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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계도시 경쟁력 6위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이 세계도시 경쟁력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그 성과가 시민의 일상에서 확인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국제 지표는 개선됐지만 주거비와 교통비 등 생활 여건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관측되지 않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가 발표한 세계도시종합경쟁력지수(GPCI)에서 2025년에도 세계 6위를 유지했다. 종합 점수는 전년보다 크게 올랐고, 5위 싱가포르와의 점수 차도 빠르게 줄었다. 점수 상승 폭만 놓고 보면 세계 10위권 도시 가운데 가장 컸다. 서울시는 이를 두고 도시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강화됐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GPCI가 도시의 기능과 잠재력을 종합 평가하는 지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점수 상승이 곧바로 생활 여건의 개선을 의미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지표가 포착하는 영역과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서울시가 특히 강조한 분야는 거주와 교통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영역이다. 하지만 실제 주거 시장의 흐름은 지표와 다른 방향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 비중이 줄고 월세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월세 계약 증가와 고액 월세 사례 확산은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전세 가격 역시 뚜렷한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거주 여건 개선’이라는 평가와 달리 시민이 마주하는 주거 비용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교통 분야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된다. 서울의 교통 인프라는 접근성과 연결성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시민에게 교통은 편의성과 함께 비용으로 체감된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교통 경쟁력의 향상이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접근성 지표의 개선과 가계 지출 구조의 변화는 같은 선상에서 설명되기 어렵다. 이처럼 국제 평가와 시민 체감이 어긋나는 배경에는 지표의 한계뿐 아니라 정책 설명 방식의 문제도 겹쳐 있다. 국제 순위와 점수 상승이 강조되는 동안, 주거비와 교통비 같은 핵심 부담 요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나 설득이 뒤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과로 제시된 지표가 생활의 변화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평가는 오히려 정책 현실과의 거리만 드러낼 수 있다. 서울은 이번 평가에서 세계 6위를 유지하며 국제 경쟁력의 외형을 다시 확인했다. 다만 점수 상승이 의미하는 바와 시민이 실제로 경험하는 변화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2025-12-18 08:42:34
'통보하면 끝'…브레이크 없는 OTT 요금 인상, 이대로 괜찮나
[이코노믹데일리] 유튜브, 넷플릭스 등 국내외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요금이 최근 5년간 최대 7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OTT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정부의 사전 관리·감독 장치가 전무해 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요금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요금처럼 강력한 규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5년간 71.5% 급등…‘깜깜이 인상’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 프리미엄 개인 요금제는 2020년 8690원에서 올해 1만4900원으로 71.5%나 급등했다. 같은 기간 넷플릭스의 광고형 요금제는 5500원에서 7000원으로 27.3%, 티빙 베이식 요금제는 7900원에서 9500원으로 20.3% 오르는 등 국내외 OTT 사업자들이 일제히 요금을 조정했다. 문제는 이러한 인상 과정에 소비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통로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국내 OTT 이용률은 2024년 기준 77%에 달하고월간 활성이용자 수(MAU)도 3200만명을 넘어섰다. 사실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됐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OTT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만 하면 요금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정부가 요금 인상의 적정성을 사전에 파악하거나 조율할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 “과도한 인상 막을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 이러한 제도적 공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필수 서비스가 된 OTT 요금이 아무런 제도적 견제 없이 인상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통신 요금처럼 인상 계획을 최소한 정부에 공유하고 사회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강력한 요금 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일방적인 가격 결정을 막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요금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인상이나 불투명한 고지를 막을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OTT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사업자들은 콘텐츠 투자 비용 회수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요금 인상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높다. ‘통보하면 끝’인 지금의 방식이 계속되는 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OTT 서비스의 위상에 걸맞은 합리적인 규제 체계 마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한 시점이다.
2025-10-03 15:17:01
8월 전기차 신차 등록 비중 18.4% '역대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의 긴 터널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8월 국내 신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시장의 부활을 넘어 쏟아지는 신차와 변화하는 정책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브랜드들의 치열한 생존 경쟁 즉 ‘옥석 가리기’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21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2025년 8월 국내에서 등록된 신차 12만6787대 중 전기차는 2만3269대로 전체의 18.4%를 차지했다. 이는 국내에서 전기차 판매가 본격화된 2020년 이후 월간 기준 최고치다. ◆ ‘신차 효과’가 이끈 수요 회복…수입차 시장이 주도 이러한 수요 회복의 가장 큰 원동력은 단연 ‘신차 효과’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9’, 기아의 ‘EV3’, 메르세데스-벤츠의 ‘전기 G클래스’, BMW의 ‘뉴 iX3’ 등 국내외 주요 브랜드들이 하반기 들어 주력 전기차 신모델을 잇달아 출시하며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넓혔다. 여기에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인 중국의 BYD까지 국내 시장에 공식 진출하면서 시장의 파이를 키웠다. 특히 전기차로의 전환은 수입차 시장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8월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9.9%에 달했다. 수입차 구매자 10명 중 4명은 전기차를 선택한 셈이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여러 논쟁과 과제를 안고 있다. 먼저 충전 요금 인상 문제다. 한국전력은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 특례 할인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왔다. 실제 환경부가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요금은 2022년 7월 kWh당 292.9원에서 현재 347.2원으로 약 18.5% 인상됐다. ‘저렴한 유지비’라는 전기차의 가장 큰 매력이 점차 희석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 보조금 정책의 변화다. 정부는 배터리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치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편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중국산 전기차나 일부 모델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며 소비자들의 실구매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충전 인프라의 양극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충전기 설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단독주택이나 노후 빌라 등 충전 취약 지역은 여전히 많아 ‘충전 격차’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고차 가격 방어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하다. 배터리 성능 저하와 빠른 기술 발전 속도로 인해 전기차의 중고 시세가 내연기관차보다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소비자들의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지난 8월의 기록적인 판매량은 ‘캐즘’의 완전한 극복이라기보다 다양한 신차 출시로 인해 억눌렸던 ‘대기 수요’가 일부 해소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충전비, 보조금, 인프라, 중고차 가치 등 복합적인 변수 속에서 진짜 경쟁력을 갖춘 모델만이 살아남는 치열한 ‘옥석 가리기’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2025-09-21 14:13:44
애플TV+, 연 1조원 적자 버티다 결국…'역대급' 요금 인상
[이코노믹데일리] 애플이 자사의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TV+(플러스)의 월 구독료를 3달러 인상한다. 애플은 21일(현지시간) 기존 월 9.99달러였던 구독료를 12.99달러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3년 이후 3년 만의 인상이다. 인상된 요금은 신규 구독자에게 즉시 적용되며 기존 구독자는 다음 결제 주기 30일 뒤부터 적용된다. 다만 연간 구독료(99달러)와 다른 서비스를 묶은 ‘애플 원’ 번들 요금제는 이번 인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019년 월 4.99달러로 출발한 애플TV+의 구독료는 이로써 초기 대비 두 배 이상 올랐다. 애플은 “수백 편의 오리지널 작품과 수천 시간 분량의 고품질 프로그램을 광고 없이 제공하며 콘텐츠를 확장해왔다”고 요금 인상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애플TV+를 포함한 서비스 부문은 애플의 핵심 성장 동력이다. 지난 2분기 서비스 부문 매출은 274억 달러로 아이폰 매출의 6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하지만 애플TV+의 수익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공식적인 구독자 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가입자 수를 4500만명 수준으로 추정하며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이번 요금 인상은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비를 회수하고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애플은 최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에게도 서비스를 개방하고 미국프로축구(MLS) 독점 중계권을 확보하는 등 가입자 기반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25-08-22 07: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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