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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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약가 인하 행정명령 서명…타국에 약가 인상 압박 시사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자국민의 높은 의약품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른 선진국들이 현재 지불하는 수준으로 미국 내 약값을 '평준화'하겠다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정책은 사실상 다른 나라들에 약가 인상을 압박하는 동시에, 미국 제약사들이 해외에서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 장관에게 다른 나라들이 의도적이고 불공정하게 자국 약값을 시장 가격보다 낮춰 미국의 약가 급등을 유발하는 관행을 시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약사들이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면, 미국 내 약값을 낮출 여력이 생긴다는 논리에 기반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에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지만, 외국에서는 약을 싸게 팔아 미국이 연구개발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며 다른 나라의 약값을 보조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제약사들은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미국에서 내고 있다"며 "오늘부로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의료 서비스를 보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앞으로 미국은 다른 선진국이 지불하는 약값 중 가장 낮은 가격, 즉 '최혜국대우(MFN)' 가격을 지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제약사들의 해외 가격 협상을 지원하고, 협조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유럽연합(EU)을 "가장 심하다"고 비판하며, "미국 환자들이 독일과 EU 모든 국가의 사회주의 의료체계를 사실상 보조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향후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도 약값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 제약업계는 오랫동안 한국 정부가 혁신 신약에 대해 적절한 보험 약가를 책정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또한 올해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 책정 정책의 투명성 부족과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기회 부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한국의 혁신형 제약기업(IPC) 인증 제도에 대해서도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며, 인증받지 못한 기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2025-05-13 11: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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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유휴 부동산 팔아 자산 관리…우리은행 매각 공고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은행들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영업점 통폐합으로 발생한 유휴 부동산을 매각하며 자산 효율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 순이익이 감소한 우리은행은 수익성 관리 차원에서 가장 많은 매각 공고를 내걸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16개 은행 점포(지점·출장소) 수는 5625개로 전년(5733개) 대비 108개 줄었다.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인력·비용 효율화를 위해 점포를 줄이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활용되지 않는 유휴 점포가 늘어나면서 은행들은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해 차익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자산 효율성과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중 우리은행은 올해 들어 7개의 불용 부동산 공개 매각에 나섰다. 매각 대상은 모두 서울 소재 지점으로, 여의도북지점을 비롯해 구의동·당산동·영천동·보문동·망우동·구로동지점 등이다. 모회사인 우리금융그룹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을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받으면서 그룹 핵심 계열사인 은행과의 보험사 경영 전략 시너지가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 우리금융은 재무 건전성 안정화를 위해 자산 리밸런싱을 통한 위험가중자산(RWA) 관리와 유휴 부동산 등 보유자산 매각으로 CET1을 올해 1분기 기준 12.42%에서 2027년 말까지 13%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소재 부동산이 수요가 큰 만큼 올해 먼저 매각하고, 내년부터 (매각 부동산을) 지방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매각 외에 유휴 점포를 활용한 요양·헬스케어 사업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악화하면서 매각 과정이 수월하진 않은 모습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비드 시스템에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지난달 15~23일 2회차에 걸쳐 진행된 우리은행의 공개 매각은 입회검사 완료 상태인 당산동지점을 제외한 6곳이 유찰됐다. 더불어 우리은행은 서울 소재 종로5가지점을 비롯해 신사동금융센터·대치남지점, 영등포유통상가지점, 월곡동지점과 광주 금남로지점, 대전 북지점, 경기 분당구미동지점 등 8곳의 유휴 부동산 공매도 진행한다. 역시나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 기간은 이달 12~14일이다. 올해 경기 성남IT지점, 용인 수지지점, 대구 수성트럼프월드지점, 전남 목포지점 등 4곳의 매각에 나섰던 IBK기업은행은 매수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 KB국민은행도 지난해부터 인천 석남동지점, 대구 강북·범물동·복현동지점, 전남 여수지점, 충남 논산지점, 부산 신해운대지점 등 지방 부동산을 매각 공고로 올렸지만 모두 유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장 매각으로 차익을 기대하기보다 유휴 점포를 교육 및 문화공간 장소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금융당국도 무분별하게 이뤄진 점포 축소로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매각 2건을 추진하는 데 그친 신한은행은 유휴 점포를 활용한 디지털금융 교육센터인 '학이재'를 운영 중이다. 고령자·장애인·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애주기형 금융교육을 제공한다. 매각 건이 없는 하나은행의 경우 그룹 계열사들과 함께 저출생 극복 차원으로 유휴 공간을 활용해 만든 수유·임산부 휴게 공간인 '맘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중복점포로 폐쇄했던 을지로기업센터지점을 누구나 미술작품 관람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시 열기도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점포 축소에 대한 책임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공실이 된 점포를 통해 문화·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5-13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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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I·파월 연설…기업 실적 발표로 시장 변동성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이번(12일~16일)주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생산자물가지수(PPI) 등 주요 경제 지표 발표와 연방준비제도(연준) 인사들의 연설,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집중될 예정이다. 시장의 주요 변동성을 좌우할 이들 지표와 연설 내용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 주 미국에서는 월마트, 시스코, 월마트, 알리바바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의 연설이 연이어 예정되어 있다. 특히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생산자물가지수(PPI), 소매판매 등 주요 경제 지표 발표는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신호로 주목받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경제 지표는 5월 13일 발표되는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여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CPI 상승률이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시장 기대가 조정될 수 있다. 5월 15일에는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소매판매,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등 주요 지표가 동시에 발표된다. 특히 소매판매 지표는 미국 경제의 소비 회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예정돼 있다. 5월 12일에는 쿠글러 연준 이사가, 5월 14일에는 월러 연준 이사가 연설할 예정이며, 5월 15일에는 파월 의장이 연설에 나선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다음 주에는 월마트, 시스코, 알리바바, 디어, 아처 항공, 리게티, AST스페이스모바일 등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한다. 특히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의 실적은 미국 소비자 수요의 건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간주된다. 5월 12일에는 리게티, 아처 항공, AST 스페이스모바일이 실적을 발표하며, 5월 13일에는 JD.com, SEA, 언더아머 등이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5월 14일에는 시스코, 비트팜이, 5월 15일에는 월마트, 알리바바, 디어의 실적이 발표된다. 알리바바의 실적은 중국 경제 회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도 중요성을 가진다. 중국 경제 회복세가 여전히 지지부진할 경우, 알리바바의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 특히 5월 15일 예정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이벤트로 주목받고 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연준 인사들은 파월 의장을 포함해 쿠글러, 월러, 제퍼슨, 데일리 등 주요 인사들이 차례로 연설할 예정으로, 각 연설에서 연준의 물가와 금리 전망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JP모건 T.M.C 컨퍼런스(5월 1314일), Needham T.M.C 컨퍼런스(5월 1214일), BofA 헬스케어 컨퍼런스(5월 13~14일) 등 주요 컨퍼런스도 예정돼 있다. 이들 컨퍼런스에서는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산업 전망과 경영 전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음 주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발표와 연준 인사들의 연설이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CPI와 PPI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의 실적 발표 역시 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월마트, 알리바바 등 주요 기업의 실적이 경제 회복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5-12 08: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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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정부 8월 결론… 국토부 "안보 최우선, 구글 입장 수용 아직"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오는 8월 중 내려질 전망이다. 당초 1차 통보 기한은 이달 중순이었으나 국가 안보 및 산업 파급 효과 등 민감한 사안을 고려해 심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정부는 구글의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오는 8월 11일 전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심사한다. 협의체는 지도 반출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6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번의 경우 6·3 대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종 기한이 8월 11일까지로 늘어났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18일, 1대 5000 축척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자사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토지리정보원에 신청했다. 1대 5000 축척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 수준으로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어 군사기지나 국가 주요 보안시설의 위치까지 상세히 파악 가능하다. 구글은 현재 1대 2만5000 축척의 공개 지도 데이터에 항공·위성사진을 결합한 형태로 국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에 비해 정확도와 상세 정보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구글은 지난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시설 등 민감 정보 유출 우려와 국내 서버 부재 등을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이번 세 번째 요청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요구한 사항과 구글이 답변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직 확정된 건 없고 국가 안보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안보 우려와 관련해 정부가 요구한 사안이 있으나 구글은 아직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안보와 국내 산업 상황을 깊이 있게 검토해 결론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만장일치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방부나 국정원 등 안보 부처가 반대할 경우 반출 승인은 사실상 어렵다. 현재 안보 당국의 입장 변화가 없어 1차 처리 기한 내 결론 도출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보안시설 정보 노출 우려에 대해 블러(흐림)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위해 정부에 해당 시설의 좌푯값 제공을 요청해 오히려 기밀 정보를 넘기는 셈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내 기업들은 보안시설 지도 처리 시 위장(82%)이나 저해상도(6%)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반면 구글은 블러(12%) 처리만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와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구글 지도 반출 문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점도 정부의 고민을 깊게 하는 요인이다. 통상 이슈가 불거지면서 과거와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정부는 안보 원칙을 고수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국같이 안보가 취약한 나라 케이스가 다양해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현재 구글 지도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네이버지도, 티맵, 카카오맵에 이어 4위에 머물러 있다.
2025-05-11 16: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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