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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빈 일정' 사전 노출이 남긴 것
최근 언론을 통해 불거진 국빈급 외국 수반의 방한 소동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우리 외교의 치명적인 허점과 이로 인해 손상된 국격의 그림자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특정 호텔의 결혼식 무더기 취소와 이후의 번복, 그리고 이와 연관된 국가 정상의 방한 일정 변동 가능성은 외교와 의전의 기밀 유지 및 정교함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역설한다.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머물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서울신라호텔은 '국가 행사'를 이유로 11월 초 예고된 결혼식 예약을 무더기로 취소했다가, 최근 중국 측의 예약 취소로 인해 다시 예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머물 것으로 알려진 그랜드하얏트서울은 결혼식 취소 요청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대조적인 상황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시사한다. 우선 과잉 의전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외교 일정이 일반 국민의 평생 한 번뿐인 행사에 혼란을 주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을 중심에 두지 않는 것일 수 있어서다. 또 최고위급 국가 정상의 숙소 정보가 확정되기도 전에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이를 근거로 호텔이 고객에게 일방적인 취소를 통보하는 과정 자체가 외교 기밀 유지 및 보안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후 중국 측의 예약 취소로 인해 시 주석의 서울 일정이 변동 또는 취소됐다는 추측까지 나오면서, 외교 일정의 불안정성과 사전 노출의 부작용이 현실화된 것이다. 대외적 국격 손상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가 정상의 방한 일정, 특히 숙소와 같은 민감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고 이로 인해 대규모 예약 혼선이 빚어진 후, 결국 상대국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로 인해 국내 호텔과 국민들이 다시 한번 혼란을 겪는 일련의 과정은 외교 당국의 통제력 상실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대한민국의 국격에 대한 부정적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신뢰 외교'가 우선이다. 국빈 방문은 그 자체로 해당 국가의 외교 역량과 의전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처럼, 철저한 기밀 속에서 최소한의 영향으로 의전이 이뤄져야 정상이다. 하지만 이번 시 주석 관련 소동은 경호와 의전의 미숙함을 넘어, 일정 관리의 허술함과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결과적으로 이 소동은 '호텔 경제학'이라는 일차원적인 논의를 넘어 외교의 본질인 신뢰와 기밀 유지가 훼손됐음을 지적할 수 있다. 국빈 일정의 사전 노출은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라 경호 상 위협일 뿐 아니라 상대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간의 신뢰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외교 당국은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잉 의전을 지양하고, 최고위급 외교 일정의 기밀 유지와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 섣부른 일정 노출이 빚어낸 혼란과 최종적인 외교 일정 변동 가능성은 우리 외교의 세련미와 정교함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외교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실리적 의전을 통해 실추된 국격을 회복해야 한다.
2025-10-01 17: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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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성장률 0.8→0.9% 상향…"구조개혁 병행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다만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구조개혁과 장기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지난 11~24일 2주간 진행된 연례협의 결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전망했다. 지난 7월 세계경제전망에서 발표한 전망치(0.8%) 보다 0.1%p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치와 같은 1.8%를 유지했다. 인플레이션은 올해 8월 1.7%(전년 동기 대비)로 낮아졌으나, 2025년과 2026년에 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으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라훌 아난드(Rahul Anand) 한국미션단장은 발표문에서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에 힘입어 국내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견조한 대외 반도체 수요가 다른 수출의 감소를 상쇄하면서 올해 성장률은 0.9%를 기록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불확실성 완화, 완화적 정책의 효과 본격화, 기저효과 등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8%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계대출과 관련해선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책은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단기적인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조개혁과 장기적인 재정건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난드 단장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인공지능(AI) 대전환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혁신과 AI대전환의 이점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 재정지출 압력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재정건전화 노력이 재개돼야 한다"며 "연금제도 개편, 재정수입 조성, 지출효율성 향상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를 개선해 신뢰가능한 중기적인 재정 앵커(anchor·목표치)를 도입하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상대로 수정전망을 발표한다.
2025-09-24 11: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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