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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美 IEEPA 관세 상시화…대미 수출기업, 환급 주체가 손익 가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73022800382.jpg)
美 IEEPA 관세 상시화…대미 수출기업, 환급 주체가 손익 가른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발동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가 위법 판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시 부담'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보다 누가 환급을 받느냐가 대미 수출기업의 손익과 비용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관세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제도가 아닌 만큼 환급 청구 주체와 계약·거래 조건에 따라 실제 회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개최된 '미국 IEEPA 관세 소송 전망 및 관세 환급 대응전략 설명회'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방향과 별개로 기업들이 사후 환급을 염두에 둔 선제적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판결 결과만 기다리다 대응 시기를 놓칠 경우 환급 가능성이 있어도 실질적인 비용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4월 무역적자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미국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해당 관세 조치의 효력이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위법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올해 납부된 관세의 환급 가능성이 거론되자 기업들의 대응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미국의 IEEPA 관세를 둘러싼 소송이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면서 판결 이후 관세 환급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기업들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는 소송 결과를 예단하기보다 판결 이후를 대비해 기업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마다 거래 구조와 관세 납부 시점이 달라 일률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각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환급 가능성만을 전제로 대응을 미루기보다는 정산 시점과 환급 절차를 감안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환급은 자동으로 이뤄지는 제도가 아닌 만큼 통관 정보와 계약 구조, 증빙 자료를 미리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영원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관세 환급 청구 자격이 수입 신고 주체인 '임포터 오브 레코드(Importer of Record)'에 귀속되는 구조를 짚으며 "한국 수출기업이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더라도 미국 내 수입자가 신고 주체라면 환급금은 해당 수입자에게 먼저 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를 누가 실제로 부담했는지와 관계없이 관세 신고서상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가 환급 청구 자격을 결정한다는 점을 기업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조적 오해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계약서나 이메일 등으로 관세 부담 주체와 환급금 귀속에 대한 합의가 명확히 남아 있지 않다면 환급이 이뤄지더라도 그 금액이 한국 기업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며 "향후 환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출 거래 내역과 계약 구조, 관세 부담 합의 과정을 사전에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 정산 시점에 따른 절차 차이도 기업 부담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제시됐다. 윤영원 변호사는 "관세 통관 이후 약 314일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뤄지는데 정산 이전에는 신고서를 정정하는 방식(PSC)을 통해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저비용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도 "정산 이후에는 이의제기(프로테스트) 절차를 거쳐야 해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환급이라도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대응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관일과 정산 예정 시점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존 레너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부국장)은 환급 집행 자체의 기술적 난이도보다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짚었다. 존 레너드는 "환급 집행 자체는 CBP(관세국경보호청) 시스템상 큰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실제 환급 여부는 법원 판결과 행정부 대응, 관세 정산 절차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원 판단이 나오더라도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구조는 아닌 만큼 기업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환급 절차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환급 범위와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기업 차원의 사전 점검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IEEPA 관세가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계약 구조, 증빙 관리, 법무·회계 대응 역량에 따라 기업 간 손익 격차를 확대하는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 부담이 고정비처럼 누적되는 환경에서 사후 환급과 소송 대응을 포함한 통상 리스크 관리가 대미 수출기업의 재무 전략 일부로 편입되고 있다는 분석이다.2025-12-19 18: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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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행정부, 韓 규제 입법에 반발…'보복 관세' 시사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18일(현지시간) 예정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이행 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국회의 플랫폼 규제 입법과 쿠팡 등 미국 상장 기업에 대한 조사 강화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규정하고 실력 행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8일 폴리티코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USTR은 이날 열리기로 되어 있던 한미 FTA 공동위원회 비공개회의를 취소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양국이 통상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 일정이었다. 회의 취소의 주된 배경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강화 움직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국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기로 한 기존의 통상 합의를 위반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과 같은 미국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관련 조사와 규제 압박이 거세진 점을 문제 삼았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명백한 ‘규제 과잉’이자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대우로 간주하고 있으며 한국의 디지털 정책 신뢰도를 훼손하는 사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앞선 한미 통상 협의 과정에서 한국이 규제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 조사를 통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USTR 측은 회의 취소와 관련해 공식적인 논평을 거부했으나 내부 소식통은 “미국 행정부는 한국이 디지털 약속을 포함한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디지털 정책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으로 인해 회의가 내년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태는 최근 미 하원 청문회에서 제기된 한국 규제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한미 통상 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테크 기업 보호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만큼 향후 한국의 플랫폼 법안 처리 과정에서 양국 간 통상 마찰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2025-12-19 16: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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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美국방수권법 발효, 주한미군 감축 제약 조항 부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의 2026년도 국방수권법(NDAA)이 18일(현지시간) 발효되면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국방부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됐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NDAA에 서명하며 공식 효력을 갖게 됐다. 주한미군 감축 제약 조항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라졌다가 5년 만에 다시 부활했으며 한미연합사의 전작권 이양 예산도 합의 계획과 달리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다만 미국 국가안보 이익이나 동맹국 협의를 근거로 상임위에 보고하면 60일 후 금지가 해제될 수 있다. 이번 NDAA에서는 조선업 관련 한국·일본 기업 우선권 내용은 빠지고 기존 조선소 인프라 최적화 등 종합 전략 수립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유럽 배치 미군 병력을 7만6000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하는 것도 금지됐다. 이 외에도 우크라이나 8억 달러(약 1조1800억원) 추가 군사원조, 이스라엘·대만·이라크 등 동맹국 지원, 신형 잠수함·전투기·드론 등 국방 기술 투자, 군인 급여 3.8% 인상 등이 이번 NDAA에 반영됐다. 내년도 국방 예산 총액은 9010억 달러(약 1330조원) 규모다.2025-12-19 09: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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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만에 16조원 규모 무기 판매 승인…하이마스·자폭드론 포함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가 대만에 하이마스(HIMARS)와 자폭 드론, 대전차미사일 등 총 16조원대 무기를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대만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대만 방위 능력 강화를 위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만 외교부는 18일 미국이 약 111억 달러(약 1640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 계획을 의회에 통보했으며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두 번째 대만 대상 무기 판매 결정이다. 판매 대상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운용된 하이마스를 비롯해 M107A7 자주포, 공격형 자폭 무인기 알티우스-700M과 600, 대전차미사일 재블린과 TOW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전술 임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AH-1W 헬기 예비·정비 부품, 대함미사일 하푼의 후속 정비 지원도 패키지에 들어갔다. 대만 외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이 ‘대만관계법’과 ‘6항 보증’에 근거해 대만에 대한 안보 약속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만이 충분한 방위 역량과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기 판매를 상시화하는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미국이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과 대만해협 분쟁 억지를 중시한 점을 언급하며 이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긴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만 외교부는 중국의 군사 활동 확대와 회색지대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방력 강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미국을 비롯한 안보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심화해 방어 능력을 높이고 국제 사회가 대만해협과 역내 평화·안정 유지에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5-12-18 16: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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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EV 전략 대수정 '신호탄'...LG엔솔·SK온 "ESS 전환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완성차 제조사 포드가 전기차(EV) 전략을 수정하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드가 한국 배터리 업체들과 맺은 대규모 공급 계약을 잇달아 정리하고 배터리 기술 선택에서도 중국 업체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에 치중됐던 국내 배터리사들의 사업구조를 ESS로 신속하게 전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포드는 올해 하반기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 국내 배터리사와 거리를 두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10월 포드와 맺었던 유럽(EU) 전기차 배터리 셀·모듈 장기 공급 계약이 거래 상대방인 포드의 해지 통보로 종료됐다고 17일 공시했다. 계약 해지 금액은 약 9조 6030억원으로 2023년 매출액의 28.5%에 해당한다. SK온과 포드는 합작법인인 '블루오벌SK'의 2개 공장을 각자 운영하기로 했다. SK온은 지난 11일 포드자동차와 전기차 배터리 생산 합작 관계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 2022년 약 114억 달러(약 16조원)를 투자해 켄터키주와 테네시주에 총 3개의 배터리 공장을 구축했고 지난 8월 상업 생산을 개시했었다. 포드의 '변심'은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 한국 배터리 업계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올해 포드는 전기차 수요 전망을 낮추고 전기 픽업트럭인 'F-150 라이트닝 생산을 중단하는 등 기존 사업 구조를 재검토하고 있다. 이에 더해 포드가 중국의 배터리 제조업체 CATL의 LFP 기술을 기반으로 ESS용 LFP 생산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져 국내 기업의 변화가 한발 늦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포드는 지난 2023년 CATL의 리튬인산철(LFP) 기술을 라이선스받았으며 내년부터 이를 활용한 연간 약 20GWh의 LFP 배터리 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블루오벌SK의 켄터키 공장 2곳에서는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을 중단하고 약 20억 달러(약 2조9000억원)를 투입해 전력망용 ESS 배터리 셀 생산 시설로 전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중국 기업이 LFP 기술 개발 속도나 가격 경쟁력 면에서 앞서나가고 있다"며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빠른 기술개발을 통해 LFP 시장 협력을 넓혀가야 한다"고 말했다. LFP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가격 경쟁력이 높아, 원가 절감이 시급한 완성차 업체는 물론 ESS용 배터리를 필요로 하는 북미 시장에서 인기가 높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전기차 배터리 계획 수정에 나설 계획이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들의 전동화 전략이 급변하고 있어 국내 배터리사도 기존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보다는 ESS용 배터리 생산 시장에 발을 들이는 추세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중저가 라인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전기차용 중저가 LFP 배터리를 폴란드에서 생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K온 관계자는 "포드와의 합장공장을 단독공장 운영 체제로 바꾸면서 생산라인의 유연한 전환 등이 가능해졌다"며 "트럼프의 세액공제 폐지 등 세계적인 전기차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SK온도 ESS 시장 수요를 잡고자 ESS 전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025-12-18 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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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자산운용, 1Q 미국우주항공테크 순자산 200억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자산운용은 국내 첫 미국 우주항공테크 상장지수펀드(ETF)인 '1Q 미국우주항공테크 ETF가 상장 후 15 영업일만에 순자산 200억원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1Q 미국우주항공테크 ETF는 미국 우주·항공테크 대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국내 최초의 ETF로, 로켓랩과 조비 에비에이션을 각각 약 16% 비중으로 최대 편입하고 있다. 이외에도 팔란티어·GE에어로스페이스·AST 스페이스모바일·아처 에비에이션 등 핵심 우주·항공테크 기업에 약 68%를 분산 투자하는 상품이다. 해당 ETF는 상장 후 약 3주 만에 수익률 16%를 기록하며 12월 한 달간 전체 미국주식형 ETF 가운데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2026년 약 1조5000억 달러(약 2200조원)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ETF 편입 비중 1위 종목인 로켓랩이 37% 상승한 것을 비롯해 AST 스페이스모바일은 29%,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는 21%, 인튜이티브 머신즈는 20% 상승하는 등 우주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UAM(도심항공교통) 및 드론 관련 종목들 역시 상승 흐름을 보였다. 지난 4일(현지시간)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이 "에어 택시는 트럼프 정부 임기 내 100% 시행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2026년 상용화 기대감이 확산되자 조비 에비에이션과 아처 에비에이션 등이 약 5% 상승하는 등 항공테크 관련주 전반이 강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1Q 미국우주항공테크 ETF는 상장 이후 16영업일 연속 개인 순매수를 기록하며 누적 순매수 금액 약 240억 원을 달성했다. 하나자산운용은 오는 17일 오후 6시 30분, 구독자 135만명을 보유한 과학 전문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의 유튜버 항성(강성주 박사)과 함께 '스페이스X가 그리는 미래'를 주제로 하나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튜버 항성은 미국 아이오와주립대학교 천체물리학 박사로,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과 국립과천과학관 천문우주팀 연구사를 역임했으며 EBS 취미는 과학, tvN 문제적 남자 등 다양한 과학 프로그램에 출연한 우주항공 분야 전문 유튜버다. 세미나 1부에서는 항성이 위성 로켓 발사, 우주 내 AI 데이터센터 구축, 유·무인 화성 탐사 등 스페이스X를 중심으로 한 최신 우주항공 기술과 산업 트렌드를 일반 투자자 관점에서 소개한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ETF퀀트솔루션본부 김승현 본부장이 1Q 미국우주항공테크 ETF의 구성과 함께 스페이스X 상장 이후의 ETF 편입 전략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김태우 하나자산운용 대표는 "2026년 스페이스X 상장을 계기로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관심과 성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세미나가 투자자들에게 우주항공 산업과 투자 전략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1Q ETF만의 차별화된 투자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17 17: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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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하락 마감…AI 거품 우려 재부각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하락 마감했다. 인공지능(AI) 산업 투자 과열 우려가 재부각되며 기술주 전반에 매도 압력이 이어졌고 연준 차기 의장 인선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1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41.40p(0.09%) 내린 4만8416.56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0.90p(0.16%) 내린 6816.5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37.76p(0.59%) 내린 4만8416.56에 장을 마쳤다. 미국 AI 산업에 대한 투자 과열 우려가 기술주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지난 10일 오라클이 기대에 못 미치는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2.66% 하락했고 11일에는 브로드컴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초기 투자 비용 증가로 AI 부문 마진 악화 우려가 제기되며 5.59% 급락했다. 브로드컴의 최근 3거래일 누적 하락률은 20%에 육박한다. 이 여파로 AMD와 마이크론테크놀로지도 각각 1%대 하락하는 등 AI 관련주와 반도체주 전반에 매도세가 확산됐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역시 0.61% 하락하며 3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대형 기술주 가운데 아마존과 애플은 1% 넘게 하락한 반면 테슬라는 3% 이상 급등했고 엔비디아는 0.73% 오르며 5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데이비드 와그너 앱투스캐피털어드바이저스 주식 부문 총괄은 "현재 시장에서는 AI 투자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강하다"면서도 "매그니피센트7은 영업 레버리지를 고려할 때 여전히 저평가돼 있으며 향후에도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차기 의장 인선을 둘러싼 정치권 동향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군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 해싯 위원장이 대통령과 지나치게 밀접하다는 이유로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유력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내년 1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75.6%로 반영하고 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4.83% 오른 16.50을 기록했다.2025-12-16 08: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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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트닉 상무장관, 고려아연 美제련소 건설 투자에 "미국의 큰 승리" [이코노믹데일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에 대규모 제련소를 건설하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계약한 것에 대해 "미국의 큰 승리"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산업 기반을 재건하며 외국 공급망 의존을 끝내는 변혁적인 핵심광물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 우리는 여기 미국에서 연간 54만 톤(t)의 필수 자재를 생산하는 최첨단 핵심광물 제련소 및 가공 시설을 테네시에 건설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고려아연과 함께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해당 광물이 방어 시스템, 반도체, 인공지능(AI) 퀀텀 컴퓨팅, 자동차, 데이터센터, 첨단 제조업 등 미래에 가장 중요한 기술들을 작동시킨다면서 "갈륨, 게르마늄, 인듐, 안티몬, 구리, 은, 금, 아연과 더 많은 것들이 모두 미국 땅에서 생산돼 전투기와 위성부터 반도체 제조공장과 전력망까지 모든 것을 지원한다"고 언급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며 "2026년부터 미국은 고려아연의 확대된 글로벌 생산에 우선 접근권을 확보해 미국 안보와 제조업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기는 방식"이라며 "여기서 만들고 공급망을 확보하며 훌륭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을 산업 및 기술 리더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미국을 위한 또 하나의 거대한 승리를 거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려아연은 한국시간 15일 이사회를 열어 제련소 건설 투자안을 의결했으며, 이후 보도자료에서는 "미 국방부(전쟁부) 및 상무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에 65만㎡의 대규모 제련소 건설을 위한 공동 투자에 나선다"고 밝혔다. '미국 제련소'(U.S. Smelter)로 이름 붙여진 이번 프로젝트의 예상 투자액은 총 10조9500억원(약 74억3200만 달러) 규모다.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미 상무부는 최대 약 3000억원(약 2억10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2025-12-16 07: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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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8개월, 침체도 부활도 없었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도입한 상호관세 정책은 시행 직후부터 미국 경제의 향방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을 불러왔다. 관세를 통해 일자리가 늘고 제조업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와, 경기 침체와 물가 급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맞섰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의 결과는 어느 쪽 예측에도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최근 경제 지표를 종합 분석한 결과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를 무너뜨리지도, 기대했던 부흥을 이끌어내지도 못했다고 진단했다. 실질적인 충격은 제한적이었지만 정책 효과 역시 뚜렷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용 지표부터 엇갈린 전망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관세로 일자리가 늘 것이라는 행정부의 주장과 달리 미국의 실업률은 9월 기준 4.4%로 최근 4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약 5만4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부과로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기업의 고용 여력이 오히려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물가 역시 극단적인 변화는 없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몇 달간 연방준비제도(Fed)의 목표치인 2%를 웃도는 3%대에 머물렀지만 상당수 경제학자들이 경고했던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관세 시행 이전에 비축했던 재고가 소진되고 새로운 공급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경제 성장률은 관세 효과를 평가하기 더욱 복잡한 사례로 꼽힌다. 올해 2분기와 3분기 미국 경제는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이는 관세 정책보다는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증시 호황이 경기 하방 압력을 상쇄한 결과로 해석된다. 여기에 중국 등과의 관세 부과가 연기되거나 협상을 통해 인하된 점도 기업 부담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미국 제조업의 회복'이란 관세의 핵심 목표는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장 가동률은 9개월 연속 하락했고 잦은 정책 변경과 불확실성 탓에 기업들이 대규모 설비 투자를 미루는 사례가 늘었다. WSJ은 해외 생산이 미국으로 돌아오려면 관세가 충분히 높아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생산에 필요한 수입 자재 가격이 급등해 단기적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관세 수입은 눈에 띄게 늘었다. 올해 4∼9월 미국의 월 평균 관세 수입은 약 250억 달러(약 36조 8000억원)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 수입으로 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은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다. 관세 수입 규모는 개인 소득세 세수에 비해 현저히 작아 재정 구조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무역수지도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않았다.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기업들의 선구매로 상품수지 적자가 급증했다가 이후 급락하는 등 변동성을 보였지만 연초 이후 누적 적자 규모는 여전히 전년보다 크다. 무역적자 해소를 관세 정책의 목표로 제시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WSJ은 무역적자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소비 증가로 적자가 확대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벌어들인 자금이 다시 미국에 투자돼 경제를 떠받치는 구조 역시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식 관세 정책은 극단적인 실패도 성공도 아닌, 제한된 효과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2025-12-15 17: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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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확실한 서방 안보 보장 있다면 나토 대신 타협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의 실질적이고 강력한 안전보장이 전제된다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포기하는 선택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AP통신과 로이터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방문을 앞두고 진행한 온라인 질의응답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추구해온 이유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 확보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이 나토 가입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언급하며 대안적 안보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나토 집단방위 조항(제5조)에 준하는 양자 안전보장을 받고, 유럽 주요국과 캐나다·일본 등 우방국의 참여가 결합된다면 러시아의 재침공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정도 수준의 보장은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미 상당한 양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안전보장은 정치적 선언이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하며, 미국 의회의 지지를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일에서 열린 미·우크라이나 군 당국자 회동 이후 관련 논의에 대한 추가 보고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서방의 확실한 집단적 안전보장을 조건으로 나토 가입 문제에서 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온 데다 서방의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이나 나토식 집단방위 약속에 동의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 문제에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미국과 러시아 측에서 제기된 영토 양보 요구를 거부하며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 철수를 전제로 한 ‘비무장 자유경제구역’ 구상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우리가 병력을 물리친다면 러시아도 같은 거리만큼 후퇴해야 하는데 왜 그런 요구는 없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휴전의 가장 공정한 방식은 현재의 군사적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휴전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베를린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스티브 윗코프 미국 대통령 특사, 재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고문, 알렉서스 그린케위치 나토 유럽동맹 최고사령관 등을 잇달아 만나 종전 구상과 안보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2025-12-15 16: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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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간선거 쉽지 않다"…경제 성과에도 신중론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11월 예정된 중간선거 결과를 두고 낙관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집권 2기 경제 성과를 자평하면서도 유권자 체감과 선거 결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인터뷰에서 중간선거의 구조적 어려움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연방 하원 전체와 상원 의석의 약 3분의 1이 새로 선출된다.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과반을 확보하고 있지만 하원 다수당을 내줄 경우 정권 운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WSJ과의 인터뷰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이를 온전히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해외 자본 유입과 사상 최고 수준의 주가, 국경 통제 강화 등을 주요 성과로 거론했다. 또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으로 유입된 자금이 자동차 공장과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이러한 성과가 선거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는 확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맡은 일을 계속하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회복 능력을 앞세워 재집권에 성공했지만 두 번째 임기 초반부터 물가 부담과 가계 재정 악화 문제로 지지율 하락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인플레이션 문제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만약 연방 대법원이 불리한 판단을 내릴 경우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재도입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이 신속하지 않고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 말미에서 중간선거에 대한 현실적인 전망도 내놓았다. 그는 “성공적으로 국정을 운영했던 대통령들조차 중간선거에서는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겨야 하지만 통계적으로 매우 힘든 싸움”이라고 말했다. WSJ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하원 의석을 늘린 사례가 1998년 빌 클린턴,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기 등 극히 제한적이었다고 덧붙였다.2025-12-15 15: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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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개미 주간픽] 서학개미, 3주째 알파벳 집중…넷플릭스·오라클로 분산 투자 확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2/20251212135011170890.jpg)
서학개미, 3주째 알파벳 집중…넷플릭스·오라클로 분산 투자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서학개미들은 지난 한 주 간 알파벳을 가장 많이 순매수했다. 3주 연속 알파벳 쏠림 투자가 이어진 가운데 넷플릭스와 오라클 등으로 투자 대상을 넓히는 모습도 나타났다. 여기에 미국 증시 전반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상품들까지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단기 종목 투자와 장기 분산 전략이 병행되는 양상이다. 13일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SEIBro)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으로 순매수 규모 1억3747만달러(약 2026억원)로 집계됐다. 구글 제미나이 3 출시로 인공지능(AI) 모델 선두 주자로 올라선 알파벳은 최근 강세를 보이다 오픈AI의 신형 AI 모델 공개 이후 조정장을 보이고 있다. AI를 둘러싼 경쟁 구도가 다시 부각되면서 조정 시 매수하는 수요가 유입된 것으로 해석된다. 2위는 소프트웨어 대기업인 오라클로 서학개미들은 5868만달러(약 864억원)를 순매수했다. 오라클은 최근 부진한 실적 발표와 AI 인프라 투자 부담이 부각되며 주가가 급락했지만 낙폭이 커지자 단기 반등 기대와 함께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수혜 관점의 저가매수세가 유입됐다. 3위는 넷플릭스로 순매수 규모 5093만달러(약 750억원)로 집계됐다. 넷플릭스는 지난 5일 워너브라더스디스커버리(WBD)의 영화·TV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사업부 인수를 위해 총 827억달러(약 106조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인수가 시장 점유율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규제 심사가 심화될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는 등 경쟁 입찰과 규제 리스크가 부각되자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했다. 넷플릭스는 12월 초 6거래일 동안 15% 하락하며 시가총액 약 400억달러가 증발했다. 시장조사업체 반다리서치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워너브러더스 인수 검토 소식이 있었던 10월 말 이후 5억2000만달러 이상의 넷플릭스 주식을 순매수했다. 이는 최근 급락 구간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의 저가 매수 성향이 뚜렷했음을 보여준다. 4위는 뱅가드 스탠어드앤드푸어스, 5위는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베스코 나스닥 100 ETF로 순매수 규모는 각각 4921만 달러(약 724억원), 4438만달러(약 653억원)로 집계됐다. 미국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자 S&P500 ETF를 통한 안정적 투자와 함께 조정받은 기술주 전반의 반등을 노린 나스닥100 ETF 매수도 동시에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NVIDIA △ROCKET LAB CORPORATION △BROADCOM INC EXOF △MICROSOFT CORP 등이 순매수 상위권에 포함됐다. ※ 기사 본문에 인용된 통계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주 목요일까지(미국 현지시간 기준 11일) 집계된 수치입니다. 보다 자세한 통계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025-12-12 16: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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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간 "내년 글로벌 증시 달러 약세 전망…채권 역할 강화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JP모간자산운용이 내년 상반기에 글로벌 시장이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을 타고 상승세가 이어지겠지만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둔화되며 달러 약세와 채권 강세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11일 한화자산운용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JP모간자산운용과 공동 세미나를 열고 올해 타깃데이트펀드(TDF) 운용 성과와 내년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을 발표했다. 한화자산운용은 지난 2017년 JP모간운용 한국법인 펀드 사업부를 인수한 이후 협업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공병희 한화자산운용 전무는 "한화자산운용은 JP모간과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자산배분 역량을 강화해 왔다"며 "퇴직연금 투자자에게 최적화된 운용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박현 한화자산운용 연금솔루션운용팀장은 올해 증시를"관세 정책과 인공지능(AI) 성장 기대가 교차한 변동성의 해"라고 평가했다. 김 티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컸지만 글로벌 증시는 AI 기대감이 시장을 주도하며 전체적으로 상승했다"며 "한국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주요국 대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캐리 크레이그 JP모간자산운용 글로벌마켓전략가는 '2026년 장기자본시장가정(LTCMA)'을 발표하며 향후 10~15년 글로벌 자산시장이 기존과 다른 구조적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크레이그 전략가는 "미국의 과도한 재정적자와 관세 등 정책 불확실성이 미국 통화가치를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다"며 "달러는 장기적으로 완만한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권 역할은 점차 강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크레이그 전략가는 금리 정상화가 진행되면서 채권 기대수익률이 과거보다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 10년물 국채 기대수익률이 5년전 1%대에서 현재 4%대로 상승해 포트폴리오 내 안전자산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할 경우 장기적인 위험 대비 수익이 개선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조던 스튜어트 JP모건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2026년 경제가 상반기에는 재정지출과 AI 투자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겠지만 하반기에는 고용 둔화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던 매니저는 미국 고용시장이 이미 정점을 지나 완만한 악화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 실업률은 지난 2022년 3.5%에서 최근 4.3%까지 올라왔다"며 "고용 개선 속도가 둔화하면서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거나 인력 감축에 가설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조던은 "한국의 AI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생산능력을 뛰어넘고 있다"며 "SK하이닉스·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에 있는 만큼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1 16: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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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주한미군 감축 제한 담은 2026년 국방수권법안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하원이 10일(이하 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일방적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최종안을 승인했다. 법안은 상원 의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시행된다. AP통신에 따르면 상·하원이 조율한 NDAA 최종안은 이날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에는 의회가 승인한 국방예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아래로 주한미군 병력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을 벗어난 방식으로 이행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과 동맹국과의 협의가 충족됐다는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60일 뒤 해당 제한이 해제되는 단서가 부여됐다. 주한미군 감축 제동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 연속 포함됐으나 바이든 행정부 기간 사라졌다가 약 5년 만에 다시 복원됐다. 한편 미 상·하원이 합의한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 규모는 9010억 달러(약 1320조원)로 정해졌다. 법안에는 중국의 특정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대중 투자 제한 조치도 간략히 포함됐다.2025-12-11 08: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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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딥시크, 엔비디아 최신 칩 '블랙웰' 밀수해 신규 AI 모델 개발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업 딥시크가 미국의 강력한 수출 통제망을 뚫고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밀반입해 차세대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 동남아시아에 위장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장비를 분해해 들여오는 치밀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현지시간) 미국 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딥시크가 엔비디아의 최신 아키텍처 ‘블랙웰’ 기반 그래픽처리장치(GPU) 수천 개를 확보해 새 모델을 개발 중이라고 보도했다. 딥시크는 구매가 허용된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 수입로를 활용해 지난 2년간 엔비디아 칩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확보 과정은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한다. 우선 동남아시아 등지에 중국계가 아닌 것처럼 위장한 ‘유령 데이터센터’를 확보해 공식 판매처로부터 칩을 조달했다. 엔비디아나 델 등 제조사 직원들이 현장에 파견돼 장비를 점검하고 수출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척하다가 검사가 끝나면 즉시 서버를 분해했다. 이후 부품 단위로 쪼개 허위 신고를 통해 중국 세관을 통과시켰고 이를 다시 재조립해 중국 본토 데이터센터에 설치하는 방식을 썼다. 미국 정부의 제재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구형 칩인 ‘H200’의 중국 수출은 허용했지만 최신 칩인 ‘블랙웰’과 차세대 ‘루빈’은 여전히 금지 품목으로 묶어뒀다. 엔비디아 대변인은 “우리와 파트너사를 속이려 건설했다가 해체하는 유령 데이터센터의 실체나 제보를 접한 적이 없다”면서도 “접수되는 모든 제보를 추적해 밀반출을 막겠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와 별개로 자사 칩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개발해 밀반입 차단에 나선 상태다. 딥시크는 이렇게 확보한 칩을 활용해 ‘희소 주의(Sparse Attention)’ 기술을 적용한 신규 모델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기술은 질문에 답할 때 모델 전체가 아닌 일부만 활용해 추론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지만 모델 크기가 커지면서 기술적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딥시크 내부 직원들은 내년 2월 설 연휴 전까지 차세대 모델 출시를 희망하고 있으나 량원펑 창업자는 일정보다 성능 완성을 최우선으로 주문하며 마감일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 딥시크는 앞서 오픈소스 추론 모델 ‘R1’을 출시해 전 세계 AI 업계에 기술적 충격을 안긴 바 있다.2025-12-11 08: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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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전재수, 구차한 부인은 책임 정치의 종말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80544982041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