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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부동산 개발부터 임대 운영까지 도맡는 '한국형 디벨로퍼'(시행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토지개발 방식은 디벨로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오피스·상가 등을 개발해 분양까지만 맡는 구조다. 이 경우 디벨로퍼는 분양 이익 실현에 집중하는 반면, 수분양자들은 운영 노하우가 부족해 공실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더욱이 공공택지는 수용 방식으로 조성됨에도 택지를 분양받은 디벨로퍼만이 분양 이익을 독점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리츠(개발+운영사업자)에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을 제공해 안정적인 개발과 함께 운영도 할 수 있게 했다. 우량 용지를 리츠에 공급해 지역 내 랜드마크 상업시설의 개발, 헬스케어 리츠 등 특화형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LH가 지분 출자자로 참여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투자 길도 열어준다. 지난 6월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개사의 토지 수탁고가 97조8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개발사업에서 신탁사 비중이 크지만, 신탁사는 토지신탁 이후에는 자금 차입을 통해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기관투자자의 지분 투자는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토지신탁 사업에 기관투자자가 토지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15%까지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기금,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 펀드·리츠 등이 신탁사에 투자하고, 우선 수익권과 배당을 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투자금 관리와 관련해 이해 상충방지 체계와 투자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갖춘 신탁사가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 대출 비중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우수한 시행자가 제대로 평가받고 육성될 수 있도록 '시행 실적 검증'을 통한 시행능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업체가 제출한 실적을 관련 협회 등에서 검증해 확인서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현재 건설사가 제출하는 시공 실적을 검증해 시공능력평가에 활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를 위해 시행 분야에 적합한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신용평가사·신용조회회사 등 신용평가업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을 '시행능력 평가기관'으로 지정해 평가 결과를 업체별 순위로 매겨 정기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공모사업 시행자 선정 시 우대, 시행능력평가 가점 부여, 디벨로퍼 중·대형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우수 디벨로퍼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개발업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시행 전문인력의 경력·참여사업·교육실적 등에 관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역량과 이력을 검증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일본의 경우 금융계의 미츠이부동산, 철도계의 토큐부동산, 건설계의 타이세건설, 민간의 모리빌딩 등 금융·대기업과 철도회사, 종합건설회사 계열 등 다양하고 대형화된 디벨로퍼가 2000년대 이후 다수 출현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런 대형 디벨로퍼를 육성하는 게 정부 계획이다.
2024-11-21 0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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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논란 '코리아 밸류업 지수'…ROE·PBR 기준 충분했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26일 한국거래소는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을 포함한 임원 6명이 참석했다. 앞선 24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한 직후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시장이 싸늘한 반응을 보이자 임원진들이 총 출동해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 자리에서 종목 변경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양 본부장은 당시 “각계 전문가 의견과 향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추이 등을 감안해 올해 안에 구성 종목을 변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과 선정 기준 발표 이틀만의 일이었다. 요란스럽게 시작한 밸류업 지수는 현재까지도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실이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이코노믹데일리가 분석했다. 자료는 지수 편입 대상인 시가총액 400위 기업의 평가 결과다. 거래소에 따르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 종목은 ‘5단계 스크리닝 방식’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먼저 4단계까지 통과한 종목수는 164개였다. 이 중 95개가 최종 선정됐고 특례에 따라 잔류한 SK하이닉스와 편입 종목인 미래에셋증권,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현대자동차 등을 포함해 총 100개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 종목으로 최종 발표됐다. 선정 결과를 두고 증권가와 경제 전문가들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정량 평가에만 집중되면서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면 밸류업 요건이 충분한 종목은 포함시키지 못하는 동시에 밸류업 가능성이 없는 기업들을 대거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개별 기업의 상황을 고려한 정성 평가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5단계 스크리닝의 진실 거래소가 밝힌 5단계 스크리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일단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400위 이내 기업을 선정하면 다음 단계에선 2년 연속 적자 또는 2년 합산 손익 적자인 기업을 걸러낸다. 3단계에선 2년 연속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다음 단계로 통과시킨다. 4단계로 넘어가면 최근 2년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 순위가 산업군별 또는 전체 순위비율 상위 50% 이내에 들어간 종목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PBR은 주가를 주당순자산가치(BPS)로 나눈 값이다. 주가가 기업의 자산 가치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 PBR이 1배를 넘지 못하면 회사가 보유 자산을 전부 매각하고 사업을 접었을 때보다 지금의 주가가 싸다는 걸 의미한다. PBR이 1배 이상이면 시장에서 해당 기업이 실제 가치에 비해 고평가됐음을 의미한다. 최종 단계인 5단계에서는 앞선 요건을 충족한 기업 중 2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우수한 기업순으로 100개 종목을 추린다. ROE는 기업이 자기자본(주주지분)을 활용해 1년간 얼마를 벌어들였는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로 경영효율성을 표시해 준다. ROE가 10%면 10억원의 자본을 투자했을 때 1억원의 이익을 냈다는 뜻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1~4단계까지는 충 족·미충족 여부만 적용하고 최종 5단계에서는 ROE 비율을 서열화해 상위 종목을 선별했다”며 “4단계를 통과한 종목은 산업군 내의 위치에 따라 순서를 세우고 95개 종목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164개 종목 중 69개는 ROE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5단계 벽을 넘지 못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될 거라 전망된 KB금융, LG전자, 네이버 등이 대거 포함됐다. 하나금융지주를 포함한 총 88개 종목은 4단계에서 탈락했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산업분석팀이 최근 발표한 ‘밸류업 지수, 우리가 만든다면’ 리포트는 “현재 코리아 밸류업 지수 종목들은 높은 PBR과 ROE가 지수 편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기업 개별 지배구조 및 중장기 전략 고려는 부재했다”고 문제점을 짚어냈다. 그러면서 리포트는 밸류업 지수 100종목 중 55개 종목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진행한 결과 한미약품, 동국제약, BGF리테일 등 24개 종목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 종목들이 “PBR·ROE 요건만으로 기술적으로 편입됐다. 주주환원 및 기업가치 제고 측면에서 구체적인 비전은 부족하다”는 평가도 내렸다. 개별 기업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수 편입이 맞지 않은 종목도 있었다. 현대엘리베이는 2대주주와의 경영권 이슈가 지속되고 있어 주주환원을 고려할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봤고 대한항공도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등 빅딜 완수가 중요한 사안이라 주주가치 제고에 신경 쓸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신 신영증권은 5단계 ROE 평가에서 떨어진 LS일렉트릭, 네이버, 유한양행 등을 포함해 자체적으로 밸류업 우수 기업 10선을 추천했다. 4단계 PBR에서 통과하지 못한 KCC와 KT도 같은 이유로 추천 종목에 포함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밸류업 활동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수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수 없다”며 “현재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밸류업 활동에 대한 측정이 뚜렷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밸류업'과 맞지 않는 밸류업 거래소의 코리아 밸류업 지수 평가 지표가 밸류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한국 주식의 낮은 평가를 개선하고 기업의 가치 제고와 주주환원을 촉진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는 “데이터만 갖고 정성적 판단 없이 기준대로 그대로 뽑았다”며 “투자에 도움이 될만한 주식을 리스트업한 것 같은데 현재 리스트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해온 기업 위주로 선정됐다. PBR도 상당히 높아 시장에서는 오히려 기준이 불명확하다든지 선정에 오판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PBR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밸류업 지수를 구성했는데, 이는 체면을 중시하는 일본 문화 특성상 밸류업 지수에 들지 못한 기업들이 밸류업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한국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로 상장지수펀드(ETF)를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마찬가지로 PBR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구성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래소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방법론에 따라 나온 만큼 코리아 밸류업 지수 산출 결과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측은 “지수 개발 과정에서 지수 컨셉, 구성 종목수, 종목 선정방식, 세부 선정 기준 등에 대한 다양한 초안을 여러 형태로 조합해 검토 및 시뮬레이션 작업을 실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시장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 기대는 높지 않다. 지난달 30일부터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실시간 밸류업 지수가 제공하는 가운데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으로 상승세를 탈 것이란 기대와 달리 편입 종목의 절반 가량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밸류업지수는 21일 종가 기준 1008에 마감했다. 지수 발표 시점(1030.73) 대비 22.73(약 2.2%) 감소한 수치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에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 등의 주가는 10% 이상 오르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두 종목은 시장의 예측을 벗어나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지 못한 대표적인 종목이다.
2024-10-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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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밸류업지수' 30일 산출 시작…밸류업 조기 공시 기업 58% 불과
[이코노믹데일리]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오는 30일 시장에 공개된다. 다만 밸류업 조기 공시한 기업 중 60% 기업만 지수에 포함되면서 지수가 향후 기업가치 제고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한국거래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이하 밸류업 지수)'를 공개했다. 지난 2월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밸류업 지수는 유가증권시장 67종목, 코스닥 33종목 등 총 100개 기업으로 구성됐다. 산업군별로는 △정보기술 24 종목 △산업재 20 종목 △헬스케어 12 종목 △자유소비재 11 종목 △금융·부동산 10 종목 △소재 9 종목 △필수소비재 8 종목 △커뮤니케이션 5 종목 △에너지 1 종목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MM, 대한한공, 두산밥캣, 셀트리온, 한미약품, 현대차, 기아, 신한지수, 메리츠금융, 우리금융 등이 담겼다. 밸류업 지수 종목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내 시장 대표성, 수익성, 주주 환원, 시장 평가, 자본 효율성 등 5단계 스크러닝에 따라 선별됐다. 해당 지표를 근거로 △시총 상위 400위 내 기업 △2년 연속 적자·2년 합산 손익 적자 기업 제외 △2년 연속 배당·자사주 소각 실시 기업 △2년 평균 주가수익비율(PER) 순위 전체·산업군 내 50% 포함 △산업군별 자기자본이익률(ROE) 순위 비율 우수 기업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이 선정됐다.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조기에 공시한 12곳 기업(23일 기준) 중 7곳만(58%) 지수에 담겼다. 메리츠금융지주, 키움증권, DB하이텍은 정식 기준에 따라 포함됐고 특혜를 받아 현대자동차,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이 편입됐다. 콜마홀딩스, 에프앤가이드, 에스트래픽, 디케이앤디, DB금융투자는 최소 요건 미달로 제외됐다. 밸류업을 조기 공시한 기업들이 수익성, 시총, 유동성 등 최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우선으로 편입할 수 있게 했다. 성장 기대주의 경우 공시기업 특례 편입, 산업군별 PBR 상대 평가 적용 등을 통해 향후 가치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을 반영하고자 했다. 거래소가 밸류업 지수의 투자 지표를 분석한 결과 주가순자산비율(PBR) 2.6, PER 18.4, ROE 15.6% 배당수익률 2.2% 배당성향 23.9%로 집계됐다. 기존 시장 대표 지수(코스피 200, KRX 300)와 비교할 때 최근 5년간 수익률에서 밸류업 지수가 4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참여(연기금 등) 확대, 상품화 초진, 신규수요 창출을 위해 코스피 200 등 시장 대표지수와 차별화를 뒀다. 특히 질적 요건을 도입해 시총 상위 기업이더라도 제외될 수 있게 했다. 개별 종목 지수 내 비중 상환을 15%로 규제해 기존 대표 지수와 상관 계수를 낮췄다. 거래소는 지수 편입 우대 방안을 3단계로 마련했다. 먼저 지난 23일까지 조기 공시한 기업에 대해 특례 편입을 실시했고, 내년 6월 정기 심사부터 최소 편입 요건을 충족하는 '표창기업'에 대해 2년간 편입을 유지하는 특례 편입을 적용한다. 또 내년 정기 심사 이후에는 공시이행 기업만을 대상으로 지수를 예정이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성 종목들은 전체 산업군에서 고르게 편입됐고 코스피·코스닥 시장 등 시장 간 종목 배분도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며 "지수 안정성이나 밸류업 관련 투자 지표에서도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밸류업에 대해 해외에서 제기되는 부정적 시각 관련해 "밸류업 추진에 관한 평가는 이르다고 생각한다"며 "10대 그룹들과 면담하면서 연말까지는 밸류업 계획들을 발표할 것으로 생각돼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진도가 나갈 수 있고, 밸류업이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정 이사장은 "금투세를 도입하기에 주식시장 체력이 미진하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고려되는 방향으로 금투세 결론이 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거래소는 전산 테스트 후 이달 30일부터 투자자에게 실시간 지수를 공개한다. 오는 11월 초 지수선물과 상장지수펀드(ETF)도 상장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수 개발 과정에서 확인된 시장 수요를 적극 고려해 후속 지수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발표할 계획"이라며 "밸류업 지수 개발로 국내 증시 재평가, 기업가치 제고 문화 확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24-09-24 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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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온실가스 배출량 스코프 3 제도 유예 필요"
[이코노믹데일리]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기업 간담회’를 19일 개최했다. 이는 지난 4월 공개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5~8월) 종료 이후 기업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공개초안은 지속가능성 정보 중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도입과 관련, “정책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기업 요구 수용가능성을 제고할 부분이 있는지 보다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SK, 포스코, 네이버, KT&G, 아모레퍼시픽, 한국조선해양, 이마트 등 9개 기업들과 4대 경제단체,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4월 공개한 초안에 대한 높은 관심에 대해 언급, “공시기준 초안에 대한 주요 의견수렴기간 동안 29개 국내 투자자뿐 아니라 17개 해외투자자가 의견을 보내왔다”며 이는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과 기대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들 역시 총 111개 개별기업 및 10개 경제·산업단체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등 공시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공시초안에 대해 의견을 보낸 국내 투자자들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및 국내 자산운용사·증권사 등이며 해외 투자가들 중에는 세계 최대 연기금(운용자산 약 2250조원)인 노르웨이 국부펀드 NBIM, 네덜란드 연기금 ABP의 관리자로 한국 시장에 약 12조원 투자하고 있는 APG 등이 포함됐다. 국내외 투자자 의견은 크게 △기후 공시는 필수이며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사항도 투자자에게 똑같이 중요한 만큼 관련 일정 제시 등 필요 △스코프3 정보 측정 및 보호가 어려운 점은 이해하지만 투자자로서 기업이 직면한 리스크를 이해하려면 스코프3 정보 필요 △글로벌 자본시장에 일관되고 비교가능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 채택은 긍정적 등으로 수렴됐다. 기업들의 의견수렴 결과 의견 제출 106개 기업 중 96개 기업(91%)이 기후 관련 사항을 먼저 의무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특히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기후에 대한 공시를 우선 추진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만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공시기준이 빠르게 결정돼야 하며, 보다 명확한 지침 및 ‘우수사례(Best Practice)’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의 경우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어렵고 배출량 산정에 과도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유예가 필요하며, 보고대상 기업 범위와 관련해 기업 판단하에 일부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의 경우 기후 관련 공시 필요성은 있으나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자율공시부터 시작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기준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2024-09-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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