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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80개 품목, 6월부터 안전 인증 없으면 구매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6월부터 KC 인증(안전·보건·환경·품질 등에 대한 국가통합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은 물론,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은 해외직구(직접구매)가 원천 금지된다. 또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되고, 소비자24에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 활동을 강화한다. 최근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테·쉬(알리,테무,쉬인)를 중심으로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 제품 반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국내 관련 산업계의 타격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16일 국무조정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은 원천 차단하고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국내 반입은 통관 단계에서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직구가 금지된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는 한편 가품 반입과 개인 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 증가에 따른 피해 예방 및 구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범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공개 및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 정보 삭제, 불법 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플랫폼 기업과 자율 협약을 체결해 핫라인 구축 및 국내 고객센터 설치를 권고하고 △위해 제품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 정보 접근 제한 △식품·의료 제품 불법 유통 차단 등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해외직구 정보를 '소비자24'에 통합해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6일부터 개편된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 사항 △해외직구 금지 품목 △피해 주의보 △해외 리콜 정보 △분쟁 상담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해외 직구 급증에 대응해야 하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 지원 △풀필먼트 보급 확산 △디지털 통합 물류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유통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중소 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외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 해외 공동 물류센터 확대 등을 추진하며, 유통 규제 개선, 미래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오는 6월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을, 9월과 10월에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 등을 수립해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소액 수입 물품 면세 제도를 개편하고, 면세 제도 악용 및 위해 제품 반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 개선을 위해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고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7 13: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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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직구' 손 뻗는 中 알리…韓서 '일석이조' 효과 노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역직구’ 사업에 뛰어들며 두 마리 토끼 사냥에 나선다. 우수한 상품·브랜드를 가진 국내 중소 판매사를 자사 플랫폼으로 끌어들여 글로벌 오픈마켓을 강화하겠단 것이다. 명목은 해외 판매 지원이지만 국내 사업 확장을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한국지사는 ‘글로벌 오픈마켓’ 사업을 위한 채용 공고를 진행 중이다. 글로벌 오픈마켓은 일종의 역직구 플랫폼이다. 한국의 중소상공인 또는 업체가 해외에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더 많은 판매사를 유치하고자 한국 상품 전문관인 ‘케이베뉴’(K-베뉴)처럼 입점·판매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우수한 상품·브랜드를 가진 국내 중소 판매사를 자사 플랫폼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시도로 보고 있다. 글로벌 오픈마켓 셀러 모집과 케이베뉴 상품군 확대의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다. 현재 케이베뉴에는 식품업계 1위인 CJ제일제당과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코카콜라음료, 롯데칠성음료, 농심(도매 대리점), 한국피앤지, 참존, 피죤 등이 입점해있다. 다만 쿠팡이나 G마켓, 11번가, 티몬 등 다른 주요 국내 이커머스에 비해 상품 종류가 크게 뒤처지는 상태다. K-셀러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은 올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 2월 판매자 수수료 면제 등 파격 조건을 내세웠다. 통상 판매자가 플랫폼에 내는 수수료는 10~15% 수준인데 알리는 이 금액을 당분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는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한국 파트너와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4-03-13 16: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