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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중견기업들이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여·야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창업주가 70세 이상 고령에 이른 많은 중견기업에게 기업승계는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시급한 과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만을 채근하는 것은 오늘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PE에 매각된 우수 중견기업의 사례를 직시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익에 따른 관념적 레토릭을 벗어나 근로자의 삶의 터전이자 국부 창출의 원천인 기업의 영속성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과감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로 인해 기업의 존속이 위협받게 되면 근로자의 생계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력이 단절될 위험이 크다"며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선순환 구조를 담보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위원장으로서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바람직한 상속·증여세제 개정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할증평가 적용 시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기업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속세 과세 대상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유산세 구조의 불합리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 자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속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을 통해 상속세를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상속·증여세제의 국제 비교와 개선 방향' 주제 발표에서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온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의 재분배와 공평과세라는 취지 하에 상속세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68%로 OECD 회원국 중 2위, OECD 평균(0.15%)의 4.5배 수준"이라며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기업승계 자본이득세 도입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진 재산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최초로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국회의 여·야간 논의가 공전하는 것은 기업 지속성장에 대한 발전적 합의에 여전히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부 창출의 핵심 주체로서 기업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 아래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환경을 모색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1월 셋째 주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개최된 이날 포럼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중견기업, 정부,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24-11-19 18: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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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적극 대응··· 2030년 매출 32조원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에코프로그룹이 차세대 전기차 시장 선점을 목표로 인도네시아에 통합 양극재 법인 설립과 함께 니켈 자원 확보에 나선다.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다각화에도 나선다.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에코프로씨엔지를 합병해 리튬 전환 및 리사이클 사업의 시너지 극대화도 시도한다. 에코프로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에코프렌들리데이’ 기업 설명회에서 이 같은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과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 최문호 에코프로비엠 대표, 김병훈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대표, 김종섭 에코프로에이치엔 대표 등 각 가족사 대표, 투자사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공유했다. 에코프로는 2030년까지 연간 71만t의 양극재와 25만5000t의 전구체 생산 능력을 구축해 매출 32조원, 영업이익률 12%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은 "우리는 양극재 산업의 개척자로서 시장을 선도해왔다"며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삼원계 양극재 시장을 재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에코프로비엠은 중국 거린메이(GEM)와 합작법인을 통해 제련부터 전구체, 양극재까지 이어지는 통합 공정을 인도네시아에 구축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통합법인은 아시아 전기차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캐나다, 헝가리에 이은 세 번째 글로벌 생산 기지다. 연내 GEM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내년 초 착공을 시작해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통합법인은 포항의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을 확장한 형태로 제련 공정까지 포함해 삼원계 양극재 가격 경쟁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코프로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니켈 자원 확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GEM이 소유한 인도네시아 제련소에 약 3억 달러(약 4167억원)를 투자한 에코프로는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전략적 지분 투자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인도네시아의 MHP 제련소 지분을 인수해 전구체 밸류체인 내 부가가치를 높이는 중이다. 리튬 확보를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에코프로씨엔지는 합병을 통해 리튬 추출과 정련 기술을 결합,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에코프로는 기술 포트폴리오 다각화도 진행한다. 하이니켈 양극재 외에 미드니켈 제품을 개발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삼원계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체 전해질, 실리콘 음극재, 나트륨이온전지(SIB), 양극재 등 4대 신소재를 개발해 미래 기술 시장을 선점할 방침이다. 에코프로비엠은 2030년까지 하이니켈 양극재를 통해 매출 21조원, 신규 소재 개발을 통해 4조원을 달성할 계획이고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폐수 재활용 기술인 폐수 친환경 처리(EWT)를 도입해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친환경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원료 매출 7000억원, 전구체 매출 5조6000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에코프로에이치엔은 환경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선박용 저감장치,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신규 사업을 확대한다. 2030년까지 환경 부문 8000억원, 신소재 부문 5000억원 등 총 1조3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게 목표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은 “지난 26년간 끊임없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온 에코프로는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 경영 효율화를 통해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미래를 선택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2024-11-08 1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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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려아연에 정정신고서 요구…"기재 미흡 확인"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이 제출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금융감독원이 정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달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기재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6일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측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30일 고려아연 측이 유상증자를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날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 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 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정정 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유상증자를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부정한 수단 또는 위계를 사용한 부정 거래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회사, 관련 증권사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 그 후에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 빠진 것이고,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이 지난달 제출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신고서는 이날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효력이 정지된다. 고려아연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날 금감원의 정정신고 요구 소식이 알려지자 유가증권시장에서 고려아연의 주가는 117만1000원까지 하락했다. 전날 대비 6.84% 감소한 수치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자사주 소각 후 발행 주식의 20% 규모인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조달 금액은 2조5000억원으로, 이중 2조3000억원이 차입금 상환 목적에 사용될 것이라 밝혔다. 유상증자 공시 후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지분율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돈을 빌리고, 주주가 부담을 떠안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기간 전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31일부터 고려아연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유상증자 대표 모집주선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4일부터는 공동 모집주선회사인 KB증권에도 현장 검사를 나서 유상증자 관련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24-11-06 14: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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