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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들, '화물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반대…"수출경쟁력 저하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수출 기업 10곳 중 7곳은 수출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주가 화물차 운전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운임을 법으로 정하는 것으로 운임이 과도하게 낮아져 운전자들이 무리한 운행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무역협회(KITA)가 23일 발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관련 설문조사’에서 수출 기업의 72.5%는 안전운임제 재도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19일부터 6일까지 수출기업 577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는데, 이번 설문조사 결과 수출 기업 대부분이 안전운임제의 도입 취지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안전 증진 효과와 관련해 85.1%는 효과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수출 기업은 안전운임제 재도입 시 물류비 부담 증가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43.5%)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과도한 시장 개입에 의한 비효율(19.5%), 화물자동차 안전과 무관(16.4%), 운수사·차주·수출입 기업 간 형평성 문제(13.8%) 등이 문제라고 답했다. 수출 기업의 91.4%는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할 경우 운임이 최소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2020~2022년 안전운임제 시행 3년간 컨테이너 내륙 운송 운임은 구간별로 25~42% 인상된 바 있다고 무협은 설명했다. 기업들은 안전운임제 대안으로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및 처벌강화(41.7%), 화물 운송시장의 다단계 위·수탁 구조 개선(37.2%) 등을 들었다. 이인호 무협 부회장은 “안전운임제는 각고의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의 사기에 찬물을 끼얹는 제도”라며 “우리 수출 기업의 9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가격경쟁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국회가 진지하게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2024-09-23 16: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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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국내 기업들과 '한국형 초대형 풍력발전기' 개발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두산에너빌리티가 발전 공기업 4곳, 풍력 전문 중소기업 7곳과 ‘한국형 초대형 풍력발전 시스템 공급망 원가절감 기술개발 국책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과제는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총 12개 참여 기업이 내년까지 10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기술을 개발해 부품 국산화율을 70%로 올리고 2027년까지 해상풍력 단지에서 실증 연구를 추진하는 국책 사업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목표하는 10㎿급 풍력발전기는 국내 저풍속 환경에 맞춘 모델이다. 발전기의 한쪽 날개 길이가 100m에 달해 평균 풍속 6.5미터초(m/s)에서도 이용률 30%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바람이 거의 안 불어도 24시간 중 7시간가량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과제 주관기업으로 10㎿급 풍력발전기 설계·조립·설치·실증 전반을 담당한다. 또 각종 시험 평가에 쓰이는 장비를 마련하기 위해 약 500억원을 연구·개발(R&D)과 설비 증설에 투입할 예정이다. 손승우 두산에너빌리티 파워서비스BG장은 “이번 과제는 한국형 초대형 풍력발전기가 품질, 비용, 납기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외국산 풍력발전기가 공격적으로 진출하는 국내 풍력 시장에서 에너지 안보 기반을 다지고 국내 풍력 생태계 활성화에도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2024-09-12 17: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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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반도체 경쟁력은 설비…기업 부담 덜어줘야"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반도체 공급 역량과 시장지배력을 지속하기 위해선 설비투자 증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3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한국신용평가 자료 등을 통해 '반도체 공급역량 및 원가경쟁력 향상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글로벌 '메모리 3사'로 꼽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D램 반도체 공급 증가 요인에서 설비 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2020년 8%에서 2020~2022년 53%로 대폭 상승했다. 같은 기간 '기술발전' 요인의 비중은 92%에서 47%로 크게 줄었다. 이 같은 현상은 낸드플래시 반도체에서도 나타났다. 공급 증가요인에서 설비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3%에서 42%로 크게 증가한 반면 기술발전의 기여도는 97%에서 58%로 크게 감소했다. 보고서는 "반도체 미세화 난이도가 상승하면서 기술발전보다는 설비증설을 통한 공급능력 확대가 경쟁력 강화의 주요한 요인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결국 라인 증설을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입과 자금 확보 여부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또 반도체 업계 설비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보조금 지급 여부가 원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금액의 30%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경우 감가상각비 감소로 반도체 생산에 최대 10%의 원가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해석이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감가상각비는 영업비용 대비 상당한 비중(약 40% 중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생산능력과 원가경쟁력"이라며 "설비투자 보조금 지급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조기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언했다.2024-06-13 14: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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