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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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2차 매입임대 공고…신혼·신생아 유형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024년 제2차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를 내고 신혼·신생아Ⅱ 유형 2500호 등 3190호를 매입한다고 1일 밝혔다. 공사가 이번에 매입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아파트·신축주택)'과 '신축약정' 방식이다. 기존주택 790호, 신축약정 2400호 등 총 3190호가 매입 대상이다. 유형별로는 기존주택(아파트·신축)은 △일반 390호 △신혼·신생아Ⅱ 400호, 신축약정 △청년(기숙사) 300호 △신혼·신생아Ⅱ 2100호다. 공사는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신혼·신생아Ⅱ 유형(총 2500호)을 확대했다. 이번에 매입하는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Ⅱ와 연계해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신축약정 방식의 신혼·신생아Ⅱ 주택(2100세대)은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용면적 39㎡ 이상, 투룸 이상이어야 하며 신혼부부 특화 설계(빌트인 및 커뮤니티 시설 등)를 적용한다. 거실 및 주 침실의 최소 크기를 확대(2.7m→3.0m)하고 세대 전용면적을 51㎡, 59㎡ 위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또 천장까지의 높이(2.3m→2.4m)를 상향해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드레스룸, 냉장고장, 팬트리 등 수납공간과 시스템 에어컨, 홈 네트워크 설비 등 편의시설을 도입하고 육아 쉼터, 어린이 놀이방 등 공동체 시설 설치도 의무화한다. 기존주택 방식의 신혼·신생아Ⅱ 주택(400세대)은 전용면적 39㎡ 이상, 투룸 이상인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혼부부 특화 설계(세대별 평면도, 빌트인 및 편의시설, 공동체 시설 등)는 매입 심의 시 고려할 예정이다. 제1차 매입공고와 비교해 달라진 점도 있다. 우선 기존주택 매입공고의 경우 매입 대상 자치구 제한을 폐지하고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기계식 주차장 매입 불가 예외 요건(신혼·신생아Ⅱ 유형 중 주거용 오피스텔만 단지규모 150호 이상이면서 기계식 주차 대수가 법정 주차 대수의 40% 이하인 경우에만 접수 가능)을 신설했다. 기존주택 및 신축약정 매입 공고 모두 호당 매입가격 상한도 폐지한다. 단 매입 예산을 고려해 매입 심의 시 호당 매입 가격(△일반 호당 3억7000만원 내외 △청년(기숙사) 호당 3억5000만원 내외 △신혼·신생아Ⅱ 호당 6억원 내외)을 고려해 심의할 계획이다. 매입 접수는 기존주택 다음 달 29일까지, 신축약정 12월6일까지다. 매입 기준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SH 누리집에 게시한 유형별 매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4-11-01 09: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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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서울역 북부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11월 착공 [이코노믹데일리] ㈜한화 건설부문이 '서울역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의 인허가 및 금융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오는 11월 내 착공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한화 컨소시엄은 지난해 10월 토지 매입을 위해 7400억원 규모의 브릿지론을 조달한데 이어 1년여만에 2조1050억원 규모의 본 PF 전환을 마쳤다. 한화 컨소시엄이 2021년 서울시와 공공기여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개발 계획안을 확정한 지 3년여 만에 관련 인허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시공사인 한화 건설부문은 오는 11월 내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역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봉래동2가 일대에 MICE 시설과 오피스, 호텔, 오피스텔 등이 결합한 대규모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공터였던 철도 유휴부지에 연면적 약 34만㎡, 지하 6층~최고 지상 39층 규모의 건물 5개 동이 들어선다. 사업 부지인 서울역 북부 지역은 남산, 명동, 경복궁 등 유명 관광지와 가깝고 종로, 을지로, 용산 등 주요 지역과의 접근성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또한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전철 1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 인천국제공항철도뿐 아니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신안산선 노선까지 연결될 예정이다 사업은 한화 건설부문이 공사를 진행하고, 사업의 시행은 한화임팩트㈜, ㈜한화, 한화커넥트㈜,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출자해 설립한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이 맡는 등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주축이 되어 추진 중이다.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은 한화그룹 계열사들의 신용도와 강점을 바탕으로 미국발 고금리 장기화, 유럽 및 중동 지역 전쟁 등 대외적 이슈에도 순조롭게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는 게 한화의 설명이다. 한화 컨소시엄은 건설, 서비스·레저, 자산관리, 투자 등 복합개발사업 전 분야에서 뛰어난 계열사 경쟁력을 바탕으로 장기적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대다수의 개발사업 시행사와 투자자들이 준공 후 운영보다는 자산매각을 통한 투자비 조기 회수를 노리는 것과 달리 한화 컨소시엄은 보유 자산으로 두고 운영하며 지속적인 자산가치 상승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승모 한화 건설부문 대표이사는 "한화 건설부문은 5성급 호텔, 다목적 공연장(아레나), 쇼핑 시설을 갖춘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와 백화점, 아쿠아리움, 호텔을 합친 수원 MICE 복합단지 등 유수의 복합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했다"며 "이번에 첫 삽을 뜨게 될 서울역북부역세권 사업 또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 건설부문은 이번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 사업을 시작으로 수서역 환승센터, 잠실 MICE 등 복합개발사업을 순차적으로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2024-10-28 14: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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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더 플래티넘 스카이헤론', 종로엠스쿨과 교육특화 MOU [이코노믹데일리] 쌍용건설이 경기도 평택에 공급하는 ‘더 플래티넘 스카이헤론’과 종로엠스쿨이 교육혜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더 플래티넘 스카이헤론은 지난 16일 종로엠스쿨의 단지 내 입점을 확약하고, 입주민을 위한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종로엠스쿨은 국내 초·중 전문교육 대표 브랜드로, 10년 연속 한국능률협회 브랜드파워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선호도를 가진 교육브랜드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더 플래티넘 스카이헤론 입주민들에게는 종로엠스쿨의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한 교육특화서비스가 1년간 무상 지원되며, 추가로 1년간 50%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더 플래티넘 스카이헤론은 경기 평택역세권 일대 통복 2지구(통복동 108-3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오는 11월 분양 예정이다. 단지는 아파트 전용면적 84~134㎡(펜트형 포함) 784세대와 오피스텔 전용면적 113~118㎡ 50실 등으로 구성됐다. 평택역이 도보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평택역에서 1정거장 거리에 위치한 평택지제역에서 1호선과 SRT, 수원발 KTX (2025년 개통예정)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단지는 성동유치원과 평택중앙초, 한광중·고등학교, 시립 비전도서관, 단지 내 어린이집과 도서관, 비전동과 합정동 학원가 등 교육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더 플래티넘 스카이헤론 견본주택은 평택시 합정동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2024-10-24 10: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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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타임빌라스에 미래 건 정준호 대표…2030년까지 7조원 공격 투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3/20241023154240282858.jpg)
'타임빌라스'에 미래 건 정준호 대표…"2030년까지 7조원 공격 투자" [이코노믹데일리] “미래형 쇼핑몰 전략의 핵심 ‘타임빌라스’에 7조원을 투자합니다. 2030년까지 국내 쇼핑몰 수를 13개로 늘려 ‘쇼핑몰 1위 리테일러’를 달성하겠습니다.”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타임빌라스 그랜드 오픈 및 쇼핑몰 중장기 전략’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타임빌라스는 백화점과 쇼핑몰을 결합한 ‘컨버저스(융복합형) 프리미엄 복합쇼핑몰’이다. 백화점이 가진 프리미엄 테넌트와 서비스를 쇼핑몰에 적용하고 쇼핑몰이 가지는 다양성을 백화점에 입혔다. 정준호 대표는 쇼핑몰이 향후 국내 리테일 산업의 주축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2535 젊은 세대의 수요와 선호가 높은 체험형 매장, 대형 이벤트 등에 최적화돼 있다”며 “유연한 변화와 시도가 가능한 플렉서블 리테일 플랫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실제 유사한 리테일 성장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일본과 국내의 10년간 유통 동향에 비춰 분석한 롯데백화점의 전망으로 2030년까지 국내 백화점은 매년 2% 성장하는데 그치는 반면, 쇼핑몰은 17%의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4일 그랜드 오픈하는 ‘타임빌라스 수원’은 롯데백화점의 미래형 쇼핑몰 사업의 첫 결과물이다. 기존 면적의 약 70%를 바꾸는 등 롯데백화점 역사상 최대 규모의 리뉴얼 프로젝트 중 하나다. 지난해 11월 영 테넌트 새단장을 시작으로 12월에는 캠핑 및 직수입 아웃도어 확대, 올해 2월과 4월에는 각각 지역 최대 프리미엄 키즈, 스포츠관과 프리미엄 미식 공간인 다이닝 에비뉴를 조성했다. 5월에는 타임빌라스 수원으로의 전환과 함께 글로벌 패션 브랜드를 보강하고, 6~8월에는 프리미엄 뷰티, 명품 등 럭셔리 컨텐츠를 차례로 선보였다. 정 대표는 타임빌라스 수원을 통해 쇼핑몰에 대한 미래 가능성을 봤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타임빌라스 수원으로 전환 후 신규 고객의 매출은 전년 대비 40% 이상, 수원 외 지역인 광역형 고객의 매출은 20% 이상 확대됐다. 우수 고객인 에비뉴엘 고객 1인당 매출도 최대 90% 가까이 늘었다. 또한 전국구 유명 맛집들과 글로벌 패션 브랜드 등을 대거 집결시킨 결과, 2030세대 고객의 매출은 타미빌라스 전환 후 30%가량 증가했다. 롯데백화점은 타임빌라스 수원의 성공을 발판으로 삼아 점포를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국내와 해외 쇼핑몰 사업에 약 7조원을 투자한다. 국내 쇼핑몰의 수를 13개로 늘리고, 이를 통해 매출 6.6조 달성 목표도 세웠다. 송도·수성·상암·전주에 4개의 신규 타임빌라스를 세우고, 군산·의왕·동부산·김해 등 기존 7개점은 증축 및 리뉴얼해 쇼핑몰로 전환한다. 해외에서는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의 성공 모델을 바탕으로 신규 출점 및 위수탁 운영 등 다각도로 쇼핑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타임빌라스는 3가지 차별화 전략 아래 추진해 나간다. 먼저 지자체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개발되는 상업, 업무지구 중심부에 조성해 ‘압도적인 접근성’을 확보한다. 송도 국제 업무지구, 대구 수성 알파시티,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 등이 대표적이다. 롯데그룹의 자산과 연계해 쇼핑·엔터테인먼트·숙박·컬처 및 아트 콘텐츠를 결합해 일본의 아자부다이힐즈를 연상케하는 ‘멀티 콤플렉스(Multi Complex)’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적인 건축가들과 협업해 ‘건축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컨버전스 모델도 다양하게 적용한다. 송도와 상암은 건축계의 노벨상인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리차드 마이어와 협업해 쇼핑몰과 리조트, 오피스텔이 결합된 복합단지로 조성한다. 대구 수성은 영국의 유명 쇼핑몰 설계사인 LDA와 협업해 쇼핑몰 안팎에서 즐길거리가 가득한 ‘인앤아웃도어(ln&Outdoor)’ 콘셉트를 적용할 계획이다. 롯데백화점은 이같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쇼핑몰 매출 구성비를 현재 1% 수준에서 최대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내 쇼핑몰 시장 점유율도 과반 이상을 달성해 쇼핑몰 1위 리테일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정 대표는 “이제 백화점과 쇼핑몰 채널의 경계가 무너지는 시장”이라며 “타임빌라스가 모든 유통업체가 동경할 미래형 리테일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쟁사의 경우 2028년까지 대형 쇼핑몰 오픈 계획이 현재로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부터 2030년까지가 롯데에게 쇼핑몰을 확장하기 아주 좋은 기회”라고 덧붙였다.2024-10-24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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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숙→오피스텔 전환 문턱 낮춰···이행강제금 부과도 유예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 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됐지만, 여전히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숙이 11만 실에 이르자 규제를 풀어 합법화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내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로 불린다. 외국인 관광객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2012년 도입됐다. 집값이 급등한 2020년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산입시키는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자 생숙은 관련법상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없음에도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공급이 크게 늘었다.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생숙은 18만8000실이며, 사용 중인 곳이 12만8000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6만 실이다. 투기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올해 말까지 부과가 유예된 상태다. 현재 숙박업 신고를 한 6만5964실과 용도 변경을 한 9979실 등 전체 생숙의 40.5%(7만5943실)는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은 사용 중 생숙 5만1649실과 공사 중인 6만29실 등 약 11만2000실이다. 정부는 우선 숙박업 신고 기준을 낮춰 사용 중인 생숙의 합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은 30실 이상이거나, 독립된 층이거나,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일 때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어 개별 소유자들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 30실에서 20실 또는 10실 등으로 숙박업 신고 ‘허들’을 낮출 수 있다. 오피스텔 용도 변경의 가장 큰 장애물이던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는 완화한다. 그간 생숙 소유자들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짓지 않는 한 주차 시설부터 소방시설, 복도 폭, 바닥 두께까지 오피스텔 기준에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아 용도 변경이 사실상 어렵다고 반발해왔다. 오피스텔 주차 기준은 가구당 1대, 생숙은 시설 면적 200㎡당 1대다. 복도 폭도 오피스텔은 1.8m 이상, 생숙은 1.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16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복도 폭이 1.5m라 해도 피난시설과 설비를 보완한다면 안전 성능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 주차장의 경우 인근 부지확보가 가능하다면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외부 주차장(기계식주차장 포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전남 여수의 한 생숙 소유자들은 가구당 비용을 3000만원씩 분담해 주차장을 외부에 설치한 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마쳤다. 인근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에 주차장 설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면 추가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이 돈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한다. 지역 여건상 추가 주차장이 필요 없다면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장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생숙이 입지한 곳 중에는 주거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이때는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줘야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지자체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 생숙인 마곡 르웨스트의 경우 소유자 분담으로 20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을 한 뒤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산정 때는 오피스텔처럼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생숙은 개별 분양을 원천 차단해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일을 막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축법 개정을 추진해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생숙 분양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법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개별실 분양을 제한한다. 관련법과 조례 개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정부는 내년 9월까지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가 유예한다. 이때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해 합법화에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로 했다.2024-10-16 16: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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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자판정 상위 20위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6개월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 20곳 중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내 건설사 4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집계에 추가된 '하자 판정 비율'의 경우 공급 가구수가 적은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뤘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024년 하반기 하자 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 하자에 대한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하심위의 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연 2회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우선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하자 판정 건수 상위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현건설산업㈜(92건) △지브이종합건설(80건) △라임종합건설㈜(76건) △삼도종합건설㈜(71건) 등 순이었다. 올해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에 든 건설사 중에선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해 포스코이앤씨(58건·하자 건수 7위), 대우건설(51건·10위), 현대건설(36건·18위) 등 4곳이 포함됐다. 2019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누계 기준으로 보면 GS건설㈜이 1639건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계룡건설산업㈜(590건) △대방건설㈜(523건) △SM상선㈜(491건) △㈜대명종합건설(361건) 등 순이었다. 누적 기준으로는 GS건설을 비롯해 대우건설(335건·6위), 현대엔지니어링(288건·8위), 현대건설(208건·14위), 롯데건설(205건·15위) 등 총 5곳의 시공능력평가 톱10 건설사가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 20곳 안에 들었다. GS건설의 경우 전체 하자판정의 93%(1517건)가 2021년 발생한 샤시 결로 문제가 누적 집계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6개월 기준으로는 하자판정이 14건에 그쳐 상위 20곳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번 발표에서는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20개 건설사 명단이 추가로 공개됐으며,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판정 결과 정보도 별도로 공개됐다. 지난 발표에서 하자판정 건수가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 등에 따른 보완 조치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하자판정 비율은 세부 하자판정 건수를 하자판정을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가구 수로 나눈 뒤 백분율로 환산했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라임종합건설㈜(271.4%) 등 공급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건설사가 많았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보면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등 순이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 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올해 연말까지 접수 추정치는 4679건으로 예상된다. 하심위 접수 사건은 2022년 3027건에서 2023년 3313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이다. 한편 하심위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했다. 하심위는 2019년 3954건, 2020년 4173건, 2021년 4717건,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등 연평균 440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을 처리하고 있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2771건으로,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서 하심위의 하자 분쟁 처리 기간도 단축되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10-15 10: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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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전국 부동산 거래 전월 대비 10%대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7월 거래량이 연내 최고치를 기록한 전국 부동산 매매시장이 8월에는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전월 대비 10%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특히 거래량은 올해 2월과 1월에 이어 세 번째로 적은 수치였다. 15일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는 총 9만317건으로 7월과 비교해 10.6% 줄어들었다. 월간 기준으로 보면 지난 2월(7만8215건)과 1월(8만1594건)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8월 한 달간 거래금액은 36조3463억원으로 직전 달보다 17.3% 감소했다. 다만 작년 같은 달(8만7674건, 29조845억원)과 비교하면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각각 3%, 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연립·다세대 주택(빌라) 거래량이 전월 대비 0.2%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형의 거래가 감소했다. 공장·창고 등(일반)의 거래가 22.4% 줄며 하락 폭이 가장 컸고, 공장·창고 등(집합) 17.2%, 상가·사무실 12.4%, 오피스텔 12.3%, 아파트 11.5%, 토지 11.4%, 상업·업무용빌딩 9%, 단독·다가구 6.2% 각각 감소했다.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상가·사무실이 7월보다 25.2% 증가했으나, 공장·창고 등(집합)이 70.7% 줄어드는 등 나머지 유형은 모두 감소했다. 아파트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전국 거래량은 총 4만2374건, 거래금액은 21조4360억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11.5%, 20.2% 줄었다. 특히 수도권의 감소 폭이 컸다. 서울의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총 5982건, 10조6639억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30.9%, 32.9% 줄며 감소율 1위를 기록했다. 경기(14.8%↓, 1만2746건), 인천(7%↓, 2천888건), 경남(6.6%↓, 2천511건), 부산(6.6%↓, 2천46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와 경남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전월은 물론 작년 동월에 비해서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아파트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던 7월 전국 부동산 시장과 달리 8월은 감소세가 뚜렷했다"며 "올해 전국 부동산 거래는 증감을 반복하며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대출 규제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이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4-10-15 09: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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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서울 1순위 청약경쟁률 397대1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9월 서울 강남권에서 분양이 잇따르며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400대1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396.8대1로, 직방이 분양정보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18년 이래 월간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면적별로는 전용 60㎡ 초과∼85㎡ 이하 구간의 경쟁률이 668.5대1로 가장 높았다. 85㎡ 초과는 511대1, 60㎡ 이하는 299.4대1의 경쟁률을 각각 나타냈다. 3∼4인 가족을 수용할 수 있으면서 계약금 등을 고려할 때 가격 부담이 비교적 적은 중소형 면적대에 수요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서울에 분양한 단지는 총 4곳으로, 이 중 서울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를 재건축한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의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이 단지는 37가구 공급에 3만7946명이 몰리며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 1025.6대1을 기록했다. 면적별로는 60㎡ 이하가 1205.2대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서울 청담 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해 들어서는 '청담 르엘'이 667.3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총 85가구 분양에 5만6717명이 몰렸으며, 면적별로는 전용 59㎡ 748.5대1, 전용 84㎡ 59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같은 달 분양한 서울 노원구 공릉동 '하우스토리 센트럴포레'는 30.3대1, 서울 마포구 '마포 에피트 어바닉'은 10.1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하우스토리 센트럴포레는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 초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분양가가 전용 59㎡ 기준 7억원대여서 실거주 수요자가 많이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마포 에피트 어바닉은 총 198가구(오피스텔 제외), 전용 34∼46㎡의 소형 면적대로 공급돼 타깃 수요층이 제한적이지만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역세권 등 입지적 강점이 작용했다. 한편, 올해 청약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7개 단지가 서울 소재로 나타났다. 올해 '래미안 원펜타스', '메이플자이' 등 강남권역 단지들이 다수 분양에 나선 영향이다. 직방은 잠실진주를 재건축한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2678가구), 서초구 '아크로 리츠카운티'(721가구), 서초구 '래미안 원페를라'(1097가구) 등 청약 대기자들의 관심이 높은 단지들이 연내 분양을 계획 중이어서 이러한 청약시장 열기가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2024-10-14 10: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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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 0.25%p 인하... 집값 상승효과는 제한적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11일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대출 규제 강화로 집값 상승 폭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 시 투자 여력이 커져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택 매매가격의 경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됐고, 대출 문턱이 높아져 집값 상승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은 금리 인하 시 수익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주요 상권 위주로 수요가 다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례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에서 3.25%로 0.25%p 내렸다. 이에 따라 2021년 8월 0.25%p 인상 후 이어온 한은의 긴축 기조도 38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미국이 지난달 빅컷(0.5%p 인하)에 나서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한은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집값이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한은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출금리가 0.25%p 낮아지면 1년 뒤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평균 0.43% 오르고, 서울 주택가격은 0.83%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동산 시장에 선반영됐고, 대출 규제가 한 층 강화돼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빅데이터랩장은 "9월 미국의 기준금리 빅컷 이후 이미 금리인하 기대가 시장에 선반영됐다"며 "9월부터 스트레스DSR 2단계 시행과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움직임이 더해지며 10월 기준금리 인하 효과 발현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하반기까지는 거래량과 매매가 상승 움직임도 둔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함 랩장은 "연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진 집값 상승 피로감 누적으로 주택 매매거래 월별 총량은 7월을 정점으로 이미 8월부터 주춤한 상태"라며 "연말까지 이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을 제외한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은 기준금리 인하 시 임대수익률 상승 기대로 주요 상가 위주로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대출 제한에 따른 월세 수요 유입 등으로 월세가 고공행진 하면서 임대수익률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함 랩장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금융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인 3.5% 이하로 낮아진다면 수익형 부동산의 임대수익률 장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면서도 "온라인 쇼핑 흐름 등 유통 트렌드 변화와 경기회복 저조로 유동 인구와 MZ세대 유입이 많은 서울 일부 상권 위주의 제한적 유입 효과에 그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2024-10-11 15: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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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임종룡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질 것…조직 안정 우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0/20241010173638166884.jpg)
임종룡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질 것…조직 안정 우선" [이코노믹데일리]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조직의 안정과 내부통제 강화에 신경 쓸 때"라고 밝혔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종룡 회장은 조만간 사퇴할 것이냐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친인척 부당대출 등으로 우리금융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임 회장은 금융지주 회장 가운데 처음으로 제22대 국회 정무위 국감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정무위원들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현 경영진 책임을 거론한 것이 사실상 사퇴 압박으로 해석되는 것과 관련해 우리금융에 대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문제 삼았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부당대출 사고 책임을 전 경영진이 아닌 현 경영진에 묻고, 관련 없는 동양생명 인수 합병까지 거론하면서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며 "해당 사태는 정권의 금융기관 인사 개입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장이 금융회사 인사에 이렇게 깊이 영향력을 끼치는 게 맞다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인사 개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금감원장의 우리금융에 대한 언급은 이번 부당대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업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경영진의 각성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고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부당대출 감독 과정이고 인사 개입으로 보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부당대출 인지 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려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번 사건이 굉장히 엄중하다고 생각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책임 규명을 하고자 1차 자체 검사를 올해 1월부터 먼저 시행했다"며 "은행 내 1차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자들을 중징계 등 엄중 처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고도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해 2차 검사를 지난 5월 2일부터 시작했다"며 "그러던 중 금감원이 검사를 나왔고, 저희가 파악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성실히 협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코 전임 회장을 비호하거나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않았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다시 이번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제가 잘못해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며 "이상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금융은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금융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기업 문화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전 직원이 갖고 있다"며 "제도, 시스템,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쇄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임 회장은 향후 내부 통제 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윤리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윤리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직속으로 윤리 경영실을 만들어 감시 기능과 내부자 신고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신 감리조직을 격상하고 부적정 여신에 대한 내부자 신고 채널을 강화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그룹사 전 임원의 동의를 받아 친인척에 대한 신용 정보를 등록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임원 친인척) 대출 취급 시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실행 후 적정성 검토 등 엄격한 관리 프로세스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업 문화를 바꾸기 위해 끊임없는 교육과 지속적인 점검, 엄정한 신상필벌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우리금융 내부의 파벌 문화가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에 "우리금융이 여러 은행이 합쳐진 통합은행으로서의 성격 때문에 일부 계파적 문화가 잔존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적정 대출이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6월 우리은행 경남 김해지점 대리급 직원의 100억원 횡령 사고, 지난달 말 공시한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대금 관련 55억원 규모의 금융 사고 등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현 경영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2024-10-10 18: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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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전벽해 된 청량리역... 상봉·광운대역 일대로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동북권도 부동산 열기가 번지고 있다. 역세권 개발로 이른바 ‘청량벽해’를 경험한 청량리역에 이어 상봉역·광운대역 등 주요 역 주변 개발사업들이 연이어 착공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핵심 개발사업들이 본격화되자 서울 내에서도 저평가됐던 이 일대 부동산 가격 상승률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청량리역, 상봉역, 광운대역이 자리한 3개 구에서는 올해 2분기 총 2191건의 아파트 매매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1261건 대비 73.7% 급증했다. 거점역을 따라 가격 상승도 가파르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전용면적 84㎡는 올 7월 1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상봉역 일대 랜드마크인 ‘상봉 프레미어스 엠코’도 상승세다. 이 단지 전용면적 107㎡는 올해 2월 10억90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으나 7월에는 최고 11억9000만원까지 뛰었다. 반년도 되지 않아 1억 원의 웃돈이 붙은 셈이다. 광운대역과 인접한 미성·미륭·삼호아파트도 시세를 회복중이다. 전용면적 59㎡는 올해 8월 7억6000만원에 거래되며 연초보다 약 5000만원 가량 뛰었다. 2021년 9월 9억8000만원을 찍은 강북권 대표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곳이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관계자는 “동북권은 강남 발 회복세에 더해 유망 지역 개발 호재들이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세를 타는 중”이라며 “특히 파급효과가 크고 사업속도가 빠른 주요 역세권 일대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북권 일대 개발은 역세권이 주도하고 있다. 앞서 추진된 청량리역세권 개발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상봉역과 광운대역 일대 개발도 착공 초읽기에 들어갔다. 초고층 주상복합이 연이어 들어선 청량리역 역세권 개발은 지난 7월 국토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며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공간혁신구역은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의 규제가 완화되는 특례구역이다. 동대문구는 현재의 6개 노선에 이어 GTX-B, GTX-C와 면목선 등이 연결되는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광역환승거점을 조성하는 한편,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하여 업무·산업 중심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사업비 4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광운대역세권 개발도 궤도에 올랐다. 월계동 85-7 일대 광운대역 물류부지를 활용해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11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역세권 개발이 속도를 내자 일대 부동산 시세도 치솟고 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의 직접적 수혜단지로 꼽히는 ‘한진한화그랑빌’ 전용면적 84㎡는 8월에 8억9000만원으로 실거래가 성사됐다. 1월에는 8억500만원으로 거래된 곳이다. GTX-B 정차가 예정된 상봉역은 7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춘선이 연결되는 다중환승역으로 초고층 랜드마크 및 광역환승센터 개발이 추진되며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상봉역 주변 개발은 상봉터미널 부지를 개발하는 상봉9재정비촉진구역이 대표적이다. 상봉터미널을 운영해 온 신아주그룹이 시행하며, 시공은 포스코이앤씨가 맡았다. 지하 8층~지상 49층, 연면적 29만1688㎡ 규모의 주상복합 5개 동이 들어서며 2024년 착공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공동주택 999가구 외에도 오피스텔 308실, 판매시설(1만4478㎡), 문화 및 집회시설(264㎡), 근린생활시설(264㎡) 등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개발도 물꼬를 트고 있다. GTX-B의 개통에 맞춰 지상 최고 19층, 연면적 21만8539㎡ 규모의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GTX-B와 UAM(도심항공교통), 간선버스 환승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중랑구는 지난 4월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상봉역 일대 교통 호재도 두텁다. 남양주 마석에서 서울역, 상봉을 거쳐 인천 송도까지 연결되는 GTX-B는 7월에 민자구간 실시계획이 승인되었고, 올해 하반기 중 실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청량리~신내역까지 9.15km 구간을 연결하는 면목선 경전철 사업도 지난 6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지난 5월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마쳤다. 모두 상봉역 일대 교통망 개선 효과를 톡톡히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관계자는 “상봉역 일대는 동북권 개발 트라이앵글 중에서도 블루칩이라 할만하다”라며 “네트워크 효과와 각종 인프라는 뛰어나지만, 신축 랜드마크 단지는 귀한 편이므로 선점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2024-10-0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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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22대 국감, 맹탕 논란 비껴갈까…금융권 수장 줄소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173210213611.jpg)
22대 국감, '맹탕 논란' 비껴갈까…금융권 수장 줄소환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대출 급증세를 비롯해 횡령·배임 등 은행들의 내부통제 미흡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다룰 전망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반복되는 금융 사고와 관련해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을 증인으로 소환하면서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22대 국회의 첫 국감이 시작되는 가운데 정무위는 오는 10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어 17일에는 금융감독원, 24~25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번 국감에서의 가장 큰 화두는 가계부채 이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규제에 나섰지만 가계대출 증가 폭은 줄어들지 않았다. 실제 지난 8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9조6259억원 늘어난 725조3642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모는 8조9115억원 늘어 대출 상승세를 견인했다. 지난달 들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5조6029억원으로 주춤했지만 꾸준히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야당은 정부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기존 7월에서 9월로 연기하면서 가계부채 문제에 불을 지폈다고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은행들의 연이은 대출금리 인상,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등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른 금융위 관련 일반 증인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이사, 이상돈 연합자산관리 대표이사가 채택됐다. 이 가운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금융지주 회장 중 처음으로 국감 증인대에 설 예정이다. 앞서 현직 금융지주 회장들은 국감 때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던 윤종규 당시 KB금융 회장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안 나오는 등 '맹탕 국감'이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우리은행에서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관련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 사건이 발생했다. 정무위는 우리금융이 이를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6월 우리은행 경남 김해 지점 대리급 직원의 100억원 횡령 사고, 지난달 말 공시한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대금 관련 5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 등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 임 회장은 별도의 해외 출장 일정 없이 국감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는 데다,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정확한 설명을 통해 정면 돌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 회장이 전임 회장의 부당 대출 사건을 비롯해 연이은 금융 사고로 논란이 큰 만큼 국감에 직접 출석해 성실히 질의에 답변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농협은행에서는 이석용 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농협은행은 올해 상반기 세 차례 총 173억원 규모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8월에는 117억원의 횡령이 적발됐다. KB금융은 인도네시아 KB뱅크(전 부코핀은행)의 해외 투자 손실과 관련해 당초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이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야당이 결정권자인 양종희 KB금융 회장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아직 증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라 국감 7일 전까지 증인 출석 통보를 해야 하므로 금융위 대상 국감이 아닌 종합감사 때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2024-10-07 17: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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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또 55억 사기 대출 발생…올해 3번째 금융사고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에서 지난 6월, 8월에 이어 금융사고가 재차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액은 55억5900만원으로, 사고는 지난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이뤄졌다. 대출자의 허위 자료를 은행이 제대로 검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이번 사고가 외부인에 의한 사기에 따른 것이라 판단해, 추가 조사를 통해 형사 고소 및 고발을 검토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의 금융사고 공시는 올해 3번째다. 지난 6월 경남 지역 영업점에서 100억원대 횡령이 발생해 준법감시인 교체, 재발 방지 조치를 약속했다.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우리은행은 지난 8월에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165억원대 부당 대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대금 대출 관련 사고"라며 "이달 초 영업점 종합검사 중 이 사실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일부터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2024-10-02 15: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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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재건축 기간 3년 단축... 6년 단기임대 부활 [이코노믹데일리]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하면 재건축 기간이 지금보다 3년가량 단축될 수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법안이 26일 여야 합의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책 발표 8개월여 만이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시행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한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을 준비할 조직 자체를 만들 수 없었다.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추진위 설립→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 인가→착공→준공'에 이르는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재건축 절차를 진행해 할 수 있도록 해 속도를 높인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꾸릴 수 있도록 했던 재건축 추진위도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꾸릴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법적 지위를 가진 주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사업 지연 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 문제는 조합을 설립하고 안전진단을 진행했는데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다. 정부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면서 지난해 대폭 낮춘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추가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콘크리트 골조 같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줄이고 주차환경, 소음 등을 다루는 주거환경 비중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안전성 문제로 재건축을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재건축진단에서 불가 판단을 받아도 정비계획 입안 결정이 취소되지 않도록 '특별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정비계획 입안 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 조합이 온라인 방식을 활용해 동의서 제출을 받거나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서울에서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아파트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통 15년이다. 재건축진단 실시 기한 연장과 추진위·조합 설립 시기를 조기화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8·8 대책'을 통해 재건축 사업 기간을 추가로 3년 단축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를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특례법안은 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처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단기 등록임대를 부활시키되,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금은 의무 임대 기간 10년짜리 장기 임대만 남아있는 상태다. 6년 단기임대 대상은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다. 침체한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방안으로, 이 역시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발표했다. 정부는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할 경우 세금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주택 수 제한 없이 한 가구부터 등록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세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는 세입자의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2024-09-27 09: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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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미분양 물량 2만호 접수... 1개월 이내 매입 확약 완료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1달 19일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주택 매입확약 신청을 받은 결과 한 달여 만에 31개 필지 약 2만호의 물량이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LH는 이날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건설업계와 수도권 민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접수 경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LH는 지난달 8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8·8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LH가 공급한 수도권 공동택지에서 2025년까지 착공할 경우 85㎡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LH가 사들이겠다고 확약하는 것이 골자다. 확약률은 미분양 비율에 따라 85~89%다. 2만호는 LH가 추정한 신청 규모(3만6000호)의 절반이 넘는다. LH는 "매입확약으로 준공 단계 미분양 리스크가 해소될 뿐 아니라 착수 단계에서도 조달금리 인하와 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전환이 용이해지는 점 등을 고려해 업계 신청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LH는 확약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확약신청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매입확약을 완료할 계획이다. LH가 연 이날 간담회에는 이한준 LH 사장을 비롯해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매입확약 신청 건설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매입확약 대상 확대 △주상복합용지 주거비율 상향 △도시지원시설 용지 내 주거용 오피스텔 허용 등 민간 건설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LH는 국토부, 지자체 등과 협의해 개선 방향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 사장은 "미분양 매입확약, 신축매입임대 확대 등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LH가 전격적으로 미분양 리스크 부담을 안고 사업착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맡은 만큼 하루빨리 국민께 고품질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착공 시기를 앞당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24-09-26 13: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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