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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경기 하방 위험 완화 먼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28일 기준금리를 연 3.25%p에서 3.00%p로 0.25%p 인하했다. 시장에서 지난달 인하로 동결 관측이 우세했지만 한은은 둔화해 가는 경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면서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p 낮췄다. 지난달 11일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내린 것에 이어 연속 2차례 인하다. 금통위는 인하 배경에 "성장의 하방 압력이 증대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의 하방 리스크(위험)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물가 상승률의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며 "금리 인하가 물가와 성장, 가계부채와 환율 등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변수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 인하 속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400원대 환율,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 확대, 가계부채·부동산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에도 금리를 낮춰 내수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 본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통화정책방향회의 직후 "금융통화위원 6명 중 5명이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를 3.25%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추가 인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현 기준금리가 내년까지 넘어갈 경우 늦다고 판단했다. 최근 3분기 경제성장률 하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리스크 등으로 통화 정책 방향의 선회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3분기 성장률은 0.1%에 불과하며 한은 전망치 0.5%를 크게 밑돌았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에 취임하면서 수출 둔화, 달러 강세 및 원화 약세, 원화 절하 등 수입 물가 상승 우려가 커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 당시 관세 인상과 이민자 추방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 이후 이를 시행할 준비에 들어갔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내년 전망치를 내년 전망치를 2.1%에서 1.9%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금통위는 "수출 증가세는 주력 업종의 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라며 "물가는 환율 상승이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더라도 국제 유가 하락, 낮은 수요 압력 등의 영향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금리 인하로 환율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생겼다. 원/달러 환율은 이달 미국 대선 직후 미국 물가·금리 상승 기대감에 지난 13일 장 중 1410원을 넘었다. 현재까지 1400원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또 미국(4.50~4.75%)과 금리 차이는 1.75%p로 확대됐다.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을 크게 밑돌면 고수익을 노리기 위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추가로 3분기 급등했지만 현재 소강 상태를 보였던 가계 부채와 수도권 집값이 이번 금리 인하로 가계 부채 증가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이번 금통위 내에서 이런 점 등으로 인해 금리 인하에 대해 찬반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한은 금통위 통화정책회의는 내년 1월 16일 진행된다.
2024-11-28 13: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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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에 비상등 켜진 '강제노동' 관련 규제
양봉업자들이 중국 신장성 카라마이의 두산지 구역에서 쿠체 카운티까지 이어지는 두쿠 도로 옆에서 벌집 속 꿀을 채취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수천 명의 양봉업자들이 신장성으로 이동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 강제노동 규제 관련 비상등이 켜졌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글로벌 공급 분야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해 각종 인권 관련 규제가 늘고 특히 강제노동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 관련 규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하려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기업의 원활한 산업 활동을 위해,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분야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산업계에도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으로 촉발된 강제노동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UFLPA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을 일단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해 수입을 금지하며 중국산 원료나 소재·부품을 사용한 제3국산 제품까지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지난 2022년 6월 21일(이하 현지시간) UFLPA 시행 이후 누적 22억500만 달러(약 2조9553억원)에 달하는 수입품이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의심되어 통관 보류됐고 이 중 43%에 대해서만 보류가 해제됐다. 당초 UFLPA 적용 우선순위 품목으로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이 지정됐으나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 알루미늄 등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원부자재까지 제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EU도 지난 7월 미국의 UFLPA와 유사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규칙’을 제정, 3년 뒤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이 규칙은 완제품뿐 아니라 소량의 부품까지 규제하며 EU로의 수입뿐 아니라 EU 시장 내 출하·판매 및 EU를 통한 역외 수출까지 금지한다.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이 투입된 것으로 판정되면 EU시장에서 회수되며 수출이 금지된다. EU의 규칙이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신장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면화, 토마토 등 제품 위주로 제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광물이나 다른 제품 등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제품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강제노동 연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강제노동 사용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EU 집행위는 각 회원국의 관할 당국으로 제안했으나 의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UFLPA와 같이 기업에 부과, 규칙이 시행되면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전기차, 핵심광물 제재에 활용될 수도 있다. 또한 지난 7월 발효된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역시 대기업이 자사와 협력사의 환경 및 인권 실사 의무를 갖도록 하고 있어 인권 분야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 지침은 기업의 자회사·협력사 등을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며 강제노동도 실사 내용에 포함한다. EU 역외기업이라도 EU에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하면 적용받고, 실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의 인권 관련 규제가 강화되며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동주관으로 해외투자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국 핵심산업 규제 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관심이 높은 지역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정책과 규제 현황을 알아보고 준법 관리(compliance)와 분쟁 해결 등 사전적·사후적 대응 방안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에서는 국제 법률사무소 아킨 검프(Akin Gump)가 발표를 맡아 Akin Gump LLP의 앨런 야노비치(Alan Yanovich), 유진 맥나마라(Yujin Mcnamara) 변호사가 ‘미국 자동차⋅배터리 분야 규제 환경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미국의 UFLPA와 자동차·배터리 산업 관련 규제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제 동향 등을 소개하며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투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와 개선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2세션과 3세션에서는 폴란드 현지 법률사무소 DZP와 법무법인 화우, 그리고 인도의 니시스 데사이 어소시에이츠(Nishith Desai Associates)가 각각 유럽의 방위산업, 인도의 정보통신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유의할 사항 등을 소개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최근 주요국이 통상개입적 산업정책을 취하면서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대응역량 강화와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해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10-22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