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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무료 증정" 소비자 기만에...공정위, 4개 상조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상조업체가 상조 계약을 하면 무료로 가전제품을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품 영업을 하다가 제재받았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웅진프리드라이프·보람상조개발·교원라이프·대명스테이션 등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한다. 위 4개 업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냉장고와 에어컨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거짓으로 기만해 거래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조 계약(만기 12∼20년) 외에 별도로 가전제품 할부매매 계약(만기 3∼5년)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었다. 계약 만기까지 할부 대금을 완납하는 동시에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전제품 대금을 돌려줬다. 소비자가 상품 만기까지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596만원(가전 177만원+상조 419만원)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기 전에 대금 반환을 요청하거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전제품 대금 177만원은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거짓·과장성 또는 기만성이 인정돼 할부거래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을 무료로 받는다고 오인하게 하거나 가전제품을 무료로 받는 조건을 은폐·축소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 대금, 납입 기간, 계약 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 환급금의 비율·지급 시기 등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10 15: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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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ABSTB 피해자 간담회 개최…"김병주 회장 출국 금지해야"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은서 수습기자]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ABSTB) 피해자들의 사례를 듣고 피해자들 구제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의환 비대위 상황실장은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 인지 여부와 관련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등급 하락 공시일 3일 전인 지난달 25일 오후 신용등급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다는 말과 인지하지 않았다는 말로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용등급이 하락한 다음에 회생절차 신청을 한 사건들을 조사해 보니까 가장 최장기간이 웅진이 회생 신청을 했을 때가 2개월이었다"며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계기로 2~3일 만에 회생 신청을 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며 적어도 지난 1~2월부터 회생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MBK 김병주 회장은 회피하지 말고 내일 정무위 현안 질의 시간에 국민과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번 사태 현황과 피해 구제 대책을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는 금융당국이 김병주 회장에 출국 금지를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가 물품 대금 지급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금융 기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ABSTB의 본질은 상거래채권"이라며 "이번 사태는 이와 상관없이 김병주 MBK 회장의 사재 출연 규모에 따라서 문제가 전체적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으며, ABSTB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출입국 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긴급 조치로 출국 금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3-17 18: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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