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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플라스틱문제 논의 글로벌 무대된 부산…G20기후·환경장관회의, 제5차 유엔 INC 잇달아 개최 지난 10월 3일(이하 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장관 회의. 부산에서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사진=AP/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제적으로 '영화의 도시'로 알려진 부산이 올 11월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논의하고 관련 협약 달성을 목표로 한 글로벌 플라스틱 폐기물 협의의 장(場)이 된다. 먼저 이달 4일과 5일 이틀 동안 부산에서는 주요 20개국(G20) 기후·환경 장관회의가 열려 3년 만에 도출된 선언문에 따라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성안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연합뉴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앞서 지난 10월 3일(이하 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환경·기후장관 회의에서는 '리우협약' 정신을 되새겨 환경·기후변화 대응에 주요 20개국이 역할하고 노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선언문이 채택됐다. 리우협약은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협약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리우 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엔 플라스틱 오염 문제 대응을 위한 G20의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올해 말까지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을 목표로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BBNJ)'의 조속한 비준과 이행, 생태계서비스직불제 보급·확대, G20 회원국 내 경제·재정정책에서 기후변화 적응 정책 주류화 등도 논의됐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마지막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부산에서 열리는 것이다. G20 기후‧환경장관 회의는 2010년 시작돼 초기에는 G20 정상회의의 부대 행사로 진행됐으나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독립된 회의로 자리 잡았다. 부산에서 열리는 G20 기후‧환경장관 회의에서 논의되는 플라스틱 협약은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플라스틱 오염은 환경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한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G20 기후‧환경장관 회의 플라스틱 협약은 △각국의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감축 정책 마련 △재활용 및 재사용 가능 제품 개발 장려 △해양 생태계 보호 방안 마련, 특히 플라스틱이 해양 생물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각국 간 성공 사례 공유 및 효과적인 기술 개발 지원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협약은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기준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회의에서는 이러한 협약의 구체적 내용과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협약의 성안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부산에서는 오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벡스코에서 170개국이 참가하는 '제5차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 협상위원회(INC)'가 개최된다. 지난 2022년 3월, 유엔 산하 환경 부문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유엔 환경총회(UNEA)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협약을 개발하기로 합의했으며 해양 플라스틱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안을 만들기 위해 조직된 정부 간 협상 기구인 INC를 탄생시켰다. INC 제1차 회의는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 제2차 회의는 프랑스 파리, 제3차 회의는 케냐 나이로비, 제4차 회의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렸으며 마지막인 5차 회의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리는 것이다. 환경부와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부산에서 잇달아 열리는 고위급 플라스틱 관련 국제회의 회의에서 도출될 결의와 관련해 앞으로 기후 대응에 대한 국제 사회의 협력을 촉진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기후 정책과 글로벌 비전을 확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4-11-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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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은 늘고, 등록은 줄고... 건설사 올 10월까지 25곳 부도 서울시내 한 건설현장 모습[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가 불황의 한파에 휩싸이면서 올해 부도 처리된 건설업체 수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폐업 건설사는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건설업계가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반등하리란 기대와 달리 연말 자금난 등의 영향으로 부도 업체가 잇따라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30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자료를 보면 올해 10월까지 누적 기준 부도난 건설업체는 25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12곳)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면허별로 부도 업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종합건설사 9곳 △전문건설사 16곳 등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서울 1곳 △경기 3곳 △부산 5곳 △대구 1곳 △광주 2곳 △울산 1곳 △강원 1곳 △충남 1곳 △전북 1곳 △전남 4곳 △경북 2곳 △경남 2곳 △제주 1곳 등으로 나타났다. 건설사 폐업도 늘었다. 올해 9월까지 누적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3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는 1427건에서 1536건으로 늘었다. 신규 등록의 경우 면허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올해 1~9월 누적 종합건설사 신규 등록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6.91% 감소한 346건으로 파악됐다. 전문건설사 신규 등록은 지난해 1~9월 누적 3565건에서 올해 1~9월 누적 3824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다만 전체 전문건설업종 현황 기준으로 전년 대비 -1.93의 증감률을 보인 만큼 신규 진입보다 폐업 수가 많은 셈이다. 특히 건설업계는 통계로 드러나지 않지만, 영업을 중단한 지방 소규모 건설사들도 적지 않다. 규모가 있는 회사의 경우 당좌거래를 이용하는 만큼 부도가 나면 확인이 되지만 영세 건설사의 경우 부도가 나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적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1만6461가구로, 전월보다 2.6%(423가구) 늘었다. 전남의 악성 미분양이 2549가구로 가장 많고, 경남과 경기가 각각 1730가구로 뒤를 이었다. 대구 악성 미분양은 전월보다 7.8%(138가구) 줄어든 1640가구 수준이다. 건설경기 침체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 재정 지표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2·4분기 건설업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3.24%로 지난해 2·4분기보다 0.16%포인트(p) 떨어졌다. 매출액영업이익률 역시 올해 2·4분기 2.97%로 0.38%p 감소했다. 수익성 악화에 높은 금융비용까지 더해지며 이자보상비율 또한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2024년 2·4분기 건설업 이자보상비율은 229.70%로 2023년 2·4분기보다 8.98%p 하락했다. 이에 대해 임기수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경기 장기 침체로 부도와 폐업을 고려하는 건설사들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여러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했다.2024-10-3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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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구급차는 탈 수 없었다… 조선소 산재 통계 속 숨겨진 진실](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5/20241015181838472046.jpeg)
"구급차는 탈 수 없었다"… 조선소 산재 통계 속 숨겨진 진실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최고의 호황기를 맞은 조선업계가 올해 국정감사장에선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중 질타를 받았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조선소 산업재해 건수를 제시하며 HD현대와 한화오션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8대 조선소의 산재 신청 및 승인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현대중공업의 산재 신청 건수는 1073건이나 됐다. 한화오션은 올해만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통계엔 숨겨진 재해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바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재해다. 김태선 의원실은 "산재로 드러난 건수 외에도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노동 환경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선소에서 끊임없이 산재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목된 건 '이중구조'다. 조선소 생산인력은 원청업체 정규직 노동자, 원청 일감을 받는 1차 사내 하청업체 소속 상용직 노동자, 1차 하청업체로부터 재하도급 받는 물량팀 등으로 나뉜다.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한화오션의 종합진단 보고서'엔 1차 사내 협력사 노동자가 1만8182명으로 원청 근로자 8424명의 2배를 넘었다. 물량팀 노동자까지 더하면 훨씬 더 많아진다. 문제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산재 산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중공업 하청 노조 관계자는 "원청 근로자는 산재를 인정받으려고 복통, 어지럼증 등으로도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가는데 하청 근로자는 큰 사고가 아닌 이상 걸어서 병원에 간다. 그마저도 본청과의 재계약을 놓칠까봐 산재 처리하지 않고 치료비만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대중공업 하청 신아는 최근 2년간 산재 은폐를 시도했다. 지난 2월 이 회사 박선규 사원은 현대중공업 사업장 내에서 업무 중 인대가 파열됐다. 긴 요양이 필요한 산재였지만 회복도 되기 전 현장에 복귀해야 했다. 결국 7월초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사비로 병원에 다니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신아 대표는 회사 밖 병원을 이용할 때 사내 구급차를 이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외부 병원을 이용하도록 했고 이 사실을 원청업체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여기에 산재를 축소하려고 회사가 병원비를 지급하는 공상으로 진행했다. 김태선 의원은 "하청 노동자 산재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0-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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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성공 모델로 꼽았다··· "지속가능한 한국 경제" [이코노믹데일리]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다론 아제모을루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경제학과 교수와 사이먼 존슨 MIT 슬론경영대학원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가 수상자로 선정된 뒤 '한국'을 이야기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발표하며 "국가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며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의 획기적인 연구 덕분에 우리는 한 국가의 경제 체제가 실패하거나 성공하는 근본 원인에 대해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수상자 발표 직후 열린 온라인 공동 기자회견엔 아제모을루 교수와 존슨 교수가 참여했다. 킴벌리 앨런 MIT 커뮤니케이션 디렉터가 진행했고 샐리 콘블루스 MIT 총장이 배석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남북한은 제도의 역할을 훌륭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남북한은 분단 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서로 다른 제도 속에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격차가 열 배 이상으로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매우 어려웠지만, 한국은 민주화 이후 성장 속도를 더 높였고 성장 방식도 더 건강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존슨 교수 역시 자신의 배우자가 한국계 미국인이라 소개한 뒤 "쉬운 여정이 아니었고 오늘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한국 경제는 훨씬 나은 상태"라며 "다른 나라들이 이룬 것에 비해 놀라운 성취를 이뤘다. 이는 우리가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지향하게 만들어야 할 방향이라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극복해야 할 과제도 잊지 않고 전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한국은 여전히 대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 수상자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로빈슨 교수 역시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경제적 성공담을 이룬 나라 중 하나"라고 평가한 뒤 "경제 측면에서 한국과 북한이 보여준 격차는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다루는 주요 사례 중 하나"라고 말했다. 존슨 교수는 아제모을루 교수와 함께 지난해 공동 집필한 저서 '권력과 진보'에서 최근 기술의 진보에 따른 부(富)가 소수에 편중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북한은 소수 엘리트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착취적 제도에 장악된 반면 한국은 포용적 제도를 구축해 폭넓은 기회와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극적인 사회이동과 혁신을 창출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는) 삼성, 현대와 같은 산업 측면 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 K팝, 영화 측면에서도 이 같은 모든 혁신을 본다. 한국의 포용적 제도가 허용 한 인간의 창의성과 혁신들"이라고 강조했다.2024-10-15 07: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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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 평화상에 일본 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日本被團協·니혼 히단쿄) 202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일본 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사진=AP/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노벨평화상은 일본의 원폭 생존자 단체인 일본 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日本被團協·니혼 히단쿄)가 수상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피해자들을 위한 풀뿌리 운동을 해온 시민단체 니혼 히단쿄를 2024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본으로서 두 번째 노벨 평화상 수상으로, 첫번째는 1974년 비핵 3원칙을 주창한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전(前) 총리가 수상했다. 앞서 7일에는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마이크로RNA 발견에 기여한 미국 생물학자 빅터 앰브로스와 게리 러브컨이, 8일에는 물리학상 수상자로 인공지능(AI) 머신러닝(기계학습)의 기초를 확립한 존 홉필드와 제프리 힌턴이 선정됐다. 9일 화학상은 미국 생화학자 데이비드 베이커와 구글의 AI 기업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최고 경영자(CEO)·존 점퍼(39) 연구원이 받아 노벨상 수상 분야에서 AI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10일 문학상은 한국의 소설가 한강이 아시아 여성 최초로 수상자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제124회째인 노벨상은 오는 14일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되면 수상자 선정이 마무리된다.2024-10-11 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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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에 이어 화학까지…2024 노벨상 휩쓴 AI [이코노믹데일리] 2024 노벨 화학상은 '단백질 설계 예측'에 기여한 미국 생화학자 데이비드 베이커와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는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한 구글의 AI 기업 딥마인드의 존 점퍼, 데미스 허사비스에게 돌아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이 같은 공로로 세 사람을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9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했다. 올해로 제124회를 맞는 노벨상 상금은 1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3억4000만원)로, 세 사람이 나눠 갖게 된다. 앞서 지난 8일에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AI 머신러닝(기계학습)의 기초를 확립한 존 홉필드와 제프리 힌턴이 선정돼 올해 노벨상 2개 분야에서 AI 관련 수상이 이뤄졌다. 지난 7일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마이크로RNA 발견에 기여한 미국 생물학자 빅터 앰브로스와 게리 러브컨을 선정한 노벨위원회는 오는 10일 문학상, 11일 평화상, 14일 경제학상 수상자를 차례로 발표한다.2024-10-09 19: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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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국채지수(WGBI)에 한국 편입...韓 국채 평가 격상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한국 편입이 결정돼 우리나라 국채시장이 본격적인 선진 금융시장에 진입했다. 향후 80조원 규모의 펀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채 조달 비용이 줄고 재정 정책 운용에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현지 시간으로 8일 이번 채권지수분류에서 한국을 WGBI에 편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2년 9월 WGBI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린 지 2년 만의 희소식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3대 채권지수 가운데 대상에 해당하는 2개 지수에 모두 편입됐다. 2002년 블룸버그-바클레이스 글로벌 국채 지수(BBGA)에 편입됐고, 나머지 JP모건 신흥국 국채 지수(GBI-EM)는 신흥국이 대상이어서 한국은 소득 기준 초과 등으로 제외된다. WGBI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26개 주요국이 포함된 국채지수다.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18개국이 편입돼 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호주·중국 등과 함께 이번 한국의 편입 결정으로 총 8개국이 포함된다. WGBI 편입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 잔액, 신용등급, 시장 접근성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등 기준이 까다로워 WGBI에 편입되면 '선진 국채클럽'으로 꼽힌다. 한국이 WGBI에 편입됐다는 건 그만큼 한국 국채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평가와 신뢰도도 높아졌다는 뜻이다. WGBI를 관리하는 FTSE 러셀은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LSEG)의 자회사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등과 함께 세계 최대 시장지수 산출기관 중 하나다. WGBI는 추종 자금이 2조5000억∼3조 달러(약 3362조5000억∼4035조원) 규모로 주요 연기금 등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도도 높다.2024-10-09 13: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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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사전 검열 폐지" 헌정사상 최다 21만명 헌법소원 제기 "게임 사전검열 폐지하라" 21만명 헌법소원 청구 (왼쪽부터)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과 유튜버 김성회 씨가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게임 전문 유튜버 김성회 씨가 21만명의 청구인을 모아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범죄, 폭력, 음란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게임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으로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청구인 수에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며 게임업계의 자유로운 창작과 이용자의 문화 향유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게임산업법의 일부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이유에서 비롯됐다. 특히 해당 법 조항은 범죄 심리나 모방심리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게임의 유통을 막고 있어 다른 콘텐츠에 비해 게임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는 총 21만751명이 참여했으며 이는 기존 최고 기록이었던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관련 위헌 소송의 청구인 수를 두 배 이상 넘는 수치다. 김성회 씨는 “한국 게이머는 특별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콘텐츠와 동일한 대우를 받기 원할 뿐”이라며 헌법소원 제기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김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G식백과’를 통해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게임산업법이 다른 콘텐츠에 비해 과도하게 규제된다”는 점을 비판하며 청구인 모집이 하루 만에 10만명을 넘는 등 많은 게이머들의 공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는 ‘범죄나 폭력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을 제작하거나 반입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로 인해 일부 성인용 게임은 국내에서 유통이 차단됐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러한 법적 근거로 게임을 검열해왔다.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은 “법 조항의 모호한 표현은 국민과 게임업계가 법을 예측하고 따르기 어렵게 만든다”며 “이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성회 씨는 “영화나 웹툰, 드라마 등 다른 콘텐츠와 달리 게임에만 엄격한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차별”이라고 강조하며 “오징어게임 같은 영상 콘텐츠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지만 게임은 동일한 수준의 표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이번 소송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며 게임에 대한 사전 검열을 폐지하고 창작의 자유를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김 씨는 “이번 청구는 단순히 ‘하고 싶은 게임을 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의 의미를 강조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며 추후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협회장은 “게임에 대한 차별적 검열이 철폐되고 게임이 진정한 문화예술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2024-10-08 17: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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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없는 ESG④] 준법감시에서 회장님은 예외?...제 역할 못하는 준법감시 체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4/20241004223509568980.jpg)
준법감시에서 '회장님'은 예외?...제 역할 못하는 준법감시 체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 밖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방만한 기업 경영이 위기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 기업은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감사위원회(감사위) 등을 추가하며 준법 감시 제도를 꾸준히 강화했다. 그러나 다양한 제도가 생겨났음에도 기업 오너에 대한 감시는 부실한 걸로 나타났다. 이코노믹데일리가 7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업들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중 지배구조(거버넌스)에서 주요 성과로 직원 교육과 준법 감시를 내세웠다. 기업이 내세운 준법 감시의 성과는 상법 542조13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에 따라 2011년 도입된 '준법지원인 제도'를 기반으로 했다. 이 제도는 직원들의 준법 감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직원들의 준법 위반 사례만 있을 뿐 오너의 준법 준수 사항을 지적한 내용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오너 감시에 구조적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준법 감시를 수행하는 데 키를 쥐고 있는 이사회다. 현재 상법 제393조 2항에 따르면 회사 경영에서 중요한 결정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며 이사진은 결정한 내용이 적합한지 검증할 의무가 있다. 서울고등법원도 2021년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관련 감시의무 위반'을 다룬 재판에서 "주식회사 이사는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해 찬부 의사표시에 그치지 않고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이사의 준법감시 의무를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소위 '오너 입맛’에 맞춰 이사를 선출하는 데다 임원 수당까지 사실상 오너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사회가 독립적인 감시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사회를 감시할 감사위원회 역시 오너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감사위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활동을 감시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 기구다. 상법 제542조 11항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감사위를 두도록 했다. 감사위원은 이사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고 그중 2명은 사외이사여야 한다. 사외이사가 이사회를 감독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주목할 부분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는 점이다. 특히 사외이사를 선출할 땐 주요 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하도록 제한한 '3% 룰'을 최소 1명에게만 적용했다. 외부 독립 조직으로 출범한 준감위도 자기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을 계기로 출범한 삼성준감위가 대표적이다. 삼성준감위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이 부회장의 지배구조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7개 회사를 감시하는 외부 준법감시기구다.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당시 재판부의 권고로 설치됐으며, 무노조 경영 철폐와 '4세 경영 포기' 등을 끌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삼성준감위는 2021년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사안에 대해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할 예정"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법무부가 이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없다고 알린 직후였다. 이창민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이사회를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3% 룰을 감사위원 전체로 확대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준감위 같은 옥상옥(屋上屋) 조직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의 미흡한 준법감시 체계가 ESG경영 실천에 걸림돌이 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일으킨다는 우려도 있다. 오너가 지배력 강화나 자녀 승계를 위해 주주가치를 해쳐도 이사회가 막을 수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감사위원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도 문제지만, 민사 소송법에 따라 준법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기업 밸류업을 위해 풀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기업이 회계감사처럼 준법감사도 외부에서 받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동구 법무법인 서울제일 변호사는 "멋대로 기업을 물적 분할하거나, (자기 자본으로)자사주 취득을 하거나, 승계에 도움이 되도록 회사를 매각하는 행위엔 전부 불법 요소가 있다"며 "자격이 있는 외부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것처럼 준법감시도 검증된 외부 전문가를 통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4-10-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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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주년 맞은 '지스타', 역대 최대 규모로 'K-게임 시대' 예고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 2024'가 오는 11월 1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개막한다. 사진은 지난해 지스타 2023 전시장 앞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가 개막 한 달여를 두고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20주년을 맞는 지스타는 지난달 초 3281부스 참여가 확정되며 역대 최대 규모였던 전년도(3328부스) 기록을 경신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달 일본 '2024 도쿄 게임쇼'에서 'K-게임'의 콘텐츠 경쟁력을 보여준 게임 업계는 안방에서 신작을 잇따라 공개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지스타는 11월 14~1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전시장은 일반 게임 이용자를 위한 BTC관(2364부스)과 함께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기업 대상 BTB관(917부스)으로 운영된다. 본 행사 하루 전인 11월 13일에는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식이 개최된다. ◆엔씨-넥슨 '선수 교체', 중견 게임사 '부상' 올해 지스타는 참가 기업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른바 '3N(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의 핵심 멤버인 엔씨소프트가 BTC관에서 빠지고 넥슨이 자리를 대신 채운다. 지난해에는 넥슨이 불참하고 엔씨소프트가 참여했다. 엔씨소프트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BTB관에 게임 스타트업 지원 부스를 연다. 스마일게이트와 컴투스 역시 BTB관에만 전시장을 운영하고 위메이드는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눈길을 끌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7년 만에 메인 스폰서로 복귀한 넥슨이다. 넥슨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BTC관 내 최대인 300부스 규모 전시장을 마련해 관람객을 맞는다. 앞선 독일 '게임스컴'과 도쿄 게임쇼에서 선보인 신작 '퍼스트 버서커: 카잔'과 다중 접속 전투형(MOBA) 게임 '슈퍼바이브', 한국을 배경으로 한 3인칭 좀비물 '낙원: 라스트 파라다이스' 등이 부스를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넥슨은 이밖에 BTB관에 30부스 규모로 참여해 게임 개발·운영 등과 관련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넥슨은 던전앤파이터(던파)와 메이플스토리 등 기존 흥행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넷마블과 크래프톤, 펄어비스 등도 지스타 참가를 확정지었다. 크래프톤은 '인조이'와 '딩컴 모바일', '프로젝트 아크'를 내놓고 펄어비스는 화제작인 '붉은사막'을 시연한다. 넷마블은 출품작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게임 업계에서 존재감을 키운 중견 게임사들도 눈에 띈다. 카카오게임즈 자회사 라이온하트스튜디오는 올해 처음으로 지스타에 단독 참가한다. 지난해 '별이 되어라2: 베다의 기사들' 체험관을 운영한 하이브IM은 올해 전시장 규모를 100부스로 키워 종합 게임사로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다. ◆'삼국지' 만든 시부사와 코우, 부산 찾는다 핵심 부대 행사인 '지스타 콘퍼런스(G-CON)'는 주제와 연사 라인업을 보강해 돌아온다. 총 3개 트랙, 42개 세션으로 진행되는 G-CON에서는 '삼국지'로 유명한 에리카와 요이치(필명 '시부사와 코우') 코에이 테크모 대표이사 사장, '파이널 판타지 Ⅵ' 디렉터인 키타세 요시노리 프로듀서와 하마구치 나오키 '파이널 판타지 Ⅶ 리버스' 총괄 디렉터가 키노트 연사로 나선다. 에리카와 요이치 사장은 코에이 테크모의 발전을 이끈 경영 방침과 회사의 강점을 소개한다. PC 게임 개발 역사의 산증인인 그는 시부사와 코우로 활동한 43년 게임 개발 인생도 언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퍼스트 버서커: 카잔 제작사 네오플의 윤명진 대표와 현 세대 최고의 일러스트레이터로 꼽히는 요네야마 마이가 연단에 오른다. 윤 대표는 '던파'의 성공 신화를 쓴 인물로 이와 관련한 주제로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요네야마 마이는 최신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일러스트레이션의 가능성과 새로운 표현 방식을 논한다. 각 트랙별 발표 세션에선 게임 산업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전략과 새로운 장르 발굴, 게임 음악 작곡 기법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진다. ◆15일 사전 예매 시작…"안전 관리 강화" 지스타조직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일반 참관객을 대상으로 공식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입장권 예매를 시작한다. 일반 입장권은 지난해와 같이 100% 사전 예매로만 판매된다. 해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과 게임 마니아로 전시장이 북새통을 이루기 때문이다. 게임·만화 속 캐릭터 복장을 흉내내는 코스튬 플레이어가 몰리는 만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 대책도 시행된다. 실제로 쏠 수 있는 총이나 화살, 화약류 반입이 절대 금지되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도검류 역시 행사장에 가져갈 수 없다. 기타 인화성 물질이나 우산을 제외한 길이 1.5m 이상 소품도 반입이 제한된다. 조직위 측은 "지난 전시회의 요일별 관람객 추이를 바탕으로 입장권 배포 규모를 확정해 쾌적한 전시 환경을 조성하고 경찰·소방과 협조해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10-08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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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후 첫 국감 출석...신뢰도 하락은 탄핵 영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204813848228.jpg)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후 첫 국감 출석...신뢰도 하락은 탄핵 영향 질문에 답변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탄핵 소추 이후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신뢰도 하락의 주된 원인이 자신의 탄핵 소추라고 주장하며 여야 의원들과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당초 직무 정지 상태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야당의 동행명령장 발부 움직임에 입장을 바꿔 오후 2시 58분경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국감장에서 이 위원장은 "만약 제가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신뢰도가 하위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시사IN과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방통위 신뢰도는 3.03점으로 조사 대상 10개 기관 중 9위를 기록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카드 관용차 사적 유용에 이어 방통위까지 사유화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한민수 의원은 "위법한 2인 방통위 구조로 방송 장악하려 했던 것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언급하며 "소고기를 개인카드로 사고 법인카드로 바꾸는 파렴치한 짓까지 했다"고 맞받아쳤다. 최형두 의원은 "이 위원장은 탄핵 중인데 인신공격 수준이 심각하다"며 이 위원장을 옹호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근무했던 문화방송(MBC)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MBC는 민주노총, 민주당 방송 회사"라며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SNS 활동에 대한 지적에 "내용에 동의할 때도 잘 읽었다는 뜻으로도 '좋아요'를 누른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위원장이 직무 정지 상태에서도 월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8, 9월 두 달간 약 27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의 지원서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이 위원장은 민 사장의 지원서가 다수 공란이었다는 지적에 "제 직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답변 못 하겠다"고 말했다. 민 사장은 과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진지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2024-10-07 20: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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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한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수급 추계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설되는 수급 추계기구는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의료계 요구에 따라 간호사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한다. 각 위원회엔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 각 분야별 현업 민간 단체에 줄 예정이다. 추계기구는 상설 기구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의료 인력은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한다. 이후 추계 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에서 검토한 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2024-09-29 17: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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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성지' 모르면 '호구'…단통법 폐지 눈앞 애플 아이폰 16 시리즈 국내 공식 출시일인 20일 오전 KT의 출시 행사가 열린 서울 강남구 안다즈 서울 강남호텔에서 사전 예약 고객들이 단말기를 수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국회가 이른바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속도를 내면서 소비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최근 출시된 플래그십 스마트폰 제품 중 구매 비중이 가장 높은 주력 모델 가격이 150만~170만원에 달하는 등 '폰플레이션(스마트폰+인플레이션)'이 심화된 탓이다. 소비자들은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구매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 가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통법 폐지 법안은 이달 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어간 상태다. 박충권 의원안은 단통법을 폐지하되 선택약정할인 등 통신비 절감과 관련한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반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14년에 시행된 단통법은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가격 할인에 상한을 두면서 전 국민을 '호갱(호구와 고객을 합친 은어)'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상적인 경로로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기껏해야 10만~20만 원밖에 할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출시된 애플 아이폰 16 프로 기준 공시 지원금을 최대(24만~45만 원)로 받기 위해서는 최소 13만 원에 달하는 고가 요금제를 사용해야만 한다. ◆단통법 10년, 음지화된 '성지' 이 때문에 일부 소비자는 기기 값을 공시 지원금보다 큰 폭으로 할인해주는 '성지'를 찾으려 발품을 팔고 있다. 성지는 단통법에 정해진 지원금 상한보다 많은 금액을 깎아주는 판매점을 말하는데 모두 불법이다. 판매점이 재량에 따라 판매 수익 일부를 떼어 가격을 낮추는 식이다. 이 때문에 통신사가 판매점에 지급하는 단말기 판매 장려금(인센티브)이 바뀔 때마다 '지원금 대란'이 일어난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지역별 '시세표'라는 이름으로 '불법' 지원금을 반영한 가격표가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는 실정이다. 서울의 한 자치구에 있는 판매점 시세표에는 출고가가 155만원인 아이폰16 프로 128기가바이트(GB) 모델을 불과 79만원에 판매한다고 돼 있다. 해당 판매점과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공시 지원금을 한참 넘어 출고가의 절반 가격이다. 이러한 스마트폰 성지는 점점 음지로 숨어들고 있다. 몇 년 전까지는 서울 테크노마트 같은 대형 전자상가에 있는 판매점에서 불법 영업이 주로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떴다방' 식의 영업이 횡행하고 있다.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역 인근 상가 공실을 단기 임대해 간판 없이 반짝 영업을 하고 스마트폰 출시 시즌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방식이다. 스마트폰을 구매한 곳과 통신사에 등록된 영업점 정보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해당 판매점이 떴다방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단통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통신사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과 출혈 경쟁이 사라졌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판매점의 편법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당장 스마트폰을 싸게 살 순 있겠지만 쓰지도 않는 요금제와 부가서비스에 비싸게 가입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엇갈리는 이해관계 어떻게 풀까 단통법 폐지에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지만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를 비롯한 관련 업계의 견해는 다소 엇갈린다. 제조사는 기기 판매량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달리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등 대형 통신 3사는 물론 이들로부터 망을 빌려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MVNO·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 업체들은 단통법 폐지 논의가 마냥 반갑지 않은 분위기다. 통신사 입장에선 단통법이 폐지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가 포화 상태인 상황에서 통신 사업 매출을 올리려면 다른 회사 가입자를 뺏어와야 하는데 판매 장려금 등 마케팅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통신 3사가 단말기 할인 폭을 늘리면 그만큼 알뜰폰의 저렴한 요금이 갖는 이점이 줄어들어 가입자가 이탈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회선 수를 기준으로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이 16.5%까지 오르며 사실상 성장세가 한계에 다다른 점도 이들 사업자의 걱정거리다. 각 업계가 다른 목소리를 내지만 단통법 폐지는 기정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올해 안에 단통법 폐지가 실현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단통법 때문에 통신사만 이득을 봤다는 의견에는 공감하기 어렵지만 정부나 국회에서 단통법을 폐지한다면 사업자로선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2024-09-26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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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학폭' 검거 청소년 1만3157명 '역대 최다' 지난 7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 앞에서 열린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학교폭력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내용을 담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8월 학교폭력(학폭)으로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이 1만3000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간 최다 건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학폭으로 검거된 만 14∼18세 청소년은 1만3157명이었다. 연도별로 학폭으로 검거된 청소년 숫자는 2020년 1만1331명에서 2021년 1만1968명, 2022년 1만4436명으로 계속해서 늘었다. 지난해에는 1만543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학폭 검거자 수는 지난해보다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범죄 유형을 보면 폭행·상해(6218명)가 4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폭력 3303명(25.1%), 협박·모욕·명예훼손·강요 등 2614명(19.9%), 금품 갈취 1022명(7.76%) 순이었다. 학폭 사건 중 절반 가까이(6213명·47.2%)는 입건 전 조사 종결됐다.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4640건(35.3%)이었고 이 가운데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청소년은 57명이었다. 2304명(17.5%)은 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정 의원은 "올해 8월까지 학폭 검거자 수가 벌써 작년의 85%에 달했다"며 "일상의 위협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입법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09-16 11: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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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동맹 재편에 '부산항 패싱' 우려…"현실화 가능성 높아" 부산항 부두에 쌓여 있는 컨테이너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2월 세계적인 선사 머스크와 하파그로이드가 새로운 해운 동맹 ‘제미나이’를 결성하기로 하면서 제기됐던 ‘부산항 패싱’ 논란이 최근 재조명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 환적량은 오히려 늘 것'이라며 논란을 잠재웠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해운 동맹 개편으로 부산항 환적량이 줄면 환적 허브항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다.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머스크의 대형 선박이 부산항을 들르지 않을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한다. 현재는 그 물량이 많지 않지만 MSC 같은 대형 선사가 정시성을 지키기 위해 부산항을 찾지 않는다고 하면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며 “대형 선박이 부산을 허브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제미나이 동맹은 전 세계 주요 항로 중 하나인 유럽~아시아 항로에서 한국 부산항과 일본, 대만 등을 주요 항구(기항지)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신 유럽~아시아 항로의 아시아 지역 허브항으로 중국 상해 양산항과 말레이시아 탄중 펠레파스항을 선정했다. 이로써 머스크와 하파그로이드가 직접 운항하는 대형 선박(모선)들은 더 이상 부산항에 오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다. 머스크가 세계 1위 선사 MSC와 이루던 ‘2M 동맹’을 깨고 하파그로이드와 제미나이 동맹을 구성한 주된 이유는 ‘정시성’ 강화다. 제미나이 동맹은 현재 50~70%에 머물고 있는 정시성을 9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시성은 선박이 예정된 시간에 정확히 출발하고 도착한다는 의미다. 물류에선 신뢰성과 효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꼽힌다. 머스크와 하파그로이드의 대형 선박들이 더 이상 부산항에 들르지 않겠다고 한 이유도 정시성 때문이다. 제미나이 동맹은 탄중 펠레파스항에서 유럽까지 가는 대형선 운항 기간을 기존 46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산항 등 동아시아 항구들을 기항지에서 제외시켰다. 대형선이 부산에서 탄중 펠레파스로 가는 데 약 16일 걸렸었다. 머스크와 하파그로이드의 부산항 패싱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부산항이 환적 허브항으로서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부산항만공사는 “유럽 노선의 환적 물동량 이탈은 머스크와 하파그로이드가 처리하는 1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이하일 것으로 보인다”는 말로 일축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미나이 동맹을 구성하는 머스크와 하파그로이드 뿐 아니라 다른 대형 선사들도 부산항을 기항지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장도 "부산항은 아시아~유럽 간 물류의 중심지로, 매년 수백만TEU의 화물을 처리하는 아시아 최대 환적항 중 하나인데, 해운 동맹 재편 과정에서 부산항이 주요 선사들의 패싱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머스크 같은 대형 선사들이 부산항에 들르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산항 역할이 축소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2024-08-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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