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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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 2024년 최고치 경신 ▶ [이코노믹데일리] 우리나라 이산화탄소(CO₂) 농도가 지난해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지난달 30일 ‘2024 지구대기감시보고서’를 발간하며 2024년 한반도 CO₂ 배경 농도가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CO₂ 배경 농도’란 관측 지점 주변의 인위적, 자연적 배출과 소멸의 국지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균질하게 혼합된 대기 상태에서의 측정된 농도를 말한다. 관련 보고서를 보면 2024년 우리나라 CO₂ 배경 농도는 충남 안면도에서 430.7ppm, 전북 고산과 경북 울릉도에서 각각 429.0ppm, 428.0ppm을 기록하며 3개 지점 모두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안면도의 경우는 2023년보다 3.1ppm 증가한 수치로 최근 10년(2015~2024년) 기간 중 두 번째로 큰 연간 증가폭을 기록했다. 미국해양대기청에서 올해 4월 발표한 2024년 전지구 평균 CO₂ 배경 농도는 422.8ppm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3.4ppm 상승해 최근 10년 기간 중 가장 큰 연간 증가폭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4년 우리나라 메탄, 아산화질소, 육불화황 배경농도는 CO₂와 마찬가지로 3개 지점 모두 최고치를 경신했다. 메탄은 안면도에서 2030ppb로 2023년보다 5ppb 증가, 고산에서 2010ppb로 전년보다 7ppb 증가, 울릉도에서 2022ppb로 2023년 보다 12ppb 증가했다. 아산화질소는 안면도에서 339.6ppb로 2023년보다 0.9ppb 증가했고 고산에서 339.8ppb로 1.6ppb, 울릉도에서 339.0ppb로 1.2ppb 각각 늘었다. 육불화황은 안면도에서 12.1ppt로 2023년과 같았는데 최고치를 기록했고 고산에서 12.2ppt로 0.5ppt, 울릉도에서 12.3ppt로 0.5ppt 각각 증가했다. 다행스러운 건 지난해 한반도에서 관측한 다른 지구대기감시 요소들인 에어로졸, 대기 중 반응가스와 강수 산성도는 대부분 줄고 있다는 점이다. 에어로졸 총수농도(0.01∼3.0㎛), 입자상 물질(PM10) 질량 농도와 대기 중 반응가스 성분(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등)의 농도는 대부분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한반도의 강수 산성도(pH)는 2007년 이후 약화되는 추세이며 2024년 산성도는 깨끗한 강수의 산성도(5.6)에 가까운 5.0 이상의 값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지상뿐만 아니라 입체적인 온실가스 관측을 위해 기상항공기(고도 3∼8km)와 기상관측선을 활용해 우리나라 상공과 해상에서도 온실가스 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부터 항공관측을 시작하고 2021년부터는 선박 관측으로 확장했으며 두 자료의 온실가스 농도(CO₂, 메탄) 모두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점차 뚜렷해지는 가운데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 기반이 될 수 있는 과학적 기후변화 정책정보 제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기후변화 원인 물질의 기원 추적·영향·효과 분석 등에 대한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7-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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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기 불황·중국 덤핑·관세 폭탄에 발목 잡힌 'K-철강' [이코노믹데일리] 동국제강, 현대제철 등 국내 대표 철강사들이 국내외 경기 침체와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해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휴업을 추가 연장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설정하는 등 강도 높은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주요 전기로 제강사들이 유통향 출하 중단에 나섰다. 동국제강은 이번달부터 다음달까지 한 달간 인천공장 전체 공정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동국제강은 원가 이하의 철근 가격이 지속되면서 일반철근을 판매하게 되면 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으로 유통향 판매 중단 계획을 연장하는 것이다. 현대제철 포항 2공장은 지난달부터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으며 포스코는 지난해 포항제철소 1제강공장과 1선재공장 문을 닫았다. 이같이 철강 업계가 휴업을 연장하게 된 원인은 건설경기 침체 때문이다. 철근은 아파트나 토목 공사 등에서 사용되는 핵심 재료지만 최근 분양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가 미분양 증가 등 건설사의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기며 철근 재고가 누적됐다. 여기에 중국산 저가 철강재 대량 유입되면서 가격 경쟁이 심화된 것도 요인이다. 한국무역협회의 '지난해 및 올해 1분기 중국 철강산업 동향'에 따르면 중국의 국가별 강재 수출 대상국 중 한국은 819만 톤(t)으로 2위를 기록해 지난해 대비 1.9%포인트(p) 증가했다. 또한 중국 강재 시장가격은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 이후 톤당 5000위안(한화 96만2500원) 이하로 하락했고 지난해 10월 초순 이후 톤당 4000위안(한화 77만원)으로 하락했다. 이로써 국내 철강사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공급 과잉 문제도 심각해진 것이다.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한 것도 철강 업계 발목을 잡았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일(현지시각) 자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되는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한 바 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국의 미국향 철강 수출량은 268만t으로 무관세 쿼터로 수출해 왔다. 우리나라 생산 비율 중 미국 수출이 18.3%였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 쿼터가 폐지되면서 관세 부담과 함께 한국 철강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민동준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명예특임교수는 "수출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도 높고 관세 영향도 있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상황"이라며 "수출도 미국이 호의적이지 않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 경기가 안 좋으니 정부 등에서는 설비 투자 베네핏을 제공해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철강 산업 고도화를 위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설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강도 높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7-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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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창민 한양대 교수, 파마리서치 분할 전략에 쓴소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8/20250628190657362200.jpg)
이창민 한양대 교수, 파마리서치 분할 전략에 쓴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시작으로 삼양, 파마리서치까지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인적분할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가운데 파마리서치는 편향적인 분할비율로 인해 주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파마리서치의 이번 분할은 결국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 신뢰 모두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지난달 2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선진국의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사만 상장하고 자회사들은 100% 비상장 구조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구글의 지주사인 알파벳처럼 주주는 지주사에만 투자하고 자회사는 통제 대상에 머무르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주회사의 본래 역할은 자회사를 통제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회사까지 상장시켜 지분율을 희석시키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외부 주주와의 이해상충이 생기고 지주사 주가는 항상 할인(디스카운트)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파마리서치의 분할 구조에 대해 “일종의 지분율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한 ‘쿠션’ 작업”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직접 물적분할을 하면 총수 지분율이 유지되지만 인적분할 후 지주사가 자회사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우회하면 추가 자금 없이도 지분율을 올릴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지주사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결국 일반 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쿠션 방식’의 배경에 대해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복잡한 재벌 지배구조를 정리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 데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지주회사가 아니었음에도 구조 전환이 필요해졌고 총수 일가는 지배력을 잃지 않으면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적분할 후 자회사 인수’ 구조를 고안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현행 법 체계 내에서도 이중상장이나 인적분할의 악용을 줄이기 위한 장치는 마련 가능하다”며 “의무 공개매수 도입, 이중상장 제한, 인적분할 요건 강화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처럼 제도적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총수 일가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결국 국내 시장 전반의 신뢰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2025-07-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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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구윤철, 실물경제 김정관'…위기의 한국경제, 구원투수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첫 경제수장으로 지명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인공지능(AI) 등을 키워드로 하는 신성장 동력 확보에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내수침체와 수출위기의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팔을 걷어붙여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구 후보자는 경제·사회·기술 전반에 걸친 이른바 ‘AI대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김 후보자는 기업 현장에서 일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고 통상 이슈를 풀어가기 위해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부처의 핵심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들을 지명했다. 화두는 AI를 바탕으로 한 신성장 동력 확보와 미국발 통상압력 대처방안 마련이다. 여기에 중동사태 등 국제 정세에 기반한 대내외 경제 전략도 꾸려야 한다. 국정기획위원회와 복수의 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국정기획위원회에 AI 전략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대전환(AX·AI Transformation)'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기술 개발과 인프라 확충 등에 집중하고 있다면 기획재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AI 마스터플랜을 마련 중이다. 재정과 세제, 경제정책 전략도 AI 전환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LG AI연구원장을 지낸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 출신의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등이 민간 출신으로 'AI 드라이브'의 청사진을 그리면, 기재부는 경제 콘트롤타워로서 범부처 대응을 이끄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활용하면 우리나라 경제의 총요소생산성이 1.1∼3.2% 개선되고 국내총생산(GDP)도 4.2∼12.6% 늘어날 잠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AI 전도사'를 자처하는 구윤철 후보자의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구 후보자는 지난 3일 '국가정책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 AI 코리아' 저서를 발간한 바 있다. 구 후보자는 책 머리말에서 "AI에 대해 대다수 국민은 기술로만 인식하고 '나는 AI를 잘 모른다'는 답변만 늘어놓기 일쑤다"라며 "범국가 차원의 AI 교육과 훈련을 대대적이고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과하는대로 AI 관련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정책도 관심사다.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통상 대응 업무를 이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현직 기업인을 발탁한 것을 두고 관가에서는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물론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이기는 하지만 7년 가까이 기업 현장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통상 이슈에 적절히 대응하고 성장 동력을 찾을 것으로 임명권자는 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산업장관에 기업인이 곧바로 임명된 사례가 없는 만큼 이번 사례를 두고 대통령이 현 상황을 대단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무엇보다 당장 오는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대미 관세 협상도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어 통상 수장인 산업부 장관이 국익 극대화 목표로 미국과의 가시적 협상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자동차 등 첨단·주력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날로 격화하고 있어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전략 산업 육성 정책 마련에도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 체질 개선과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성장 잠재력 업그레이드도 신경 써야 할 대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경제 관료 역량과 실물 경제를 경험한 핵심 인재로서 지금은 성장에 집중할 때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도 김 후보자의 내정을 환영하면서 산업 현장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에너지 업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원전 생태계의 핵심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되 원전도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 함께 간다는 '에너지 믹스'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는 탓이다. 김 후보자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인공지능(AI) 제조업 확산, 대미 관세 협상 대응 업무 외에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기후에너지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환경부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축으로 하는 새 에너지 정책의 기초를 마련해야 하는 역할도 맡을 전망이다.2025-06-29 17: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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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의 기분상승] 상법 개정과 집중투표제... 시장의 기대감과 기업의 반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7/20250627103231787108.jpg)
상법 개정과 집중투표제... 시장의 기대감과 기업의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김인규의 기분상승은 '기업 분석'을 통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짚어보고 산업군을 읽는 맥락과 용어 그리고 기업 분석의 상식을 제공합니다. 산업군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기분도 자산도 상승'하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산을 불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많은 사람이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면서 여러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긴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왜 올랐는지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취업과 이직,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유관 산업 분석은 필요해 보이지만 경제신문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재무제표는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주말마다 일주일간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기업, 산업군의 맥락·용어·재무제표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주는 상법 개정과 집중투표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상법 개정과 집중투표제... 시장의 기대감과 기업의 반발 지난 25일 오후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소식에 힘입어 코스피가 약 3% 급등하며 3년 9개월만에 31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가 늘어난 영향인데요. 그 중심에는 상법 개정이 있습니다.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해 회사의 경영 과정에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시하는 겁니다. 그간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오너 일가의 패밀리 경영, 지배주주와의 이해구조 상충 등의 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지적돼왔는데요. 이는 대표적인 '코리아디스 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의 원인입니다. 투자자들은 대부분 상법 개정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기업들은 기업의 경영 판단에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정치권에서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며 자본시장 개혁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계에서 주장하는 상법 개정안 반대의 주요 논거는 법 개정으로 인해 과도한 소송 남발과 이로 인한 경영 판단 위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는 주주배당을 줄이더라도 기업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때가 있는데, 장기적인 기업 경영 계획을 세워 운영해나가려 노력할 때 소수주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소송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는 거죠. 하지만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기업의 현행 법 체계로는 주주들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장하기 어려워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해 충돌 상황에 주주충실의무가 인정되면 불공정한 분할합병·중복상장 등 이사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한 경영 판단을 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인 거죠. 재계 등에서 주장하는 행동주의 펀드에 의한 경영권 위협에 대해서도 행동주의 펀드는 실질적으로 소수 지분을 가지며. 관련 인물이 이사로 선임되더라도 이사회 전체 의견을 지배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전문가들은 집중투표제도 도입돼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수파 주주가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수 주주의 의견이 이사회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사회 구조가 건전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는 기업이 정관을 통해 이 제도를 배제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경영진의 이해관계가 지배구조 혹은 기업 경영에 관철되면 기업에게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반 주주에게도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통해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거수기'가 되는 일을 막아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근 한 취재원은 집중투표제를 기존의 고착화된 지배구조를 깨뜨릴 수 있는 '쇄빙선'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자본시장이 선진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투자자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2025-06-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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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첫 원전 고리 1호기 해체... 500조 해체 시장 신호탄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 원자력발전소 고리1호기 해체가 승인됐다. 국내에서 상업용 원전이 해체되는 건 처음으로 500조원 규모의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 진출의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제206회 회의를 열고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고리1호기 해체'승인안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오는 2027년까지 1조713억원을 들여 고리 1호기를 완전히 해체할 계획이다. 고리 1호기는 지난 1978년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했으며 2007년 설계 수명인 30년이 만료됐으나 10년간 추가 운행해 약 40년간 전력을 생산했다. 이후 수명 추가 연장 논의가 있었으나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영구 정지를 결정했다. 이후 8년이 흘러 우리나라로선 처음으로 상업용 원전 해체에 돌입하게 됐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향후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 규모는 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기준 영구 정지된 원전은 세계 시장에서 214기에 달하며 해체가 완료된 원전은 25기에 불과하다. 국내 업계가 이번 고리1호기의 성공적인 해체를 통해 향후 해외 원전 해체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를 통해 한수원의 해체 계획서가 적절하고 안전하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안건을 의결했다.2025-06-27 17: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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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기 불황·중국 덤핑·관세 폭탄에 발목 잡힌 'K-철강' [이코노믹데일리] 동국제강, 현대제철 등 국내 대표 철강사들이 국내외 경기 침체와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해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에 들어갔다. 이에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휴업을 추가 연장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설정하는 등 강도 높은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전기로 제강사들이 유통향 출하 중단에 나섰다. 동국제강은 22일까지로 예정됐던 철근 출하 중단기간을 오는 30일까지로 연장한다. 동국제강은 원가 이하의 철근 가격이 지속되면서 일반철근을 판매하게 되면 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으로 유통향 판매 중단 계획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지난 7일부터 포항 2공장을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해당 공장의 일부 인력을 포항 1공장 또는 충남 당진제철소로 재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한국제강, 대한제강 등 국내 철강사들도 유통향 출하 중단에 나선 바 있다. 철강 업계는 철근 가격 하락으로 인해 휴업을 연장하는데 철근 가격이 하락하게 된 원인은 건설경기 침체 때문이다. 철근은 아파트나 토목 공사 등에서 사용되는 핵심 재료지만 최근 분양 등이 부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가 미분양 증가 등 건설사의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기며 철근 재고가 누적되고 있다. 여기에 중국산 저가 철강재 대량 유입되면서 가격 경쟁이 심화된 것도 요인이다. 지난 13일 한국무역협회의 '지난해 및 올해 1분기 중국 철강산업 동향'에 따르면 중국의 국가별 강재 수출 대상국 중 한국은 819만 톤(t)으로 2위를 기록해 지난해 대비 1.9%포인트(p) 증가했다. 또한 중국 강재 시장가격은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 이후 톤당 5000위안(한화 96만2500원) 이하로 하락하고 지난해 3월 이후 톤당 4000위안(한화 77만원)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10월 초순 이후 톤당 4000위안 이하로 하락했다. 이로써 국내 철강사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공급 과잉 문제도 심각해진 것이다.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한 것도 철강 업계 발목을 잡았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일(현지시각) 자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되는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한 바 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국의 미국향 철강 수출량은 268만t이며 무관세 쿼터로 수출해 왔으며 우리나라 생산 비율 중 미국 수출이 18.3%를 차지했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 쿼터가 폐지되면서 관세 부담과 함께 한국 철강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민동준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명예특임교수는 "수출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도 높고 관세 영향도 있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상황"이라며 "수출도 미국이 호의적이지 않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 경기가 안 좋으니 정부 등에서는 설비 투자 베네핏을 제공해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철강 산업 고도화를 위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설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강도 높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6-23 20: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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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벨리온·스탠다드에너지, AI 데이터센터 전력난 해결 위해…차세대 솔루션 공동 개발 [이코노믹데일리]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문기업 스탠다드에너지가 AI 데이터센터의 고질적인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양사는 지난 17일 ‘AI 데이터센터 특화 에너지 솔루션’ 공동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전략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폭증하는 AI 연산 수요에 비해 전력 공급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는 글로벌 AI 산업의 핵심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다. 협력의 핵심은 리벨리온의 저전력 AI 반도체 ‘아톰(ATOM)’과 스탠다드에너지의 바나듐 이온 배터리(VIB) 기반 ESS를 결합하는 것이다. AI 추론 작업 시 순간적으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할 때 화재 위험이 없고 고출력에 강한 VIB ESS가 신속하게 전력을 보조해 AI 서버 성능 저하를 막고 전력망의 부담을 줄여준다. 이는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GPU 기반 데이터센터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양사는 이미 리벨리온의 NPU 서버랙과 스탠다드에너지의 VIB ESS를 연동한 테스트를 마쳤다. 테스트 결과 VIB ESS는 AI 시스템의 순간적인 전력 수요에 0.003초 내로 반응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함을 확인했으며 이는 정전 시 비상전원공급장치(UPS)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저전력 반도체 기술과 고효율 ESS 기술을 융합한 AI 전력 인프라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고 공동 브랜드로 사업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성과 안정성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국가적 과제인 ‘소버린 AI’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는 “리벨리온은 GPU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전력 소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PU를 개발해왔고 이번 협력은 AI 반도체와 에너지 인프라에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스탠다드에너지와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AI 데이터센터 전력 모델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부기 스탠다드에너지 대표는 “이번 협력은 에너지 절감을 깊이 연구해 온 우리나라 스타트업 간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AI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에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이번 전략적 협약을 통해 만들어질 AI 전력 인프라 솔루션이 AI 전력 인프라의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리벨리온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6-18 16: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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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硏 "日 경제 회복, 금융완화·해외·부동산 '핵심'…국내 적용 참고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 산하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소멸 위기에 대한 일본의 대응 사례를 집중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 금융의 구조적 과제와 돌파구 모색에 나섰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연구소)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에서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한국 금융의 미래를 모색한다'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한 한국경제에 실질적인 정책·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일본 경제 전반을 심층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연구소 측은 1년여에 걸친 연구와 일본 현지 기관 및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경제·금융 분야 대응 사례를 분석한 심층 연구서인 '일본 경제 대전환'을 발간하고 한국 경제의 구조적 도전에 대한 해법 제언에 나섰다. 이날 발표에 나선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이 겪은 노후 빈곤, 부의 고령화, 경제 활력 저하 등의 문제를 조명하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와 금융권의 대응 전략을 분석했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의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주택 자산 활용, 고령친화 산업 성장, 간병·치매 보험의 진화, 대상속 시대에 세대 간 자산 이전을 위한 신탁 활용 등은 한국 사회에 즉각 적용 가능한 핵심 시사점으로 꼽힌다. 일본에선 신탁은행과 상업은행을 별도로 운영하며, 신탁은 일본 내에서 초고령화 시대의 만능 상품으로 지목된다. 아울러 국민들이 사적으로 연금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대표적 노후대비 상품인 'iDeCo(개인형 확정거출연금)'와 임직원 간병비용 보장보험, 간병휴직 소득보상보험 등은 일본에서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적절한 위험 대비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어 박정훈 소장은 "일본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공조를 통해 디플레이션(장기간 내수부진) 탈출 여건을 조성한 점 또한 한국 경제에도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실제 일본은 아베노믹스 3가지 정책 대응(대규모 금융완화·적극적 재정정책·획기적 성장전략)을 통해 정부가 재정 위험을 크게 높이지 않으면서도 성장 전략을 추진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일본은행의 국채 대량 매입을 통해 장기채 금리를 안정시키고, 물가하락을 방지하는 식이다. 앞서 2013년 3월 일본은행(BOJ)은 30년간 이어진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양적·질적 금융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정부는 재정 지출을 적극 확대해 명목 GDP 제고에 나섰다. 이와 함께 규제 개혁, 전략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대응, 해외성장시장 확보 등을 추진했다. 따라서 최근 일본에서는 전문 업체가 대신 퇴직 통보를 해주는 서비스인 '퇴직대행 서비스'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경제가 내수 회복과 기업 투자 확대가 이뤄지는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나타내는 현상으로 평가된다. 또 근래 국내 금융그룹의 주가가 급등하며 만성적인 저평가 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박정훈 소장은 "기반이 견고한 일본 금융그룹도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됐다"며 "국내 금융그룹도 장기적 관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국 금융그룹보다 앞서 성공적으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완료한 일본 금융사로는 3대 금융그룹인 MUFG, SMFG, 미즈호가 있다. 2021년까지 정체됐던 이들 금융그룹의 주가는 2024년엔 2.6~3.0배 뛰었다. 같은 기간 주가순자산비율(PBR) 역시 0.5 내외 수준에서 1에 가깝게 상승했다. 이런 배경엔 주주환원 확대도 있지만, 2021년부터 순이익이 가파르게 증가한 게 결정적이었는데, 특히 글로벌 사업이 실적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들 그룹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총영업이익은 2006년 1조2000억엔에서 2023년 6조1000억엔으로 다섯 배 급증했다. 전체 총영업이익 중 해외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15%에서 50%로 확대됐다. 이들은 1980년대부터 해외 진출에 나서면서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부터 본격 글로벌 사업을 확장했다. 2019년 이후부터는 양동전략(동남아 소매금융, 미국 기업투자은행)을 강화하는 한편, 비은행 및 핀테크 투자도 추진하며 전략을 다양화하고 있다. 연구소는 일본 부동산 금융도 주목했다. 주택 건설에 집중된 한국과 달리 일본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주거용의 2.7배에 달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상업용 부동산 관련 대출 총액이 증가했지만, 부채 의존도는 낮다는 점이다. 박 소장은 "일본 내 부동산 개발·공급을 담당하는 시행사와 리츠 모두 자금 조달의 중심을 자기자본에 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며 "부동산 개발부터 이후 운용까지 긴 과정에서 '책임있는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소위 '내 돈'이 투입되면 판단이 신중해지고, 부동산의 내재가치 제고에 집중하게 되는 반면 '빌린 돈'으로 빠르게 건축하고 매각 차익을 실현하려는 한국식 PF 모델은 금융 안정성을 위협한단 것이다. 그는 "일본의 부동산 금융 생태계의 자기자본 확대 전략, 도쿄 도심 재개발 성공 사례 등을 통해 한국 부동산 PF 시장의 개선 방향과 프로젝트 리츠 도입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미즈호 등 일본의 메가뱅크들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전환활동 목적으로 탄소다배출 기업인 발전사에 고효율 LNG 발전 시설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전환금융'을 적극 공급해 금융배출량(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연구소는 한국도 단순한 녹색금융을 넘어 전환 중심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선 디지털 전환이 다소 늦었던 일본 금융권이 정부의 스타트업 유치 정책과 기업 투자를 통해 빠르게 전환을 이뤄낸 사례를 소개하며, 핀테크 기업 투자 및 일본 메가뱅크와의 격차 해소를 위한 한국 금융기관의 전략적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박 소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 경제와 금융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적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저희 연구소는 우리금융의 싱크탱크로서 적시성 있는 금융 인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고객과 시장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금융업 발전에도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금융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시니어 고객 특화 금융상품 및 전용 콘텐츠 개발 등 시니어 통합 서비스 구축을 진행 중이며, 은행·증권·운용 등 그룹사 간 협업을 통해 신성장 기업 발굴 및 지원, 글로벌 금융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동양·ABL생명 인수를 통해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고령자·유병자 대상 상품개발과 돌봄·노후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고령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하고, 보험금 청구권 신탁상품으로 유가족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2025-06-18 14: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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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공약 나왔다…'전국민 AI' 쓰고 'R&D 예산' 대폭 늘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국민 AI’ 서비스 출시를 유도하고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을 국가 총지출의 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계기로 한 국가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방안과 함께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된 핵심 현안이다. 과기정통부는 17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과학기술·AI·디지털 분야 당면 과제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AI 정책 방향이다. 과기정통부는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을 맞춰 범국가적 AI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수정예 민간 전문가 중심의 국가AI위원회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AI 정책을 전담할 부처에 ‘AI 정책실’ 신설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독자 AI 모델 개발을 전폭 지원해 전 국민이 사용하는 AI 서비스를 출시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주요 목표로 제시됐다. R&D 예산 삭감으로 훼손된 연구 생태계 복원 의지도 명확히 했다. 과기정통부는 신속한 R&D 추가 재원 투입이 필요하다며, 국가 총지출의 5%를 R&D 예산으로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논란이 됐던 ‘풀뿌리 기초연구’ 과제는 내년에 1만 5천 개 수준으로 복원해 학문 다양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임을 알리고 재발 방지와 국가 전반의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핵심 현안으로 꼽았다. 이 외에도 통신비 세액 공제, 데이터 기본 제공량 소진 후 제한된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쓸 수 있는 QoS(서비스 품질 보장) 지원 등 민생 공약 이행 방안도 함께 보고됐다.2025-06-18 08: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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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냉장고·세탁기 11개 추가 [이코노믹데일리] 관세청은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에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 11개 품목을 추가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미국이 지난 12일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을 추가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향후 해당 품목들은 제품에 포함된 철강 함량 가치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나머지 비함량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적용받는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관장하는 국제표준 품목번호(HS코드)는 6단위까지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나 7단위 이후로는 각국이 자국 실정에 따라 달리 운영한다. 동일한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우리나라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미국 품목번호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6-17 18: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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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재계와 간담회…"정부·기업이 함께 위기 넘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재계 관계자들을 만나 경제 성장 방안을 논의하고 민관이 공조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로 합의했다.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경제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재용 회장은 "실용적 시장주의라는 국정 철학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재계와의 소통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세대 먹거리를 준비해야 한다"며 "삼성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바이오 투자를 늘리고 정통 산업에도 AI를 접목해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경제 위기도 대통령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민관이 힘을 합친다면 극복할 수 있다. 삼성도 예정된 국내 투자와 고용을 이행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태원 회장도 "취임 초기 바쁜 와중에 경재계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해줘 감사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주최한 간담회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오늘 자리를 민간이 공조히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혜를 모으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며 "기업 목소리에 꾸준히 귀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새 정부에서도 통상·산업 정책을 조율하는 데 고민이 많으실 걸로 사료되는 만큼 기업들도 정부화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자는 다음 차례 발언자로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지목했고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2025-06-13 18: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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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LNG 전용선 첫 확보…에너지 밸류체인 본격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그룹이 액화천연가스(LNG)전용선을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23일 전남 목포에 위치한 HD현대삼호에서 LNG전용선인 HL포르투나호 명명식을 열었다. 이 선박은 북미산 LNG운송에 최적화 된 전장 299m, 폭 46.4m, 적재 용량 17만4000㎥급 스펙을 갖추고 있다. 이는 1회 수송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가 약 12시간 사용할 수 있는 천연가스를 운반할 수 있는 수준이다. 포스코그룹은 HL포르투나호를 오는 27일 인도해 시운전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상업 운하에 투입할 계획이다. HD현대삼호가 선박 건조를 담당했으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LNG 장기 수입 계약 및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했다. 운항 관리는 에이치라인해운이 맡을 예정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번 전용선 도입을 통해 포스코그룹의 LNG밸류체인이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추가 전용선 확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2025-05-26 17: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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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춘계학술대회 성료 [이코노믹데일리] 우리나라 자동차공학을 대표하는 비영리 학술기관 한국자동차공학회가 지난 21일부터 제주도에서 개최된 2025 한국자동차공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성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춘계학술대회에는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등 자동차공학인 2000명이 참석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자동차공학 전 분야의 연구논문 900편을 발표하며 학술 교류도 진행했다. 한국자동차공학회는 자동차에 관련된 기술 동향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매년 춘·추계 학술대회를 개최 중이다. 지난 1986년부터 학술 대회를 통해 자동차 분야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을 발표하고 최신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학술대회 기간 중 개최된 기획 세션 역시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한국자동차공학한림원세션에서는 자동차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엔드 투 엔트(E2E) 자율주행 특별기획 세션에서는 AI 기반 E2E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및 정책 현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전기차화재대응기술 산학위원회 세션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 기술 동향과 배터리 열폭주 관련 개발 현황 등 화재로부터 안전한 모빌리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 연구 방향을 공유했다. 한국자동차공학회 관계자는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산·학·연의 전문가들이 자율주행, SDV, 사이버보안 등 보다 미래지향적 모빌리티 기술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한국자동차공학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가 프로그램을 개최해 우리 자동차공학인들이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5-23 18: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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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박스피 탈출', 이재명 '코스피 5000'…여의도 찾아 표심 전쟁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당은 1400만 개인 투자자 표심을 얻기 위해 여의도를 찾아 자본시장 공약을 내놓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박스피(박스권+코스피) 탈출'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가시대 5000 지수'를 내세우며 경쟁 중이다. 22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에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를 확립하고, 주주 보호를 통해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겠다"며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박스피'의 오명을 벗고 기업하기 좋고, 주식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김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10대 공약으로 '중산층 자산증식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먼저 세부 이행 방안에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을 제정해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해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언급했다. 또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장기주식이나 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연 4000만원, 비과세한도는 1000만원까지 늘려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으로 '주가지수 5000 시대 개막,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내세웠다. 주가지수 달성을 위해서 △중장기 산업·경제 성장 전략 수립 △글로벌선진국지수(MSCI) 편입 추진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주주충실의무 도입 및 집중투표제로 소액주주 보호 강화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봤다. 특히 이 후보는 지난달 거부권이 행사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도 지난달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업계를 만나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며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어섰는데 우리 국민도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박스피 탈출'을 강조하며 구체화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추가로 발표한 국내주식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해외 투자자 대상 대통령 주관 기업설명회(IR) 실시 △F4(경제부총리, 한국은행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민간 전문가 중심 금융경제자문위원회 신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을 제시했다. 또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 및 회계 부정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경제사범 주식시장 참여 제한 △물적 분할 시 모회사 일반 주주에 신주 우선 배정 △경영권 변경 시 의무 공개 매수 제도 운영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및 소집 기한 연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 후보 공약에 "허황된 코스피 5000 시대가 진짜 가능할지 싶다"며 "악법을 만들어 기업이 못 견뎌 나가게 해버리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수 없다"고 비난했다. 양항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 후보의 상법 개정안을 '기업붕괴법'이라고 비유했다. 양 위원장은 "이사 충실의무를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내용은 모든 기업을 글로벌 투기 자본의 사냥감으로 내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양당이 개인 투자자를 위한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는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증시 부양이 당장 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2025-05-22 17: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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