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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추심 방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1년 연장…내년 말까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개인채무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과잉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전 업권별 협회,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함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과잉 추심을 방지하고 개인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2020년 6월부터 운영돼 오고 있다. 펀드는 지난달 말까지 약 17만9000건, 1조1264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 채무자의 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 신청 기간을 연장한 배경에는 코로나19 종료 후에도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돼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취약계층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 또 매입펀드 운영 종료시 금융권이 보유한 대상채권이 집중 매각돼 연체자의 추심 부담이 증가할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연장과 함께 금융회사의 새도약기금 가입 유인을 제고하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협약 내용 개정도 이뤄졌다. 2020년 6월부터 금융회사는 과잉추심 방지와 연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캠코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맺어 대상채권을 매입펀드에 우선 매각해왔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엄격한 채무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협약 금융회사 간 유동화 방식을 활용한 매각을 허용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매입펀드 외 대상채권 매각 가능 대상을 새도약기금 가입 금융회사로 변경해 금융권의 새도약기금 참여를 유도하고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이라는 목적 달성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다만 새도약기금 미가입 금융회사의 자회사 등을 활용한 우회 매입은 차단해 새도약기금 미가입 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회사는 새도약기금에 가입했어도 매각 가능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매입펀드 외 제3자에 대한 매각이 예외적으로 허용돼 왔는데, 채무조정 채권 매각시 업권 변경에 따라 채무자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이에 따라 대출 이자율이 인상되는 등 채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채권은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연체 우려자도 이용이 가능한데 채권 매각으로 업권이 변경되면 신용점수 하락 등 채무자가 예기치 못한 신용상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신복위는 신속채무조정 채권은 매입펀드 외 제3자에 대한 매각을 자제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 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31 1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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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1년…은행권 승인율 절반 못 미쳐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도 은행권의 채무조정 승인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 18곳 중 6곳만 원리금 감면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채무조정 신청 1만9596건 중 8797건만 승인돼 승인율은 44.9%에 그쳤다. 이는 보험(99.1%), 저축은행(60.2%), 상호금융(76.6%), 여신전문금융(95.2%), 대부(85.5%) 등 타 업권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가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등이 새로 도입됐다. 유형별로는 원리금 감면이 5만717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변제기간 연장(4만4297건), 대환대출(3만6642건), 분할변제(1만9745건), 이자율 조정(1만6665건) 순이었다. 은행권의 원리금 감면 실적은 2051건(중복 포함, 약 99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채무조정 건수의 14.2%에 불과했다. 역시나 여전(32.2%), 대부(88.5%)와 비교했을 때 낮다. 은행권 18곳 중에선 KB국민·신한·하나·SC제일·카카오·토스 6곳만 원리금 감면이 이뤄졌으며, 이자만 감면한 곳까지 포함하면 씨티은행까지 총 7곳이었다. 원리금 감면 여부와 한도 등은 채권금융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채무자의 변제능력, 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은행권에선 단기 연체자 비중이 높은데, 이들에게는 원리금 감면보다는 분할변제·대환대출을 주로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전사 등에서는 무담보·소액채권이 많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원리금 감면이 더 활성화돼 있다. 이인영 의원은 "채무조정요청권은 국민이 부실로 무너지기 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이자 금융의 공적 책무를 제도화한 장치"라며 "금융당국은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권은 형식적 운영을 넘어 사회적 금융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27 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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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생산적금융 vs 부실채권 '딜레마'…국민銀, 리스크 관리 '청신호' [이코노믹데일리] 생산적금융 확대를 주문한 정부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늘리고 있지만, 경기 둔화로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딜레마'에 직면했다. 이 중 KB국민은행이 유일하게 부실채권 규모를 줄이며 리스크 관리에 선방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은행권에 생산적금융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문하면서 주요 금융지주와·은행이 자금 운용 전략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우리금융이 지난달 말 선제적으로 5년간 80조원 생산적금융 투입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하나금융도 지난 16일 5년간 100조원 규모 지원 계획을 내놨다. 제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통해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기업대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경기 악화로 인해 대출 부실화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권 리스크는 확대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권의 부실채권 규모는 16조6000억원으로 2019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부실채권 증가는 대출 확대의 직접적인 부작용으로 특히 경기 회복세가 지연될 경우 은행들의 건전성 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상반기 기업대출 평균 연체율은 0.46%로 전년 동기(0.36%)보다 0.1%p 올랐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보다 0.16%p나 상승한 0.74%를 기록하며 이를 견인한 것이다. 이 영향으로 주요 시중은행의 상반기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총 여신 대비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비율)은 평균 0.34%로 전년 동기 대비 0.07%p나 늘었다. 은행별로 전년 대비 하나은행은 0.12%p, 우리은행은 0.09%p, 신한은행은 0.08%p씩 증가한 반면, 국민은행만 0.02%p 감소하며 NPL 비율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은행권 전반의 부실채권 증가 추세 속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한 결과다. 국민은행은 올해 들어 전행 차원에서 건전성 비율 개선과 잠재부실자산 관리를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각각 구성해 운영 중이다. 취약 차주의 상환 능력 저하 상황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해부턴 여신관리부 산하에서 개인채무조정 제도 및 프로세스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인 '개인채무조정전담팀'을 신설하고, 내수부진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 및 자영업자의 상환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 등 사회적 책임 역시 강화하고 있다. 부실자산 관리 강화와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 등을 병행하면서 리스크 관리 역량을 끌어올리며 부실채권 비율을 업계 대비 낮출 수 있었단 설명이다. 아울러 연내로 'KB희망금융센터'를 신설해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등이 필요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체 채무조정 대상도 기존 대출금 3000만원 미만 연체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국민은행은 연말까지 약 3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추가적으로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자문용역을 진행 중이며, 자산 건전성 제고와 재무 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국민은행이 지난 상반기 5371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했던 것을 감안하면 연간 830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것이다. 최근 은행들은 부실채권 증가에 따라 매각에도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 프로세스와 제도를 마련해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뿐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3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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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에 형평성 논란..."성실 변제자 역차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최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113만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지만 성실히 빚을 갚아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경기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새도약기금은 출범 전부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높은 금리에도 성실히 대출을 갚아온 서민들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7년을 버텨 연체하면 혜택을 받고 힘들어도 성실히 갚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도약기금의 실질적 수혜 대상을 들여다보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으로 한정된다.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다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연체 기간이 7년에 미치지 못해 새도약기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한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받는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고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한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 상실자로 판단해 채권이 완전 소각된다. 더불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등이 지원된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을 재개하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이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총 재원은 84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4000억원이 투입됐고, 금융사가 약 440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권 기여금액 가운데 은행이 3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 이어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이다. 금융사들은 이미 대손충당금을 쌓아둔 장기 연체채권이지만, 추가 부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단행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금융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지원하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됐고, 대출금리 상승,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고용시장,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들로 향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식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라고 말했다.2025-10-0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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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 추진…생산적 금융 적극 공급해달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은행장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은행권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권 자본규제를 개선한 만큼, 은행들도 규제개선 취지에 걸맞게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2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 후 첫 은행장 간담회로, 국내 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구조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는 이 위원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5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등 20개 은행장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고로 인해 예상되는 금융서비스상 장애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속해서 상황변화에 맞게 금융서비스 장애 내용과 대체 거래수단을 상세히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취임사를 통해 제시했던 생산적 금융·소비자 중심 금융·신뢰 금융으로의 '금융 대전환'과 관련해 은행권에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과 관련 "정부는 최근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의 3대 전환 방침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가 은행권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련된 자본규제 개선방안"이라며 "따라서 은행의 투자 여력이 확대되고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은행들도 규제개선 취지에 걸맞게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자본규제 합리화의 지속 추진을 밝히면서 신용리스크뿐만 아니라 운영리스크·시장리스크 등의 추가 과제를 계속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은행권도 현장의 애로사항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소비자 중심 금융에 대해선 그간 은행들의 상생금융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앞으로도 차주의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은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체자들이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역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곧 출범할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은행권이 연체채권 매입 대금 민간 기여분의 대부분을 분담하는 등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도 당부했다. 신뢰 금융과 관련해선 가계부채의 철저한 관리와 주력산업의 사업 재편 등 당면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을 당부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에 따른 엄정한 조치와 더불어 징벌적 과징금 도입,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장들에게도 자기 책임하에 보안체계를 재점검하고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은행권에 중대 재해 예방, 지역 금융 공급, 청년 채용 확대 등 다양한 사회적 어젠다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여줄 것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연합회장과 은행장들은 은행 자금이 부동산 쏠림에서 벗어나 서민·실수요자 및 기업 등에 대해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하며,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 및 신성장, 혁신 벤처기업 등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태계 지원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도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전했다. 연체자의 재기를 돕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취지에 공감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고, 금융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및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이력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등 사회적 책임 경영의 확산에 기여한단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은행이 충분한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등의 추가 개선, 지역 내 자금 공급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은행권에 "금융 대전환이라는 목표를 향해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며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자"면서 "정부와 유관기관도 금융 행정과 감독 전반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 중심 금융의 확립을 위해 쇄신하겠다"고 말했다.2025-09-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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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생산적 금융과 밸류업 사이 딜레마…은행 자본은 어디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4/20250904161028834080.jpg)
생산적 금융과 밸류업 사이 딜레마…은행 자본은 어디로? [이코노믹데일리] "이자장사 그만"이라는 구호와 "주주환원 더"라는 주문이 동시에 쏟아진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정책의 방향은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 교육세 인상, 소비자보호·상생금융 강화, 정책펀드 출자 유도로 요약된다. 의도는 분명하다. 소상공인 등 서민과 중소기업을 돕고 산업 전환에 자금을 붙이자는 것. 다만 그 과정에서 이자이익과 대출 성장 제약으로 은행의 수익원은 더 좁아지고 있는 반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자본 확보와 주주환원은 더 늘려야 하는 역설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금융·산업 정책과 세제개편으로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필요한 8000억원 중 3500억원을 은행권이 부담하게 되고, 첨단·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민관합동펀드인 국민성장펀드에도 수조원대 자금을 출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가 연간 수익 1조원 이상 금융사에 대한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추가 세금마저 떠안게 됐다. 올해 새 정부 들어 은행권이 받은 청구서는 천문학적 단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6·27 가계대출 규제 강화 이후 금융당국은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전세대출 관리 등 추가 카드를 시사했다.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겠다는 신호지만, 은행에는 순이자마진(NIM) 압박과 자산 성장 둔화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기업대출 확대와 비이자이익 다양화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그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른바 '과징금 폭탄' 예고에 기업대출은 더 위축될 전망이다. 연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과징금에 LTV와 국고채 입찰 관련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과징금은 바젤 규제에 따라 신용·운영 리스크로 분류돼 10년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반영된다. 은행 RWA가 커지면 자본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되고,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진 금융지주의 배당에도 영향을 미쳐 주주환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도 금융지주들은 분기 현금배당총액을 고정하고 자사주 매입·소각 실행에 속도를 내는 등 앞다퉈 '밸류업 모범생'이 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또 자본적정성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RWA 관리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상기 정책과 시장 변수가 중첩되면 분기 배당, 자사주 매입·소각의 속도 조절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이들의 모범 사례가 지속 가능해지려면 감독정책이 투자·환원·건전성의 균형점을 사전에 설계해 주는 게 먼저다. 정책의 소비자 보호·산업 전환 등 사회적인 목표와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통한 주주환원 확대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선 더 강한 규제보단 예측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정부가 일관적인 로드맵을 내놓고, 은행이 성과에 기반한 상생금융과 투명한 환원 정책으로 응답할 때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그제야 비로소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다.2025-09-04 16: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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