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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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25년 4대 핵심 정책 발표…안전·성장·혁신 강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02/20250102101819187363.jpg)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25년 4대 핵심 정책 발표…안전·성장·혁신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025년을 맞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올해 추진할 4대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오 처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규제 과학’, ‘규제 혁신’, ‘규제 외교’를 통해 식의약 안전을 일상에 구현하려 노력했다"며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시행과 규제혁신 3.0으로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한미 공동 AI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 개최 등 글로벌 규제 선도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2025년에는 △안전 강화 △모두를 위한 안심 일상 △산업 성장과 글로벌 진출 지원 △신뢰받는 행정혁신을 목표로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오 처장은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온라인 시장 감시와 불법 해외직구 검사를 강화하고 마약류 오남용 방지 및 식중독 위험 품목 집중 관리에도 나선다"며 "한걸음 프로젝트를 통해 마약 중독 환자의 사회 복귀 지원과 급식시설 안전과 영양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2025-01-02 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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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쿠팡 불법의약품거래 방치·방조…이수진 의원 고발 검토](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0/20241010200038291922.jpg)
쿠팡 '불법의약품거래 방치·방조'…이수진 의원 "고발 검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주성원 쿠팡 전무(왼쪽)를 향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복지위 국감 화면 갈무리]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불법 거래를 막지 않고 방치·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주성원 쿠팡 전무에게 “지난 2022년 쿠팡에서 무허가 코로나 진단키트가 판매돼 문제가 됐음에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은 업계를 주도하는 플랫폼임에도 불법의약품 10여개를 금방 찾을 수 있었고, 알고리즘을 통해 광고가 연결돼 적극적으로 구매를 유인하며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며 “식약처에 의뢰해보니 모두 불법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쿠팡에서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이 다이어트 보조제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 이 의원은 “메트포르민은 국내에서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라며 “그런데 쿠팡에서 (메트포르민) 판매 글이 한 달 넘도록 아무런 제재 없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쿠팡 외 다른 플랫폼 기업의 온라인상 불법 거래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이들 기업이 인공지능(AI) 등을 도입해 불법 거래 게시물을 걸러낼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임이 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상 불법 의약품 거래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이 (의약품) 불법 판매를 방조하는 것은 식약처 관리가 느슨하기 때문”이라며 “쿠팡의 이 같은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증인으로 나온 주성원 쿠팡 전무는 “소비자 안전에 대해 더 노력하는 쿠팡이 되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2024-10-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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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식약처, 의약품 수급 문제와 마약 오남용 제도 개편 필요성 강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0/20241010145425856927.jpg)
식약처, 의약품 수급 문제와 마약 오남용 제도 개편 필요성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의약품 수급과 마약 오남용 문제가 집중 조명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어린이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문제를 지적하며 "호흡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시네츄라는 작년 1분기 106%, 올해 1분기 107%의 처방량을 기록하며 2년 연속 공급량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벤토린네뷸 역시 매년 품절되며 올해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공급이 중단된다"며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공급 부족 관련해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민관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약품 공급 부족에 대해 한마디 덧붙였다. 서 의원은 "타이레놀 품절 사태와 함께 병원 찾아 '뺑뺑이'가 만연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아세타미노펜과 유사한 성분의 의약품이 2471개나 존재하는데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제네릭 의약품을 INN(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 국제 비독점 이름) 제품명으로 도입하거나 의사의 성분명 처방 등 대안 방법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오 청장은 "성분명 처방은 보건복지부가 주무 부처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주도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마약 오남용 문제도 거론됐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마약류 관리체계를 담당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의 컨트롤타워 역할 이행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서 의원이 " 마약류대책협의회가 올해 10월 내로 발표하기로 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의 발표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언제쯤 발표를 계획 중이냐"고 질문하자 오 청장은 "계획 수립 시기는 11월경으로 예상되며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딥변했다. 이어 서 의원은 "마약 중독자 재활 업무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중독관리통합센터와 식약처의 한걸음센터로 중복 설치돼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청장은 "보건복지부의 중독통합센터는 알코올 쪽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어 마약환자가 있을 경우 식약처 재활센터로 연계를 해준다"며 "어느 환자들이 어디로 가든 연계가 잘 돼 있다"고 설명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마약 오남용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소 의원은 "올해 6월 14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처방시 펜타닐 성분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오남용 우려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환자의 투약 경력을 보지 않고 어떻게 판단이 가능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오 청장은 "오남용 우려를 좀 더 명확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현재 펜타닐부터 투약 이력확인제도를 시작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료단체와 합의하면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재성 인천 참사랑병원 진료과장은 "마약 사후관리 체계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 산하 센터와 식약처 산하 센터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어디로 의뢰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일을 서로 다른 조직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며, 센터를 많이 만든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전문 인력과 숙련된 인력을 활용해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0-10 16: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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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