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수요일
검색
'예산 삭감'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방심위 예산 삭감 후폭풍, 류희림 위원장 연봉 10% 삭감으로 일단락되나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예산 삭감을 둘러싼 갈등이 류희림 위원장의 연봉 10% 삭감 의사 표명으로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예산 삭감 결정에 반발, 간부진의 집단 사퇴로까지 이어진 방심위의 파행 운영이 류 위원장의 입장 변화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앞서 과방위는 방심위 예산을 정부안 대비 약 37억 원 삭감하며 류 위원장을 포함한 고위직 4명의 연봉을 삭감하여 평직원 처우 개선에 사용하라는 부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방심위 전체 예산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특히 경상비와 방송 심의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류 위원장의 1억 9천만 원이 넘는 연봉을 차관급인 1억 4천만 원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의견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해당 부대 의견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았고 이에 류 위원장은 연봉 감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반발한 방심위 사무처 실·국장 6명이 지난달 30일 보직 사퇴서를 제출했고 다음 날에는 팀장 27명 중 17명, 지역 사무소장 5명 등 다수의 중간 간부들이 추가로 사퇴 의사를 밝히며 조직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류 위원장은 이에 대해 “연봉 삭감 내용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부대 의견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맞섰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본회의에서 의결되지는 않았지만 과방위에서 논의된 부대 의견도 존중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를 고려해 예산안을 올리라고 방심위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현주 방심위 사무총장은 “지난 연말 위원장이 저와 실·국장들에게 임금 삭감 의사를 표현했다”며 “10% 정도 우선 삭감하겠다면서 그 액수와 절차는 전향적으로 합의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는 류 위원장이 기존 입장을 바꿔 연봉 삭감 의사를 밝혔음을 의미한다. 다만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류 위원장의 즉각 사퇴만이 방심위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며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2025-01-06 17:27:41
-
![[현장] 거리에서 윤석열 탄핵 지지하는 국민들, 성명서로 의사 밝히는 법조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7/20241207151513716634.jpg)
거리에서 윤석열 탄핵 지지하는 국민들, 성명서로 의사 밝히는 법조계 [이코노믹데일리] 7일 오후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의사를 밝히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거리로 나온 국민들로 가득했다. 국회 앞에 운집한 사람들은 "윤석열을 탄핵하라"를 연신 외치며 탄핵에 대한 뜨거운 의지를 표현했다. 직장인 권영환(48)씨는 "오늘 오전에 윤 대통령의 사과문을 보고 화가 나 현장으로 나왔다"며 "윤 대통령의 사과에는 당장의 해결방안은 없고 시간끌기로만 느껴졌다. 거리에 나와 국민의 의지와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아들에게 '2024년 대한민국'을 보여주기 위해 국회 앞에 함께 나온 아버지도 있었다. 40대 직장인 박노산씨는 "현재 정치 상황을 아들에게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데리고 나왔다"며 "윤 대통령은 진정성있는 사과를 다시 해야한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 인근에선 분신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다. 국회 앞 거리에서 국민들이 탄핵 입장을 밝혔다면 법조계는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전 진행된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을 언급하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에서 규정한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이 명백하다"며 "야당의 예산삭감이나 검사 탄핵 등의 사유가 여기(비상계엄 선포)에 해당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탄핵안 표결을 앞둔 오늘 아침에서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히면서도 사실상 정치권에 책임을 미루고, 국정운영을 정부와 여당에 맡긴다고 했다"며 "대한변협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현 정부와 여당에 맡길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군을 동원한 대통령은 더 이상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고, 공동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해서도 안 된다"며 "헌법과 법치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윤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없었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절박함에 비롯되었다며 자기변호를 하고 헌법파괴 범죄를 단순히 '불안'과 '불편'을 끼친 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2024-12-07 15:52:42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