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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속세제 개선 요구 나서… "국회, 상속세 개선 시급" 공동성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21일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이날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며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공동성명을 보면 상속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60세 이상 경영자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 → 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날 경제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글로벌 추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이다. 먼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가장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난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와 글로벌 추세에 맞는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할증과세 제도를 두고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라 지적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 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기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경제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청년층의 유출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 지원이다. 경제계는 이를 통해 경영자는 상속세 부담을 덜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며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1-21 1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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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전구체 이어 '제련 기술'도 국가핵심기술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이 전략광물자원인 안티모니 제련 기술과 아연 제련 독자기술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추진한다. 고려아연은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 건의 제련 기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추가 지정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은 우리나라 주력산업 관련 기술 가운데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중요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말한다. 현재 국가핵심기술로 총 13개 분야에서 76개 기술 목록이 지정돼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 9월 산업부에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전구체 원천 기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 기술 두건에 대해 신규 지정을 신청했다. 이번에 신청한 두 건의 기술은 '가입 침출 기술을 활용한 황산아연 용액 중 적철석 제조 기술'과 '격막 전해 기술을 활용한 안티모니 메탈 제조 기술'이다. '가입 침출 기술을 활용한 황산아연 용액 중 적철석 제조 기술'은 아연 제련 과정에서 철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이다. 제련 과정에서 철을 제대로 회수해야 이후 공정에서 아연은 물론 구리와 카드뮴, 니켈, 코발트 등을 효율적으로 회수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격막 전해 기술을 활용한 안티모니 메탈 제조 기술'의 경우 안티모니 금속 제조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경제성과 효율성도 함께 높일 수 있는 기술이다. 기존의 안티모니 회수 기술은 건식 제련법을 쓰는데 이는 불필요한 손실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고려아연의 안티모니 습식 제련 기술의 경우 효율성을 크게 높여 건식에 비해 40%의 제조 원가로 생산이 가능하다. 고려아연의 신청으로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수요 조사와 의견 취합, 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최종 후보 기술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신규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당 기술에 대해 기관이나 기업은 법률에 따라 보호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해당 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 인수합병, 합작 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부가 지난 14일 전구체 원천 기술을 핵심기술로 판정하면서 고려아연은 정부 승인 없이는 해당 기술을 해외에 매각할 수 없게 됐다. 고려아연은 신청서를 통해 "방위 산업과 첨단 기술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희소 금속인 안티모니의 특성과 중국의 안티모니 전략 자원화 정책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기술의 해외 유출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고려아연의 기술을 통한 안티모니의 국내 생산이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2024-11-21 18: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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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테크로드의 역습⑥·끝]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한국을 위한 제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191641402970.jpg)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한국'을 위한 제언 [이코노믹데일리]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와 함께 당시 김포공항 입국장을 통과하는 사람들 손엔 코끼리가 그려진 '밥솥'이 들려 있었다. 코끼리는 일본 가전 제조업체 조지루시 로고였고 국내에선 '코끼리 밥통'이라 불리며 인기를 끌었다. 이제는 달라졌다. 한국 밥솥이 세계로 수출되고 있고 코끼리 밥통은 일본의 기술력을 한국이 따라잡은 대표적 사례가 됐다. 과거 한국 기업이 일본을 추격해 추월에 성공한 과정을 2024년 현재 중국 기업이 밟고 있다. 저렴한 가격만 앞세워 '대륙의 실수'라는 오명을 쓰던 중국산 제품들은 이제 기술력까지 더해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기업을 빠른 속도로 좇는데서 나아가 위협하고 있다. 중국 산업이 대항해시대 이전 '실크로드'를 넘어 기술과 가격으로 무장해 '테크로드'를 확장하는 상황을 지난 5회차에 걸쳐 훑어보면 공통점이 있었다. 중국 정부는 막대한 보조금 투입 등 전방위 지원으로 기업들의 빠른 성장을 유도했고 기업들은 인구 14억여명의 거대 시장에서 기술을 확인했다. 중국 산업이 성장 궤도를 그릴 때 한국 산업은 성장세는 지지부진했다. 이병훈 포스텍 반도체공학과 주임교수는 20일 '중국 반도체 성장 대응 방안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숨부터 내쉬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한국이 이끌던 반도체 산업마저 중국의 성장세를 걱정할 때라는 얘기도 더했다. 전문가들을 통해 한국 산업이 암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물었다. 첫 손에 꼽은 건 '협업'이었다. 왕지린 주한중국대사관 경제공사는 "국경이 사라진 시대에 기업도 자기 실력만으로 살아남기 힘들게 됐다. 중국 기업도 잘 하는 게 있는가 하면 여전히 성장해야 할 것도 많다"면서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윈윈하려면 협업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도 "그 동안 양국 관계는 한국이 중국에 수출해 수익을 내는 구조였다면, 이제 협업해야 할 관계"라며 "바이오, 반도체 등 신산업 기술이 더 이상 중국 보다 뛰어나다고 자신할 수 없는 만큼 중국과 공동 개발·연구 등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전기차, 배터리 등 한국보다 앞선 중국 기술에 대해선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전기차·수소차·목적기반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발전을 위해 중국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청사진을 그릴 시간이 아니다. 과거 내연 기관차의 영광에 빠져있을 게 아니라 중국의 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협력 체계를 구성해야 할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을 앞세운 '차별화된 기술'을 중국의 추격을 막는 대안으로 내놓기도 했다. 최기창 서울대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반도체 산업은 국가 간 대립 구도라 협업이 어려울 것"이라며 "SK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처럼 다른 국가, 기업에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기술을 지속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는 빠르게 도망가는 게 핵심"이라며 "제조업에 머물러선 안 되고 '서비스', '소프트웨어' 등 수요가 있을 신산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중국의 성장 속도만 보면 모든 업종에서 중국을 이길 순 없다"며 "기존에 잘하던 조선, 자동차, 가전 등에서 신기술을 더해 국내 산업만의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병훈 주임교수는 "중국의 반도체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처럼 최첨단 기술력은 여전히 한국을 따라올 수 없다"며 "우리 정부는 산업계, 학계 전문가가 모여 '첨단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반도체에 필요한 게 연구 시설이라면 철강 산업은 통상 시스템 구축이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저가 철강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철강도 원가 절감과 기술 경쟁력 제고를 통해 중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중국산 철강이 내수 시장에 침투하는 걸 최소화하도록 한국을 '수출하기 어려운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비관세 장벽이나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구축해 국내 시장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2024-11-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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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세권 확대' 착착…쿠팡, 200억 투자해 진천 서브허브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충청권 ‘로켓배송’ 서비스 권역 확대를 위해 충청북도 진천군에 서브허브를 구축한다. 서브허브는 물류센터에서 배송캠프로 상품을 보내는 중간 물류시설을 말한다. 20일 쿠팡에 따르면 진천 서브허브는 약 200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1만8181㎡(약 5500평) 규모로 운영되며, 400명 이상을 직고용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운영을 시작할 예정으로 충청권 전역 익일 로켓배송을 가능케 하기 위한 중요한 시설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이번 투자의 목표는 전국 로켓배송이다. 올 초 쿠팡은 ‘쿠세권(쿠팡 로켓배송 가능지역)’ 구축을 위해 전국 9개 지역에 물류 시설을 짓고 2026년까지 약 3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천안·남대전·광주 풀필먼트센터는 이미 준공, 운영에 들어갔고 부산·이천 풀필먼트센터는 현재 건설 중이다. 이외에 울산·김천 풀필먼트센터는 착공에 들어갔다. 이들 물류센터가 모두 운영될 경우 2027년부터 230여개 시·군·구에서 로켓배송이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5000만명 이상이 로켓배송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 우리나라 인구 전체(올해 2월 말 기준 5130만명)가 혜택을 누리게 된다. 홍용준 CLS 대표는 “쿠팡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특히 청년들이 정착해 살아가는 진천군이 되는 데 일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1-20 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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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우주 강국으로"…한경협, '우주항공산업 발전방안' 보고서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주 개발을 국책연구소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지상장비 및 위성통신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위성 및 발사체 제작 단가를 인하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8일 곽신웅 국민대 기계공학부 교수가 작성한 '우주항공산업 발전방안'보고서를 공개했다. 곽 교수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우주산업 경쟁에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주 예산 규모가 작고 위성체 및 발사체 관련 핵심 기술 수준도 미국, 일본, 중국에 크게 뒤처져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22년 기준 미국의 우주 예산은 695억 달러(97조706억5000만원), 중국은 161억 달러, 러시아는 37억 달러, 일본은 31억 달러인데 비해 한국의 우주 예산은 6억 달러로 미국의 0.86% 수준에 불과했다. 우주 기술 수준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학기술평가기획원이 진행한 '2022 기술 수준 평가'에 따르면 국내 우주관측센싱 기술 수준은 미국(100%)에 비해 65.0% 수준에 불과했다. 유럽연합(EU)과 비교해도 92.5% 수준에 불과했고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도 각각 81.0%, 80.0%로 기술 수준이 낮았다. 우주관측센싱기술은 우주 환경이나 천체를 관측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들을 말한다. 우주발사체 핵심 기술인 대형 다단연소 사이클 엔진 기술 수준도 미국(100%)에 비해 55.0% 수준에 그쳤고 중국(86.0%), 일본(82.5%), EU(80.0%) 등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보고서에는 한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우주 선진국들이 추진하는 모든 영역을 따라 하기보다는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우주 역량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곽 교수가 최우선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제시한 분야는 우주산업에서 7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지상장비, 위성통신 서비스 등 위성통신 산업 등이다. 정보기술(IT) 제조 강국의 역량을 바탕으로 단말기, 관제·수신 장비 등 지상장비 시장을 육성하고 인공위성 제작 단가를 낮추는 생산기술을 개발해 시장규모가 큰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에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곽 교수는 "수백대 이상의 위성을 관제하고 수만장 이상의 위성사진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위성용 인공지능(AI) 신기술 개발, 대용량 위성영상의 다운로드 속도를 빠르게 하는 등 궤도상 정보처리 기술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첨단항공인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산업에 대한 발전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중국이 AAM 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AAM 시장이 중국에 잠식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 우선 중량 대비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서 화재 위험성은 낮은 배터리 개발, 장거리 비행에 필요한 하이브리드 추진 기술과 기체 중량을 줄여주는 복합재 및 소음저감기술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4-11-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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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테크로드의 역습‧⑤]태양광·배터리·드론까지···미래 알짜 먹거리 독식하는 중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4/20241114152911448007.jpg)
태양광·배터리·드론까지···미래 '알짜 먹거리' 독식하는 중국 [이코노믹데일리]미래 '알짜 먹거리'로 불리는 태양광, 배터리, 드론 산업은 사실상 중국이 장악한 상태다. 중국이 과거 추격자의 자리에서 선도하는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시장 진단도 나온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는 18일 "공산당 일당 체제인 중국은 각종 지원책과 보조금으로 미래 산업을 빠르게 육성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중국과 경쟁하려면 더 높은 차원의 기술 경쟁력으로 극복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태양광의 경우 중국산 제품이 가격은 물론 성능까지 훌륭해 다른 나라 경쟁 업체들을 앞선 상태다. 지난 9월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발표한 '2023년 주요 상품·서비스 세계 점유율 조사'를 보면 중국은 지난해 세계 태양광 패널 시장에서 점유율 59.3%를 달성해 1위에 올랐다. 2018년 25.8%이던 점유율이 5년 만에 33.5%p 상승한 것이다. 배터리 역시 중국의 위상이 만만치 않다. 시장조사기관 QY리서치코리아는 지난 3월 '중국 배터리 기업 경쟁력 평가'를 통해 지난해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제조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 합계 점유율이 62.0%라고 추정했다. 2위인 한국(26%)의 2.3배나 되는 규모다. 특히 중국 최대 배터리 제조사인 CATL 점유율은 36.8%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 합계 점유율(23.1%)보다 높았다. 중국 배터리 시장의 성장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중국자동차배터리혁신연합(CABIA)은 지난달 전기 자동차 부문에서 59.2기가와트시(GWh) 배터리가 중국에서 생산됐다고 전했다. 전월과 비교했을 때 8.6% 증가한 것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51% 급증한 수치다. 독일의 IT전문 매체인 일렉트리브닷컴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두 개의 뛰어난 상위 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여기서 두 상위 업체는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의 CATL과 BYD(비야디)다. 지난달 미국의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발간한 '배터리 경쟁의 승자'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선 중국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대량 생산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단언했다. 승리 요인으로는 '광산-소재 가공-제조'로 이어지는 배터리 가치사슬 확보를 꼽았다. 배터리 소재를 캐내는 광산을 보유한 데다 이를 가공해 셀이나 팩으로 제조하는 기술을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80% 이상 장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과 한국은 틈새 시장을 파고들며 자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은 경쟁력면에서 훨씬 뒤처져 있다는 뼈아픈 진단도 내놨다. 드론 시장도 중국산에 점령 당한 상태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세계 드론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이 70% 이상일 거라 봤다. 특히 민간용 드론 시장은 중국 최대 드론 제조사인 DJI가 약 75%를 점유한 걸로 알려졌다. 중국이 전 세계 드론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중국의 태양광, 배터리, 드론이 생산성과 기술력을 끌어올리게 된 배경엔 거대한 내수 시장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이 있었다. 카네기재단도 중국 정부의 끈질긴 투자를 중국의 배터리 산업 성장 이유로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내연기관차 시장에서 미국과 일본을 따라잡기 어려울 거라는 판단에 따라 2001년 전기자동차(EV)와 배터리를 전략적 우선순위 산업으로 선정했다. 이후 세금 감면, 저렴한 가격의 토지 공급 등의 방식으로 지원했다. 보고서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배터리와 EV 부문에 총 2300억 달러(약 322조원)를 지원했다는 추정값도 제시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아프리카에 공을 들인 덕분에 중국의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10년간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리튬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태양광이나 드론도 다르지 않았다. 중국은 2020년 가정용 태양광에 대해 킬로와트시(㎾h)당 0.08위안(16원)의 보조금을 줬는데, 같은 해 중국 내 가정용 태양광 설치 규모는 10.1기가와트(GW)에 달했다. 10GW는 원자로 10개 분량의 발전 규모다. 드론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책을 쏟고 있다. 가격과 기술 경쟁력을 앞세운 이들 기업은 자가 발전하고 있다. 로이터는 최근 CATL 창업자인 로빈 젱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CATL이 배터리를 넘어 전력망·EV 플랫폼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중국 업체들이 시장을 독식하며 타국 산업까지 위협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최대 태양광 제조기업인 한화솔루션의 경우 지난해 충북 음성군의 음성공장 가동을 중단하며 국내 태양광 사업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드론의 경우 군사적 효용성이 높아 안보 우려까지 키우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선 수십만원짜리 드론이 수백억원짜리 군사 장비를 무력화시켜 세계적으로 충격을 줬는데, 이 전쟁에 사용된 드론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 제품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군사용 드론을 국내 업체가 납품하기 위해선 해외 부품 비율이 일정 이상을 넘으면 안되는데, 국내 업체들 사이에선 해당 기준을 맞추는 게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우려했다.2024-11-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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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가 주장하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25년만에 상속세를 완화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현행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상속세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보고서에는 기업계속성 저해, 경제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이중과세 소지, 탈세유인 등 5가지 이유가 언급됐다. 보고서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최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60%)로 기업승계시 경영권방어가 어려워져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국내 기업인들의 재산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 비중이 가장 높아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주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실제 60%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지분이 40%로 감소되어 외부세력의 경영권탈취 및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권(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경영자의 보유지분이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나라 상법에는 경영권 방어제도가 없기 때문에 적대적 인수·합병(M&A)나 투기세력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승계를 기피하는 사례가 곧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만 보는 부정적인 시각 대신 기술력과 일자리, 책임의 대물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중한 상속세로 기업투자 약화, 주가부양 제약 등 경제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인은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도전적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고 기업투자 약화는 일자리 상실 및 소비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상속세가 25년 간 자산가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거 상속세는 극소수 고소득층에만 부과되던 세금이었지만, 지난 10년간 급등한 부동산 등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현재 중산층까지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 실제로 상속세 과세대상인 피상속인과 총결정세액은 2012년 6201명 1조8000억원에서 2022년 15760명 19조3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속세 부담이 최근 우리나라 인재와 자본의 유출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근거로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 세계 추세와 괴리가 크고 납세자 부담이 수긍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하고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됐고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반면 주요 7개 국가(G7)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다. 캐나다는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미국은 55%에서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상의는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고 상속세가 없거나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한 나라는 14개국이며 상속세 있는 국가의 평균 최고세율은 26%라고 설명했다. 이중과세 문제도 상속세를 개편해야 할 이유로 꼽혔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애소득에 대해 최대 49.5%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재차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조세저항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경제공동체인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했음에도 배우자가 사망하면 동일한 재산에 대해 자녀에게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점을 들어 이중과세 문제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가 절세를 넘어 탈세를 야기하고 상속재원 마련을 위해 대주주 지분이 높은 계열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보호무역과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질서 속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주요국 세제를 참고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 경쟁력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2024-11-18 14: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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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알리는 조선업체··· 해외 군 관계자, 잠수함 기술 설명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조선업체들이 전세계 잠수함 시장에 한국의 기술력을 알리고 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보기 위해 해외 군 관계자들이 잠수함 건조 현장을 찾는가 하면 K-방산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를 찾아가 설명하기도 했다. 한화오션은 14일 폴란드 야로스와프 지미안스키 해군 총장을 포함해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페루, 에콰도르 등 5개국 19명의 잠수함 관련 주요 군 관계자들이 거제사업장을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장보고-III 뱃치(Batch)-II 잠수함 건조 현장과 함께 한화오션의 기술인력 양성기관인 기술교육원, 자동화 장비를 개발하는 연구시설 등을 둘러봤다.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가상현실(VR) 도장 체험도 진행했다. 한화오션은 이날 방문한 군 관계자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건조 기술력은 물론 납기 준수 역량, 안정적인 잠수함 운용능력 유지를 위한 승조원 및 정비요원 교육훈련 계획도 설명했다. 특히 폴란드는 지난달 토마스 슈브릭 해군사관학교 교장에 이어 지미안스키 해군 총장 등 주요 군 관계자가 잇따라 방문해 한화오션 잠수함 건조현장과 역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현재 폴란드가 추진 중인 오르카 프로젝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갖게 했다. 오르카 프로젝트는 폴란드 해군 잠수함 신조 사업으로 3척의 잠수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사르 마우리시오 하라미요 페루 잠수함 사령관과 함께 칠레, 에콰도르 등에서 온 남미 지역 군 관계자들도 한화오션의 역량과 제품을 소개 받은 뒤 남미 지역 정세와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폴란드 지미안스키 해군 총장은 “폴란드와 한국은 역사 속에서도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안보환경도 매우 비슷하다”며 “전날 방문한 잠수함 사령부에선 한국 해군의 적극적인 잠수함 운용 능력을 확인했고 (오늘) 한화오션에서 세척의 장보고-III Batch-II가 동시에 건조되는 현장을 방문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은 14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캐나다를 위한 새로운 잠수함의 현지 지원 준비’를 주제로 열린 ‘딥 블루 포럼’에 참가해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위한 토탈 솔루션을 제안했다. 캐나다는 현재 3000t급 잠수함을 최대 12척 도입하는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CPSP)’를 추진하고 있다. 2026~2027년 계약 체결이 예상된다. 딥 블루 포럼은 캐나다 해군과 캐나다의 대표적인 방위·안보 매체인 뱅가드 캐나다가 공동 주관한 학술 포럼이다. 이번 포럼에선 캐나다 해군에 가장 적합한 잠수함 기술과 특징 등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포럼에서 HD현대중공업은 우리 해군의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설계를 변경해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캐나다 맞춤형 모델(KSS-III CA)을 포함해 CPSP를 위한 토탈 솔루션을 소개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9월 캐나다 공공서비스조달부(PSPC)로부터 접수한 'CPSP 정보 요청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며 해당 사업 입찰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는 “HD현대중공업은 국내외 다수의 함정을 적기에 인도한 풍부한 경험과 건조 능력을 바탕으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최고의 여건을 갖췄다”며 “우리나라 방위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2024-11-15 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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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E리서치, 세계 수소차 시장 전년 동기 대비 17.4%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세계 각국에 등록된 수소연료전지차량 대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17.4% 감소한 9946대였다고 13일 밝혔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현대차가 3095대를 판매하며 1위 자리를 지켰다. 이어 일본 도요타가 1634대로 2위, 중국 포톤이 704대로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판매량은 현대차가 28.4%, 도요타가 52.8% 감소했다. 다만 포톤의 판매량은 0.8% 하락하며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수소차 시장 축소의 원인으론 우리나라 시장에서 현대 수소차 모델인 넥쏘 판매량이 감소한 영향과 미국에서 도요타의 수소차 모델 미라이 판매량이 감소한 영향 등이 거론된다. 국가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중국이 52.5%로 가장 컸고 이어 한국(29.9%)과 유럽(7.0%), 일본(5.8%)이 뒤를 이었다. 중국의 경우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해 지난해 세계 시장 점유율 35.3%에서 17.2%p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동기 대비 점유율이 3.4%p 감소했다. SNE리서치는 수소차 시장 역성장 흐름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고 관측했다. SNE리서치 관계자는 "정부의 로드맵과 달리 수소차 보급이 더딘 가운데 승용차 신차 출시 계획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전기차 시장보다 인프라, 경제성, 정책 등이 부족한 수소차 시장의 확대가 언제까지 지연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2024-11-13 14: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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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해군, 60조 '잠수함 사업' 파트너 찾아… HD현대重ㆍ한화오션 사업장 방문 [이코노믹데일리] 60조원 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 캐나다의 해군총장이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건조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양 사가 최근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대한 입찰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데 따른 행보다. HD현대중공업은 12일 앵거스 탑시 캐나다 해군사령관과 우리나라 방위사업청, 해군본부 관계자 등이 울산 본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탑시 해군사령관은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창정비(점검·수리) 중인 우리 해군의 주력 잠수함을 살펴봤다. HD현대중공업은 이날 방문을 통해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 대한 HD현대의 구상을 소개했으며 해당 사업과 관련한 양국 간 연구 개발·인력 양성 등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HD현대중공업은 도산안창호급(3000t) 잠수함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개량한 ‘KSS-III CA’ 모델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는 “HD현대중공업은 잠수함 획득 사업 뿐만 아니라 캐나다 해군 전력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방산 사업은 국익과도 직결되는 만큼 정부 및 관련 업계와 해외 방산 사업 수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캐나다 해군은 3000t급 잠수함 8~12척을 도입하는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CPSP)’를 추진하고 있다. 순수 사업비가 20조원이 넘고 후속 군수 지원까지 포함하면 총 60조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외에 스웨덴의 ‘사브’,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 스페인의 ‘나반티아’ 등도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탑시 해군사령관은 주말인 지난 10일에는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했다. 한화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제안한 3600t급 ‘장보고-III 배치-II 잠수함’의 건조 현장을 둘러본 뒤 설계 및 생산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한화오션은 장보고-III 배치-II 잠수함이 캐나다 해군의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모델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어성철 한화오션 특수선 사업부장은 “CPSP 프로젝트는 한국이 건조한 잠수함을 캐나다에 인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한·캐나다 양국의 경제와 산업 및 해양 방산 분야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장기 파트너십 구축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4-11-12 16: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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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Q 최대 매출 낸 쿠팡, 이익률 저하에도 자신감 있는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이 올해 3분기 10조7000억원에 육박하는 최대 매출을 거둔 데 반해 영업이익률과 순이익이 하락세를 보였다. 로켓배송 사용자가 늘고 1인당 구매액수가 증가하며 실적을 견인했지만, 할인 쿠폰과 무료 반품 비용이 늘은 탓이다. 그러나 쿠팡은 이 상황을 긍정적인 ‘기회’로 보고 있다. 창업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을 통해 “거대한 커머스 시장에서 아직 개척되지 않은 성장 기회가 상당하다”고 바라봤다. 이같은 말을 증명하듯 쿠팡은 ‘쿠세권(쿠팡 로켓배송 역세권)’ 전국 확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오는 2026년까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로켓배송(익일 새벽배송)’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쿠팡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들의 매출 기여도가 우상향 중인 가운데 쿠팡이 향후 성장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지 주목된다. 쿠팡 모기업인 쿠팡Inc는 지난 6일(한국시간) 올해 3분기 매출이 10조69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해 분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보다 29% 증가한 1481억원으로 2분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그러나 영업이익률은 2022년 3분기 1.52%에서 작년 3분기 1.41%로 둔화, 이번에 1.38%로 더 낮아졌다. 지난 2021년 미국 증시 상장 이후 거의 모든 분기마다 20% 이상 고성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더 악화한 셈이다. 당기순이익은 869억원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했다. 분기별로 1분기와 2분기 연속 당기순손실(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으나 올해 1∼3분기 누적 당기순손실이 887억원이었다. 이번 호실적은 핵심 사업인 프로덕트 커머스(로켓배송·로켓프레시·마켓플레이스·로켓그로스) 분야가 견인했다. 해당 분야의 3분기 매출은 9조36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멤버십 회비 인상도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 쿠팡은 지난 8월 기존 회원 월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약 58% 올렸다. 그러나 쿠팡이 ‘탈팡(회원 탈퇴)’을 막고자 혜택에 총공세를 펼치며 비용 역시 적지않게 투입돼 수익성이 악화됐다. 와우 멤버십 회원 수는 수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4분기 기준으로 보면 2020년 600만명, 2021년 900만명, 2022년 1100만명, 작년 1400만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쿠팡에서 한 번이라도 제품을 구매한 고객 수를 뜻하는 ‘활성 고객 수’는 3분기 2250만명으로 작년 동기(2020만명)보다 11% 증가했고, 전분기인 2분기(2170만명)보다 80만명 늘었다. 고객 1인당 분기 매출은 43만216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 증가했다. 김범석 의장은 컨퍼런스콜에서 “와우 멤버십의 다양한 혜택과 가치를 알아가는 회원들이 점점 늘고 있다”며 “거대한 커머스 시장에서 우리가 차지한 부분은 여전히 일부분에 불과해 앞으로 성장 기회는 상당하다”고 말했다. 쿠팡은 전국을 ‘쿠세권’으로 만들기 위해 2026년까지 약 3조원을 투자한다. 전국 9개 지역에 물류 시설을 짓고 전국을 로켓배송 권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올해 초 내놨다. 이 계획에 따라 천안·남대전·광주 풀필먼트센터는 이미 준공, 운영에 들어갔고 부산·이천 풀필먼트센터는 현재 건설 중이다. 이외에 울산·김천 풀필먼트센터는 이달 중, 제천 풀필먼트센터는 4분기 내 착공에 들어간다. 이들 물류센터가 모두 운영될 경우 2027년부터 230여개 시·군·구에서 로켓배송이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5000만명 이상이 로켓배송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 우리나라 인구 전체(올해 2월 말 기준 5130만명)가 혜택을 누리게 된다.2024-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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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시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어디로 흘러갈까 점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1/20241111145803200272.jpg)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어디로 흘러갈까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가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앞서 우리나라 경제 현황과 대미(對美) 관계를 짚어보는 좌담회를 진행했다. 한경협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KFI타워에서 '미국 신(新)정부 출범, 한국 경제 준비되었는가 - 역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묻는다' 좌담회를 진행했다. 행사에선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의 한미 관계 미래와 미국의 대중국 정책, 인플레이션방지법(IRA),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좌담회에는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유명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김종훈 전 국회의원 등 역대 통상교섭본부장 4명이 참석했다. 개회사에 나선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이 우리는 물론 전 세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한국 정부와 경제계는 새롭게 구성될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와 통상정책 기조, 정책 방향에 대해 냉정한 전망과 정교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여 선임연구원은 미 현지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현지 반응을 전했다. 그는 "미국은 지금 폭풍전야 상태이며 여러 가지 반응이 오가고 있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적자 축소와 제조업 부흥, 미중 패권 경쟁 우위 확보라는 3대 목표 아래 관세와 통상정책을 바탕으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참석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주창한 '보편관세'에 대해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공약으로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까지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했다.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도 타격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유 교수는 "지난 8년간 트럼프와 바이든 정권을 거쳤지만, 관세나 대중국 견제에 대한 미국 무역 정책의 기조가 바뀌진 않았다"며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 가르치려 하기보단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안과 방안을 준비해 보편관세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원장은 "미국이 보편관세를 현실화한다면 이는 물가를 올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장기화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의 동향을 잘 관찰하면서 그에 맞춰 대응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 수출량을 줄이려는 것보단 미국이 경쟁력을 가진 부분에서 우리가 수입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며 "대표적으론 에너지 부분과 로켓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IRA 폐지와 미국의 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유 교수는 "IRA의 경우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폐지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어 쉽지 않다"며 "다만 폐지 후 공화당의 입맛에 맞는 정책만 골라 재입법하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내다봤다. 박 원장은 "트럼프가 IRA에 대해 정치적 조치를 취할 환경은 조성된 상태지만, 또 한 가지 미국이 집중하는 부분이 중국에 대한 견제"라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위축되기보단 더 과감히 투자하며 미국과 협력 관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1-11 17: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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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트럼프노믹스 2.0'에 대응하는 자세··· 워싱턴행 잰걸음 · [이코노믹데일리]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의 승자가 가려지면서 우리나라 경제계와 기업도 워싱턴행을 고민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연결고리를 찾아 한국 기업의 요청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재계 관계자는 8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내년 2월 워싱턴에서 미국 정·재계 인사들을 만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방문의 명분은 제4회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PD) 참석이다. TPD는 한미일 3국 전·현직 고위 관료와 재계 인사, 석학 등이 모여 태평양 지역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최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최종현학술원이 지난 2021년 발족했다. 매년 TPD는 12월에 열렸고 최 회장도 학술원 이사장 자격으로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미국 대선 일정을 고려해 내년 2월로 연기했다. 앞서 최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명의로 축하 서한을 보냈다. 최 회장은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미국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고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지난 70년간 굳건한 안보 동맹을 기반으로 긴밀한 경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미국 제조업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간 경제협력의 필요성도 얘기했다. 최 회장은 “대한상의는 미국 경제계의 오랜 파트너로서 양국 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미국 기업은 물론 정부 기관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양국의 협력 기회를 창출하고 오랜 파트너십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내년 11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경제인 행사를 주재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당장 주목받는 건 다음달 한국경제인협회와 미국상공회의소가 워싱턴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35차 한미 재계회의다. 이 곳에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 사장단이 참석할지 주목된다. 한경협은 위원장인 류진 한경협 회장을 제외한 참석 인사는 미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4대 그룹들도 모두 참여를 고려 중이라는 입장만 전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한미 재계회의는 그 동안 사장단급이 갔다"는 말로 대신했다. 평소처럼 사장단급이 가더라도 이번 참석엔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그저 행사에 참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향후 접촉해야 할 사람들을 만나는 등 사전 정지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통으로 알려진 류진 한경협 회장이 재계회의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류 회장은 아버지인 류찬우 풍산 창업주가 구축한 해외 인맥 등을 토대로 조지 H.W.부시 전 대통령, 아들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도 인연을 맺었다. 2001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그는 부시 부자와의 인연을 계기로 트럼프 당선인 측 인맥을 쌓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미 의회는 물론 차기 행정부에 입성할 인사 등과 만남이 이뤄질 수도 있다. 트럼프 인수위원회는 다음달 가동된다.2024-11-08 22: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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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긴밀한 협력" 트럼프 얘기에… 우리나라 조선업계 '수혜' [이코노믹데일리] 미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한미 협력 분야로 조선업을 직접 언급한 뒤 국내 조선사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운반선 건조 등 상업 부문 뿐 아니라 미 함정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서 수혜 업종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속속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선박 수출 뿐 아니라 보수·수리·정비(MRO)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길 원한다”고 말했다. 조선업을 언급한 데는 현재 미국이 중국과의 해군력 경쟁에서 밀리면서 조선업 분야의 압박을 받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6월 공개한 ‘초국가적 위협 프로젝트’ 보고서에서 중국이 운영하는 전함이 234척으로 미 해군 219척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한국 같은 동맹이 중국의 수적 우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국내 조선사 중 함정 사업을 하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주가는 시장 기대감이 반영돼 각각 15%, 21% 이상 올랐다. 전문가들도 국내 조선업계가 미 함정 MRO 사업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조선업계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미국이 국내 조선사와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조선업계의 장기적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내다봤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해군을 뒷받침하려면 화물 수송선도 필요한데 현재 미국의 조선소들은 선박을 공급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 내에서도 우방국과 협력을 하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조선업체들 중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기업은 한화오션이다. 지난 7월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에 공식 참여할 수 있는 함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하고 한 달 만인 8월 국내 최초로 미 함정 정비 사업을 수주했다. 이달 중 미 필리조선소 인수가 완료되면 미국 내 함정 사업 진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지난 8월 미 해군이 발주하는 함정 MRO 사업을 최초 수주하며 첫 거래를 했다"면서 "현재 후속 MRO건도 협의 중이다. 면밀한 사업성 검토 통해 향후 미국 MRO 물량을 적극 수주하고 수익성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보다 열흘 앞선 같은 달 MSRA를 체결한 뒤 현재는 별다른 움직임 없이 '정중동'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미국 쪽에서 한국 조선소 도움이 필요하다는 동의가 이미 이뤄져 있어 미국 조선소 인수가 아니어도 다방면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4-11-08 15: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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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노믹스 2.0' 시대, 한국기업은 득일까 실일까 [이코노믹데일리] 5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당선을 확정하면서 '트럼프노믹스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맞춰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계획을 추진해 온 한국 기업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트럼프행정부 1기 때 보여준 트럼프노믹스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재편될 경우 우리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거라는 부정적 전망도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꾸준히 강조해온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우리 기업의 기여도가 높은 만큼 중국 견제 정책 강화 등을 통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노믹스 2.0으로 따져보는 득실 한국무역협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해지자 곧바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미국 대선 이후 예상되는 통상정책 변화가 한국 기업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단 고율 관세 부과와 상호관세 부분을 짚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모든 국가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국을 포함한 수출국들이 미국에 수출할 경우 추가 관세 부담이 발생할 거라는 얘기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때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함께 한국을 주요 무역적자국으로 꼽아 온 전력이 있는 만큼 앞으로 자동차 등 한국의 수출 품목을 상대로 무역적자 축소를 요구하는 강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의 재편 가능성도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 협정인 USMCA는 중국산 제품이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 트럼프 1기 때 인 2018년 체결됐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USMCA를 강화하게 될 경우 멕시코에 생산 기반을 둔 한국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강화된 규정 준수를 위해 공급망을 조정하거나 생산비용 증가를 감수할 수도 있다. 무역협회는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해당 조치를 위해 한국 기업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철강, 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특히 인플레이션방지법(IRA)이나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등 바이든행정부의 업적 축소를 도모할 수도 있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함께 관세와 규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게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수출 기업인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녹색 사기'로 전락할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바이든행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꾸준히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선 지난 8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세액 공제와 세제 혜택은 일반적으로 그리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후 부각된 건 IRA 폐기 가능성이다. IRA는 친환경적 투자나 전기차 등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법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녹색 사기'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다. IRA 폐지 가능성은 높다. 법안 폐지를 위해선 연방의회 상·하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번 선거에선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와 함께 상·하원까지 싹쓸이하며 2016년 이후 8년 만에 트리플 크라운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어서다. 일단 전기차 시장과 연관성이 높은 배터리 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IRA를 염두해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배터리 3사의 올해 시설 투자금 합계는 25조원에 이르는데, 이중 상당수가 미국 내 투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냥 부정적인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이 다소 축소될 순 있지만, 중국 전기차나 배터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선 역으로 점유율을 높일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IRA 수혜를 받고 있는 태양광 업계 역시 트럼프 당선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동안 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의 대책점에 있는 화석연료를 지원할 것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해 왔다. 지난 22일 펜실베니아주 유세에서도 "취임 첫날 (석유를) 시추할 것"이라며 에너지 산업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후보가 재생에너지에 호의적이진 않기 때문에 미국 내 태양광 수요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중론"이라며 "화두가 된 IRA의 경우에도 당장 없애긴 어렵겠지만, 재생에너지에 인센티브를 주는 투자세액공제(ITC)가 줄어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다소 줄어들 순 있다"고 관측했다. 트럼프에 우호적일 것 같은 정유업계에서도 장단점을 따져보고 있다. 단기적으론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론 정제마진이 낮아져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제마진은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 도입 가격을 뺀 차익을 말한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실장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석유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유가 하락 요인이 생길 것 같다"며 "유가가 떨어지면 정유사들 입장에선 설비 운전 비용을 낮춰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조 실장은 이어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트럼프 후보가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할 걸로 보이고 이에 따라 세계 무역량이 줄기 때문에, 결국 세계 경기나 석유 수요 측면에선 악영향이 될 수 있다"며 "석유 수요와 정제마진이 함께 개선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기가 침체에 빠진다면 정유업계 입장에선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시장을 확장하는 자동차 업계도 계산이 복잡해 졌다. 국내 대표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3일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서 '아이오닉9' 생산을 시작했다. 또 미국 남부지역 앨리배마 공장에서도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HMGMA를 통해 전기차 모델을 연간 30만대 이상 생산할 예정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과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만드는 EV9은 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혜택 여부는 불확실해졌다. 이미 현대차는 대안 마련에도 나선 상황이다. 기존 전기차 생산 공장이던 HMGMA에서 하이브리드차 생산 계획을 밝힌 점이 대표적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현재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 이에 맞춰 하이브리드차를 생산하는 전략은 아주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예측도 있다. 김철수 호남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번에 모든 정책을 바꾸는 건 쉽지 않다"면서 조금씩 혜택을 줄여나갈 수 있지만 지지층·노동자의 반발을 생각하면 정책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한국 완성차 기업들은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진다면 오히려 동등하게 해외 기업들과 겨룰 수 있는 위치를 얻게 된다"며 "현재 현대차 등 기업들이 현지에 짓고 있는 공장도 트럼프가 관세 장벽을 세울 경우 현지 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정책전략실 윤자영 책임연구원도 "실질적으로 IRA 수혜를 입는 지역들이 트럼프 지지세가 우세한 지역들이 많다"며 "법률인 IRA를 폐지하려면 상하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획기적으로 바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IRA의 세부적인 조항들은 대통령 권한으로 바꿀 수 있어 미국에 이미 투자를 결정한 기업에겐 전기차 보조금 축소 같은 간접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내다봤다. 철강 산업 견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기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철강산업 보호를 하겠다며 철강 232조로 불리는 무역확장법을 통해 일부 국가의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 철강이 타깃이었지만, 한국도 관세 부과 대신 물량할당제도(절대쿼터제) 적용을 받게 됐다.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수혜를 볼 기업도 있다. 정책 공약집 '어젠다47'에서 미국 전역에 10개 자유 도시를 짓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윤자영 책임연구원은 "공약의 하나로 신규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전력망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 미국에 있는 전선·발전 분야들의 제품 교체 주기가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설·기계 분야에서는 한국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라질 수 없는 칩스 반도체업계는 고관세와 '칩스법' 개정 가능성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칩스법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479억 달러(약 66조원)를 미국에 투자했다.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은 69억 달러(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팟캐스트(온라인 방송)에서 칩스법을 두고 "수십, 수백억 달러의 보조금을 줄 필요 없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그들(외국 기업)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안기형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고관세에 대해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상황에서 관세를 올리면 미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미국이 우리나라 반도체를 사야만 하는 입장이라 관세를 올려서 얻게 되는 이익은 사실상 없다"며 "관세를 올려 수입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 자국 기업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손해 보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전망했다. 삼성전자 사장을 역임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이 기존 제조기반이 구축돼 있어도, 속도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생산능력과 공급망을 강화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변화가 국내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고 확대하는 것이 미국에 고용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미국이 국내 기업들에 제공하는 반도체 보조금을 크게 삭감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당장 반도체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파악해 향후 대세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고대역메모리(HBM)와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력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 축하와 환영 그리고 우려 경제 단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일제히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잊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미국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세계 경제의 지속 번영을 위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길 기대한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굳건한 안보 동맹을 기반으로 오랜 기간 긴밀한 통상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금까지 굳건하게 유지돼 온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한미 양국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고 활발한 투자로 경제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기업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해 미국의 고용창출과 산업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노력은 앞으로도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협력 관계가 지속 발전돼 양국 간 더 큰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토대 아래 경제협력도 확대⋅발전 시키길 바란다"면서 "양국 경제 관계의 핵심 축인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와 교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투자 및 통상환경을 조성해주길 기대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경협은 미 상의와 함께 한미 양국 간 민간 경제협력 채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한경협은 "한국의 대표 대미 경제 창구로서 양국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5차 한미재계회의'를 시작으로 우리 경제계의 목소리를 미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무역협회는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에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되는 통상환경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력한 관세조치를 예고하고 있지만, 이미 미국은 대중국 견제와 자국중심주의 강화에 대해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달라진 의회 정치 지형을 고려해 통상입법 동향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분야별‧조치별 우리 무역과 투자에 미칠 실질적 영향을 분석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 한국기업의 미국 투자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국의 산업경쟁력과 한미 협력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면서 “향후 한국과 한국 기업의 전략적 가치를 미국에 알리는데 협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2024-11-07 07: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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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