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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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 소비자보호 강화 중점으로 조직 개편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소비자 보호 기능을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권역 본부로 이관해 민원이나 분쟁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29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열린 '전 임직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결의대회'에서 "조직 운영·인사·업무절차 등을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연말까지 금소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각 권역 본부가 민원·분쟁, 상품심사, 감독·검사 업무를 동일 임원 책임 아래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체계를 바꾼다. 이 과정에서 현재 금소처 산하의 분쟁조정국을 은행·중소·금융투자·보험 등 본부로 편제해 민원·분쟁조정과 감독·검사 간 환류가 더 신속히 이뤄지도록 개편한단 방침이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조직을 보강한 '민생범죄대응총괄단'도 가동한다. 또 원장 직속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주요 제도 개선과 검사 사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정말 바뀌고 있구나'라고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쇄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금융소비자에게 열린 조직이 되고, 공정한 룰을 어긴 금융회사에 엄격한 심판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금융회사는 과징금·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최대한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달 초 출범한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금융상품 제조·설계부터 심사·판매 단계까지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광고·개인정보보호·소비자 선택권 강화 등 체감 과제를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 대토론회, 경영진 민원 상담 데이(Day), 금융소비자 서비스 헌장 개정 등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운영과 조직개편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 '금융소비자 보호 혁신 국민보고대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임직원들은 이날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다짐' 선서를 통해 "금융감독의 최종목표는 금융소비자 보호인 점을 인식하고, 맡은 바 업무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철저히 수행해 금융소비자 편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전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용하고,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5-09-29 16: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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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창립 17주년…양종희 회장 "포용과 혁신으로 국민 금융그룹 완성" 外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 창립 17주년…양종희 회장 "포용과 혁신으로 국민 금융그룹 완성" KB금융지주가 서울 영등포구 소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창립 1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10년·20년 장기근속 직원들을 위한 공로패 수여식과 함께 '그룹 시너지'를 주제로 직원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직접 기획·제작한 기념 영상이 상영됐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기념사에서 "17년 전 지주회사 설립은 계열사 간 시너지와 자본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원대한 꿈에서 시작됐다"며 "고객과 주주의 변함없는 믿음, 그리고 임직원의 헌신 덕분에 KB금융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금융그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더불어 KB금융이 지속가능한 1등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을 임직원들에게 전달했다. 먼저 KB금융이 더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밝힐 수 있도록 포융금융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생산적 금융의 확대를 통해 KB금융이 새로운 성장의 불씨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KB금융은 계열사의 역량을 결집해 '그룹 생산적 금융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에 두는 금융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 회장은 "KB금융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소비자의 신뢰"라며 "모든 내부통제와 업무 프로세스를 소비자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최상의 상품·서비스 제공을 통해 최고의 경험과 감동을 고객에게 선사할 수 있는 KB금융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마지막으로 KB금융은 일관된 주주환원 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얻어왔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KB금융은 내실을 단단히 다져 본질적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단순한 규모 확대가 아닌 질적 성장, 철저한 자본비율 관리와 효율성 제고를 병행해 KB금융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양종희 회장은 "KB금융의 가장 큰 자산이자 경쟁력은 임직원"이라며 "시장이 KB금융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했듯이, 우리 스스로도 '1등 금융그룹의 일원'으로 자신을 재평가하고, 1등에 걸맞은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 환경에서 고객정보는 고객 그 자체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강도 높은 정보보호 정책을 통해 신뢰받는 KB금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하나은행, 대전 D-도약펀드 1000억원 최대 규모 출자…지역 혁신성장 견인 하나은행은 대전광역시, 대전투자금융과 함께 지역 스타트업 혁신성장 지원과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한 '대전 D-도약펀드'에 1000억원을 출자했다고 29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대전 D-도약펀드'를 결성한 출자기관 중 가장 큰 규모(1000억원)로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이번 펀드는 하나은행을 중심으로 국내 최초로 공공부문 외 민간부문의 역량 결집을 통해 총 2048억원의 전국 최대 규모의 민관 협업 '제1호 모펀드'가 공식 결성됐다. 이번 결성식은 대전시와 펀드 출자기관들이 함께 추진해 온 지역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노력의 결실을 알리고, 펀드 결성의 경과보고 및 펀드의 비전과 주요 출자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이번 결성식을 통해 지역 내 기술 기반 창업 기업들이 성장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 펀드가 향후에는 총 5000억원 규모의 모험자본을 지역 벤처 생태계에 공급해 400개 이상의 혁신기업이 시장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전략산업뿐만 아니라 딥테크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단순한 재무적 투자를 넘어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투자 전략을 이행할 계획이다. iM뱅크, 기업뱅킹 '환급받go' 서비스 실시 iM뱅크(아이엠뱅크)는 기업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 세금환급 자동화 서비스인 '환급받go'를 도입해 사업자의 금융·세무 편의를 제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머니랩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고 있는 '환급받go'는 사업자의 환급세액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자동 검증하고, 복잡한 세무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iM뱅크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의 비금융 니즈까지 아우르는 기업뱅킹 서비스를 확장하게 됐다. 웹뷰(WebView) 형태의 간편 이용이 강점으로 납세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환급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무전문가 검토를 거쳐 안정성을 강화했다. 신한은행, 그룹 계열사·서울시와 '제4회 피노베이션 챌린지' 우수기업 시상 신한은행은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와 함께 서울시와 공동으로 추진한 핀테크 혁신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제4회 피노베이션 챌린지'에서 스위치원, 랭코드, 노리스페이스 3개사를 최종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상식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서울 핀테크 위크 2025' 행사에서 진행됐다. 올해로 4회를 맞은 '피노베이션 챌린지'는 신한금융그룹 4개 계열사와 서울시가 협력해 핀테크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할 유망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 지난 7월 공모에는 총 176개사가 지원해 2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서면·대면 심사를 거쳐 6개 기업이 1차 선발됐다. 이후 약 3개월간 현업 부서와의 협업, 멘토링, 서울핀테크랩 및 신한퓨처스랩의 인큐베이팅 등을 진행했다. 최종 우수기업은 협업 과정에 대한 평가, 서비스 경쟁력, 핀테크 산업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내·외부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스위치원(서울특별시장상 수상) △랭코드(신한혁신상 수상) △노리스페이스(피노베이션상 수상) 3개사가 선정됐다. 최종 우수기업 3개사에는 각 1000만원의 사업화 지원금과 함께 신한퓨처스랩 육성 프로그램, 서울핀테크랩 입주 자격 등 지원이 제공되며, 신한금융 현업 부서와의 협업 및 멘토링도 지속될 예정이다.
2025-09-29 14: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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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韓 경제, 정체와 재도약 '변곡점'…정책금융·금융사·자본시장 전환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정체와 재도약의 변곡점에 있는 만큼,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저성장·양극화 등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해 금융 수요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물경제와 금융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대로 성장동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 글로벌 경쟁 심화와 통상 여건 악화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지만, 한국 금융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등 손쉬운 이자수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 과제와 계획을 소개했다. 먼저 정책금융은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시중자금의 물꼬 전환 선도에 나선다. 이날 2호 안건으로 논의해 조성·운영 방안을 상세히 발표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인프라에 150조원 이상 맞춤형 투자를 제공하고,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보증을 축소하면서 기술금융을 강화하는 등 체계를 개선한다. 이 위원장은 "지역 특화 자금공급 모델을 확산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감독 전반의 개선을 통해 업권별 특성을 살린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확립한다. 그 첫 번째 과제로 3호 안건인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은행과 보험사가 생산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위원장은 "은행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 지나치게 보수적인 규제를 개선해 최대 31조6000억원까지 투자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식 위험가중치를 기존 400%에서 250%로 낮추고, 단기매매 목적 등 예외 경우만 400%를 적용한단 방침이다. 건건이 승인 방식으로 운영 중인 정책목적 펀드의 위험가중치 100% 특례에 대해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은행 주택담보대출(신규 취급분부터)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해 주택과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막는다. 보험업권에 대해선 펀드 위험계수 정교화와 킥스(K-ICS) 요구자본 개선, 인프라 펀드 등 다양한 장기자산 투자유인 제고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를 유발하지 않도록 검사·감독 및 면책과 핵심성과지표(KPI)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고도화 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토큰증권(STO) 등 벤처·혁신·스타트업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하고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 증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과제들을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업권별 협회와 함께 규제개선도 신속·과감히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연구기관과 함께 세제, 건전성 규제 등 자금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유인구조 전반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방안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 대전환의 대표과제로 5년간 15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하고 범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해 미래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종합적인 방식(지분투자, 초저리대출, 인프라투융자 등)으로 자금을 제공한다. 특히 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에 지원을 집중하는 동시에 게임 등 컨텐츠 분야 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장기 인내자본 투자가 필요한 벤처생태계도 적극 지원한다. 앞으로 금융위, 산업부처 및 산업은행이 모두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앞으로 금융업권(지주, 은행, 증권 등) 투자·전략 책임자, 산업계(첨단전략산업영위기업 및 산업별 협회), 사업부처와의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프로젝트의 선정 등 국민성장펀드 운용에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 이후 산업부·과기부 등 산업부처와 금융계·산업계간의 소통의 장(Meet-Up)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산업계·산업정책과 금융권·금융정책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등 정부·유관기관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권 외에도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SKT, 우진산전 등 지역·업종·규모별로 벤처, 중소·중견, 대기업까지 산업계 대표가 다수 참석했다. 금융권 참석자들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 기능 강화 계획을 밝히면서 건전성·운용 규제의 합리화,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계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의 제도개선, 정교한 선별과 평가를 통한 정책자금 공급의 선택과 집중,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인수합병(M&A) 활성화 필요성 등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정부·유관기관, 금융권, 금융수요자(기업)의 상호 이해와 협업이 중요한 만큼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계속 갖겠다"며 "언제든지 생생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제시해 준다면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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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프리미엄 자산관리 공간 오픈…상담부터 문화 경험까지 '차별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 프리미엄 자산관리 공간 오픈…상담부터 문화 경험까지 '차별화' NH농협은행은 서울 서대문구 본점에 최상위 고객 전용 프리미엄 자산관리 공간 'NH로얄챔버'를 오픈했다고 16일 밝혔다. 'NH로얄챔버'는 고액자산가 고객을 위한 특화 전용 공간으로, 투자자문·세무·부동산 컨설팅을 비롯해 원스톱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협은행은 이를 통해 고객의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맞춤형 금융 파트너로서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크게 프라이빗 상담실, 세미나 룸, 라운지 구역으로 이뤄져 있다. 프라이빗 상담실은 독립된 구조로 설계돼 심층 자산관리 상담이 가능하며, 15년 경력 이상의 금융투자 전문인력이 상주해 직접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상속·증여·부동산 관리 등 고객의 복합적 금융니즈에 대해서는 예약을 통해 세무사, 부동산 전문위원과의 전문 상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세미나룸에서는 매월 자산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와 원데이 클래스가 운영되어 고객에게 차별화된 금융·문화 경험을 선사한다. 라운지 내부에는 '도심속의 쉼'을 컨셉트로 구성해 대형 디지털 캔버스를 통해 자연경관 영상을 상영, 도심 속에서도 자연의 숨결과 계절의 변화를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 웅진프리드라이프와 시니어 고객에 토털 라이프케어 제공 신한은행은 서울 중구 소재 웅진프리드라이프 본사에서 웅진프리드라이프와 시니어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웅진프리드라이프는 국내 상조업계 1위 기업으로 전국적인 서비스 네트워크와 업계 최대 수준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시니어 라이프케어 서비스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브랜드 파트너십 및 공동 홍보, 시니어 특화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한은행과 웅진프리드라이프는 금융과 상조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웰에이징(Well-Aging)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합 솔루션을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플랫폼 연계를 통해 시니어 전용 상품과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KB국민은행, 제1회 'KB 외환 마스터' 개최…"대고객 외환 서비스 수준 제고" KB국민은행은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민은행 신관에서 제1회 외환 지식 경연 대회 'KB 외환 마스터' 최종 본선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외환 업무에 대한 임직원 역량 강화 및 이를 바탕으로 수출입 기업들에게 더욱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외환 지식과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지난달 열린 온라인 예선에는 전국 2800여명의 직원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모았으며, 이날 열린 본선에는 온라인 예선을 통과한 100명의 우수 직원이 참가했다. 이환주 국민은행장도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출제하고 참가자들을 격려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최종적으로 본선 참가자 중 상위 10명이 결승 라운드에 진출해 치열한 접전을 펼친 끝에 길동종합금융센터 유하연 대리가 마지막 문제를 맞히며 '제1회 KB 외환 마스터'의 영예를 안았다. BNK경남은행, 추석 맞아 울산광역시에 '전통시장 상품권' 기탁 BNK경남은행은 '2025년 추석맞이 사랑나눔사업' 일환으로 울산광역시에 1억원 상당 전통시장 상품권을 기탁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시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김태한 경남은행장과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전영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남은행이 마련한 1억원 상당 전통시장 상품권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울산광역시가 추천한 취약계층 가정 2000세대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2025-09-16 17: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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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시대 직면한 건설업..."기술·제도 혁신이 해법"(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안전사고와 경기 둔화로 침체에 빠진 국내 건설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와 정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규제 혁신과 스마트 건설 기술 확산,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논의하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전환 방안을 모색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은 ‘건설산업 규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국내 건설 산업의 위기 요인과 대응 전략, 정책·기술 혁신 방향, 법적 보호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짚었다. 이날 행사에는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이사를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용갑·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정동호 국토연구원 박사는 ‘대축소 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총인구 감소로 건설 산업은 빠른 속도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정 박사는 신규 건설 수요가 줄어드는 대신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와 도시 재생이 새로운 성장 축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고령화로 현장 기능 인력이 줄면서 품질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어 AI·드론·BIM(빌딩정보모델링) 등 디지털 기술이 생산성 정체를 돌파할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인한 경희대 교수는 ‘BIM·DfMA 기반 스마트 건설 혁신과 규제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생산성·안전·환경·인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BIM과 DfMA(제조·조립을 위한 설계)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특히 “모듈러·프리패브 건축은 현행 법체계에서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충돌하는 법규 개선과 발주 제도, 자재 성능 검증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기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은 ‘AI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 본부장은 “AI가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혁신할 수 있지만 법·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연은 이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량 열화 상황을 예측하는 ‘DNA 기반 스마트 플랫폼’을 공개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시설물 보수·보강의 새로운 가능성도 제시했다. 마지막 발표에 나선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건설산업 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을 주제로 “건설사에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기업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계약 체계는 준공 기한을 우선시해 안전을 배제하고 있다”며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는 PF 대출채무 전액을 떠안고, 신탁사와 시행사 역시 각각 대출금에 대한 손해배상과 분양대금 반환 등 막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가 결국 안전보다 기한을 중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한 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09-10 17:4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