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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현장에선 '권리'보다 '갈등'이 먼저 왔다
[이코노믹데일리]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법이 부여한 권리만큼 산업현장에는 법이 남긴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 확대를 경고하며 법 적용 이전부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법안은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해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원보증인에 대한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노동계는 이번 입법을 “10년에 걸친 현장 투쟁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 김용균, 쌍용차 해고노동자,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계층에게도 법적 권리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산업계는 법 적용 과정에서 경영상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주요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사용자 범위의 과잉 확장으로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영 자율성과 외국인 투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교섭 주체의 급증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청소·물류·보안 등 외주 인력이 점포별로 개별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기업이 감당해야 할 협상 창구가 수십 개에 달할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 적용은 운영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하청 비중이 절대적인 조선업계 역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업계에 따르면 원청이 직접 교섭 의무를 지게 되면 수조원대 선박 수주 일정이나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역시 다단계 외주구조에서의 교섭권 충돌과 공사 지연 등을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다.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닌 위탁 구조임에도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기준만으로 원청이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배달 스타트업 대표는 “사용자성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모델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 주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용자 판단 기준, 교섭 창구 단일화, 쟁의행위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통해 산업계의 우려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유지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유사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국 산업의 고유한 하도급 구조에선 충돌이 예상된다고 본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공동사용자’ 개념이 존재하지만, 한국의 다단계 위탁 구조에서는 법적 경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소송과 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노란봉투법은 제도 밖에 머물던 다수 노동자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한 상징적 사건이지만, 산업현장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시행령과 운영 기준의 정밀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25-08-26 0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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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IB·디지털 쌍끌이로 '종합금융그룹' 도약
[이코노믹데일리] ※ 금융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빅테크와 핀테크의 확장, 초저금리의 종료, 각종 규제 강화와 완화 움직임 속에서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 전통 금융업계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다. 더불어 금융소비자들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산업 경계가 허물어지며 새로운 경쟁이 촉발되고 있다. 금융업권의 미래 전략과 당면 과제를 점검하고, 변화의 핵심을 짚어보는 동시에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가 불러올 기회와 위기를 살펴봤다. <편집자주> 대신증권이 최근 5년간 디지털 혁신과 토큰·부동산 자산관리 결합, PB 역량 강화를 중심축으로 금융 패러다임 변화의 선두에 섰다. 단순 증권 중개를 넘어 종합 자산관리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다는 평가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대신증권은 KT 기가지니 AI 스피커에 ‘국내외 시황’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하며 AI 금융혁신의 출발을 알렸다. 같은 해 도입된 로보어드바이저 상품은 운용보수 0원이라는 파격적 구조로 장기 투자 수요를 흡수하며 차별화에 성공했다. 2024년 MTS 기반 ‘세금관리 기능’도 도입했다. 최대 5년간 금융·기타 소득과 세액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으로, 디지털 기반 세무-자산 통합관리 시장 신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다 대신증권은 디지털자산과 부동산 분야에서 선제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KASA) 코리아 지분 90% 인수를 통해 디지털 부동산 투자의 진입 기회를 확보했다. 또한 토큰증권 시장의 법제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블록체인 기반 증권발행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25년 초 WM 조직 개편을 통해 지점 영업과 디지털 영업 부문을 ‘영업추진부문’, 상품 공급과 마케팅을 전담하는 ‘고객솔루션 부문’으로 통합했다. PB 경쟁력을 강조하며 IRP 수익률에서도 시장 선두임을 공표했다. 뿐만 아니라 대신증권은 최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되며 IB 역량 강화에도 나섰다. PB 서비스와 IB를 결합한 PIB 모델 확산도 준비 중이다. 대신증권은 디지털 전환과 ESG 경영을 전략적 동반자로 삼고 있다. 온라인 자산관리 플랫폼 고도화와 빅데이터 분석 기능 개선은 물론, ESG 평가에서는 종합 B+ 등급을 받으며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외국인 투자 회복과 주가 안정에도 디지털·ESG 전략이 긍정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근 5년은 대신증권이 단순 증권사를 넘어 디지털+PB 금융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는 시기였다. AI 기반 투자 상담, 부동산 조각투자, 토큰증권 대비, PB 강화, ESG 경영까지 금융의 뉴패러다임을 앞서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다. 투자은행 관계자는 “대신증권은 혁신 서비스 설계부터 PB 전문성, 디지털 플랫폼 기반 확장까지 금융의 ‘경계 확장’을 실현하고 있다”며 “이제는 타 증권사도 벤치마크하는 금융모델로 등장했다”고 말했다.
2025-08-26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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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후 외국인 투자 증가세…은행권, FDI 전담 조직·채널로 대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경기 부양 기대감이 맞물리며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이에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은 FDI 관련 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외국인 투자자 대상 컨설팅·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시장 선점 경쟁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 수요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은행들은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한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투자 유치 플랫폼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단순 금융 서비스 제공을 넘어 투자 절차 안내부터 세무, 법률 자문까지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에 나선 것이다. 신한은행은 최근 외국인 FDI 고객을 위한 전문가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 기업 및 외국인 투자자 대상의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신한은행의 '신한 FDI 파트너스(Partners)'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진입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주기적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외국계 기업의 국내 법인 설립과 금융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도 FDI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외국인 FDI 관련 업무에 관심이 있는 고객들을 초청해 실무 중심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는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외국인 투자 절차, 각종 정부 지원제도, 세무·법률 이슈 등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했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국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의 외국인 FDI 전문가들이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를 돕고, 외국인 투자 전담 직원을 배치한 특화 점포를 운영하는 식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해외 벤처캐피털의 국내 기업 투자 규모가 연간 1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부터 FDI 특화 채널 확대에 주력해 왔다. 지난해 서울 강남에 이어 광화문에 '글로벌투자WON센터' 2호점을 추가 개설하며 외국인 투자자 전용 창구를 확대했다. 이 센터에선 외국인 투자자가 겪는 언어, 정보, 규제 등 장벽을 낮추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국내외 부동산·증권 취득, 해외차입, 투자 컨설팅 등 실무 지원 중심으로 운영하는 중이다.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에 따라 은행권의 전담 조직 강화 움직임도 시작되면서 국내 금융 인프라가 외국인 친화적으로 변화할 지도 주목된다.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는 한국이 경쟁력을 잃은 분야 중 하나인 외국인 FDI 부문을 집중 개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69개국 중 27위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7단계 하락하면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새 정부가 친기업·친투자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면서 외국인 투자 유입이 점차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은행들도 단순 금융 거래를 넘어 외국인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5-07-02 14: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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