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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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혈 뚫린 여의도…삼익·시범·대교·한양 줄줄이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여의도 재건축 사업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수년씩 걸리던 인허가 절차가 6개월 안팎으로 줄어들면서 정체됐던 사업들이 잇따라 움직이는 분위기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총 7개(소방·법률 자문, 감정평가, 지하안전·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분야 협력업체 선정 입찰을 공고했다. 신통기획 통합심의를 염두에 둔 입찰로 보인다. 조합은 내년에 사업시행인가와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이다. 통합심의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심의를 일괄처리하는 제도로 신통기획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기존 2년 이상 걸리던 재건축 심의 일정이 6개월 수준으로 줄어든다. 여의도에서는 이미 통합심의를 거쳐 재건축 사업을 본궤도에 올린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여의도 최대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는 시범아파트는 지난달 17일 통합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후 시공사 선정을 준비 중이며 현재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교·한양아파트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다. 재건축 활동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곳은 대교아파트다.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조합 설립 후 1년 7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했다. 기존 12층 576가구의 단지는 최고 49층, 4개 동, 912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지난달에는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결정했다. 한양아파트는 최고 56층, 4개 동, 992가구와 오피스텔 60실을 포함한 주상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 시공사 입찰은 작년에 진행했으며 현대건설이 최종 선정됐다. 새로운 단지명은 ‘디에이치 여의도 퍼스트’로 확정됐다. 소규모 재건축사업도 힘을 받기 시작했다. 영등포구는 여의도 회랑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1977년 준공된 이 단지는 최고 10층, 아파트 3개동, 160세대 규모에 불과했다. 하지만 재건축을 통해 최고 47층, 244세대 규모로 변화할 전망이다.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자 매매 가격 역시 크게 오른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교아파트 전용 151㎡는 최근 49억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보다 13억5000만원 뛰었다. 일각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0.15 대책은 여의도를 포함한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서울 내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강화된 대출 규제를 받게 됐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복잡한 심의절차 탓에 피로감이 상당했으나 지금은 체감될 정도로 기간이 줄었다”라며 “모든 단지가 같은 단계를 진행하고 있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전보다 속도감 있게 움직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2025-12-04 11: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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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 외장재가 문제…한국 고층건물도 화재 확산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홍콩의 고층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128명이 숨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고층 건물의 외장재와 피난시설을 중심으로 화재안전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비계 구조 등 일부 공사 방식이 홍콩과 다르지만, 고층 주거 비중 증가와 노후 건물의 외장재 취약성은 여전히 위험요인으로 지목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홍콩 타이포의 32층 아파트단지 ‘웡 푹 코트’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는 1948년 창고 화재 이후 가장 큰 인명 피해를 기록했다. 당국은 화재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외벽을 둘러싼 스티로폼 패널과 대나무 비계를 지목했다. 불이 저층에서 시작돼 가연성 외장재를 타고 수직으로 번졌다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 11명이 체포되면서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홍콩의 화재 양상은 국내 대형 화재 사례와 맞닿아 있다. 한국은 대나무 비계를 사용하지 않지만 외벽에 가연성 자재가 쓰일 경우 비슷한 형태의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2010년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 화재는 외장재가 불길을 빠르게 키워 30여 분 만에 38층까지 번졌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도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불이 단열재를 타고 상층부로 확산됐다. 전문가들은 국내 고층 건축물의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외장재와 피난시설을 중심으로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국에는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 136동, 31층 이상 준초고층 건물 4620동이 있다. 준초고층 건물은 피난 안전구역 설치 의무가 없어 규제 사각지대라는 비판도 나온다. 가연성 외장재가 적용된 필로티 구조 노후 건물은 11만6000동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홍콩 참사를 계기로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고층건물은 총 949개 동이며 이 가운데 50층 이상 초고층건물은 32개 동이다. 시는 30층 이상 건설현장 36곳을 대상으로 임시 소방시설 설치, 화기 취급, 공사장 안전관리 등을 전수 조사한다. 모든 현장에는 관리자급 소방공무원을 지정해 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했다. 설계 단계에서는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적용을 강화해 피난안전구역, 소방배관 이중화, 고가수조 방식,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 핵심 항목을 검토한다. 공정률 80% 이상 현장은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설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완공 후 사용 중인 고층건물은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방화·피난시설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전수 조사한다. 50층 이상 초고층건물 전 대상에는 반기 1회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대피훈련에서는 피난안전구역 활용, 방화문 관리, 초기 대응 절차 등을 점검하며,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아파트에는 대피 요령 교육도 병행한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고층건축물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홍콩과 한국의 건축 방식과 규제가 일부 다르지만 고층화 속도와 노후 건물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화재안전 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2025-12-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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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제한 없는 청량리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내달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내달 1일부터 이틀간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전용 84㎡형 3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다음 달 1~2일 전용 84㎡A형 2가구와 84㎡D형 1가구가 불법 행위로 계약이 취소돼 재공급된다. 분양가는 84㎡A형 10억4120만원, 84㎡D형 10억5640만원이다. 당첨자는 다음 달 15~22일 계약금 10%를 납부하고 내년 1월 12일 중도금 60%, 2월 9일 잔금 30%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달 이 단지 84㎡형이 최고 19억5천만원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당첨 시 약 10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최초 당첨자 발표일(2019년 8월 2일)로부터 3년이 지나 전매 제한이 없고 실거주 의무도 없다. 또한 이 단지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으로 이번 무순위 청약 물량은 대지지분이 15㎡를 넘지 않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서도 제외된다. 서울 거주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다음 달 5일 발표된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10년이다. 한편 지난달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는 2631만 2993명으로 전월 대비 3만6941명 감소하며 올해 최저치를 다시 기록했다. 같은 기간 1순위 청약 자격자는 줄었지만 2순위 자격자는 증가했다.2025-11-30 17: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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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리 텍사스' 철거 돌입… 2200가구 복합단지로 변신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 이른바 ‘미아리 텍사스’로 불렸던 성매매 집결지가 재개발을 향해 본격적으로 철거에 들어갔다. 도시 슬럼화의 상징이었던 이 지역은 앞으로 2200여 가구 규모의 주거 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 성북구는 24일 신월곡1구역 재개발 구역의 철거 작업을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주택과 상가 철거를 시작했고 최근 부지 조성 단계에 착수했다. 철거가 마무리되면 지하 영향성 검토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진다. 신월곡1구역은 지하 6층에서 지상 46층 규모의 아파트 11개 동, 2201가구(임대 197가구 포함)로 재정비된다. 오피스텔 170실과 상업·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복합단지로 조성되며 길음역과는 지하 스트리트몰로 직접 연결된다. 내부순환도로 진출입로, 광역버스 정류장, 예정된 동북선 정차역 등 교통 인프라도 함께 갖추게 된다. 이 사업은 성북동 성북2구역과의 결합개발이 핵심이다. 성북2구역은 한양도성 성곽길과 인접해 용적률 상향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신월곡1구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률 679%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월곡1구역의 용적률 여유를 성북2구역에 일부 이전해 양측의 사업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식이다. 성북구는 2009년 신월곡1구역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한 뒤 2016년 성북2구역과 결합정비구역으로 묶었고 2020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2022년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마쳤다. 2201가구 중 201가구는 성북2구역 조합원에게 배정될 예정이다. 하월곡동 일대는 한국전쟁 이후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성매매 집결지로 한때 수백 개 업소가 밀집했다. 수십년 동안 도시 슬럼화의 상징으로 남았지만 이번 철거를 계기로 대규모 주거지로 완전히 재편될 전망이다.2025-11-24 16: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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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책 절실해진 시장…전세난에 이어 오피스텔 가격도 '껑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오피스텔 시장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전세난과 맞물린 주거 불안을 키워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가 공급 확대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지만 시기와 실효성 측면에서 시장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4일 KB부동산의 ‘11월 오피스텔 통계’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의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38% 상승했다. 특히 전용 84㎡ 이상 대형 면적이 높은 가격 상승폭을 기록했다. KB부동산은 10·15 대책 이후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대형 오피스텔로 수요가 이동한 영향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가격 상승 흐름은 아파트와 전세 시장에서도 이어졌다. 11월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72%로 5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강벨트 권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3%대 상승률을 유지하며 전체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주택 전세 가격 상승률은 0.31%로 전월보다는 소폭 줄었다. 같은 기간 가격 전망은 1.2p 내린 121.1을 기록했으나 10개월 연속 기준점(100)을 초과했다. 이는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것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전세 가뭄 현상도 10.15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규제지역으로 확산하는 흐름을 보여 실수요자들의 거주 불안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집값·거주 불안 문제를 잡기 위한 추가 공급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공공기관의 유휴부지를 활용하거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LH는 지난 20일 주택공급TF와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를 신설해 공급 확대 속도전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새로운 공급 대책이 시장 불안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 인근에 새 주거단지를 조성한다고 해도 실제 입주 시기까지 공급 가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일자리와 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현장이 선정된다면 수요 없는 공급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단순하게 물량만 내세워서는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적절한 공급 시기와 실효성 확보가 새 공급 대책의 관건이다”라고 말했다.2025-11-24 10: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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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도층 절반이 다주택자…서울·강남 편중 뚜렷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부·지자체 고위 공직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 형태는 아파트 중심으로 집중됐으며 지역적 편차는 서울 특히 강남권으로 쏠린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리더스인덱스가 4급 이상 고위직 2581명의 재산 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48.8퍼센트가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 채 이상 보유자는 17.8퍼센트였다. 전체 재산 가운데 건물 자산 비중은 58.7퍼센트로 3조원대였으며 실거주가 가능한 주거용 부동산은 4527채 규모였다. 유형별 보유 현황을 보면 아파트가 전체의 58.9퍼센트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가액 기준으로는 76.7퍼센트에 달했다. 단독주택과 복합건물, 오피스텔 등이 뒤를 이었다. 직군별 평균 보유 주택 수는 정부 고위 관료가 1.89채로 가장 많았고 지자체장 1.87채, 지방의회 및 공공기관 직원 1.71채, 국회의원 1.41채 순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보유 지역은 서울과 강남권으로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주택은 1344채로 전체의 29.7퍼센트였고 가치 기준으로는 57.6퍼센트였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 41.5퍼센트가 몰려 있었다. 용산 역시 다수 보유 지역으로 확인됐다. 특정 인물이 보유한 주택 수 차이도 컸다. 조사 대상 중 최다 보유자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으로 총 42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가운데는 박민규 의원이 13채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행태가 시장과 정책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 수만으로 단정적 해석을 하기보다는 지역 조세, 시장 접근성, 이해충돌 관리 등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2025-11-18 09: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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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거래 논란 숫자만으로 판단 어려워... 투명성 기준이 핵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 사례를 발표했으나 전체 거래 대비 실제 위험 수준과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취득 과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위법 의심행위 290건을 발췌했다고 밝혔다. 거래금액 및 계약일 허위신고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법 증여 57건 해외 자금 반입 관련 문제 39건 등이 포함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전체 거래량 대비 위법 의심 비율은 미국이 3.7퍼센트 중국이 1.4퍼센트였다. 서울이 88건으로 가장 많은 적발을 보였고 경기 61건 충남 48건 인천 3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외국인 A씨가 서울 아파트 네 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외국환 신고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관세청에 통보했고 국내 근로소득이 연 9000만원인 외국인 B씨가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원 현금으로 취득한 사례에 대해 자금 출처 확인을 위해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 국적자 C씨의 경우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법인에서 46억원을 조달한 부분에 대해 특수관계인 차입 논란이 제기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순 적발 수치만으로 외국인 투기 과열이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전체 외국인 거래 대비 비율을 함께 제시해야 실제 위험 정도가 드러나고 국적별 비교는 인구 비중 투자 목적 체류 형태 등을 모두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위법 의심행위가 확정 판단과 동일하지 않으며 법 위반 구속력은 사후 검증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목적 역시 단속 강화에만 머물러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한국 자산의 안전성 신뢰성 그리고 글로벌 수요 흐름을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는 만큼 투기성 위험과 정당한 투자 수요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 차단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지방 일부 지역은 외국인 거래가 시장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최종 목적은 투기 단속이 아니라 사전적 투명성 확보에 있어야 하며 국적보다 행위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는 이번 주택 분야 조사에 이어 오피스텔과 토지 거래도 연말까지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2025-11-18 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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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공·행정 모두 책임 회피… 남양주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 사태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능 자재 사용 의혹과 허위광고 분쟁이 겹친 경기 남양주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 상가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공사·시행사·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부인하는 사이 상가 공실률은 70%를 넘어섰고 수분양자들은 생업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수분양자들과 관련 단체는 최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어 현대엔지니어링의 시공 책임과 남양주시의 관리 감독 부실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건물 외장재에서 라돈 농도가 1.19로 측정돼 정부 실내 기준치 1.0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내외벽과 공용부 등 건축물 전반에서 동일한 석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광범위한 오염 가능성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남양주시가 적절한 행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별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문제가 된 자재는 외장재로 실내에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오피스텔은 라돈 측정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외부 자재에 대한 별도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법적 위반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상가 내 공실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건물 전체 상가 약 270곳 중 실제 영업 중인 점포는 70곳 수준이다. 공실률은 74퍼센트에 이른다. 상가 운영자들은 유동 인구 부재로 매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토로한다. 한 영업자는 “오후 내내 손님이 몇 명 오지 않는다”며 “상권 활성화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허위·과장 광고 논란도 갈등을 키우고 있다. 2020년 분양 당시 지하에는 대형마트가 지상 3층에는 영화관이 들어온다는 안내가 이어졌다. 실제로 지하에는 다이소가 입점했으며 영화관은 입주 지정일을 지나 개관했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시행사 다산 지금디엔씨와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시행사 측은 영화관 운영 계약은 체결했지만 개관 시점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계약이 체결된 이상 분양가 책정은 적정했다고 주장한다.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가 오피스텔로 분류돼 라돈 저감 관리 규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하며 실내공기질 측정을 거쳐 기준치 초과 여부를 확인한 뒤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분양 과정에서의 정보 제공, 시공 단계의 자재 관리, 행정기관의 감독 책임이 동시에 도마 위에 오른 사례다. 전문가들은 “시행·시공·행정 모두가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피해가 수분양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가 정상화는 요원하다. 방사능 자재 사용 여부, 허위광고 분쟁, 공실 문제까지 여러 사안이 얽혀 있어 해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2025-11-13 08: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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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사업 '대형사 쏠림' 심화… 중견건설사, 가로주택으로 밀려났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주요 지역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시장이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조합원들의 브랜드 선호도와 금융 조달 여건의 차이가 수주 결과를 가르고, 중견건설사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밀려나는 추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입주했거나 연내 입주 예정인 정비사업 단지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밖 건설사가 시공한 사례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아크로삼성’(대림산업, 419가구), 6월 ‘메이플자이’(GS건설, 3307가구), 11월 ‘래미안원페를라’(삼성물산, 1097가구), 12월 ‘잠실래미안아이파크’(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 2678가구) 등 굵직한 단지들이 모두 대형 건설사 손에서 완공됐다. 이 같은 ‘대형사 독주’ 현상은 강남을 넘어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7월 성동구에서 분양한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대우건설), 8월 분양된 ‘신공덕아이파크’(HDC현대산업개발), ‘청계SK뷰’(SK에코플랜트) 등 역시 모두 시공순위 10위 안에 드는 브랜드다. 용산구에서는 ‘호반써밋에이디션’이 올해 3월 입주를 마쳤지만, 110세대 규모의 소형 오피스텔에 불과하다. 서울 전체로 보면 정비사업 시장에서 중견건설사의 자취는 더 희미하다. 올해 입주했거나 입주를 앞둔 단지 중 시공순위 10위 밖 건설사가 시공한 곳은 ‘은평뉴타운디에트르더퍼스트’(대방건설), ‘새절역두산위브트레지움’(두산건설), ‘양평동동문디이스트’(동문건설), ‘천왕역모아엘가트레뷰’(혜림건설) 등 단 4곳뿐이다. 결국 중견건설사들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모아타운 등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소규모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사업은 29곳이며, 이 중 ‘학동역에스포레논현’(성안종합건설), ‘대진빌라가로주택정비사업’(신태양건설), ‘등촌센트럴르씨엘’(제이앤이건설) 등이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대기업 건설사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가 낮다 보니 수도권에서는 소규모 사업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다”며 “조합이 입찰 조건으로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아 브랜드를 보유하지 않은 중견사는 입찰 참여조차 어렵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이 브랜드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시장 내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현상이라고 분석한다. 대형사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앞세워 대규모 사업장을 독식하는 반면, 중견사는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시장에 집중하면서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것이다.2025-11-05 08: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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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축 매입 임대 7만가구 속도 낸다…국토부,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수도권 내 신축 매입 임대 공급 확대를 비롯해 9·7 부동산 대책의 적기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16일 “이상경 제1차관 주재로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열고 수도권 신축 매입 임대 공급 추진 현황과 도심 내 추가 주택공급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신축 매입 임대는 도심 내에서 신혼부부·청년층이 선호하는 입지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라며 “수도권 내 7만가구 착공을 통해 단기간 내 가시적인 공급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축 매입 임대는 민간이 신축 주택을 짓기 전 공공이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이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7만가구를 착공하고 이 중 90% 이상을 오피스텔·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등 양질의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착공 단계 인센티브(매입대금의 최대 10%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조기 착공 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기준 신축 매입 임대 약정 체결 건수는 2만4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배 늘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유휴 부지 개발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수요관리 등 9·7대책의 5대 분야별 과제 추진 현황도 점검됐다. 공공택지 부문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과 보상 조기화를 통한 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도심 정비사업 부문에서는 인센티브 부여와 규제 완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주요 법안 발의 및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연내 노후 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발의를 포함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택지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대상 5만3000가구 중 일부(화성동탄2, 오산오산, 인천검단 등)에 대해 민간참여 공모를 추진하고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후보지 중 성대야구장(1800가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 안건을 이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공급 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선 법·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회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연내 입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TF를 격주 정례화해 9·7대책 후속 조치의 이행 실적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공급 속도와 성과를 조기화한다는 계획이다.2025-10-16 16: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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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 토지, 서울 면적의 44% 규모…4년새 20%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4년 만에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20년 15만7489필지에서 2024년 19.6% 증가한 18만8466필지에 달했다. 면적으로 보면 2020년 2억5334만㎡에서 2024년 2억6790만㎡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외국인 보유 토지는 서울시 전체 면적(6억500만㎡)의 약 44% 규모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총공시지가 역시 2020년 31조4000억원에서 2024년 33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토지 보유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7만7714필지(41.2%)로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했다. 중국인의 보유 면적은 2121만㎡다. 면적의 경우 미국인이 총 1억4331만㎡(53.4%)를 보유해 가장 컸다. 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6만2733필지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를 용도별로 보면 아파트가 5만1738필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업용지(1만3059필지), 단독주택(1만2482필지), 레저용지(6784필지), 공장용지(4719필지) 순이었다. 이상 거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22년 국토부 주택투기 기획조사에서는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 567건 중 중국인이 314건, 2023년 토지 기획조사에서는 528건 중 중국인이 21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택투기 및 토지·오피스텔 조사에서도 위법 의심 행위 433건이 확인된 가운데 중국인이 192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김희정 의원은 "국토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외국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구역 이외에도 원칙적으로 토지 허가제를 시행해 투기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10-09 14: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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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해외 개척정신과 국내외 성과로 글로벌 디벨로퍼 도약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도전과 개척을 이어가며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 나이지리아, 주요 산유국 리비아에 선제적으로 진출해 플랜트와 주택 사업을 수행했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공사를 완수하며 글로벌 건설사로서 입지를 다졌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개척정신은 아시아와 중동으로 이어졌다. 대우그룹 시절 베트남 수교 이전부터 현지에 진출해 도시 성장에 기여했고, 불안정한 정세로 다수 건설사가 주저한 이라크에서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따내며 존재감을 확고히 했다. 최근 정원주 회장은 이러한 전통을 계승해 해외 시장 확장을 직접 이끌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 국가를 방문해 수주 활동에 나섰으며, 올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7억8400만달러 규모의 미네랄 비료플랜트 본계약을 체결했다. 대우건설은 이번 프로젝트를 ‘제2의 나이지리아·리비아’로 육성해 품질과 시공 관리로 현지 신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유럽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 최초로 시공 주관사 지위를 확보하며 ‘K-원전’ 브랜드의 위상을 높였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팀코리아’ 일원으로 글로벌 경쟁사를 제치고 최종 시공권을 따낸 것이다. 토목 분야 경쟁력도 두드러진다. 세계 최장 침매터널 거가대교, 세계 최장 방파제 이라크 알포 방파제를 시공한 대우건설은 올해 토목시공능력평가 1위를 기록했다. 부산항 신항 남컨 서측부두 민관협력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항만 분야의 입지를 다시 확인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홍천양수발전소 1·2호기를 수주하며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인정받았다. 세계 최대 규모 시화조력발전소 시공 경험과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소에서 국내 건설사 최초로 탄소배출권 수익을 창출한 사례는 대우건설의 차별적 경쟁력을 보여준다. 주택 부문에서는 올해 9월까지 1만3812세대를 공급하며 업계 최다 실적을 달성했다. 자체사업인 블랑써밋 74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완판됐고, 남천 써밋 리미티드 역시 청약 흥행을 기록했다. 교산·왕숙·동탄 등 공공분양 사업에서도 합리적 분양가와 상품성으로 호응을 얻었으며, 원효성빌라 재건축, 천호 532-2번지 재개발 등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 청파1구역·문래동4가 재개발, 유원제일2차 재건축 등 하반기 수주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우건설은 이처럼 플랜트·토목·주택 전 분야에서 다층적 성과를 창출하며 단순 시공사를 넘어 글로벌 디벨로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도전과 열정이라는 DNA를 기반으로 신규 국가 진출과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주택·토목·플랜트에서 축적한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2025-09-27 14: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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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 돌입… GTX-B 호재에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중랑구 망우동 일대에서 선보이는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가 26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최고 28층, 아파트 2개 동과 오피스텔 2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총 443세대 가운데 아파트 242가구와 오피스텔 189실이 일반분양 된다. 아파트는 전용 84㎡ 단일 면적대에서 5개 타입으로 구성됐고 오피스텔 역시 전용 84㎡로 3개 타입이 제공된다.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와 거실 2면 개방 설계를 통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아파트에는 시스템 선반 등 수납 특화 설계, 오피스텔에는 ㄷ자형 주방과 드레스룸 등이 적용됐다. 커뮤니티 시설은 피트니스·스크린골프·맘스라운지 등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공간이 들어선다. 입지도 강점이다. 망우역(경의중앙선·경춘선)과 상봉역(GTX-B 예정)이 도보권에 위치해 서울 주요 도심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북부간선도로,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 등 광역도로망도 인접해 있다. 교육 인프라는 망우초·상봉중·혜원여고 등이 반경 1km 내에 자리하며 코스트코·홈플러스·엔터식스 상권, 중랑아트센터 등 문화·생활시설도 풍부하다. 봉화산과 중랑천, 용마공원 등 녹지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췄다. 특히 아이파크 브랜드의 스마트홈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안면 인식 공동 현관, 지문인식 디지털 도어록, 범죄예방건축설계(CPTED) 기반 CCTV, 비상벨 시스템 등 보안이 강화됐다. 세대 내부에는 월패드·통합스위치·스마트 스위치가 설치돼 조명·난방·환기 등 다양한 주거 환경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청약 일정은 아파트의 경우 9월 29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10월 1일 2순위 신청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14일, 정당계약은 27~29일 진행된다. 오피스텔은 10월 1일 청약, 13일 당첨자 발표 후 16~17일 계약을 체결한다. 견본주택은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마련됐다.2025-09-26 10: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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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초대석]보수의 원로 조갑제 선생 진영 논리 넘어 法과 事實이 유일한 기준 돼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3/20250923103008907622.jpg)
보수의 원로 조갑제 선생 "진영 논리 넘어 法과 事實이 유일한 기준 돼야" [이코노믹데일리] 오후 5시 무렵, 서울 종로구 세안문로 남서쪽 덕수궁을 내려다보는 오피스텔 고층 사무실 안은 일반 가정의 거실처럼 고즈넉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족적을 남긴 인물들의 전기와 국내 정치·국제 정세를 다룬 서적들이 빽빽히 꽂혀 있었다. 일부는 바닥과 책상 위에까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조갑제닷컴과 조갑제TV를 운영하는 조갑제 선생의 공간이다. 1945년생, 기자 생활 55년. 이제 ‘선생’이라는 호칭이 더 자연스럽다. 그는 “내 글방이 곧 내 전선”이라며 “책은 역사의 흔적, 기자는 그 흔적을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곤 하는 그의 면면이 한번에 느껴진다. 보수와 진보 구도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사회에서 조갑제 선생은 오랫동안 보수의 핵심에 있어온, 보수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다. 그러던 그가 지난달 발간된 저서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에서 전임 대통령의 재임 중 벌인 군사 쿠데타에 대해 “국가 파괴 행위”라 규정하며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보수 출신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해 냉철하게 비판했고 단호하게 쿠데타 세력과도, 부정선거와 같은 음모론과도 칼같이 거리를 뒀다. 어줍잖은 인물이 이미 실권 잃은 전직 대통령 한번 더 패대기치기하는 정도였다면 그리 관심 갖진 않을 게다. 그간 보수의 기치를 지켜온 그였기에 그가 버린 것, 그가 취한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든다. 보수·진보를 지나 극우·극좌가 난무하며 종교인지 정치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념 과잉이 광신처럼 뒤범벅이 된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자신을 있는 대로 드러낸 채 공개적으로 뭔가를 취하고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선택인가. 이념의 미친 굿판 같은 이 사회를 향해 조갑제는 이제 보수·진보란 용어에서 탈피해 사실과 법치를 우선시할 것을 제안하며 음모론과 극단주의에 선을 그었다. “지금 (글로벌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극단화돼 있다. 둘러보면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 나라에서 이제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조갑제 선생은 얼마 전 미국 조지아주에서 미국 이민당국이 한국인 300여명을 일주일간 구금한 사건을 예를 들었다. “우리 근로자들이 그 피해자가 돼 비루한 구금시설 시설에서 일부는 쇠사슬까지 찼고, 임산부도 구금되는 그런 막무가내 상황이었다. 일부 업무용 비자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일방적으로 다 구금시설에 집어 넣어버렸다.” 그는 “이 사건은 일종의 ‘본보기’였다”며 “세계 곳곳이 이 같은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왜 이 같은 경향들이 나타난다고 보는가. “지금 세계 전체가 극단화돼 있다.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미국, 브라질, 유럽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가 진영 논리에 갇히고, 언론은 자극적 이슈를 확대 재생산하며, 사회 전체가 불신과 분노에 휩싸였다. 한국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조금만 자극을 줘도 터질 만큼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다.” -특히 우파의 극단화 원인은 무엇에서 찾을 수 있나. “부정선거 음모론에 그 뿌리가 있다. 한국의 2020년 4월 총선 부정선거론자들과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연계된 일종의 부정 선거 삼각 동맹이 형성됐다. 근거 없는 주장인데도 한국의 보수 내부를 깊이 분열시켰다. 음모론은 한 번 뿌리 내리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인터넷과 유튜브, 일부 교회가 이를 증폭시키며 사실처럼 퍼뜨려 극우화가 심화됐다.” -왜 유독 한국 보수가 큰 타격을 받고 궁지에 몰린 상황이 됐나. “지금도 우리 사회에 보수층으로 불릴 수 있는 국민은 약 45% 수준으로 건재하다. 하지만 이를 대표하던 보수 세력은 거의 궤멸적 타격을 입었다. 국민의힘은 이미 극우화했고, ‘보수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는 사라졌다. 그 시작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 비롯됐다. 탄핵까지 안 갔을 수도 있는 일을 비박 세력과 민주당 세력이 손을 잡고 선동적인 가짜 뉴스에 기초해 탄핵을 시킨 것이다. 그 혼란 속에서 보수는 윤석열이란 검찰총장을 영웅화했고, 그가 대통령이 된 뒤 그의 폭주를 견제하지 못했다. 지금 보수 세력의 괴멸은 윤석열의 폭주를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진영 논리에 빠져 박수부대가 되고 팬클럽이 된 대가다. 윤석열이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걸 봤을 때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했다. 탄핵 이후에는 이념보다 감정이 앞섰고, 결국 합리적 토론의 장을 스스로 버린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실책은 무엇이라 보는지.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긴 결정부터가 법과 경호 상식을 무시한 처사였다. 그때부터 불안했다. 한국 현대사를 부정을 하고 어떻게 청와대를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건 모독이다. 그 말을 했다는 것은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보수적 역사관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후 이준석 전 대표를 치사한 방식으로 몰아내며 내부 총질을 시작했다. 의료정원 확대와 의사 집단 적대화, 지난해 12·3 계엄령 선포까지 모두 내부를 향한 공격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좌파와 싸운 적이 없다. 항상 자기편을 향해 총을 겨눴다. 이런 행보가 보수 세력의 붕괴를 재촉했다.” -지난해 12·3 계엄령의 배경은 무엇이었다고 보는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핵심이었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의 음주 문제, 부인과의 비정상적 관계, 주술적 영향,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뒤엉킨 결과였다. 저는 이를 ‘망상적·발작적 결정’이라 표현한다. 한 국가의 수장이 개인적 불안과 가족 문제를 국가 운영에 투영한 전례 없는 사례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해악을 거듭 강조하셨는데. “대통령이 직접 부정선거를 언급하면 국민은 믿을 수밖에 없다. 이는 한국인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악령’과 같다. 한국 개신교 일각이 이를 퍼뜨리며 교인들을 현혹했는데 이는 종교를 빌미로 삼은 범죄다. 전 국민의 30%, 국민의힘 지지층의 60%가 한때 이 음모론을 믿었다. 공산주의가 한반도를 분단시킨 것만큼이나 오랜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음모론에서 벗어날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나. “철저한 수사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단순히 특검이 외관죄를 수사할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 음모론의 발원과 유포 경로를 규명해야 한다. 이를 뿌리 뽑지 않으면 보수는 물론 한미동맹까지 흔들린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짓 주장을 바로잡기 위해 수년간 법적 절차가 이어졌듯이, 한국도 단호해야 한다.” -우리나라 보수 세력 재건 가능성은. “보수는 지난 80년간 우리나라 산업화와 문명 건설의 주인공이었다. 군, 기업, 의료보험, 중화학 공업, 사회 인프라 모두 보수가 만든 업적들이다. 그러나 박근혜·윤석열 사태를 거치며 보수 세력의 절반은 좀비화·컬트화됐다. 이제는 법치와 사실을 기준으로 ‘국가 중심 세력’으로 재편해야 한다. 국민의힘 해체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준석·한동훈 세력 등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보수의 이름을 되찾으려면 ‘보수’라는 말 자체보다 실질적 가치와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 -그간 사회 전반의 지적(知的) 기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해왔는데. “한국어의 70%는 한자어다. 이를 몰라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휘력·판단력이 떨어지고, 고급 학문도 어려워진다. 저는 이를 ‘국가적 치매화’라고 부른다. 국민의 분별력이 약해지니 부정선거 음모론이 먹히는 것이다. 한자 교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국민적 사고력이 점차 퇴화해 민주주의 운영도 불안정해질 것이다.” -젊은 세대가 통일 필요성에 회의적이란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갖고 계신 걸로 안다. “그 책임은 기성세대에 있다. 우리 한민족은 ‘일민족 일국가(一民族 一國家)’의 전통을 갖고 있다.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명령하고 있다. 평화 공존은 임시일뿐, 통일을 포기하면 한국은 역사적 정통성을 잃고 결국 식민지화될 수 있다. 과거 서독처럼 실력을 기르며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조갑제 선생은 “보수와 진보, 진영 논리를 넘어 법과 사실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국 사회의 극단화와 보수 진영의 몰락을 “분별력의 붕괴”로 진단했다. 이어 그는 우리 국민이 사고력을 높이고 분별력을 찾고 역사의 향방을 찾아내는 방안의 하나로 ‘회고록 쓰기’를 권장했다. “개개인의 회고록들이 모여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 내고, 그 안에서 자연스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내는 집단지성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회고록 쓰기를 다시 한 번 당부했다. 그의 말 속에는 55년 기자 생활이 남긴 집요한 현실 감각과, 국가를 향한 냉철한 애정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2025-09-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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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악성 미분양 매입' 8000호 계획…6개월째 실적 '제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3000호, 내년 5000호 등 총 8000호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겠다고 밝혔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실제 매입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검토 중인 물량은 733호에 불과하며 실제 매입 건수는 0건이었다. LH는 지난 3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역을 대상으로 1차 매입 공고를 실시했다. 매입 대상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임대 활용 가능성과 분양 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해 선별 후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정해지며,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차례대로 매입한다. 문제는 매입 상한가 기준이었다. 1차 공고 당시 LH는 감정평가액의 83%로 상한을 정했는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헐값 매각’이라는 불만이 커 신청이 저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LH는 지난달 29일 2차 매입 공고를 내고 감정평가액의 90%로 기준을 완화해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한편, 민간이 건설 중인 주택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신축 매입 임대’ 사업도 속도가 더디다. LH는 이달 초 서울·인천·경기 남부 지역의 민간 신축 매입 신청 접수를 잠정 중단했다. LH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려는 조치”라며 “감정평가형과 공사비 연동형 모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8월 말 기준 수도권 신축 매입 약정 물량은 총 5만3348호로 이 중 인허가까지 진행된 물량은 1만9395호이며 실제 착공에 들어간 물량은 9077호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만3103호로 가장 많고 서울 1만1117호, 인천 9128호 순이었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5만 가구 이상의 신축 매입 임대 주택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지난해에도 4만1000가구에 대해 매입 약정을 맺었으며 ‘9·7 주택공급 대책’에는 오는 2030년까지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을 포함한 신축 매입 임대 14만호 착공 계획이 담겼다.2025-09-24 14: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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