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악동' 트럼프 美대통령의 원전 4배 확대 행정명령, 친환경인가 반환경인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3일(이하 현지시간) 2050년까지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할 4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당시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은 미국을 다시 원자력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한 날”이라며 "우리는 원자력 시대를 크게 열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다음 네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가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개혁이다. 그간의 규제 절차를 간소화해 산업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공공 안전 기준을 합리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부 내 원자력 연구 체계를 개편하고 △연방 정부 토지 내 신규 원전 건설을 촉진하며 △미국 내 우라늄 채굴 및 농축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규 원전 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18개월 이내 승인 완료를 목표로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AP통신과 N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원전 산업의 민첩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백악관은 “1978년 이전까지 미국에서는 133개의 원자로가 건설됐으나 이후로는 단 두 기만이 가동됐다”며 “이는 과도한 규제의 결과”라고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원자로 시험 규정 개정에 관한 별도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해당 명령에는 2026년 7월까지 가동을 목표로 한 3기의 실험용 원자로 시범 프로그램 추진 방안도 포함됐다.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지난 50년간 누적된 원자력 규제를 되돌리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대선 재출마 선언 이후 에너지 안보와 규제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번 발표 역시 해당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탄소중립 관점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이 일정 부분 친환경적 효과를 가질 수 있으나 그 정책 방향과 규제 완화 방식이 환경 안전과 지속 가능성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할 때 무조건적인 친환경이라고 보기 어려운 조치로 분석된다.

그간 석유시대로의 복귀를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종합적으로 “기술적으로 탄소 저감에 기여할 수 있으나 정치적·환경적 균형이 취약한 부분적인 친환경 조치”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