조 강연,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진 의장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연설하며 ‘인공지능(AI)·내수 확대·통상 전략’을 3대 과제로 제시하고 “우리 경제 성장은 이제 과학기술에서 나온다.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열쇠”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와 이재명 정부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에서 “트럼프발 통상 충격은 한국의 산업 정책, 외교 전략, 글로벌 포지셔닝 전반을 재설계 해야 하는 계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첫 번째 주제 강연은 이남강 한국투자금융지주 이코노미스트가 ‘이재명 정부의 대응 전략:트럼프 행정부의 패권주의 공급경제학’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그는 한국의 대응 전략 키워드로 ‘You're in a better position now(이제 더 나은 위치에 있다)’를 제시하며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 기업의 미국 생산시설 투자 증가,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활용해 원화 약세와 설비 투자 위축이 구조적임을 강조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현정택 전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글로벌 관세 전쟁과 이재명 정부의 대응 : 미·중 및 한·중 경제관계를 중심으로’란 내용으로 “미·중이 패권 경쟁 중인 가운데 한국은 중국을 경쟁적 협력자로 삼아 수평적 분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연사인 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장은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생존전략’ 발표에서 국제 정세 대응 전략으로 ‘융합 모델’을 제시하며 “한국 금융 서비스와 중국 디지털 화폐(CBDC) 인프라의 결합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가 간 인증제도 활성화 등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6-25 13: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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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EDF] 곽영길 회장 AI 선도·아시아 성장 기여…이코노믹데일리, 젊고 강한 조직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5/20250625100025648157.jpeg)
곽영길 회장 "AI 선도·아시아 성장 기여…이코노믹데일리, 젊고 강한 조직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이 이코노믹데일리가 앞으로 젊고 빠르고 강한 조직으로써 아시아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매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영길 회장은 25일 아주뉴스그룹 이코노믹데일리 주최로 열린 '2025 코리아 이코노믹 디자인 포럼(KEDF)'에서 축사를 통해 "이코노믹데일리는 국민들이 배부르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성장 기여를 창간 이념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포럼은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창간 7주년을 기념해 '이재명 정부 국정 전략과 한국의 제2의 도약'을 주제로 개최됐다. 곽 회장은 이코노믹데일리의 목적을 △경제 중심 미디어 △아시아 경제를 성장시키는 미디어 △인공지능(AI)을 선도하는 미디어, 이렇게 총 3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코노믹데일리를 통해 한국 경제가 유라시아 대륙을 선도하고 동북아시아를 선도하는 작고 강한 경제가 되도록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쉬지 않는 수련과 독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만물을 이롭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포럼에 자리를 빛내주신 여야 중진 국회의원들과 다이빙 주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및 내빈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2025-06-25 11: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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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EDF] 조경태 의원 경제 성장 위해 정치, 사회 안정화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5/20250625102829233160.jpeg)
조경태 의원 "경제 성장 위해 정치, 사회 안정화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이 경제 선진국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이코노믹데일리 주최로 열린 '2025 코리아 디자인 포럼(KEDF)'에서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으며 여, 야를 떠나 정치, 사회가 안정화돼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계엄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며 "아직까지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있어 국회의 한 사람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 시장이 계속 호황을 이루며 새 정부 들어 첫 신호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며 "경제 발전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6-25 10: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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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외교 문제 여·야 공동 대응해야…추경 신속히 집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외교 문제에 대해 여야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오찬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및 송언석 원내대표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며 외교적 사안에서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어 또한 여·야 지도부와의 만남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교섭단체가 아닌 다른 야당들도 한꺼번에 보자는 요구가 있었지만, 밀도 있게 대화하려면 따로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신속한 대화를 위한 의지를 밝혔다. 외교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결과를 언급하며 "G7 회의에서 의외로 많은 환대를 받았다"며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이 정리됐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많은 정상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현재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우리는 대외 문제를 잘 조율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내 문제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언급하며 "경제 상황의 바탕이 되는 안보와 외교 상황도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안 집행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겠다"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추경 집행을 위한 여야 협조를 요청하며 "오늘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2025-06-22 15: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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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회서 취임 선서…"국민 어려움 해소에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헌법 69조에 따라 취임 선서를 하며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취임 선서는 보궐선거로 인한 새 정부의 시급한 국정 안정을 위해 예포 발사나 군악대 퍼레이드 없이 약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국회에 입장해 국민의례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마친 뒤 엄숙히 취임 선서를 했다. 취임 선서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 정당 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선서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던 터라 더욱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당시 빨강과 파랑이 배색된 넥타이를 착용했다. 이는 앞서 대선 TV 토론에서도 착용했던 것으로, 푸른색은 민주당, 붉은색은 국민의힘의 상징색이라는 점에서 통합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기 전 미처 야당 대표들과 악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직접 언급하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에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5200만 국민의 열망과 소망을 품고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언급하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상경제대응TF'를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며,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낡은 이념을 넘어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박정희 정책이든 김대중 정책이든 필요하고 유용하다면 구별 없이 사용하겠다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설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등 5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정 성장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 한미군사동맹 기반의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다"며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선서 후에는 국회 청소 노동자와 의회 방호 직원을 별도로 만나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12·3 내란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최전선에서 막아냈던 분들이 방호직원이었으며, 혼란스럽던 민의의 전당을 깨끗이 정리해 주신 분들이 국회 청소 노동자"라고 설명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국회 노동자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치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저부터 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와 김용태 국민의힘 대표를 거론하며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다. 자주 뵙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모든 것을 혼자 다 100% 취할 수는 없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 가급적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협치를 강조했다. 이어 "적대와 전쟁과 같은 정치가 아닌,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자주 연락을 드리겠다. 시간을 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사로 찾아뵙는 것이 경호 문제로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오찬 자리를 마련해 준 국회의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2025-06-04 13: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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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이재명 시대 개막…토큰증권 법제화 청신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2715922930.jpg)
이재명 시대 개막…토큰증권 법제화 청신호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토큰증권 제도화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공약으로 토큰증권 법제화를 예고하면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최종 불발된 만큼 '공약(空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한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이다. 부동산, 가요 저작권, 그림, 가축 등의 자산을 소액 지분으로 나눠 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토큰증권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경우 고가 자산과 권리 기반 자산에 투자가 가능해져 투자 접근성과 자산 다양성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 당선인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서 토큰증권을 조속히 법제화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채, 미술품, 특허 등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의 제도권 거래를 허용하고, 장외유통플랫폼도 제도화해 유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상 토큰증권에 대한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가이드라인을 통해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2년이 지났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까닭에 조각투자로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회사는 샌드박스(규제 유예) 방식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당선인은 올 초 "토큰증권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고부가 가치 금융산업 및 혁신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전략적 전환점이 되고 경제 글로벌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기간 민주당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을 위해 선거대책위원회 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4월 민주당 정책자문그룹에 합류하면서 토큰증권발행 관련 정책안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토큰증권 법제화는 이전 정부에서 여야 모두 합의된 사안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슈로 처리되지 못했다. 토큰증권 법제화 정책은 경쟁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내걸었던 만큼 차기 정부에서 올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당선인은 토큰증권 제도화 외에도 ‘주가지수 5000 시대’를 목표로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추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소액주주 보호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도 공언한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토큰증권을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이 다루지 못했던 실물 기반 자산에 대한 소액투자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핵심 과제"라며 "발의된 법안들을 볼 때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입법 방향에는 공감대가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약속하면서 새 정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가장 먼저 마련될 것"이라며 "토큰증권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론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결국 무산됐던 만큼 신중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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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 집무실 어디…이재명 "청와대" 김문수 "용산" 이준석 "정부서울청사"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선에서 당선된 새 대통령 취임식이 내일(4일) 낮 12시 국회의사당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이 어디로 결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법제처 공직선거법 제14조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 0시(자정)부터 개시된다. 하지만 이번엔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직 공백 상태, 즉 ‘궐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선 최종 확정 발표와 함께 임기가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마감되면 준비 절차를 거쳐 전체 위원 회의를 소집한다. 소집 시간은 오전 7시부터 9사이로 예상되는데, 이 회의에서 당선을 의결하는 즉시 당선인은 대통령 신분으로 전환된다.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임기 개시와 함께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된다. 통수권이 이양되면 새 대통령은 군 지휘부와 전화통화를 하며 군사 대비태세 등을 점검할 전망이다. 새 대통령 취임식은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낮 12시쯤 열릴 예정이다. 5부 요인, 여야 대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의 취임 선서와 함께 새로운 정부 방향을 담은 취임사가 발표될 전망이다. 후보들에 따라 단계적 집무식 이전 계획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신속하게 청와대를 보수해 최대한 빨리 옮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종시에 제2의 집무실을 완공하겠다고 공약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무를 시작하고,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건립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관저를 두고 이재명 후보는 한남동 관저 및 안가와 삼청동 총리공관 등을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 김 후보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준석 후보는 한남동 관저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는 차기 대통령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준비는 마친 상태로 알려졌다.2025-06-03 16: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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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법제화, 대선 후 급물살…증권가 사업화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에 멈춰있는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이 오는 3일 대통령 선거 직후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도 사업화에 나서고 있다. 대선 후보와 여야 모두 토큰증권의 제도화를 공감하고 있어, 관련 산업의 제도권 진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오는 3일 대통령선거 후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토큰증권은 암호화폐에 사용되는 블록체인 기술로 안정성과 편의성을 추구하는 디지털증권이다. 토큰증권은 부동산, 원자재, 가축, 저작물 등 조각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어, 상품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증권사가 주목하고 있다. 토큰증권 혁신 제고 측면에서는 여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공약에서 토큰증권 법제화를 언급한 바 있다. 앞서 토큰증권은 핀테크사에서 상용화하려고 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불발됐다. 금융사 진출이 제한되고,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매매할 수 없어 소형 조각투자 업체에서만 실험 상품으로만 받아들였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토큰증권 합법화 법안에 여야가 합의했지만, 국회 공전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논의까지 완료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지연됐다. 증권사에서는 토큰증권 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나증권은 지난달 30일 토큰증권 발행 업체 바이셀스탠다드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양사는 토큰증권 사업화와 상품 기획·운영 등 전략적 협력을 구축하고 토큰증권 상품 심사와 발행 등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은 하나금융그룹, SK텔레콤과 '넥스트파이낸스이니셔티브'(NFI)를 구성하고 토큰증권 관련 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했다. 신한투자증권은 SK증권, 블록체인글로벌과 협업해 '펄스'(PULSE)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블록체인글로벌이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인프라, 신한투자증권과 SK증권이 상품 고도화와 규제 대응 등에 관해 조언을 담당한다. NH투자증권은 농협은행, 케이뱅크, 조각투자 업체 '펀블' 등과 토크증권 발행 그룹을 결성했다. KB증권도 조각투자 업체와 정보기술(IT) 기업 등과 'ST 오너스' 협의체를 꾸렸다. 대신증권은 지난 2023년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를 인수한 바 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자산 연계 암호화폐)이나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는 규제 적합성 등 면에서 정계에서 이견이 존재하지만 토큰증권은 상황이 다르다"며 "디지털 자산 중 가장 안전한 혁신이라는 여야 합의가 있는 만큼 차기 정부 출범 뒤 무난한 법제화를 예상한다"고 내다봤다.2025-06-01 11: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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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오픈리서치, "원화 스테이블코인, 선택 아닌 필수"...전문가들 "자본시장 중심 설계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트럼프 정부가 달러의 디지털 금융 패권 강화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구조를 미리 설계하고 제도화에 필요한 법적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금 등에 가치가 고정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이다.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더 이상 논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설계와 실행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지난 28일 해시드오픈리서치와 포필러스가 주최한 스테이블코인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회계, 법률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의 급부상 속에서 우리나라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설계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패권화 흐름 속에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을 어떠한 구조로 설계해 대응할지가 중요해졌다"며 "제도화된 원화스테이블코인은 통화주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부정사용 등도 예방하면서 디지털 신원 확인, 결제수단, 정책 집행 기록 등에 활용돼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 새로운 결제 인프라로 설계하고 은행 주도형보다 자본시장 중심의 모델을 적극 포용하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규제와 기술 구조틀 마련을 촉구했다. 강희창 포필러스 프로덕트 리드는 "스테이블코인마다 은행·담보자산 관리사·발행사 간 협력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며 "안전한 발행 보호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해외 스테이블코인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복진솔 포필러스 리서치 리드는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 살아남으려면 발행 방식보다 활용처가 핵심"이라며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활용처를 확보해야 하며, 은행 예금 중심보다 자본시장 중심의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측면에서는 해외 발행 코인의 국내 유통 규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 발행인 자격 및 인가 요건 등을 검토해 법률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서 금융당국도 고민을 하고 있고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규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사용 관련 포괄적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계·세무 측면에서는 기업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법적 지위를 확보하며 자가 커스터디(수탁) 허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재혁 PwC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법인계좌 허용 시 수탁업체 사용을 강제화하는 정책을 보완해 스테이블코인은 예외를 적용하고 자가 수탁(Self Custody)를 허용해야 한다"며 "스테이블 코인 보유와 사용에 대한 회계기준, 공시기준 명확화, 표준화된 내부통제절차 제정 등 제도적 보완도 함께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8일 열린 해시드오픈리서치 '디지털 G2로 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사진=선재관 기자] 이러한 논의는 해시드오픈리서치가 발간한 ‘디지털 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보고서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HOR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G2’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이 논의의 출발점은 ‘규제 마련’이 아니라 ‘작동 가능한 구조 설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통화의 신뢰는 정부나 중앙은행의 보증이 아닌 스마트 컨트랙트·실시간 준비금 감사·자동 상환 알고리즘이 촘촘히 엮인 설계 구조 자체에서 나온다고 분석했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는 ‘은행 기반 모델’은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유럽과 일본의 사례처럼 블록체인 생태계 활용도가 낮고 국제 유동성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자본시장 기반 모델’은 자산운용사·핀테크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발행자로 참여하고 준비자산을 분산해 유동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기술 연동성을 구현한다. 테더(USDT), 서클(USDC) 등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이 모델을 통해 신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디지털 시대 통화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자본시장 기반 구조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적 선택지를 넘어 글로벌 구조와 호환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라며 "우리나라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력과 민간 참여 역량이 존재하는 만큼 프레임을 전환해 단순한 ‘규제 허용자’가 아닌 디지털 시대 통화 질서를 공동 설계하는 ‘능동적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2025-05-29 0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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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프로그램 1년…상장사 참여 저조, 차기 정부 연속성 '불투명'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세우며 도입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정작 상장사의 참여와 성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책 지속성마저 불확실해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27일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백서에 따르면, 작년 5월 가이드라인 시행 후 총 153개 상장사(본 공시 148사, 예고공시 5사)만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19사(전체의 14.02%)가 참여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겨우 34사(1.89%)에 그쳤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 공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집중된 이후 급감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 열기가 식는 모습이 뚜렷하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상장사 자발적 참여로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해 한국 증시의 만성적인 저평가 문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러나 1년간 공시 수는 153건에 그치며 실질적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문제는 대형 상장사 일부에만 참여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가증권시장 참여 상장사도 대형주 위주에 머물러 코스닥, 중소형주의 실질적 참여 확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거래소가 지난해 9월 내놓은 코리아밸류업지수 편입 105개 종목 중 59곳(56.19%)만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해, 지수의 대표성과 실효성도 의심받고 있다. 올해 들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상장사는 △5월 5곳 △4월 19곳 △3월 15곳 등 한 달에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그마저도 현대퓨처넷, 하나마이크론, 농심 등 일부 대형사 위주다. 거래대금 역시 지수 출시(5조633억원) 이후 7개월 만에 2조8321억원으로 반 토막이 났고, 밸류업지수 자체도 3.69% 상승(1023.16→1060.92)에 그치며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일각에서는 상장사들이 밸류업 공시 이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로 ‘실질적 인센티브 부족’, ‘부담되는 규제 및 정보 공개’, ‘명확하지 않은 정책 지속성’ 등을 꼽는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의 대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 시 정책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높다. 한국거래소 측은 "미공시 대형 계열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중소 상장사의 공시 유인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참여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내년부터 정기변경 시 밸류업 공시 기업에 대해 지수 편입 우대를 약속했으나, 이 역시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치권도 증시 부양,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는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주가지수 5000 시대’ 달성을 위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주주충실의무 도입,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증시 신뢰 회복 정책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가상자산 ETF 허용, ISA 한도 확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MSCI 지수 편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제도 변화와 후속 조치가 없다면 밸류업 정책도 무용지물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한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야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공감하고 있지만, 정권 교체 이후 후속 조치나 대안 정책이 미흡하다면 국내 증시 부양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도 "정치권에서 증시 부양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책 인센티브 등 실제 참여 유도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다면 현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밸류업 프로그램은 도입 1년이 지나도록 참여 저조, 정책 실효성 논란, 정권 교체에 따른 연속성 불확실성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실질적인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참여 기업에 대한 강한 인센티브, 중소형주 공시 확대, 제도적 뒷받침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야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새로운 정부 출범 후 밸류업 정책에 대한 후속 조치나 대안이 될 수 있는 다른 정책이 도입되지 않으면 국내 증시 부양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2025-05-27 16: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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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이재명 현상 유지 vs 김문수 감세 드라이브…대선 부동산세제 격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2/20250522101219837760.jpg)
"이재명 '현상 유지' vs 김문수 '감세 드라이브'…대선 부동산세제 격돌"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매수 심리와 직결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여야 대선 후보 간 입장 차가 분명히 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상 유지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감세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다만 이 후보가 기존의 증세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며 여야 간 입장 차는 과거보다 다소 좁혀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별도의 감세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부터 증세를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불필요한 갈등과 저항을 초래했다"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는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대선에서 제시했던 국토보유세도 "수용성이 낮다"며 폐기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도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본부장은 "재초환은 2023년 개정을 통해 이미 부담이 완화됐고, 시행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평가가 필요하다"며 개정 의지가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로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간 상태"라며 추가 개편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재초환 폐지, 종부세 완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등 강도 높은 감세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통해 부동산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재초환의 경우 윤석열 정부가 완화한 수준을 넘어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는 또한 오피스텔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한 오피스텔 매도 시 매년 5%씩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1인형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한 조세 특례를 통해 공급 확대와 세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신혼부부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고령자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등을 약속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이동성 제고에 방점을 뒀다. 전문가들은 여야 후보 모두 부동산 세제의 급진적 변화보다는 현실적 조율과 수용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증세에서 한발 물러나며 현상 유지를 선택한 점은 중도 표심을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계승하면서 보다 공격적인 세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25-05-22 10: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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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GTX 전국화 vs 행정수도 완성…대선판 흔드는 국토개조 공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1/20250521074825690704.jpg)
GTX 전국화' vs '행정수도 완성'…대선판 흔드는 국토개조 공약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대선 후보들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을 잇따라 내놓으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통적으로는 지역 거점 권역 형성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완성하는 한편, 전국을 5개 초광역권으로 묶어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10대 핵심 공약에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명시했다.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추진하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도 2029년까지 국회 완전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 완공을 약속하며, 서울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입법과 행정 기능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의도가 크다. 이러한 공약이 본격 부상하자 세종 부동산 시장도 즉각 반응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종 아파트값은 최근 5주 연속 상승 중이며, 특히 지난 4월부터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5극)을 지정하고, 각 권역에 맞는 광역급행철도(GTX)를 건설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제주·강원·전북은 특별자치도(3특)로 지정해 자치권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또한 혁신도시·경제자유구역·국가산단 등을 연계해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 후보는 초광역권 기반의 메가시티 구상을 내세웠다. 수도권에 집중된 GTX를 충청·호남·대경·동남권 등으로 확대하고, 각 권역을 거점으로 삼아 산업·교통·행정이 집약된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메가프리존’을 도입해 노동, 기업, 교육, 세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도 함께 제시됐다. 다만 초광역권 형성과 같은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과 행정구역 재편 등 현실적인 과제를 넘어야 한다. 교통 전문가들은 “후보들이 전국 단위의 GTX 확장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업 규모와 예산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낮다”며 “오히려 수도권 외 일부 대도시 중심의 제한적인 노선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가 심화되면서 광역 생활권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며 “영국도 유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 광역화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초광역권 구축 공약은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법·제도적 기반 정비와 지역 맞춤형 계획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5-21 07: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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