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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제도, 세밀한 시행령 설계 필요성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해외 게임사의 국내 시장 진출과 관련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정책학회(학회장 윤지웅)와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실이 지난 23일 공동으로 주최한 <해외 게임사 국내시장 진출과 이용자 보호: 국내 대리인제도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에서 해외 게임사의 ‘먹튀’식 철수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 대리인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정호 상명대학교 교수는 발제에서 “올해 의무화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위반한 게임사의 60%가 해외 기업”이라며 일부 해외 게임사들이 서비스 종료 30일 전 공지 의무나 환불 절차를 지키지 않고 철수하는 사례를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교수는 해외 게임사가 지속적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법·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제도의 필요성을 주요 주제로 다뤘다. 토론회 주최자인 강유정 의원은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 법규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국내 시장에 진출해 경쟁하는 것은 글로벌화의 부정적인 사례”라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게임사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김범수 게임물관리위원회 자율지원본부장은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지정제도를 설명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유사한 대리인지정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게임산업법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게임사와의 역차별 해소 및 소비자 보호 강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리인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세밀한 제도 설계와 후속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 계좌 압류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제도의 구체적 적용을 위해 “기업의 규모와 지속 기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리인 지정 제도가 게임산업 내 형평성 있는 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정정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제도화된 규범은 보호의 시작”이라며 이용자를 위한 효과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유정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9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대안으로 가결되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2024-09-24 11: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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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규제 된 '플랫폼법'…반칙행위 '사후 규제'로 단속 가능할까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독과점을 규제하는 입법 추진안을 철회하고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사전 지정’을 통한 규제를 강조해왔지만, 지난 2월 이후 업계의 강한 반발에 한 발 물러서며 ‘사후 규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당초 플랫폼법의 추진 목표였던 ‘신속한 사건 처리’와는 거리가 먼 방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밝힌 ‘사전 지정’ 방식이 아닌 사후 규제 방식을 통해 지배적 플랫폼을 특정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전 지정 방식은 매출액, 점유율,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정해 공표하고,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처벌하는 방식이다. 반면 공정위가 꺼내든 사후 규제 방식은 실태조사를 통해 매출액과 점유율 등을 파악한 뒤,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지배적 플랫폼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처벌하는 구조다.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후적인 분석이 이뤄지면서 신속한 사건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당초 추진하려 했던 사전 지정 방식의 경우 법 위반 행위 이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공표된다. 지배적 사업자로 정해진 기업이 불복하게 되면 별도 절차를 통해 다투게 된다. 이런 절차를 거쳐 지배적 사업자로 최종 지정되면, 위법행위 발생 시 경제분석 과정을 건너뛰고 불법행위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 조사와 심의가 이뤄진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심사관과 피심인 간 의견 대립도 치열한 경제분석 과정이 사라지는 만큼,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 반면 사후 규제 방식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는 업체가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지배적 플랫폼을 사후 규제하는 요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개정안은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를 지배적 플랫폼 지정 요건으로 정했다. 다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연간 매출액 4조원 이하 플랫폼은 규율 대상에서 빠진다.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 우려도 제기된다. 해외에 본사를 둔 플랫폼들이 매출액 등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가 이에 대해 실효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전 지정을 하지 않아도 신속히 사건을 처리할 수 있고 법 위반 예방을 할 수 있는 합리적 고민 끝에 채택한 것이 사후 규제 방식”이라며 “불공정 행위 적발 등 모든 사안에 대해 국내·국외 기업 간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09-10 11: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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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된 K-팝 시상식 개선 필요성 제기...전문가들 다양한 의견 나와 [이코노믹데일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K-팝 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K-팝 시상식의 공정성과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통합 시상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현재 K-팝 시상식이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그로 인해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는 이날 공청회에서 "K-팝 시상식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다"며 "음악인과 팬들이 신뢰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대중음악 시상식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음콘협은 K-팝 시상식의 난립으로 인해 아티스트와 매니지먼트사가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병기 헤럴드경제 선임기자는 "K-팝 시상식이 수십 개에 이르며, 과열된 경쟁 속에서 아티스트들이 과도한 출연 요청을 받거나, 서면 계약 없이 시상식에 출연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 시상식 도입이나 윤번제를 통해 시상식의 숫자를 줄이고, 주최사와 매니지먼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시상식이 열리기만 하면 수익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이로 인해 아티스트와 팬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K-팝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평론가는 "K-팝의 이미지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K-팝 그래미와 같은 권위 있는 시상식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K-팝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평론가는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표준계약서는 시상식이 아티스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시상식 주최사와 아티스트 간의 공정한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승흠 국민대 교수는 "현재 국내 뮤직비디오 심의 제도는 글로벌 유통 구조와 빠르게 변화하는 음악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 K-팝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외 제도 비교를 통해 자율적인 등급분류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에서는 뮤직비디오 등급 분류를 제작업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지영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음악사업정책그룹장은 "현재 국내 플랫폼은 뮤직비디오를 서비스하기 위해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해외 플랫폼은 그렇지 않아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수진 문체부 사무관은 "시상식의 본래 목적은 아티스트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시상식이 지나치게 상업화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뮤직비디오 심의 제도와 관련해 업계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법 개정과 함께 개선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음악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조세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중소 문화예술 업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청회는 K-팝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전문가들은 K-팝 시상식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호하며, 음악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 시상식 도입과 표준계약서 적용, 뮤직비디오 심의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2024-08-07 17: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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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글로벌 OTT 망사용료 문제 해결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들의 망사용료 미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국내외 OTT 사업자 간 불공정 경쟁 문제를 지적하며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 후보자는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지만, 웨이브와 같은 국내 OTT는 비용을 내고 있어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그는 "구글이나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 국내 사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며, "청문회를 통과해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이 문제를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국내외 OTT 기업들의 매출 규모를 비교하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은 약 7500억에서 7700억원이며, 웨이브와 티빙의 매출은 각각 250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두 OTT의 합병이 이루어진다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문회에 참석한 여러 의원들도 글로벌 OTT에 대한 규제 역차별 개선을 요구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금 약관 내용 심의 등 국내 미디어 산업에는 다양한 규제들이 촘촘히 있는데, 유독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따로 적용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모든 방송사와 홈쇼핑이 납부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도 납부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망 사용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자율적인 계약이 우선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국내 OTT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도 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내 미디어 산업의 위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박민규 의원은 "우리가 만든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국내 방송 생태계가 파괴되고 제대로 된 플랫폼이 없다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이익은 다른 나라에서 가져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진숙 후보자의 발언은 글로벌 OTT와 국내 미디어 기업 간의 불공정 경쟁 문제를 해결하고, 한류 콘텐츠의 이익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향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해결 방안이 주목받을 전망이다.2024-07-24 1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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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5·엑시노스 둘러싼 '말말말'…"또 내수 역차별" 우려도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의 차세대 스마트폰 갤럭시 S25 시리즈 전량에 퀄컴 칩셋이 탑재될 거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삼성 자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인 엑시노스 위기설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S24 시리즈가 시장에 공개됐을 당시 내수용에는 엑시노스, 수출용에는 퀄컴 AP를 탑재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제기되던 내수 역차별 우려도 다시금 나올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업계 전문가로 알려진 궈밍치 대만 TF증권 연구원은 최근 삼성전자가 갤럭시 S25 시리즈에 퀄컴 칩셋만 탑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엑시노스 2500의 수율이 예상보다 낮아지며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엑시노스 2500은 삼성전자가 현재 3나노(㎚·1㎚는 10억분의 1m) 공정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모바일 AP로, 올해 1분기까지 수율이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수율은 생산된 칩셋 중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수율이 낮으면 수익성 악화는 물론 납기일에 맞춰 고객사에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기 어려워진다. 이미 엑시노스를 둘러싼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모바일 AP 시장에서 삼성전자 점유율은 올해 1분기 기준 6% 수준이다. 미디어텍(40%), 퀄컴(23%), 애플(17%), UNISOC(9%)의 뒤를 이은 5위다. 다만 삼성전자가 엑시노스를 전면 배제하진 않을 것이라는 일부 의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엑시노스의 경쟁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크게 뒤처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삼성 입장에서 엑시노스를 탑재해 점유율을 높이려고 할 것"이라며 "갤럭시 S25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엑시노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갤럭시 S25의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AP는 제조 원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퀄컴 칩셋은 엑시노스에 비해 가격이 높아 전체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에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는 올해 1월 출시된 갤럭시 S24 시리즈의 '내수 역차별'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갤럭시 S24 시리즈 중 프리미엄 모델인 울트라를 제외한 내수용 모델에는 엑시노스가 탑재됐으나 미국과 중국 등 수출용 모델에는 퀄컴의 갤럭시용 스냅드래곤8 3세대가 탑재되면서 한국 시장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이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은 동일한 가격을 지불하면서도 성능이 낮은 엑시노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엑시노스의 수율은 정확히 밝힐 수 없다. 하지만 수율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말만 했다.2024-06-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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