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6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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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 진행…대출 적정성 살핀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부합동검사를 진행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함께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합동감사에서는 △대출심사 절차 준수 여부 △채권보전조치 실시 여부 △기업대출 사후점검 매뉴얼 준수 여부 등 대출 관련 주요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금고 중 연체율, 기업대출 취급비율, 부동산업·건설업 취급비율, 감사 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리스크가 높은 32개 금고가 선정됐다.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 따라 모든 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동법 제74조에 따라 리스크가 높은 금고를 정부합동감사 대상으로 별도 선정해 실시한다. 감사 대상인 32개 금고와 별도로 △직장 내 성비위 및 갑질 발생 △부당대출 확인 △출자배당 이행명령 미준수 등 긴급 감사가 필요한 금고는 기획검사를 통해 즉시 대응에 나선다. 이번 합동감사반은 지난해 4개 반, 20명에서 6개 반, 31명으로 확대됐다. 행안부 직속 1개, 예보 3개, 금감원 2개 반으로 구성되고 행안부에서 총괄한다. 아울러 금고 영업일에 실시하는 합동감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사 기간을 영업일 기준 7∼10일로 하되, 사전 조사를 강화해 감사 실효성을 유지했다. 대출 관련 위반사항 중 고의성·사고위험성이 높으면 제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행안부·예보·금감원·새마을금고중앙회 등 4개 기관 합동 '제재심사협의회'를 통해 징계 회부를 결정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부합동감사를 강화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직장 내 갑질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면서 "새마을금고가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03 13: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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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MG 손보 인수 포기...청산 시 임직원·보험계약자 피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노동조합과 고용 승계 비율, 비고용 위로금 수준 등에 대해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인수를 포기했다. 13일 메리츠금융지주의 공시에 따르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MG손해보험에 대한 자산부채 이전(P&A) 거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포함한 P&A 거래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9일 예금보험 공사는 메리츠화재를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고용 보장 등에 대한 갈등으로 3개월 넘게 매각 실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메리츠화재는 MG손보 노조 측에 △전체 직원 10% 고용 승계 △비고용 위로금 250억원을 제시했으나 노조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당국·예보는 “지난 2022년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결정 이후 3년이 경과했다”며 “매각 절차 지연으로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독자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예보는 메리츠화재가 MG손보의 인수를 포기할 시 청산·파산 등 정리 대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MG손보의 청산 절차가 진행되면 보험계약자 124만명의 피해가 예상된다. 보험사가 청산될 시 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최대 5000만원까지만 해약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넘는 금액은 보장받지 못한다. 또한 MG손보 임직원 600여명은 실직 위기에 놓이게 된다. MG손보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메리츠화재 본사 앞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대신 메리츠화재의 무리한 실사 자료 요청과 인수 조건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전국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준비했던 사안들을 발표한 것”이라며 “별도의 입장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2025-03-13 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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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봄 개화시기 오락가락, 꽃축제 주최 지자체 '대책 난감'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일 올해의 마지막 눈으로 추정되는 눈이 서울을 비롯해 강원도와 중부지방에 내리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도에서는 지난달 17일 매화가 개화해 같은 달 28일 만발했다. 우리나라가 그리 크지 않은 영토임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한반도 주변 기후변화가 심화하며 국지적 날씨 변화와 그 편차가 커진 탓이다. 제주의 벚꽃 개화는 제주지방기상청 계절관측용 벚나무를 기준으로 한다. 관측 이래 지난 50여년간 벚꽃이 피는 시기는 올해를 제외하고 가장 이른 개화가 3월 9일, 가장 늦은 개화가 4월 4일이었다. 그런데 올해 개화 시기가 지난 50년간 통상 개화 시기보다 최소 20일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청은 이제 개화 시기를 별도로 공표하지 않는다. 전국 각지의 축제들이 기상청의 개화 시기 예측에 따라 일정을 잡는데, 특히 ‘봄의 전령’으로 불리는 벚꽃 개화는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아 축제 성패가 만개 시기를 맞추는 데 달려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3월 19일 왕벚꽃축제 장소인 제주종합경기장 인근에서는 벚나무 아래에 통얼음을 깔아놓는 광경이 펼쳐졌다. 그해 제주의 벚꽃 개화일은 3월 18일이었다. 당시 왕벚꽃축제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4월 4∼7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예상보다 꽃이 일찍 피기 시작하자 축제에 맞춰 만개 시기를 늦추기 위해 벚나무 뿌리에 찬 기운을 쐬면 만개를 다소 늦출 수 있다는 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얼음까지 동원했던 것이다. 나날이 변덕이 더해지는 개화일정에 축제 일정을 잡아놨더니 꽃이 피지 않거나, 너무 일찍 만개해버려서 행사 관계자들의 애를 태우는 일은 최근 제주를 비롯해 중남부 지역의 꽃축제 개최 지방자치단체들이 안고 있는 공통 애물단지다. 지난 2013년에는 벚꽃 물결이 예년보다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축제 시기를 애초 예고했던 4월 5∼7일에서 3월 29∼31일로 일주일 앞당기기도 했다. 이 해에 제주의 벚꽃 개화일은 평년보다 7일 이른 3월 18일이었다. 올해 3월 봄꽃축제를 준비하던 전남 곳곳 지자체들은 축제 일정을 연기하거나 꽃 없이 봄축제를 치르기도 했다. 신안군은 지난달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임자도 1004섬 튤립 홍매화정원에서 ‘제1회 섬 홍매화축제’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입춘 전후 한파로 개화가 늦어지면서 개막일을했다. 군은 연기 기간 축제장 주변에 방풍막을 치고 비닐하우스 작업 등을 벌이며 홍매화 만개에 애를 썼으나 축제장을 비롯해 임자도 곳곳에 식재된 약 5만 그루의 홍매화에는 겨우 꽃봉오리가 맺힌 상태에서 축제가 시작됐다. 전남 대표 꽃축제 가운데 하나인 제24회 광양매화축제도 지난 7일 광양 매화마을에서 개막했다. 광양 매화마을은 흐드러진 매화가 천지를 뒤덮어 장관을 연출하지만, 최근 추위로 올해 개말일 개화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루라도 일찍 망울을 터트리려고 꽃나무에 방한 비닐까지 설치하며 안간힘을 쓴 결과가 이 정도였다. 지난해 경우 3월 첫째 주 금요일 개막 당시 개화율이 30∼40％에 달해 둘째 주 축제 기간에는 만개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준비 일정 등으로 축제 연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축제와 개화 시기를 맞추기 어려워졌지만 꽃이 피면 매화마을은 언제라도 축제장과 다름없으니 많이들 찾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빠른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 바다에 접한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지방의 변덕스런 봄 개화 시기에도 불구하고 중부지방인 충북에서는 자생하는 나무들의 봄꽃 개화 시기는 지난 15년간 평균 9일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수목원과 '기후변화 산림식물종 보전·적응사업'을 수행하면서 도내 미동산수목원, 속리산·소백산국립공원에 자생하는 나무 100종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미동산수목원은 사업이 시작되고 이듬해인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봄철 개화 시기가 평균 8.5일 빨라졌다. 속리산국립공원의 개화 시기는 평균 16.4일, 소백산국립공원은 평균 2일 앞당겨졌다. 산림환경연구소는 개화 시기가 빨라진 이유를 봄철 평균 온도 상승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속리산국립공원은 3∼4월 평균 온도가 15년 사이 섭씨 6.8도나 상승했고, 미동산수목원과 소백산국립공원도 각각 섭씨 2.3도, 2.1도씩 올랐다. 산림환경연구소 관계자는 “나무의 개화 시기는 양봉산업, 열매 생산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학적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나무들의 생육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3-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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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 '난기류 인식 플랫폼' 도입…실시간 안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하이브리드항공사(HSC) 에어프레미아가 다음달 1일부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난기류 인식 플랫폼(ITA)’을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ITA는 항공기에서 수집한 난기류 정보를 ITA에 전달한 뒤 객관적 수치로 변환해 회원사들에게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25개 항공사가 이용하고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ITA를 도입하면 기존 예보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지면서 운항 중 안전 항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난기류 예보가 있더라도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와 반대로 예보되지 않은 공역의 청천난기류에도 대응할 수 있어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윤범 에어프레미아 안전보안실장은 “IATA의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고객 신뢰도 향상 및 안전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며 “승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비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2-24 09: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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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실사 무산…예보, 노조에 가처분 신청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메리츠화재의 MG손해보험 매각 실사가 노동조합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예금보호공사는 주중 노조 측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주중 실사 무산 관련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실사 무산 관련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내는 것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MG손보 노조는 방해를 중단하고, 직원들은 실사 관련 자료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 다만 노조가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예보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후 3차례 걸쳐 공개 매각을 실시했다. 이후 메리츠화재가 지난해 12월 MG손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지만 실사 절차에 난항을 겪고 있다. MG손보 노조가 고용 보장을 주장하며 실사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는 인수를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법적으로 고용승계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없다. P&A는 우량 금융기관에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메리츠화재로 인수될 경우 MG손보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리츠화재는 이달 7일 MG손보 본사에 실사장을 설치하려 했지만 MG손보 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배영진 MG손보 노조위원장은 "메리츠화재 측이 여전히 과도한 범주의 요구를 하고 있어 인정할 수 없다"면서 "예보가 법적 조처에 나선다면 노동자와 회사의 입장에서 성실히 대응해 해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실사 전 과정 감독하고 실사 자료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메리츠화재 직원이나 실사 법인에 속한 MG손보 직원의 실사장 출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메리츠화재는 MG손보와 대치를 이어가다 결국 철수했다. 예보는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를 포기할 경우 청·파산 등의 정리 대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MG손보가 청산 단계에 이르면 보험계약자 124만명의 피해가 우려된다. 보험사가 청산 시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최대 5000만원 해약환급금이 보장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계약 해지로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파산 배당으로 제공된다. 또 실손보험 등은 기존 보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타 보험사에 재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 MG손보가 최종 청산절차까지 갈 경우 MG손보 임직원 600명은 실직하게 된다.2025-02-09 17: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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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귀성길 눈폭탄…서울→부산 7시간 20분 '교통 대란' [이코노믹데일리] 설 연휴 넷째 날인 28일 전국에 쏟아진 폭설로 귀성길에 오른 차량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 곳곳이 눈길로 변하며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연휴 막바지 고향을 찾으려는 귀성객들의 발이 묶이며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서울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7시간 20분, 울산 6시간 50분, 목포 6시간 40분, 광주 6시간 20분, 대구 6시간 20분, 강릉 3시간 50분, 대전 3시간 30분으로 평소보다 크게 늘어났다. 이는 전국적으로 내린 많은 눈이 도로에 쌓이며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수원~기흥 휴게소(3km)와 동탄분기점~남사(12km) 구간에서 최장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안성~추풍령 휴게소 146.5km 구간에는 눈이 5cm 이상 쌓여 차량 이동 속도가 시간당 20km 미만으로 떨어졌다. 영동고속도로 광교터널 인근과 용인~강릉분기점 182km 구간도 적설로 인해 진입이 제한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비봉 인근 2km 구간에서는 차량 움직임이 완전히 마비됐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호법분기점~모가 부근 2km 구간도 평소보다 3배 이상 차량이 밀리며 30분 추가 지연이 발생 중이다. 도로공사는 이날 전국 고속도로 이용 차량을 493만 대로 예상했다. 수도권→지방 이동량 50만 대, 지방→수도권 53만 대가 주요 정체 요인으로 분석됐다. 최악의 정체 시간대는 오후 12시~1시로, 주요 노선별 정체 해소 시점은 오후 8~9시로 전망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눈이 그친 지역도 도로 결빙 가능성이 높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갓길 주차를 자제하고 급제동·급핸들 조작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충청·호남권 고속도로는 오후 3시까지 시간당 5cm 추가 강설이 예보되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025-01-28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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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27, 28일 폭설·한파 주의보…"최대 30cm 적설도 있을 것" [이코노믹데일리]임시공휴일인 27일과 28일 이틀간 강원 내륙과 전북 동부에 최대 30㎝, 수도권에 최대 25㎝ 이상 적설이 예보됐다. 이에 따라 설연휴 귀성·귀경길이 혼잡함은 물론 빙판길 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고 27일 오후부터 길게는 29일까지 북서풍에 서해상 눈구름대가 유입돼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28일까지 지역별 예상 적설을 보면 수도권과 서해5도 지역은 26일 밤부터 눈이 내려 10∼20㎝ 쌓일 전망이다. 특히 경기 남부와 경기 북동부에는 최대 25㎝ 이상 눈이 쌓일 수도 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도 10∼20㎝, 최대 30㎝ 이상 적설이 예상된다. 반면 강원 동해안 쪽은 적설량이 1∼5㎝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충청 5∼15㎝(최대 20㎝ 이상) △전북 동부 및 강원 내륙 10∼20㎝(최대 30㎝ 이상) △광주·전남(동부남해안 제외) 및 전북 서부 5∼10㎝(최대 15㎝ 이상) △전남 동부 및 남해안 1∼5㎝로 예상된다. 영남의 경우 경남 서부 내륙, 그리고 경북 북부 내륙 및 북동 산지에 3∼10㎝(최대 15㎝ 이상)가 전망된다. 대구와 경북 남서 내륙, 울릉도·독도에 3∼8㎝, 경남내륙(서부내륙 제외)·경북동해안·경북중남부내륙에 1∼5㎝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는 산지에 10∼20㎝(최대 30㎝ 이상), 제주 중산간에 3∼10㎝, 제주 해안에 1∼5㎝ 적설이 예보됐다. 기상청은 적설량이 많아 '대설경보'가 발령될 곳도 예보했다. 기상청은 27일 새벽과 오후 사이, 28일 새벽과 오후 사이 두 차례 강한 눈이 쏟아질 것으로 봤다. 27일에는 시간당 3∼5㎝, 일부 지역은 시간당 5㎝ 넘게 폭설이 내릴 수 있겠다. 27일 저기압이 지난 뒤 바로 대륙고기압이 확장돼 북서풍과 함께 한파가 오면 귀성·귀경길이 빙판으로 변할 것으로 우려된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눈이 내린 뒤 녹지 않고 땅 위에 그대로 쌓일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2025-01-26 14: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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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업 기상도… 반도체 '맑음', 자동차·철강 '흐림'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산업 예상 전망 결과 반도체‧디스플레이‧조선‧바이오‧기계 업종은 ‘대체로 맑음’, 자동차‧이차전지‧섬유패션‧철강‧석유화학‧건설 분야는 ‘흐림’으로 예보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1일 '2025년 산업기상도 전망 조사'를 공개하며 새해 산업기상도는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세와 트럼프 2기 정책의 유불리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먼저 반도체산업은 데이터센터, 서버 등 AI산업 인프라 지속투자, AI기기 시장출시로 인해 고부가가치 반도체의 견고한 상승 흐름이 예상된다. 미국의 대중수출 규제 압박 및 관세 인상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급격한 시황 악화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올해 수출은 당초 예상치를 상회하며 전년대비 41% 증가한 1390억 달러(약 199조341억원) 내외가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소폭(-2.9%) 감소한 135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략기획실장은 "내년 글로벌 반도체 설비투자는 주요국들의 반도체 지원책에 힘입어 올해 대비 7.9% 증가한 1872억 달러로 전망된다"며 "한국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디스플레이 산업도 스마트폰 AI기능 적용 본격화에 따른 교체수요, 프리미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정보기술(IT)·TV 출하량 증가로 인해 ‘대체로 맑음’으로 예보됐다. 특히 내년 출시될 애플 아이폰17 전 모델에 저전력 디스플레이(LTPO) 패널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이전 모델에서 애플에 디스플레이 공급 경험이 있는 국내 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이에 따라 내년 수출은 올해 대비 4% 가량 증가한 194억8000달러로 예상된다"며 "다만 트럼프발 미·중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국내 패널기업 고객사(애플 등)의 중국 내 점유율 감소 우려는 큰 하방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조선업은 트럼프의 화석연료 부흥책에 따라 에너지 운반선인 탱커, LNG운반선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건조·수리·선박수출 분야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기대감을 호재요인으로 꼽았다. 내년 선박류 수출액은 올해 대비 9.1% 증가한 267억60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하방요인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대응 약화로 인한 친환경선박 교체 수요 감소 가능성과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국제교역 감소 우려 등을 꼽았다. 자동차업종은 '흐림'으로 예보됐다. 위험요인으로는 트럼프 당선에 따른 통상 환경 악화, 중국 자동차 산업 팽창을 꼽았다. 이에 따라 내년 수출은 올해 대비 3.1% 감소한 270만대로 예상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5% 관세 철폐, 하이브리드카의 수출 증가세 등 호재요인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대미흑자 비중이 가장 높은 자동차·자동차부품의 추가관세 도입 가능성과 코로나 이후 대기수요 소진으로 인한 주요국의 재고량 증가, 보호무역 정책에 따른 현지화 비중 증가 등 불확실성 요인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철강산업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부과 및 수입쿼터 축소 가능성 우려와 자동차·건설 등 수요산업 부진, 중국의 공급과잉에 따른 원가 이하 수출공세 등으로 인해 '흐림'으로 전망됐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관세 부과 대신 수입쿼터제(물량할당제)를 도입했다. 직전 3년(2015~2017년)의 연평균 대미 철강수출량의 70%를 수출물량으로 정했는데, 이 비율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조규언 철강협회 계장은 "하방리스크가 큰 상황이지만, 철강기업들의 신시장 창출 등 수출확대 노력으로 내년 수출은 올해 대비 1.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배터리는 중국에서 과잉생산된 저가 제품이 유럽 등 주요시장에 판매됨으로 인해 우리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가장 큰 하방리스크로 꼽았다.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중국 배터리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중국 제외)은 2021년 18.2%에서 올 상반기 38%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요국들의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수요 급증에 따른 수주확대, 대중 고율 관세부과에 따른 반사이익은 긍정적 요인으로 전망된다. 김승태 한국배터리협회 정책지원실장은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폐지 우려, 전기차 의무화 정책 후퇴 등 위기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또한 미국의 탈중국 디커플링 기조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유럽연합(EU)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인한 유럽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 확대 등 기회요인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업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산업은 누적된 신증설 물량과 구조적 공급 과잉으로 단기간에 드라마틱한 시황 반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9년부터 글로벌 에틸렌 생산능력 증가율은 수요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협상 타결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와 트럼프 당선에 따른 미국의 석유생산 및 수출 확대로 인해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면 에틸렌 생산비용이 감소해 생산원가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섬유패션산업은 트럼프 정부의 대중 고관세 부과가 국내와 동남아 등지에서 중국산 덤핑 물량 증가를 부추기진 않을지 우려했다. 이에 따라 첨단소재 아라미드 등 국내 증산 및 해외 판매 증가, 한류 확산에 따른 K-패션 수요 증가에도 내년도 수출은 올해 대비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업 부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이 올해 10월까지 누계기준 전년동기대비 0.1% 감소한 약보합 수준"이라며 '흐림'으로 전망했다. 공공수주는 토목 공사를 중심으로 9.9% 증가했지만, 더 큰 수주시장인 민간부문에서 3.6% 감소한 영향이 컸다. 내년도 건설수주 전망은 공공수주 부문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와 건전재정 기조로 올해 대비 1.7% 하락하겠으나, 민간수주는 정비사업 및 3기 신도시 추진 등으로 4.1% 증가해 전체 건설수주 실적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협회는 전년도 기저효과가 크고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점은 큰 불확실성이라고 진단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한층 격화될 미중 무역갈등과 중국의 저가공세에 더해 국내 정치혼란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이 업종 전반의 성장세 하락을 부추기지 않을까 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실리적 외교 노력은 물론,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등 시급한 경제법안들의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4-12-11 15: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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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겨울철 폭설 대비...24시간 강설 대응 방안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2024 겨울철 폭설 대비 제설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설 차량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스마트 제설 시스템을 도입하고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는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목표로 한다. 또한 서울시는 제설작업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고 출퇴근 시간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의 탄력적 운행도 예고했다. 서울시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제설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겨울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24시간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제설 대책은 예상 적설량에 따라 5단계로 구분되며 대설이 예보될 경우 제설 작업은 출근 전인 오전 6시까지 마무리된다. 대설주의보 발령 시에는 출퇴근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을 집중 배차하고 막차 시간을 탄력적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스마트 제설 시스템을 도입해 제설 차량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서울시 내 제설 상황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부족한 구간에는 즉시 제설차를 배치해 대응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설차의 움직임을 지도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이전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는 제설제 사용 방식에서도 변화를 주었다. 기존의 고체 제설제 대신 ‘습염식 제설’ 방식을 확대 적용한다. 습염식 제설은 소금과 염화칼슘 용액을 섞어 도로에 뿌리는 방식으로 도로에 더 잘 붙고 부식 위험을 줄여준다. 서울시는 이 방법을 한강 다리와 주요 지하차도 등 주요 구간에 필수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설 효율성을 높이고 도로 시설물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한 보행로와 이면도로의 제설에도 집중한다. 소형 제설 차량 543대를 도입하고 각 구간마다 담당자를 지정해 제설작업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다. 공원과 하천 보행로에는 사람이 끌고 다닐 수 있는 소형 제설 기계 117대를 투입해 세심한 제설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서울시는 제설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겨울철 교통사고를 예방할 것”이라며 “모든 기관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24-12-01 14: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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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비버 2024 개막…창작과 문화가 어우러진 인디게임 DDP에 다 모였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인디게임 80여 종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집결했다. 게이머들은 창의적이고 개성 넘치는 인디게임을 직접 체험하며 창작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축제의 장이 열렸다. 스마일게이트 퓨처랩 재단이 주최하는 ‘버닝비버 인디게임 앤 컬처 페스티벌 2024(이하 버닝비버 2024)’가 29일 서울 DDP에서 개막했다. 3일간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인디게임 창작 생태계의 저변을 확대하고 창작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버닝비버의 주제는 ‘셰프와 요리’로 인디게임 개발자들이 자신만의 철학과 세계관을 요리에 빗대어 부스를 꾸몄다. 게이머들은 전시 부스마다 창작자들의 개성과 독창적인 게임 이야기를 맛볼 수 있다. 행사를 주관한 퓨처랩 재단은 창작자들이 전시와 시연 준비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전시 부스, 시연기기 및 비품은 물론 숙식까지 전액 지원했다. 또한 전시 경험이 부족한 창작자들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해 부스 운영 노하우도 전수했다. 총 83개 팀의 창작자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해 다양한 장르와 주제의 인디게임을 선보인다. 대표적으로는 ‘아네모네’ 팀의 감정 탐구 인터랙티브 게임 ‘소희’와 친구와 가족의 비밀을 파헤치며 팔로워를 모으는 ‘반지하게임즈’의 추리 어드벤처 게임 ‘페이크북’이 있다. 또한, 국내외에서 수상 경력을 보유한 팀들도 눈길을 끈다. ‘리자드 스무디’ 팀은 올해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BIC)에서 루키 부문 대상을 받은 ‘쉐이프 오브 드림’을 출품했다. ‘검귤단’은 일본 GYAAR 스튜디오 인디게임 콘테스트에서 수상했으며 ‘BBB’ 팀은 글로벌인디게임경진대회 대학부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행사에는 독특한 기획전도 마련됐다. ‘게임 밖의 게임’에서는 세계 각지의 실험적이고 예술적인 게임들이 전시되며 스마일게이트의 D&I(다양성과 포용성)실이 개발한 다양성 테마 보드게임 ‘미스터리 신규 입사자’도 공개된다. 무대 이벤트도 풍성하다. 인기 게임 인플루언서 ‘고라파동’, ‘남도형’, ‘휘용’이 사인회와 게임 시연 이벤트를 진행하며 12월 1일 오후 3시 30분에는 ‘시대예보: 호명사회’의 송길영 작가가 강연을 연다. 또한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게임 제작과 직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 타로와 포토 부스 그리고 한정판 굿즈를 만날 수 있는 팝업 코너까지 다채로운 즐길 거리가 마련됐다. 백민정 스마일게이트 퓨처랩 센터장은 "버닝비버는 단순한 전시회를 넘어 창작자를 위한 축제의 장"이라며 "스마일게이트와 창작자 그리고 게이머들이 서로 더 끈끈히 연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해외에서도 많은 팀이 참가 의사를 밝히는 것을 보고 책임감을 느꼈다"며 "청년 창작자들이 창작 활동을 지속하고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퓨처랩의 큰 목표"라고 말했다. 황주훈 퓨처랩 팀장도 "행사 신청 팀이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게임들이 많이 출품됐다"며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도 마련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버닝비버 2024는 창작과 소통의 축제로 자리매김하며 인디게임 창작자들에게는 도약의 기회를 게이머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이번 행사가 인디게임 생태계의 성장과 문화적 확장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2024-11-29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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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인상…저축銀 '머니무브'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은행 등 금융사가 파산했을 때 고객이 맡긴 돈을 보장해 주는 제도인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원회가 최근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중의 자금 이동이 관측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가 올라가면 시중은행보다 수신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이 16~25% 확대될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금융 소비자들은 더 많은 돈을 맡길 수 있고, 금융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기존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은 지난 2001년 정해진 후 24년째 그대로였다. 그러다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으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위기가 나타나면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필요성에 힘이 실렸다. 다만 일각에선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할 경우 자본 대비 예금 규모가 급증하면서 자본 비율이 하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또 금융사가 파산 등 부실 발생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금융사로부터 받은 기금으로 대신 예금을 지급해 주는 예금보험공사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 시중은행 예금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 "예보의 연구용역 결과도 그 점(머니무브 현상)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업권 간 '보호한도 상향 차등화'를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예금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곳은 예금 규모가 큰 은행들인 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예금을 지급해야 했던 곳은 은행 대비 여신 심사나 리스크 관리가 자유로웠던 저축은행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저축은행업권의 부실 사태가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타 업권에 부실 사태가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 보호한도는 올리되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보호한도는 유지하는 차등 보호가 제안된 것이다. 다만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국제기준에 맞춰 보호한도는 차별화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답했다. 금융당국도 은행과 저축은행 간 보호 한도를 동등하게 운영하는 게 국제 기준에 부합할뿐더러 자금이동 가능성과 금융사의 영업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보료율이 오르는 것도 문제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시행될 경우 예보료율 상향 조정도 이뤄질 수 있다"며 "예보료율이 높아지면 대출 금리 인상도 불가피해 소비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사가 예금이자를 줄이거나 수수료를 올려 높아진 예보료율에 대응할 수 있어서다. 현재 예보료율 상한은 0.5%로 △은행 0.08% △보험 0.15% △증권 0.15% △상호금융 0.2% △저축은행 0.4%다. 보험사들은 상품 특성상 장기계약이 많은 만큼 예보료 부담이 커 예보료율 재산정과 산출 기준 변경이 필요하고, 예보료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저축은행들은 현재보다 오르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2024-11-15 16: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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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동 개발 '태양 코로나그래프', 국제우주정거장 도킹 성공 [이코노믹데일리] 우주항공청과 한국천문연구원이 한미 공동으로 개발한 '태양 코로나그래프'(CODEX)가 스페이스X 드래곤 화물선을 통해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성공적으로 도착해 태양 관측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마쳤다. 코로나그래프는 태양의 외곽 대기층인 코로나의 온도와 속도를 세계 최초로 동시 관측할 수 있는 첨단 장비로 이번 설치와 연구를 통해 코로나 가열 및 태양풍 가속의 비밀을 푸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은 CODEX를 싣고 발사되었으며 약 12시간 후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했다. CODEX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NASA의 자동 로봇팔을 통해 외부탑재 플랫폼(ELC3-3)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후 약 한 달간의 시험 운영을 거쳐 본격적인 태양 관측 임무에 들어간다. CODEX는 태양의 코로나 형상뿐만 아니라 온도와 속도를 동시에 측정하여 2차원 영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장비다. 이로써 태양의 외곽 대기층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물리적 현상을 깊이 이해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 가열과 태양풍 가속이라는 오랜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CODEX의 주요 임무는 태양 코로나의 온도 및 속도를 상세히 관측하여 우주 날씨 예측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다. 코로나의 밝기는 태양 표면의 백만분의 1에 불과해 기존에는 관측이 어려웠으나 이번 장비로 이를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됐다. 국제우주정거장의 90분 궤도 주기 동안 최대 55분씩 태양을 관측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 제프리 뉴마크 NASA 연구책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의 소프트웨어 기술과 NASA의 광학계 및 태양 추적 기술이 잘 결합된 성공 사례"라며 "앞으로 설치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강현우 우주항공청 우주과학탐사임무설계프로그램장은 "CODEX의 성공적인 발사와 도킹은 태양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주환경 예보와 관련 연구에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천문연구원과 NASA의 이번 협력은 2016년부터 시작된 태양 물리 분야 공동 연구의 결과다. 한국 연구진은 이번 발사와 도킹 성공에 대해 깊은 감회를 전했다. 한국 측 연구책임자인 김연한 박사는 "NASA와의 오랜 협력 끝에 CODEX가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되기 직전까지 와서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CODEX의 설치와 가동은 한국 우주 과학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국제 협력을 통한 과학 기술 성과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청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앞으로도 태양 관측 데이터를 통해 코로나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밝히는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2024-11-06 09: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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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퓨처랩 재단, '버닝비버 2024' 인디게임 축제 사전 예매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스마일게이트 퓨처랩 재단(이사장 권혁빈)은 인디게임 및 문화 축제 ‘버닝비버 2024’의 사전 예매를 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 예매는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 11월 28일까지 가능하며 버닝비버 1일권 티켓 정가는 1만5000원이며 얼리버드 티켓은 20% 할인된 1만2000원에 제공된다. 올해 버닝비버는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83개의 인디게임 개발사가 참여해 다양한 게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관람객들은 행사 리플릿에 삽입된 QR코드를 이용한 미션 이벤트에 참여해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 포인트로 행사 현장에서 굿즈 교환, 타로 카드 체험,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버닝비버 행사 중에는 인기 게임 인플루언서와의 만남과 유명 강연이 준비되어 있다. 11월 29일 오후 1시에는 게임 유튜버 고라파동, 30일 오후 1시에는 성우 남도형, 12월 1일 오후 1시에는 유튜버 휘용이 참석해 관객과 소통하는 무대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12월 1일 오후 3시 30분에는 <시대예보: 호명사회>의 저자이자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영 작가의 강연이 예정되어 있어 관람객들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주훈 스마일게이트 퓨처랩 재단 팀장은 "올해 버닝비버 2024는 인디게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즐길 거리를 준비했다"며 “인디게임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 즐기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2024-11-01 17: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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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병환 전세대출 DSR 규제, 실수요자 영향 고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84508964489.jpg)
김병환 "전세대출 DSR 규제, 실수요자 영향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세대출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실수요자 영향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에 대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세대출뿐 아니라 어떤 대출이든 소득에 맞게 빌려야 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준현 의원은 "전세대출까지 DSR 규제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전세대출은 거의 실수요자가 많다"며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정책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DSR 상환 능력에 맞게 돈을 빌려야 한다는 원칙은 계속 가야 한다"며 "다만 정책대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살려나가되 가계부채 전체 관리를 위해 속도 부분은 적절히 제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국토교통부의 디딤돌대출 규제 조치에 대해선 "발표 방식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국토부가 공문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조치를 단행한 게 적절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비판이 나오자 김 위원장은 "충분한 예고 기간을 두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토부는 은행권에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는데, 해당 발표가 갑자기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 시기를 잠정 유예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금산분리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완화 방안이 왜 여태까지 나오지 않는 것이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엔 "금산분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하나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계속 견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건 은행 등 금융사가 산업 부문을 업무 또는 자회사로 취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이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발표할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먼저 풀지 살펴보겠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의무공개 매수제도와 관련 금융위의 생각은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와 소액주주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 회사의 상장 폐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주식 과반수 이상을 의무 공개 매수하는 게 더 균형점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의무 공개매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무 공개매수 제도는 상장사 25% 이상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되려면 공개매수를 통해 총지분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제도다. 지배주주 지분을 매입해 경영권을 취득할 때 일반주주 지분을 현 지배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수해야 하는 것이다. 지배주주 소유 지분은 높은 가격에 잘 팔리지만, 일반주주 지분은 같은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MG손해보험 매각 관련, 인수자 내정 논란 이슈도 언급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수의 계약을 앞두고 금융제재 이력이 있는 회사가 MG손보 계약을 이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대주주 적격성 논의가 필요하다"며 "예보가 메리츠화재를 염두에 둔 법률자문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리츠화재가 법규 위반 여부 문제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의계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 절차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에 내정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예보는 MG손보의 공개매각을 3차례 진행했다가 유찰됐고, 현재는 수의계약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인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2024-10-24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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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21452492005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