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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원정 매입' 비중 19.98%…3년 2개월 만에 최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0·15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지방 등 타지인의 서울 아파트 원정 매입 비중도 두 달 연속 감소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타지역 거주자가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는 전체 거래량의 19.98%로 2022년 10월(18.67%)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의 타지역 거주자 매입 비중은 지난해 2월 강남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시 해제 영향으로 25.15%까지 높아졌다. 토허구역의 2년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고 전세를 낀 갭투자가 가능해지자 지방을 포함한 타지역에서 원정 매입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이후 지난해 3월 들어 강남3구·용산구로 토허구역이 확대되며 타지역 거주자의 매입 비중이 22.79%로 줄어들었고 이후 21~22%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0월 들어 다시 24.52%로 증가했다.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토허구역 지정 효력이 발효되는 20일 전까지 막바지 갭투자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정부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도 2억~6억원으로 강화하며 지난해 11월 타지역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21.52%로 줄었다가 12월에는 20% 밑으로 떨어지며 두 달 연속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집값 상승폭이 컸던 성동구와 마포구 아파트의 12월 원정 매입 비중은 각각 20.15%와 20.97%로 전월(27.61%·27.07%) 대비 각 7%p가량 감소했다. 강동구도 11월 29.86%에서 12월에는 23.37%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지난해 12월 서울 거주자의 타지역 아파트 매입 비중은 6.43%로 2022년 7월(6.50%)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과 경기 12곳으로 토허구역이 확대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 외 지역의 매입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타지역 거주자들의 원정 매입 비중은 점차 감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2026-02-15 14: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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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 9일 재개…지역별 유예기간 차등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예고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오는 5월 9일부터 다시 시행한다. 2018년 도입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반복적으로 유예됐던 제도를 4년 만에 정상화하는 것이다. 12일 재정경제부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된 일몰 기한인 5월 9일에 종료한다고 밝혔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완충 장치가 마련됐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주택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정부는 매매계약의 인정 요건도 명확히 했다. 단순 가계약이나 사전 약정이 아니라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유예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입자 보호 장치도 병행된다. 정책 발표일 기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잔여 계약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요건을 일정 부분 완화해 기존 임차인의 거주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해당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매에 한해 적용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다주택자의 매도 결정을 자극할 변수로 꼽힌다. 유예 종료 전 거래를 서두르는 움직임과 함께 세 낀 매물까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과 조치가 실제 매물 증가와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거래 관망세로 연결될지는 향후 몇 달간의 시장 흐름이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2026-02-12 11: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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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할인 경쟁 안 한다…폴스타, 보급형 EV와 선 긋고 럭셔리 승부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43142732858.jpg)
"할인 경쟁 안 한다"…폴스타, '보급형 EV'와 선 긋고 '럭셔리'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가격 인하나 할인 공세로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지 않겠습니다." 함종성 폴스타코리아 대표가 1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2026 폴스타 미디어 데이'에서 이같이 말하며 보급형 전기차 시장과 선을 긋고 럭셔리 세그먼트(차급)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공식화했다. 전기차 가격 경쟁이 격화되는 국면에서 판매량 확대에 집중하는 대신 브랜드 가치와 소유 경험을 택하겠다는 선언이다. 함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폴스타 3와 폴스타 5를 중심으로 한 '3카(Three-car)' 체제를 통해 고급 전기차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폴스타 4에 플래그십 SUV와 퍼포먼스 GT를 더해 D세그먼트부터 F세그먼트까지 아우르는 라인업을 완성하고 보급형 전기차 시장과 차별화된 포지셔닝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지난해 평균 8000만원대 가격을 유지한 폴스타 4가 6000만원 이상 수입 전기차 가운데 가장 많이 판매됐다"며 "가격을 낮추지 않고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매를 위해 무리한 할인에 나서기보다는 상위 차급에서 브랜드 존재감을 키우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국내 전기차 시장이 가격 인하 경쟁과 보조금 중심 판매 전략으로 재편되는 흐름과 대비된다. 6000만원 미만 전기차 시장에서 신규 브랜드 진입과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과 관련해 함 대표는 "보급형 시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경쟁할 생각은 없다"며 "폴스타는 고급 차급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폴스타코리아는 2026년을 'Premium to Luxury' 원년으로 선언했다. 함 대표는 "올해는 폴스타 3와 폴스타 5를 중심으로 럭셔리 전기차 브랜드로 본격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단순히 차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소유 경험 강화 전략도 병행한다. 그는 "럭셔리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차량 구매 이후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며 "충전 인프라 확충과 오너 전용 애플리케이션, 폴스타 케어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소유 전 기간에 걸친 프리미엄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 시장의 전략적 위상도 재확인했다. 함 대표는 "한국은 전 세계 28개 시장 가운데 판매 기준 상위 6위이며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판매를 기록하는 시장"이라며 "성장 잠재력뿐 아니라 K-배터리 및 부품 기업과의 협력, 북미 수출 전략과의 연계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고 말했다. 폴스타코리아는 올해 비즈니스 목표로 4000대 판매를 제시했다.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한 수치다. 제품·브랜드·고객 경험을 3대 핵심 축으로 삼아 외형 확대와 브랜드 격상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함 대표는 "2025년이 폴스타 4를 통해 성장 기반을 다진 한 해였다면 2026년은 폴스타 3와 폴스타 5를 중심으로 럭셔리 전기차 브랜드로 본격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폴스타를 소유하는 경험이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확장된 프리미엄 경험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시장이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며 가격 중심 경쟁과 럭셔리 시장 양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폴스타는 판매량 확대보다 브랜드 상향을 택했다. 이번 미디어데이는 보급형 경쟁에 뛰어들기보다 고급 차급에서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전략 방향을 분명히 한 자리로 평가된다.2026-02-11 15: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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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세부 조정…잔금·등기 4~6개월 허용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잔금·등기 기한과 실거주 의무를 조정하는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예 종료 원칙은 유지하되 거래 과정에서의 혼란과 세입자 불안을 완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 잔금·등기 기한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4개월, 그 외 지역은 기존 예고대로 6개월 이내에 절차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 부총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일반적인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국민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도 일부 완화된다. 현재 임차인이 임대한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본인이 거주하겠다고 하면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시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돼 온 양도세 중과 제외 특례에 대해서도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도 중과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이후에는 일반 주택처럼 똑같이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매물 출회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일반 다주택자뿐 아니라 장기간 세제 혜택을 받아온 등록임대주택까지 제도 정비 대상에 포함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매물이 늘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잔금·등기 유예와 단계적 제도 조정 방침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급격한 변동이 나타나기보다는 지역별·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며 서서히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주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유예 종료 이후 주택시장 흐름과 매물 증가 속도, 등록임대주택 제도 정비의 파급력이 향후 부동산 정책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2026-02-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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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새마을금고중앙회, 2026년 주요 업무 보고회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6/20260206174313113231.jpg)
새마을금고중앙회, '2026년 주요 업무 보고회' 개최 外 새마을금고중앙회, '2026년 주요 업무 보고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에서 '2026년 주요 업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업무보고회에는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비롯해 본부 임·직원과 전국 지역 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보고회는 지난 한 해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도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사전략과 사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역사회와 새마을금고의 균형 발전 △새마을금고 건전성 제고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생산성 중심 AX 추진 등을 중점 사업으로 삼아, 한 차원 높은 선진종합금융협동조합 그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조직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서민과 함께하는 금융협동조합이라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새마을금고가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서 우리 국민께 가장 사랑받고, 가장 신뢰받는 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한화솔루션과 함께 미국 신재생에너지 투자 지원 신한은행은 서울 중구 소재 한화솔루션 본사에서 한화솔루션과 미국 태양광 개발 및 북미 신재생에너지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금융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호식 신한은행 CIB그룹장과 정원영 한화솔루션 재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은 한화솔루션 해외 자회사가 발행하는 미화 3억 달러 규모 글로벌 본드에 대해 프론팅 방식의 금융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프론팅은 글로벌 본드 발행시장에서 주선은행이 대표로 나서서 발행사와의 계약이나 자금결제를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금융 자금이 실물 경제의 설비 투자와 고용 창출로 연결되는 '생산적 금융'의 취지를 반영한 사례로, 신한은행은 한화솔루션이 북미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공급망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자금 조달 지원 외에도 한화솔루션의 미국·유럽 EPC(Engineering·Procurement·Construction) 사업 확장과 자회사 투자 관련 금융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와의 협업을 통해 회사채 발행 등 금융 통합 솔루션을 지원하고, 국내외 임직원 대상 금융세미나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양사는 미국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다. 신한은행은 한화솔루션이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전력망 안정성 제고를 위해 미국 전역에서 추진 중인 BESS 프로젝트에 공동 금융 주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NH농협은행, LG CNS와 '따뜻한 동행·행복한 나눔' 행사 실시 NH농협은행은 테크솔루션·디지털부문 임직원들이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갈월종합사회복지관에서 LG CNS 임직원들과 함께 우리 쌀 1000kg를 준비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새해를 맞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직접 찾아 일상 속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농협은행 테크솔루션·디지털부문과 LG CNS 임직원들이 참여해 후원 물품을 준비하고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동훤 농협은행 테크솔루션·디지털부문 부행장은 "새해를 맞아 지역 이웃들과 행복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금융 본연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06 17: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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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급안에 지역 반발 본격화…용산구, 국제업무지구 공급대응 TF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두고 서울 용산구가 전담 조직을 꾸려 대응에 나섰다. 용산구는 국제업무지구 관련 현안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29 주택 공급 대책’이 자치구와의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됐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TF는 총괄반과 실무대응반, 지원반 등 4개 반으로 운영되며 부구청장이 단장을 맡는다. 정기 회의를 통해 서울시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정책 영향 분석과 언론 대응, 주민 의견 수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용산구는 도시계획 전문가 자문과 구민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식 입장을 정리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 대응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사업”이라며 “주택 공급 확대가 교육·교통·생활 인프라, 국제업무 기능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정부의 공급 확대 방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용산이 지역구인 권영세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주택 공급 중심의 부지로 활용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국제업무 기능 유지와 계획의 일관성, 사업 실현 가능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학교 신설 등 추가 검토 사항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공급 규모를 1만 가구로 늘릴 경우 사업이 최소 2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서울시의 입장으로는 당초 계획된 6000가구, 많아도 8000가구 수준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공급 대책에서 학교 용지 이전 등을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 6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용산구 등 지방정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향후 협의 과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026-02-06 10: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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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미국 굿 디자인 어워드 수상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6/20260206095907133619.jpg)
현대건설,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미국 굿 디자인 어워드 수상 外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대표이사 이한우)은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ASIA Design Prize) 2026’ 공간 부문에서 디에이치 대치에델루이 티하우스와 힐스테이트 검단포레스트 어린이놀이터로 ‘위너(Winner)’를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시상식은 전 세계 31개국에서 1500여 개 이상의 작품이 출품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디자인 어워드다. 공간·제품·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심미성, 독창성, 기술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현대건설은 이번 수상을 통해 5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이어가며 아시아 디자인 시장에서도 꾸준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공간 부문 Winner로 선정된 디에이치 대치에델루이의 ‘아뜰리에(Atelier) 티하우스’는 단지의 품격과 일상 속 예술 경험을 상징적으로 담아낸 커뮤니티 공간이다. ‘작가들의 정원’을 콘셉트로 한 조형미와 큐레이션된 예술 작품이 어우러진 공간 구성 등을 통해 휴식과 교류의 가치를 건축적으로 구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힐스테이트 검단포레스트의 어린이놀이터 ‘웰시코기의 봄(Welsh Corgi’s Spring)’은 정원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강아지의 모습을 모티프로 한 스토리텔링형 놀이 공간이다. 부지의 지형 단차를 활용한 슬라이드와 언덕형 놀이 요소를 통해 아이들의 신체 활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부드러운 조형미를 구현한 점이 특징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미국 굿 디자인 어워즈(USA Good Design Award 2025)’에서는 환경(Environment) 부문과 운동 및 놀이(Sports and Recreation) 부문을 중심으로 총 8개 작품이 선정되기도 했다. 먼저 환경 부문에서는 △올림픽파크포레온 ARTE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 LINE SQUARE △힐스테이트 신용더리버 Gallery of Rest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Flying Towards Freedom △올림픽파크포레온 Beauty Upcycling 파고라 등 5개 작품을 선정받았다. 운동 및 놀이 부문에서는 △힐스테이트 마크로엔 Tree Trunk Adventure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 Mega Pine Cone Tower △올림픽파크포레온 Pine Cone on the Pine Forest 등 놀이시설물 3개 작품이 수상 명단에 올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제 디자인 어워드에서의 연속 수상은 휴게시설과 놀이공간 전반에 걸친 공간 구성과 디자인 완성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거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커뮤니티 공간 설계를 통해 주거 공간의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롯데건설, 성수4지구서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와 협업 롯데건설(대표이사 오일근)은 성수4지구를 ‘150년을 내다보는 하이퍼엔드 주거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글로벌 설계사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David Chipperfield Architects)’와 협업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롯데건설은 ‘혁신, 도전, 파격’을 키워드로 성수4지구를 미국 맨해튼을 능가하는 하이퍼엔드 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전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설립한 설계사인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와 함께 차별화된 외관 설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가 설계한 독일 노이에 뮤지엄과 제임스 시몬 갤러리, 서울 용산 아모레퍼시픽 본사, 성수 크래프톤 신사옥 등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예술작품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서울 서초구 ‘르엘 어퍼하우스’의 메인 커뮤니티에서도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와 협업한 바 있다. 회사는 성수4지구에 맨해튼의 전경을 모티브로 차별화된 입면과 사계절 경관조명을 적용한 하이퍼엔드 외관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성수4지구의 스카이라인을 새롭게 디자인할 거대한 폭포와 유연한 한강의 흐름을 단지안으로 끌어들인 디자인으로 압도적 경관을 선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외관 설계사인‘겐슬러(Gensler)’와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의 협업을 통해 도시의 미래 가치를 대표하는 주거 랜드마크로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삶의 품격을 높이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세계적인 설계사와 함께 성수4지구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담아내는 최적의 설계를 제안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LH, 공동주택관리 분쟁 법원연계 조정 활성화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생활형 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연계 조정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 LH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 내 생활형 분쟁이 민사소송으로 장기화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재판 전 전문 조정기관을 통한 신속한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 조홍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분쟁 사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된다. 위원회에서는 사건 접수 후 사실조사와 조정 절차를 거쳐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회신한다. 법원은 조정 결과를 반영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며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형 분쟁이 조정을 통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력해 연계 조정 모델을 정식으로 구축했다”며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갖춘 조정기구를 통해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사회적 갈등 비용 저감은 물론 국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2-06 10: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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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 출현에 관망 심리 확산…서울 아파트값, 올해 첫 상승폭 둔화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들어 상승폭을 키워오던 서울 아파트값이 처음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다주택자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 발언 이후 세금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일부 급매물이 출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첫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7% 상승했다. 전주(0.31%)보다 상승폭이 줄어들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상승률 둔화가 나타났다. 특히 강남권의 상승세 둔화가 뚜렷했다. 서초구는 0.21% 올라 전주(0.27%)보다 상승폭이 축소됐고 송파구 역시 0.31%에서 0.18%로 둔화됐다. 강남구는 0.07%로 전주와 동일했고 용산구도 0.19%로 정체됐다. 한강벨트 역시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주춤했다. 마포구는 0.41%에서 0.26%로, 성동구는 0.40%에서 0.36%로 상승폭이 줄었다. 동작구와 강동구도 각각 0.44%에서 0.29%, 0.39%에서 0.29%로 둔화됐으며 광진구만 0.20%에서 0.21%로 소폭 확대됐다. 양천구 역시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 서울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이어갔다. 관악구는 0.57% 올라 2주 연속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봉천·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거래가 이어진 영향이다. 구로구와 도봉구, 은평구도 소폭 상승하며 흐름을 이어갔다. 1·29 공급 대책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예고된 지역의 가격 흐름 변화도 감지됐다. 태릉CC 부지 개발이 포함된 노원구는 0.41%에서 0.30%로 상승폭이 줄었고 과천 경마장 부지가 예정된 과천시도 0.25%에서 0.19%로 둔화됐다. 공급 기대와 함께 단기적인 관망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번 주 0.13% 상승해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도체 업황 호조의 영향을 받는 용인 수지는 0.59%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성남 분당과 안양 동안, 광명 등 선호 지역은 상승세가 유지되거나 다소 둔화됐고 비규제 지역인 구리와 남양주는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 아파트값은 0.02% 상승하며 3주 연속 같은 흐름을 보였다. 울산이 0.1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부산은 전체적으로는 둔화됐지만 수영구가 구축 단지 중심으로 급등했다. 시장에서는 세금 부담 강화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만큼 강남권 중심의 매물 출회 흐름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경우 가격 격차를 줄이기 위한 ‘키 맞추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에 이번 둔화가 곧바로 하락 전환으로 연결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2026-02-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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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주택공급 점검회의 주재…"조기 착공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갈월동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제4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이 주재했으며 국토부 주택 관련 실·국과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국토부와 LH가 함께 추진 중인 주택공급 과제의 이행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 차관은 도심 주택공급 분야 7개(△노후공공임대 재건축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학교용지 활용 거점 조성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공공 도심복합 시즌2 △1기신도시 등 정비사업 △소규모정비 활성화) 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사업 기간 단축과 조기 착공을 통해 우수 입지에 6만호를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추가 공급 부지 발굴도 지속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택지 공급 분야에서는 수입지 공공택지 공급 촉진과 5개(△공공택지 LH 직접시행 전환 △LH 소유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정례화 △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 △우수입지 공공택지 공급 촉진 △서울 남부권 공급조기화 및 공급여력 확충) 과제 추진 계획이 논의됐다.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물량은 ‘9·7 대책’ 목표보다 2000호 늘어난 2만9000호로 계획됐다. 김 차관은 “국민들께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부여하기 위해 국토부와 LH가 합심해서 당초 목표를 뛰어넘는 사례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신축매입임대와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김 차관은 매입 체계 점검과 공급 확대를 병행하고 있는 현장 담당자들의 노고를 언급하며 성과를 낸 실무진에 대한 사기 진작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화형 임대주택의 경우 청년과 양육 가구 등 수요와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특화주택 공급으로 주거 취약계층 돌봄 및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는 공공택지, 매입공급, 공공주택, 도심권 공급 등 팀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국토부와 LH가 함께 운영 중인 합동 주택공급 태스크포스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의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계획도 공유됐다. 김이탁 차관은 “국토부와 LH는 추가적인 공급부지를 계속 발굴하고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 공급확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조기 착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2-05 17: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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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용산 정비창 전면1구역 공사도급계약 체결···HDC용산타운 조성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HDC현대산업개발이 용산 정비창 전면 제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과 용산 정비창 전면 제1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공사도급계약 체결식은 이날 오전 윤우진 HDC현대산업개발 도시정비부문장, 김영식 용산 정비창 전면 제1구역 조합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 정비창 전면 제1구역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6월 HDC현대산업개발이 63.1%의 득표율로 시공권을 확보했던 시공사 선정 총회의 후속 조치다. 용산 정비창 전면 제1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38층, 12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 780세대와 오피스텔 651실, 대규모 업무·상업 시설을 건립하는 대형 프로젝트로다. 총 공사비는 9224억원에 달한다. HDC현산은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수주를 위해 도시개발 노하우를 집약한 조건들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HDC현산은 본사가 위치한 용산역과 용산철도병원 부지 개발과 같이 용산 정비창 전면 제1구역 인근의 사업장을 통해 HDC용산타운 조성을 제시하며 도시가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선보였다. 이 과정에서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을 차별화된 복합개발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국내 최장 길이의 스카이브릿지, 용산역 지하공간과 연계, 파크하얏트 유치 등을 제안했다. 3.3㎡당 공사비 858만원과 가구당 최저 이주비 20억원 보장, 물가 변동 30개월 유예 등 조합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단순 시공을 넘어 사업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책임지는 디벨로퍼로서 자산 가치뿐만 아니라 도시의 상징성까지 함께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라며 “향후 국제업무지구(YIBD)와 연계돼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6-02-05 15: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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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지난해 출산장려금 36억원 지급…"기업이 저출생 해결 마중물" [이코노믹데일리] 부영그룹이 지난해 출산한 직원들에게 총 36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출산 직원 1인당 1억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급 규모는 매년 늘고 있다. 부영그룹은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올해 시무식에서 지난해 출산한 직원 자녀 36명을 대상으로 총 36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지급액인 28억원보다 약 29% 증가한 수치다. 부영은 지난 2024년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다자녀 출산 사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다둥이 출산이나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해 총 2억원의 장려금을 받은 직원은 11명에 달한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출산장려금 지급액은 1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제도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저출생 문제를 기업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시행 첫해인 2024년에는 제도 도입 이전 출산 사례(2021~2023년)를 포함해 총 70억원이 지급됐다. 부영 측은 출산장려금 제도가 단순한 사내 복지를 국가의 저출생 정책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업의 지원이 온전히 가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라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이중근 회장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생 위기 속에서 기업이 마중물이 돼야 한다는 신념으로 시작한 출산장려금 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 회사의 사례가 국채보상운동이나 금 모으기 운동처럼 수많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나비효과’로 확산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시무식에서 대한노인회장 자격으로 유엔 창설일인 10월 24일 ‘유엔데이’를 국가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꺼냈다. 그는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은 참전 60개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개선하고 국격을 높이는 것은 물론 후손들이 그 시대정신을 기리고 유엔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감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무식 이후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행정지도나 금융, 조세와 같은 충격요법으로는 원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주택시장은 시장 논리로 보면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안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건설업계 침체와 관련해서는 원가 절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회장은 “원천적으로 발주가 없기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이럴수록 원가를 절감해 품질 좋은 주택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세아아파트와 성수동 뚝섬 부영 호텔 부지 개발도 올해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올해 모두 착공할 예정”이라며 “뚝섬 부지는 착공과 동시에 분양이 가능할 것이고 나머지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2-05 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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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노량진 은하맨션 가로주택정비 시공사로 선정…서울 수주 확대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쌍용건설(대표이사 김인수)이 노량진 은하맨션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84-24번지 일대 구역면적 9256㎡에 지하 5층~지상 29층, 더 플래티넘 아파트 3개동 20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를 조성하는 정비활동이다. 공사비는 약 1328억원이며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이 도보로 1분 거리인 초역세권 입지에 들어서 있다. 특히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위치해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중이고 주요 도로망 접근성이 우수해 여의도와 용산 그리고 강남 지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착공은 오는 2028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 가구 수는 106가구다. 쌍용건설은 이번 노량진 수주를 포함해 서울에서 홍은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흥 5동 1, 2, 3구역 모아타운 사업, 천호동 225-16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총 6건 약 6000억원 규모의 도시정비사업 수주물량을 확보했다. 특히 전체 177가구 규모의 홍은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올해 7월 분양 예정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올해도 적극적인 수주 전략을 펼치며 서울은 물론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사업성이 우수한 사업을 선별 공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6-02-05 14: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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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공급카드 꺼냈지만…현장선 "文정부 재탕" 싸늘 [이코노믹데일리] 용산과 과천, 태릉 등 수도권 핵심 지역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둘러싼 지자체와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주요 공급지를 제시했지만 과거 추진됐다가 무산된 사업들이 다시 포함되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5일 업계와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29 공급대책에 포함된 물량 가운데 상당수는 과거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반대나 지자체 이견 문제 등으로 사업이 중단됐던 곳들이다. 전체 공급 물량의 약 74%가 한 차례 이상 좌초 이력이 있는 사업지로 분류되면서 이번 대책 역시 과거 실패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번 방안에 포함된 과거 정부 발표 사업은 약 2만1000호 수준이며, 1·29 공급대책은 장기간 멈춰 있던 사업을 실제로 작동하게 만들기 위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사업지가 이전 정부 대책에 포함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서울 도심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유휴 부지와 공공 부지를 활용해 총 6만 가구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용산 일대에는 1만3000가구 이상,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에는 약 9800가구, 서울 태릉CC에는 6800가구 공급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주요 공급 대상지로 거론된 지역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용산의 경우 국제업무지구 조성이라는 기존 개발 방향과 대규모 주택 공급이 병행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국제업무지구의 기능 유지와 교통 혼잡과 교육·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며 주택 물량 규모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태릉CC 부지 개발을 둘러싼 논의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태릉CC는 문재인 정부 당시 8·4 공급대책의 후보지로 검토된 바 있다. 그러나 교통 체증과 녹지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무산됐다. 최근에는 문화재 보호 문제까지 함께 거론되면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주민 설득에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과천 역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부담을 드러내고 있다. 이미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 과천지구 △과천 주암지구 △과천 갈현지구 등 4곳의 공공주택 지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교통 여건과 상하수도를 비롯한 도시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시는 정부의 공급 추진을 우려하며 충분한 사전 협의와 검토 없이는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 과천 시민들은 ‘1·29 공급대책’ 반대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지역 내에 내걸기도 했다. 국토부는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통해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단계로 꼽히는 기존 시설 이전과 관련해서는 2027년까지 이전 착수를 완료하고 이전이 진행되는 동안 설계 등 착공 준비를 병행해 후보지 발표 후 2~4년 내 착공을 목표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급대책의 향방이 지자체와 주민 협의 과정에서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과 기반시설 확충 방안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되는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지가 공급 속도의 관건이라는 것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과거에 제기됐던 쟁점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협의 과정의 속도와 내용이 공급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공급 규모와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1·29 공급대책의 실제 효과는 협의 과정이 본격화되는 시점 이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26-02-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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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설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 250억원 현금 조기 집행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납품 대금 250억원을 100% 현금으로 조기 지급하고 서울 용산구 후암동 관내 취약계층에 선물세트를 전달한다고 4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4년부터 매 명절마다 약 1300여 중소 협력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해 왔다. 이번 설에는 약 250억원 규모의 대금을 오는 13일 일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조기 집행되는 자금은 무선 중계기 및 유선 네트워크 장비 납품, 네트워크 공사, IT 개발 및 운영 등을 담당하는 협력사에 지급될 계획이다. 협력사들은 조기에 확보한 자금을 신제품 생산, 설비 투자,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위해 통조림 햄 등으로 구성된 선물세트 100여개를 '후암동 주민센터'에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선물세트는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지난달 진행한 사내 나눔 바자회를 통해 자발적으로 약 50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했으며 해당 기금을 활용해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이와 별도로 LG유플러스 경남영업담당은 지난 3일 비정부기구(NGO) '굿네이버스' 경남지부와 봉사활동 및 통신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G유플러스는 부산·울산·창원에 위치한 굿네이버스 사무실에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를 1년간 지원한다. 또한 지역별 수요에 맞춰 LG유플러스 경남영업담당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아동 키트 제작 사업, 위탁가정과 함께하는 캠프, 자립청년 지원 활동 등에 참여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상언 LG유플러스 동반성장/전략구매담당은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납품 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며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으로서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 지원, 지속가능 성장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상생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명절 납품 대금 조기 지급 외에도 협력사의 안정적인 자금 운영을 위해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IBK기업은행과 연계해 우대금리(연 1.9~3.3%)로 자금을 대여하는 '동반성장 펀드'를 10년 넘게 운영 중이며 협력사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직접자금지원'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중소 협력사가 핵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NW장비 테스트베드', 'IoT 인증센터' 등 장소와 장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협력사가 개발한 기술은 '기술자료 임치제도',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통해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2026-02-04 09: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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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기점으로 양도세 중과 복귀…잔금 기한은 차등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거래 행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거래 관행과 시장 현실을 고려해 제한적인 보완 장치를 검토 중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예외적 장치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모두 납부해야 유예 대상이 되지만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 규제지역은 3개월, 최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에 잔금 납부나 등기를 마치는 경우까지 유예를 인정하는 방안이다. 구 부총리는 “토의를 거쳐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하겠다”며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다주택자에게는 추가 세율이 붙는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더해져 실효 세율 부담이 크게 높아진다. 이 대통령 역시 이날 회의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주택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버티고 싶어도 버틸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정책이 작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제도적 권한이나 장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정무적 부담이다”라며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구조를 바로잡는 것만큼 중요한 과제가 어디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벽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정책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반복해서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정책의 신뢰와 예측가능성은 정말 중요하다며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작은 틈만 있어도 댐 무너지듯 커지기에 입안 과정이 0.1%의 오차도 없을 정도로 치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5월 9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과세 기조가 다시 강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시장의 매물 움직임과 거래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2026-02-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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