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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악동' 트럼프 美대통령의 원전 4배 확대 행정명령, 친환경인가 반환경인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3일(이하 현지시간) 2050년까지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할 4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당시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은 미국을 다시 원자력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한 날”이라며 "우리는 원자력 시대를 크게 열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다음 네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가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개혁이다. 그간의 규제 절차를 간소화해 산업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공공 안전 기준을 합리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부 내 원자력 연구 체계를 개편하고 △연방 정부 토지 내 신규 원전 건설을 촉진하며 △미국 내 우라늄 채굴 및 농축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규 원전 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18개월 이내 승인 완료를 목표로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AP통신과 N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원전 산업의 민첩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백악관은 “1978년 이전까지 미국에서는 133개의 원자로가 건설됐으나 이후로는 단 두 기만이 가동됐다”며 “이는 과도한 규제의 결과”라고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원자로 시험 규정 개정에 관한 별도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해당 명령에는 2026년 7월까지 가동을 목표로 한 3기의 실험용 원자로 시범 프로그램 추진 방안도 포함됐다.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지난 50년간 누적된 원자력 규제를 되돌리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대선 재출마 선언 이후 에너지 안보와 규제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번 발표 역시 해당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탄소중립 관점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이 일정 부분 친환경적 효과를 가질 수 있으나 그 정책 방향과 규제 완화 방식이 환경 안전과 지속 가능성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할 때 무조건적인 친환경이라고 보기 어려운 조치로 분석된다. 그간 석유시대로의 복귀를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종합적으로 “기술적으로 탄소 저감에 기여할 수 있으나 정치적·환경적 균형이 취약한 부분적인 친환경 조치”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2025-06-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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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50년까지 美 원전 400GW로 확대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오는 2050년까지 4배로 늘리고 원전 관련 안전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개혁 △에너지부 내 원자력 에너지 연구 개혁 △연방 정부 토지 내 원전 건립 △미국 내 우라늄 채굴 및 농축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결정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직후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은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약 100GW 규모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미국은 오는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400GW 규모로 확대한다. NRC는 앞으로 18개월 이내에 신규 원전 건설과 운영에 대한 심사를 마쳐야 하고 기존 원전의 가동 연한을 연장할 때는 12개월 안에 승인해야 한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은 지난 1978년 이후로 단 두 개의 신규 원전 건설을 시작해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원자력 르네상스를 시작하기 위한 첫 단추로 이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2025-05-26 17: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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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방산, 부품 국산화 이재명 vs 첨단 무기 개발·수출 확대 김문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0/20250520154602189642.png)
방산, '부품 국산화' 이재명 vs '첨단 무기 개발·수출 확대' 김문수 [이코노믹데일리] 다음달 3일 진행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은 모두 방위 산업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이 미래 먹거리인 K-방산을 국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공약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방위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17일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방산 수출 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을 감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방위 산업의 자립과 수출 확대를 강조했다. 첨단 국방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항공기나 미사일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 소재 부품 국산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K-방산은 미래 먹거리라며 국산 대공방어무기 체계와 초대형 최첨단 탄두 기술을 통해 경제 저성장을 돌파해야 한다고 전했다. KF-21 후속 차세대 전투기나 독자 기술 기반 항공 엔진을 개발하고 방산 수출기업의 R&D 세액 감면을 돕고 방산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항공·방산 공약은 첨단 무기 개발과 기업 투자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14일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김 후보는 방산 4대 강국을 목표로 내걸고 법적·제도적·금융적 지원을 확대하면서 10대 국방첨단기술을 선정해 선진 강군을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는 이를 목표로 이른바 '글로벌 K-방산' 전략을 통해 수출 확대와 첨단 무기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김 후보는 한미 군사 동맹을 강화해 미군의 핵심 무기(전략자산)를 한국에 항상 배치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협의를 통해 미국이 전술핵을 괌에 배치시킨 다음 한국 보호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핵무기 설계 기술을 쌓게 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전략자산 순환 배치를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원내 1,2당 대선 후보가 이런 정책을 도입한 것은 방산이 향후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95억 달러에 육박한다. 지난 1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방위사업청에서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별 방산 수출액은 이라크가 27억9000만 달러로 가장 컸으며 폴란드 16억4000만 달러, 루마니아 10억 달러, 페루 4억7000만 달러, 이라크 9000만 달러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올해 방산 수출 예상액은 폴란드 K2 전차 70억 달러와 사우디 무기획득사업 10억 달러 등 총 240억 달러 규모로 유 의원실은 예상했다. 이처럼 떠오르고 있는 한국 주요 산업인 방산을 강화하기 위해 각 후보들은 각자 방산 공약을 제시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K-방산을 국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공약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장원준 전북대 방위산업융합과정 교수는 "방산이 과거엔 비리 등 부정적 인식이 많아 안타까웠지만 두 후보 모두 방산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며 "현재 세액 공제나 R&D가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두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방산 발전 방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국방 스타트업 확대, AI 무기 개발을 위한 데이터 기반 진화적 개발제도 도입 등 민간 첨단기술을 어떻게 국방쪽으로 신속하게 받아들이게 할지에 대한 보완 방법을 찾아 확장된 방산 생태계를 구체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2025-05-20 17: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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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구용 원자로 기술, 원자력 종주국에 역수출 쾌거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연구용 원자로 기술이 원자력 종주국인 미국에 처음으로 수출되는 결실을 보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현대엔지니어링, 미국 MPR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학교(이하 미주리대)와 '차세대 연구로 사업'의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공식 발표했다. 이는 1959년 미국으로부터 연구로를 도입하며 원자력 연구의 첫발을 뗀 한국이 66년 만에 미국의 연구로 설계를 맡게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번 계약은 미주리대가 국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20메가와트(MW)급 고성능 신규 연구로 건설을 위한 설계 사업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 연구용 원자로는 전력 생산 목적의 상업용 원자로와 달리 주로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이나 중성자를 이용한 기초과학 연구 등에 활용된다. 한국 컨소시엄은 지난해 7월 최종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협상을 거쳐 이번 초기 설계 계약을 확정 지었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는 건설 부지 조건 분석, 환경 영향 평가 등 본 설계에 앞서 필요한 사전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 수주의 주요 요인으로 한국이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확보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로 기술력과 풍부한 운영 경험을 꼽았다. 특히 원자력연구원이 독자 개발한 고성능 연구로 핵연료 기술이 결정적인 경쟁 우위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이 기술은 우라늄의 밀도를 높여 기존 연료보다 성능을 향상시키면서도 핵확산 저항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은 1995년 국내 최초의 연구로인 '하나로'를 자체 기술로 설계하고 건설한 경험을 바탕으로 요르단 연구로 건설, 네덜란드 연구로 핵심 설비 수출 등 해외 시장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아 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거 한국이 원자력을 도입할 때 도움을 줬던 미국에 역으로 연구로 설계를 수출하는 것으로 한국 원자력의 새로운 성공 역사"라고 평가하며 "향후 연구로에 대한 전략적 수출을 강화하고 국가전략기술인 선진 원자력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가동 중인 연구로의 상당수가 노후화됨에 따라 향후 신규 연구로 건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연구로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2025-04-17 08: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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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