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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터리 업계, 관세폭탄에 미국 진출이 해답…불확실성에 의견 분분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현실화되면서 배터리 업계에도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됐으며 오는 5월 3일부터는 배터리 등 자동차 부품에도 관세가 적용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업계의 미국 현지화 전략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8일 익명을 요청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배터리 업계가 현지화 전략을 펼쳐 밸류체인을 형성하는 건 유의미한 전략"이라며 "증설은 보류하더라도 기존에 계획했던 현지 투자 계획을 앞당기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7일 시장 기대치보다 높은 매출 6조2650억원, 영업이익 3747억원의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8.2% 증가한 수치이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수혜로 인한 영향이 크다. 실제 지원금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830억원, 영업이익률은 1.3%이기 때문이다. LG엔솔은 배터리 3사 중에서도 발빠르게 대미 투자를 확대해왔으며 이를 통해 어려운 업황에도 대규모의 지원금을 지원받아 이번 분기 유의미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현지에서 공장을 가동하면 앞으로 부과될 관세 영향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 앞으로도 상대적인 관세 충격 완화가 기대된다. LG엔솔은 현재 미국 현지에 7개의 거점 공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 이 공장들이 전부 가동되면 현지에서의 연간 생산능력(CAPA)이 352GWh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1일에는 GM과의 현지 합작공장인 얼티엄셀즈 3공장을 인수한다고 공시했으며 이를 단독 공장으로 전환해 현지 수요에 맞게 유동적으로 생산을 이어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처럼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부품 관세 부과가 구체화되면서 삼성SDI와 SK온도 서둘러 미국 현지 공장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SK온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서 준공식을 열었던 현대차그룹의 메타플렌트 아메리카(HMGMA) 가동에 발맞춰 현지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지아주 커머스시에 있는 자체 공장 생산라인 일부를 전용 라인으로 전환했으며 지난해 4분기부터 양산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삼성SDI도 지난해 12월 미국 스텔란티스와의 합작공장인 스타플러스에너지(SPE) 1공장을 조기 가동했으며 오는 2027년을 목표로 SPE2 및 GM합작공장 건설을 지속 추진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관세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현지화 정책에 대한 부작용도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박선식 자동차부품사업협의회 의장은 "미국에 공장을 증설하면 당장은 관세 정책을 피해갈 수 있지만 국내 인프라나 고용시장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협력과 정부 협상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환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 나서서 의도를 파악하고 대처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며 "관세 정책 지속성이 가장 큰 변수"라고 설명했다.2025-04-08 17: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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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보다 센 관세 충격…추경, 반등 신호탄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완화됐지만 미국발 관세 전쟁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꺼내 들면서 증시 반등에 동력이 될 수 있을 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일 대비 0.26%(6.03p) 오른 2334.23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연초 대비 2.78%(2400.87→2334.23) 떨어졌다. 전날 급락했던 코스피 지수는 이틀 연속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코스피는 지난 7일 하루 만에 5.57%까지 내려간 2328.20에 마감했는데 종가 기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하락 폭은 지난해 8월 5일 블랙먼데이(-8.77%)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코스피200선물 지수도 5.19% 급락하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서 8개월 만에 매도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효력정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날 개인은 6014억원 사들였지만 외국인은 6425억원 팔아치웠다. 외국인은 8거래일 연속 순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관세 전쟁 여진으로 투심은 여전히 얼어 붙었다. 다만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시장에서는 증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로 추경 편성을 꼽는다. 정부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확정했다. 헌법·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경제관계장관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며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예고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막혀있던 재정정책 동력은 추경을 중심으로 대선 국면까지 확대될 전망"이라며 "대선 전까지 1차 추경이 20조원 내외에서 단행된 이후 하반기에 미국 관세충격 등에 대비해야 하는 추가적인 재정지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 국면에서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유력 후보자들의 정책 기대감 등이 유입되고 경기부양 정책 기대가 커지면서 긍정적 모멘텀이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20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 시 한국 경기 모멘텀이 강해질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 전날보다 5.4원 오른 1473.2원으로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2025-04-08 17: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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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미 상호관세 충격' 중기·소상공인에 10.5조원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그룹은 미국의 상호관세 도입에 따라 금융애로를 겪을 수 있는 국내 수출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10조5000억원 규모의 선제적 금융지원 방안'을 7일 발표했다.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기업 금리우대 프로그램을 통해 6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3조원 규모의 특별 금리 인하 하이패스(Hi-pass) 쿠폰을 지급해 국내 산업 지원을 도모한다. 또 소상공인 신규 대출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을 통해 5000억원을 지원하고, 수출기업 등 중소기업 신규 대출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특별출연을 통해 6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신설한 '신한 기업고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고환율 영향으로 수입대금 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입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수입신용장 만기연장을 적극 지원하고, 수출입 중소기업을 위한 세무, 회계, 외환, 법률, 마케팅 등 경영컨설팅을 통한 비금융 지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도입에 따른 금융애로를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07 16: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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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금융 지원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그룹은 계속되는 내수부진과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을 통해 총 8조원 규모의 금리우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영업점 전결 금리우대 프로그램'을 기존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고, 국가 주력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등을 위한 '한시 특별 금리우대 프로그램'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총 230억원을 특별출연해 8400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공급함으로써 제조업체, 수출업체 등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담보력과 신용도가 취약한 혁신성장기업, 수출기업 등은 3년간 보증비율 100% 우대 협약보증서를 발급받거나, 최대 1.5%p 이내의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의 관세 조치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동차 관련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총 15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동반성장 상생 대출을 신속히 공급한다. KB금융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 및 기업 등 실물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2025-04-07 11: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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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관세 폭탄에도 끄떡없는 K-엔터·콘텐츠株…'무풍지대' 위력 과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우려가 글로벌 금융 시장을 강타한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는 엔터테인먼트, 게임, 제약·바이오 등 일부 업종이 두드러진 강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 영향이 제한적인 데다 환율 및 경기 변동성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엔터·콘텐츠주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슈까지 겹치며 변동성이 커진 시장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상승, '무풍지대'로서의 면모를 톡톡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4일에는 팬엔터테인먼트, 에이스토리, 스튜디오드래곤 등 주요 콘텐츠 제작사들과 하이브, 에스엠, 와이지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엔터사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무색하게 했다. 콘텐츠 시장의 훈풍은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주도했다. 드라마 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3월 한 달간 5% 상승했으며 드라마 공개 직후 거래일인 지난달 10일에는 하루 만에 22% 폭등하는 기염을 토했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의 이례적인 극찬까지 더해지며 한한령 완화 기대감까지 고조되는 상황이다. 엔터·콘텐츠 업종의 강세는 무역 관세와 무관한 산업 특성에서 비롯된다. 음악, 드라마, 게임 등 주요 수익원이 무형의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IP)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상품 무역에 대한 관세 장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콘텐츠 제작 인력과 설비가 대부분 국내에 집중되어 있어 고정비 부담이 원화로 고정되는 반면 해외 판매 및 공연 수익은 달러 등 외화로 유입되어 환율 상승 시 오히려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다. 정유경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미국이 유럽연합(EU), 스위스 등 경쟁국 CDMO 기업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오히려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바이오 업종 역시 의약품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다 경기 변동에 둔감한 특성 덕분에 투자자들의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며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이화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엔터 산업은 아티스트 세대교체에 따른 5년 주기 성장 사이클에 진입했으며 2025년은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라이즈, 보이넥스트도어, 베이비몬스터 등 5세대 아티스트들의 본격적인 월드투어와 BTS, 블랙핑크 등 대형 IP의 컴백이 맞물려 긍정적인 주가 전망을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최근 공매도 재개로 엔터주가 단기 조정을 겪었지만 이는 오히려 비중 확대 기회”라며 중국 공연 재개, 캐릭터 MD, 슈퍼팬 플랫폼 등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에 주목할 것을 조언했다.2025-04-06 16: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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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 제약바이오] 동아제약, 피부건조증 치료제 이치논 크림 패키지 리뉴얼 진행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092911132278.jpg)
동아제약, 피부건조증 치료제 '이치논 크림' 패키지 리뉴얼 진행 외 [이코노믹데일리] ‘안서희의 제약바이오’는 한 주간 제약바이오 업계의 새로운 소식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신제품 출시부터 연구개발·임상시험·해외진출 등 다양한 업계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어니스트리, ‘슈퍼브레시피 파로효소’ 출시 GC녹십자웰빙의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회사인 어니스트리가 이탈리아산 유기농 효소가 함유된 ‘슈퍼브레시피 파로효소’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신제품은 이탈리아산 유기농 파로를 발효해 만든 제품으로 글루텐 분해를 통해 소화 건강과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슈퍼브레시피 파로효소는 유럽 프리미엄 곡물과 첨단 효소 기술이 결합된 건강기능식품으로 유럽연합 DOP(원산지 표기 보호) 인증을 받은 '일레 델 파로'의 유기농 파로를 곡물 원료로 한다. 또한 국내 유일 글루텐 분해 효소 생산 신기술 인증 업체에서 제조돼 역가 수치 100만 유닛으로 높은 수준의 효소 활성도를 보장한다. 특히 GC녹십자웰빙 연구소에서 개발한 특허 유산균 2종을 배합해 장내 유익균 증식 및 소화 기능 개선과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어니스트리 관계자는 "슈퍼브레시피 파로효소는 현대인의 소화 건강을 고려해 철저한 연구 끝에 개발된 제품으로 건강한 식습관 개선을 위한 필수 아이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제약, 피부건조증 치료제 ‘이치논 크림’ 패키지 리뉴얼 동아제약의 피부건조증 치료제 이치논 크림이 패키지 리뉴얼을 진행했다. 새롭게 바뀐 패키지는 제품의 주요 특성을 강조한 디자인을 적용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패키지 전면에는 ‘피부건조증으로 인한 가려움증 치료제’라는 문구를 삽입해 제품의 주요 적응증을 보여주고 주요 특성인 스테로이드 무첨가도 기재했다. 측면에는 이치논 크림의 4중 복합성분인 △헤파리노이드 △디펜히드라민 △토코페롤아세테이트 △알란토인을 이미지화해 성분별 특징을 소비자들에게 직관적으로 전달한다. 2019년 출시한 이치논 크림은 보습에 효과적인 헤파리노이드, 토코페롤아세테이트,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디펜히드라민, 알란토인 등이 함유됐다. 특히 뛰어난 보습력의 헤파리노이드가 건조한 피부에 보습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이번 패키지 리뉴얼을 통해 제품의 특성을 직관적이게 보여줌으로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며 “환절기 일교차로 인해 더 건조해지고 약해진 피부에 보습을 유지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라젠 ‘BAL0891’, 급성골수성백혈병 적응증 확대...5개 美 암연구기관과 급성골수성백혈병 임상 진행 신라젠의 항암제 BAL0891의 급성골수성백혈병(AML) 임상시험에 미국의 MD앤더슨암센터, 예일암센터, 몬테피오레암센터 등 5개 기관과 한국 내 1개 기관이 참여 한다. BAL0891은 TTK(ThreonineTyrosineKinase)와 PLK1(Polo-LikeKinase1)을 동시에 억제하는 혁신적(first-in-class) 이중억제항암제로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다양한 고형암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신라젠은 최근 BAL0891의 적응증을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확대하기 위해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임상시험계획(IND)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BAL0891은 암세포의 세포분열과정에서 필수적인 두 개의 키나제(TTK 및 PLK1)를 억제해 암세포의 분열을 방해하고 사멸을 유도하는 강력한 항암 기전을 보유하고 있다. 전임상 연구에서 BAL0891은 AML 이식 모델에서 종양 성장 억제 및 생존율 증가 효과를 보였으며 특히 BCL-2 억제제와 병용 시 시너지 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MD앤더슨암센터와 예일암센터 등 주요 기관들이 임상시험 참여를 결정했다. 이번 1상 임상시험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AML 환자를 대상으로 BAL0891 단독 투여 시 안전성을 평가하고 최대내약용량(MTD)과 권장임상용량(RP2D)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급성골수성백혈병은 재발률이 높고 예후가 불량한 대표적인 혈액암이지만 BAL0891의 이중억제기전이 기존치료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라젠은 BAL0891이 고형암과 혈액암분야의 대표적인 혁신신약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엑스앤브이엑스, 코로나 바이러스 범용 치료제 기술 도입 계약 체결 디엑스앤브이엑스가 루카에이아이셀로부터 차세대 항바이러스 치료제 플랫폼에 대한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디엑스앤브이엑스가 루카로부터 도입한 기술은 코로나 바이러스 및 그 변이체 감염에 대한 범용 치료제 기술이다. 과거 인류를 괴롭혔던 SARS, MERS 등 코로나 바이러스과에 속하거나 넥스트 팬데믹을 유발할 잠재적인 위험 바이러스가 포함된다. 디엑스앤브이엑스는 이번 기술 도입으로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치료제 플랫폼과 더불어 새로운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인 Disease X(미지의 새로운 질병)에 대한 치료제 기술도 확보했다. 루카에서 개발한 LEAD 펩타이드 치료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작은 사이즈를 인식한다. 지질로 구성된 바이러스 표면의 휘어진 정도를 인식해 바이러스의 표면에 부착 후 바이러스의 표면을 파괴하는 항바이러스제로 작용한다. 특히 정상 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지름 200 나노미터 이하 작은 크기의 바이러스만을 공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독성은 거의 없으며 바이러스의 변이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해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도 △지카 △에볼라 △뎅기 △마버그열 바이러스 등 치명적인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권규찬 디엑스앤브이엑스 대표는 "루카의 세계적인 혁신 신약 항바이러스 치료제 기술을 도입하게 돼 매우 기쁘다 "며 "글로벌 임상 진입을 목표로 비임상 독성 등의 임상 진입에 필요한 연구에 박차를 가해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항바이러스 치료제로 확장해 미지의 질병으로 불리는 'Disease X'에도 대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남준 루카 기술총괄대표는 “팬데믹을 유발시킬 Disease X는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올 것이고 이것에 대비하는 것은 국가차원 뿐 아니라 기업 및 학계에서도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2025-04-0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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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들이 사실상 중단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정책 연속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커진 만큼, 핵심 부동산 정책 추진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임대차 2법 개편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이후 시장 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매물 감소, 전셋값 상승, 이중가격 문제 등 부작용을 이유로 전면 개편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지난달에도 관련 토론회를 열고 △임대차 2법 폐지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양 △임대인-임차인 간 자율 협상 △임대료 상승률 상향(5→10%) 등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입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추진 동력을 잃었다. 윤석열 정부는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3대 규제로 꼽히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해왔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재초환은 조합원이 얻는 재건축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으며, 주택시장 침체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예됐다가 2018년 다시 시행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9월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을 고려해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부과 기준을 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야당과 협상 끝에 2023년 11월 면제 기준 8000만원, 부과 기준 5000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3월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조합원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의힘은 6월 재초환 폐지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탄핵 정국과 여소야대 정국 속에 법안은 계류 중이다. 당초 공급 확대 차원에서 여야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현 시점에서는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도 무산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법은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초환 폐지나 재건축 특례법처럼 현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법안들은 사실상 무산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현 상황에선 부동산 규제 완화보다 오히려 재조정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조기 대선 이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초기엔 공급 확대나 임대차시장 안정화 등 실질적 정책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며, 부동산 정책은 결국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2025-04-04 14: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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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헌법 수호 위해 불가피한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인용하며 파면을 선고했다.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날로 1060일 만에 임기에서 물러나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재판관 8인 전원이 탄핵 인용에 동의했으며,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포함한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되풀이했고, 이로 인해 사회·경제·정치·외교 등 전 분야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하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탄핵 심판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같은 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접수로부터는 111일 만에 마무리됐다. 헌재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 “당시 국가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대통령은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표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엄법상 명시된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며, 허용될 수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삼은 점에 대해서도 “단순한 의혹만으로 중대한 국가 위기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강제로 해산하려 한 시도는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가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의 위치를 파악하려 한 행위도 위헌적 권력 행사로 판단했다. 문 소장 대행은 “국방부 장관이 국군방첩사령부에 국회의장, 정당 대표 등 14인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대통령은 국정원 1차장에게 이를 지원하라고 요청했다”며 “사법부 인사까지 포함된 위치 추적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은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 반면 절차적 위헌 주장과 탄핵사유 변경 여부 등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처리됐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관들은 일부 쟁점에 대해 보충의견을 냈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향후 탄핵심판에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특수성을 고려해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 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최장 기록을 남기며 마무리됐다.2025-04-04 14: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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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앞두고 부동산시장 '관망'…정책 추진 향방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이 다시 침묵에 빠지고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주요 부동산 정책의 추진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국 혼란이 장기화되며, 고금리 기조와 맞물려 매수 심리는 위축된 상태다. 대출 규제 역시 해제 조짐 없이 지속되면서 수요자들은 거래 시점을 가늠하지 못한 채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 분양시장 역시 위축세가 뚜렷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서울에서 신규 민간 아파트 분양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전통적인 분양 성수기인 2~3월에도 건설사들이 공급 일정을 미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거래시장도 일시적인 반등 이후 다시 주저앉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743건으로 전월 대비 46.7% 증가했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일시적 효과에 그쳤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거래량 증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에 집중됐으며, 이후 다시 매수세는 둔화됐다. 여기에 서울시가 지난 3월 19일 강남3구와 용산구 일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매물은 눈에 띄게 줄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송파구는 6760건에서 5652건으로 16.4% 감소했고, 서초구는 7482건에서 6291건으로 16.0% 줄었다. 용산구와 강남구도 각각 약 10%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규제지역 재지정으로 인한 공급 위축이 단기 유동성을 더욱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헌재 결정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연속성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정부가 추진 중인 270만호 주택공급, 1기 신도시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핵심 정책은 추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임대차 2법 개정 역시 좌초될 수 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유예 조치도 5월 종료 이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고, 정책 추진은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규제지역 단계적 해제,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등은 정치적 뒷받침이 확보될 경우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정부와 여당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기준 완화,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 등 다수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는 기각 시 다시 의회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헌재의 결정만으로 시장의 관망세가 해소되긴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대통령의 직무 유무와 관계없이 고금리, 경기 불확실성, 대출 규제 등 구조적 요인들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변수에 일시적으로 반응할 수는 있지만, 주식시장처럼 즉각적인 반등이 일어나기는 어렵다”며 “정치 리스크가 완화되더라도 금리와 수급 불균형, 제도 변화 같은 본질적 조건이 정리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관망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치적 결정이 가까워질수록 시장은 다시 숨을 죽이고 있다. 정책 추진이 멈추거나 방향을 틀 경우 수요자들의 불확실성은 한층 더 커질 수 있다. 단기적인 충격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회복 여건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는 점이다.2025-04-04 08: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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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미 상호관세 직격탄' 中企·소상공인에 6.3조 긴급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그룹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긴급 금융지원은 미국의 관세 정책 시행으로 인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속에서 경영에 애로사항이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 안정화를 위해 마련됐다. 먼저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6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운영 중인 '주거래 우대 장기대출'의 3조원 증액에 더해 3조원 규모의 '금리우대 대출'을 신규로 추가 지원하며, 빠른 심사를 통해 신속히 필요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관세 피해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 △분할상환 유예 △금리감면 △신규자금 지원 등 다양한 금융혜택도 병행한다. 관세 조치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 부품업체의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240억원 규모의 신규 보증협약을 이달 중 체결할 예정이며, 업종별 핀셋 지원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실적 감소로 무역금융의 융자한도 산출이 불가·부족한 중소기업의 융자한도 예외 적용 및 신용등급 하락이 우려되는 기업의 등급하향 유예 등도 검토키로 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내수 부진 및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9%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3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이 지원되며, 지역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을 통해 보증서 대출 공급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난 1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체결한 총 7000억원 규모의 '2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업무협약을 통해 수출보증·보험료 100% 지원, 외국환 수수료 및 환율 우대 등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미국 상호관세 조치 시행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현재의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그룹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4-03 15: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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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 진행…대출 적정성 살핀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부합동검사를 진행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함께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합동감사에서는 △대출심사 절차 준수 여부 △채권보전조치 실시 여부 △기업대출 사후점검 매뉴얼 준수 여부 등 대출 관련 주요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금고 중 연체율, 기업대출 취급비율, 부동산업·건설업 취급비율, 감사 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리스크가 높은 32개 금고가 선정됐다.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 따라 모든 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동법 제74조에 따라 리스크가 높은 금고를 정부합동감사 대상으로 별도 선정해 실시한다. 감사 대상인 32개 금고와 별도로 △직장 내 성비위 및 갑질 발생 △부당대출 확인 △출자배당 이행명령 미준수 등 긴급 감사가 필요한 금고는 기획검사를 통해 즉시 대응에 나선다. 이번 합동감사반은 지난해 4개 반, 20명에서 6개 반, 31명으로 확대됐다. 행안부 직속 1개, 예보 3개, 금감원 2개 반으로 구성되고 행안부에서 총괄한다. 아울러 금고 영업일에 실시하는 합동감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사 기간을 영업일 기준 7∼10일로 하되, 사전 조사를 강화해 감사 실효성을 유지했다. 대출 관련 위반사항 중 고의성·사고위험성이 높으면 제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행안부·예보·금감원·새마을금고중앙회 등 4개 기관 합동 '제재심사협의회'를 통해 징계 회부를 결정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부합동감사를 강화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직장 내 갑질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면서 "새마을금고가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03 13: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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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막기 총력전…골드바·자동차까지 내건 건설사들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곳곳에서 미분양 물량이 쌓이자 건설사와 시행사들이 해소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계약금 정액제와 무이자 중도금 대출은 물론 지방에서는 골드바와 자동차까지 경품으로 내걸고 있다. 주택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서 분양 중인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은 전용면적 98㎡와 118㎡ 일부 잔여 세대를 대상으로 계약금을 5%로 낮췄다. 이 가운데 1차 계약금 5000만원만 우선 납부하면 나머지 잔금은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경기 의정부에서는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가 계약금 5%(1차 1000만원 정액제)에 계약금 일부를 대출 알선을 통해 지원하고, 중도금에 3%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 분양 단지에서는 더욱 파격적인 조건이 등장하고 있다. 평택의 ‘푸르지오 센터파인’은 지난해 말 계약자에게 500만원을 계약 축하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자 중 추첨을 통해 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당시 해당 단지는 832가구 모집에 105건 접수에 그치며 청약 경쟁률 0.12대 1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냈다. 대구 남구에서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대명센트럴 2차’는 선착순 계약자에게 2000만원의 계약 축하금과 60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골드바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도금 6회차 중 3회차는 무이자 조건이 붙는다. 이 단지는 지난 2022년 청약 당시 모집 세대 967가구 중 244가구만 신청돼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한 바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분양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다”며 “특히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장기화되면 시행사뿐 아니라 건설사도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어 각종 혜택을 동원해 물량 소진에 나서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양한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물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이른바 ‘악성 미분양’은 19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만61가구로 1월 대비 3.5%(2563가구) 감소했다. 수도권은 1만7600가구, 지방은 5만2461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1만3950가구, 대구 9051가구, 경북 5881가구, 경남 5088가구, 충남 4921가구, 부산 4565가구, 울산 3811가구 순이었다. 면적 기준으로는 85㎡ 이하 중소형 물량이 5만9377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85㎡ 초과는 1만684가구로 조사됐다. 준공 후 미분양은 2023년 8월 이후 매달 증가하며 2월 말 기준 전국 2만3722가구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건설업계의 대출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중소 건설업 연체율은 1.22%로 2022년 말(0.40%) 대비 3배 넘게 급등했다. 같은 해 말 시중은행 3곳(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중소 건설업 평균 연체율은 0.74%로 2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보다 직접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이 미분양 물량을 매입해도 전체 시장 분위기를 바꾸기는 어렵다”며 “2009년처럼 미분양 주택 구매자에게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세 5년 면제 같은 파격적 세금 혜택이 병행돼야 단기 해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2025-04-03 11: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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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순이익 431억원 기록... PF 구조조정은 여전히 부담 [이코노믹데일리]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돌입 2년차를 맞아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자본잠식 해소와 관리종목 해제, 자산 매각 및 PF 리스크 완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시장 신뢰 회복의 조짐도 뚜렷해지고 있다. 태영건설은 지난 27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2024년 연결 기준 실적을 공개했다. 매출은 2조6903억원, 영업이익은 151억원, 당기순이익은 431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기준 -4045억원의 영업손실과 -1조4567억원의 순손실에서 벗어나며 흑자 기조로 전환된 것이다. 수익성 개선의 배경에는 자산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와 PF 구조조정, 고정비 절감 등의 조치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태영건설은 2023년 1월 채권단의 관리 하에 본격적인 기업재무개선작업(워크아웃)에 돌입했다. 당시 제출한 개선계획안에는 △PF 사업장 정리 △차등 감자 및 출자전환 △영구채 발행 △비핵심 자산 및 계열사 매각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차등감자와 유상증자, 후순위사채(영구채) 발행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본 확충을 추진했다. 핵심 자산 매각은 그룹의 환경 계열사인 에코비트에서 이뤄졌다. 2024년 8월 태영그룹은 에코비트를 IMM 컨소시엄에 2조700억원에 매각했다. 해당 거래를 통해 약 1조35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으며, 담보 상환 이후 순유입 자금만 5000억원에 달했다. 이 외에도 블루원 용인·상주CC를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매각해 2000억원을 마련했고, 다이너스CC(3300억원), 루나엑스(1965억원) 등 골프장 자산도 연이어 처분했다. 여의도 사옥 역시 2251억원에 매각해 현금 유동성을 보강했다. 현재는 경기 광명 테이크호텔 및 오피스 빌딩, SK에코플랜트 지분 등 잔여 자산 매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PF 사업장 구조조정도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워크아웃 개시 당시 59개였던 PF 사업장 중 1곳은 준공됐고, 10개 사업장에서는 보증 면탈 또는 시공사 교체가 이뤄졌다. 현재 PF 우발채무 잔액은 약 3조4760억원으로 파악되며, 주요 고위험 사업장으로 꼽히던 세운5구역은 GS건설에 시공권이 이전됐다. 군포복합개발, 성수티에스PFV 등에서도 보증 해소와 시공사 변경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재무개선 노력과 함께 수주 실적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공공사 중심의 수주 전략이 효과를 내며 안정적인 선금 유입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주요 수주 사례로는 서산영덕선 대산당진 고속도로(1492억원), 송산그린시티 조성공사(867억원),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실시설계(659억원), 옥정~포천 광역철도 1공구(1650억원), 성남시 환경복원센터 민간투자사업(866억원) 등이 있다. 여기에 민간시장에서도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은 의정부 장암6구역 재개발사업(1286억원) 시공사로 선정되며, 정비사업 시장에서의 신뢰를 다시 확보하고 있는 모습이다. 재무구조도 실질적으로 개선됐다. 자본총계는 2023년 기준 -4402억원에서 2024년 522억원으로 전환되며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났고, 부채 총계는 5조807억원에서 3조7996억원으로 1조2000억원 이상 감소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근거로 최근 태영건설을 관리종목에서 해제했고, 주가도 이와 같은 개선 흐름에 발맞춰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유동성 관리 측면에서는 아직 과제가 남아 있다. 태영건설은 연내 5490억원, 2026년 1162억원, 2027년 5043억원(사채 800억원 포함), 2028년 638억원, 2029년 이후 1212억원 등 장기 차입금과 사채 상환 일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3447억원 수준으로, 올해 상환 재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일부 자산 매각 또는 추가 자금 조달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단기적 유동성 위기는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수익성이 낮은 공공공사 중심의 수주 구조와 PF 시장 불안정이 남아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렵다”며 “에코비트 매각과 같은 굵직한 거래 이후에도, 추가 자산 정리 및 PF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완전한 경영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4-0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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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업계, 국민의힘과 간담회 개최···업계 경쟁력 강화 방안 건의 [이코노믹데일리] 여신금융업계가 국민의힘과 만나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지급 결제 전용 계좌, 캐피탈사 자동차 금융 플랫폼 활성화 등의 방안을 요청했다. 2일 여신금융업계 관계자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민생경제 및 여신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여신업계 현장 의견 청취와 정책·입법 지원에 관한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민국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간사,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현승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박창훈 신한카드 대표, 김종현 KB캐피탈 대표 등 여신 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현승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은 개회 발언에서 “여신금융업은 민간 소비의 핵심으로 금융 지원의 허브 역할인 여신금융업계가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업계 목소리를 담아 정책·입법적으로 지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신금융업계는 간담회에서 △신용카드사의 지급 결제 전용 계좌 허용 △카드 결제 범위 확대 △캐피탈사의 자동차 금융 플랫폼 활성화 △신기술 금융사의 투자 범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카드업계는 지난해 8월 금융위원장 금융업권 릴레이 간담회에서도 거래 과정 단축·거래 비용 완화를 위한 카드사의 지급 결제 전용 계좌 운영을 건의한 바 있다. 계속해서 계좌 개설 및 전자 자금 이체 업무 수행 자격을 가진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은행권의 반대로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캐피탈사는 수익성 하락에 대비해 수익원 다각화 전략으로 △현대캐피탈 카엔에셋 △우리캐피탈 우리WON카 △KB캐피탈 KB차차차 등의 자동차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는 “많은 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주신 만큼 내용을 검토 후 의논하겠다”며 “최근 여신금융 업권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변화의 시대를 맞아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국회에서 해야 할 몫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최근 금융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영 환경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국회에서도 여신금융업계가 중소기업, 서민 자금 공급 역할을 수행하고 혁신 금융을 통해 금융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2025-04-02 15: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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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자이' 이름 내건 공공주택 사업, 평택고덕·밀양부북서 포문…민간 사업비 1조 넘는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올해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의 첫 공모를 평택고덕과 밀양부북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를 내건 공공주택 건설 사업으로 3500여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민간 추정 사업비는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LH는 평택고덕과 밀양부북에 위치한 5개 택지를 대상으로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에 나섰다. LH는 다음 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평택고덕에서는 A-12BL 지구에서 942가구 A-27B 지구에서 602가구 A-65BL 지구에서 837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밀양부북에서는 A-1BL 지구에서 744가구 S-2BL 지구에서 322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추정 사업비는 평택고덕에서는 각각 3038억원 1969억원 2709억원이며 밀양부북은 각각 1870억원과 945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사업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주택 공사와 분양을 담당하는 협력 모델로 운영된다. LH는 이 사업을 시발점으로 올해 총 2만7000가구 규모 사업비 8조 원 상당의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LH 관계자는 주택 공급 부족과 입주 물량 축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토지를 선별해 민간 참여 공모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공모 지침서에는 평택고덕 A-27B를 제외한 모든 사업의 추진 일정이 올해 12월 예정으로 설정되어 있어 신속한 실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 업계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미분양 우려가 적고 사업성이 보장된 공공주택 사업에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 공사비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경험을 반영해 LH는 기준 공사비 상향과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 등 참여 유인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2025-04-02 07: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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