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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 개정안 통과...경제 8단체 "깊은 유감" [이코노믹데일리] '더 센' 상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며 헌법 소원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했으며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표결 전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며 국회 표결을 방어했음에도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료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재계에서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기 힘들게 하는 법안이 될 수 있다며 소액 주주에 의해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 결정이 막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해 "이번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 경영 구조가 더 투명해지고 소액주주 권익이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전날 필리버스터에서 "이번 개정안은 회사 전체 성장과 혁신을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신뢰를 회복한다면 의미 있는 정책적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5 13: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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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삼성SDS 데이터센터 방문…AI 데이터센터 육성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AI 데이터센터 산업을 차세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육성에 나선다. 민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검토 등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을 공식화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인공지능(AI) TF와 규제합리화 TF는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삼성SDS 상암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AI 고속도로 구축을 내세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고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삼성SDS, 카카오 등 업계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업계는 전력 확보를 데이터센터 구축의 가장 큰 난제로 꼽았다. 현행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미숙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기업이 전력을 찾아다니는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데이터센터 건립에 유리한 특구를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국정기획위는 업계의 요구를 국정 과제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송경희 AI TF팀장은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인식하고 국가적 투자 강화, 민간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공약에 포함된 사항을 국정과제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기형 규제합리화 TF팀장 역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하며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해 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제언에 공감했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부가 AI 인프라 확충에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2025-07-03 16: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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