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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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5천500만원 축소…가계대출 억제 위한 정부의 새 규제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가계대출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5500만 원 축소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이 6천만 원인 차주가 은행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 가정)로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한도는 4억 원이었지만, 이날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어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3억 6400만 원으로 5,500만 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주담대 한도는 3억 8300만 원까지 가능해 한도가 3500만 원가량 감소한다. 새 규제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 조건에 따라 한도 감소율도 다르게 적용된다. 주기형(5년)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수도권 한도는 4%, 비수도권은 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혼합형(5년 고정+변동금리) 대출 한도는 각각 8%, 5% 줄어들고, 변동금리는 13%, 8%로 축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규제 강화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가계대출 급증세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비수도권보다 더 높게 적용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선택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기간 중 금리 인상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월 1단계 규제를 시행한 데 이어 이날부터 2단계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가 0.75%p로 높아지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8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29일 기준 8조 원이 늘어나며, 이는 2021년 7월 9조 6천억 원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부동산 상승세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막차 수요, 주가 폭락으로 인한 저가 매수를 위한 신용대출 급증 등이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1조 7천억 원) 감소했다가 4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 모기지론 등 정책자금 대출에도 제동을 걸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수요와 공급 정책을 통해 과열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진정시켜야 한다"며 "금리 인하로 인한 주택 대출 문제는 시장 원리에 따라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시행 이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10월 이후 전세대출과 정책 모기지 등으로 DSR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하는 등 강력한 추가 규제에 나설 계획이다.2024-09-01 12: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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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금융지원 본격화…기업銀·신보, 최대 30억 대출 [이코노믹데일리] 티몬·위메프(티메프)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정산 지연' 피해 판매자 대상 금융지원이 본격화된다. 판매자가 기존에 갖고 있는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가능하고, 추가 자금 융통을 위해 IBK기업은행도 나섰다. 7일 금융위원회와 종소벤처기업부는 전날 티메프 피해자 대상 5600억원 규모 세부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지원 요건을 확정한 후 발표했다. 정부가 집계한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2745억원까지 불어났다. 먼저 자금난에 직면한 피해 판매자들을 위해 기존 대출과 보증을 최대 1년 만기연장 해주거나 상환유예 하기로 했다. 대출과 보증은 모든 금융사에 있는 사업자 및 법인대출에 한정한다. 다만 사업자와 무관한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다. 구체적으로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지난 5월 이후 티메프에서 매출이 있었던 업체라는 사실도 증명해야 한다. 티메프 각 홈페이지에 있는 판매 페이지를 통해 지난 5월 이후 결제내역을 뽑아 금융사에 제출하면 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비롯해 △저축은행 △보험사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에서 빌린 사업자대출은 모두 지원된다. 티메프 매출 채권을 담보로 국민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에서 빌린 선정산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이날부터 가능하다. 앞서 선정산대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SC제일은행은 만기연장에 따른 대출이자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환대출 전환 및 만기 연장은 정산일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업체에 적용돼 판매업체가 단기 연체에 따른 신용도 하락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조치도 동반된다. 신한은행도 피해 판매자들에게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이날부터 지원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신한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티메프 올해 5~7월 정산내역 자료가 필요하며, 지난달 중순 이전부터 원리금 연체가 있거나 폐업한 경우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제외된다. 앞서 국민은행은 티메프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금난 지원을 위한 상환유예, 이자 캐시백, 장기 분할상환 등 3종으로 구성됐고, 피해 판매자가 보유한 선정산대출 잔액에 대해 최장 6개월까지 원금 상환 유예지원도 진행 중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선정산대출금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이자율 인하 등 조치로 소상공인 고객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한 자금 지원도 나선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신보)은 '3000억원 이상 협약 프로그램'을 개시해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전국 99개 신보 지점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를 거쳐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내주는 방식이다. 금리는 연 3.9~4.5%(보증료 0.5~1%)로 빌릴 수 있고, 일반 중소기업 대출보다 1%p 이상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빨리 공급하고, 3억~30억원 구간에는 업체 한도에 따라 일부 금액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신보는 오는 9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고,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자금 집행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연대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들은 신보의 일반 보증상품 또는 자산유동화증권(P-CBO)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신보 P-CBO 보증은 개별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도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산 지연 금액을 한도로 중진공은 10억원까지, 소진공은 1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중진공은 심사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소진공은 직접 대출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이번 주 5000억원가량 유동성 자금을 수혈하고, 필요 시 지원 규모를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정산 기일 단축을 위한 입법 절차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행법상 정산 기일(40~60일)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만 한정돼 있다. 따라서 그동안 이커머스 업체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아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을 자체 보유하면서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 차입 효과를 봤다. 피해 업체들은 지연된 정산 금액이 그대로 피해액으로 쌓인 셈이다. 당정은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법안을 개정해 적용 대상 업종을 플랫폼·PG사까지 확대하고, 정산 기한도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판매 대금을 은행 등 신용이 있는 제3자가 별도 관리하는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해 판매 대금 별도 의무 관리 제도도 마련한다. 은행 등이 소비자 결제 대금을 보관하다가 물품 배송이 완료되면 사업자에게 주는 방식이다.2024-08-07 10: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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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산대출' 불똥 튄 은행권…'티메프 사태' 대응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대응을 위해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수습에 나섰다. 두 회사가 기업 회생 신청을 하면서 납품 업체 줄도산 우려마저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도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상생금융 차원의 추가적 방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해 은행 실무진들과 TF를 구성하고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과 소상공인의 실제 대출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은행별 지원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올해 5월까지 집계된 티메프의 물품 대금 미정산 규모는 2100억원으로 추산된다.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1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티메프가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기습적으로 신청하면서 입점 업체들의 줄도산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도 피해 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금융 지원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피해 업체에 대한 기존 대출·보증 최대 1년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 선정산대출을 취급해 온 KB국민·신한·SC제일은행은 대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선정산대출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 고객이 은행에서 판매 대금을 먼저 지급받고, 정산일에 은행이 이커머스로부터 정산금을 대신 받아 자동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커머스는 통상 상품 판매 후 정산까지 길게는 몇 달이 소요돼 주로 자금이 필요한 판매자들이 이용한다. 티메프 입점 판매자가 은행에서 받은 선정산대출 규모는 8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티메프 등 큐텐그룹 입점 판매자들의 대출 규모는 총 839억2000만원으로 전체 대출금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사별로 △티몬월드(447억4000만원) △티몬(288억1000만원) △위메프(103억7000만원) 등이다. 은행들은 이들에 대한 선정산대출 취급을 잠정 중단하고 큐텐그룹의 다른 계열사들 대출은 열어뒀다. 하지만 티메프 사태 여파로 지난달 31일 결국 인터파크쇼핑과 AK몰에 대한 대출 취급도 잠정 중단했다. 국민은행은 인터파크 오픈마켓과 AK몰, 신한은행은 AK몰에 대한 선정산대출 취급을 멈췄다. SC제일은행은 인터파크쇼핑 선정산대출을 신규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티메프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5600억원을 투입했다. 티메프에 입점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0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이 대표적이다. 정산 지연액 만큼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 안에서 지원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선정산대출 외에도 티메프 관련 대출 규모를 파악 중이다. 또 이번 사태가 금융권 전체 리스크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이번에도 은행들에 상생금융 차원으로 이자 감면이나 부채 탕감 등 추가적 방안을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 수습을 위해 정부도 나선 만큼 은행들도 추가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티메프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선정산대출금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이자율 인하 등 조치로 소상공인 고객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소상공인들이 정산 대금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기업 재도약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SC제일은행은 만기 연장이나 장기 대출 전환 등을 검토하고 있다.2024-08-02 11: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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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7월 수해피해 고객 특별지원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생명은 이달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 피해를 입은 고객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한화생명 보험가입 고객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융자대출 이용 고객은 6개월간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수해 피해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모바일, 홈페이지, 팩스, 스마트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로 사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한화생명은 보험금 청구가 접수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보험료 납입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한화생명 고객센터 및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점을 방문해 자필로 특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융자대출 이용 고객은 한화생명 융자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접수 시 재해피해확인서(지방자치단체 발급 가능)와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확인 서류(피해자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경우)를 지참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다. 한화생명은 과거에도 집중호우나 태풍, 지진 등 재해나 대형 화재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 바 있다.2024-07-16 09: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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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한도 또 축소…주기·혼합형 금리 유리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등 금융권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다음 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로 더 강하게 적용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스트레스 DSR에 적용되는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 비율이 기존 25%에서 50%까지 높아진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가산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축소시키는 제도다. 최근 국내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까지 도달하면서 정부가 올해 초부터 관리 차원으로 시행했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DSR 40%, 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다. 기존에는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했지만 올해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체계로 변경되면서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산 금리 폭은 더 커지는 반면 한도는 줄어든다. 가산 금리는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와 최근 5년간 최고 금리의 차이(한국은행 집계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 기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한은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최고 금리는 5.64% 수준이며 5월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향후 금리가 오르게 되면 늘어날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의미로 신규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이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 주담대를 연 4% 변동금리로 받을 경우 현재 스트레스 DSR(가산금리 0.38%)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3억7700만원이다. 하지만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받으면 가산 금리(0.75%)가 2배 가까이 높아져 대출 한도는 3억5700만원으로 1단계(3억7700만원)보다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특히 2단계는 은행권 주담대를 비롯해 2금융권 주담대, 은행권 신용대출도 스트레스 DSR 적용을 받아 소비자들의 한도 축소 체감도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5년 1월 1일 이후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도 예고돼있어 대출 문턱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단계에서는 표준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100%에 이르고 적용 범위가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돼서다. 이에 따라 점차 은행권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수위가 강해지면 변동금리가 아닌 주기형이나 혼합형(고정+변동금리) 금리 상품을 고르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해당 상품들은 스트레스 금리 영향이 덜해 대출 한도 축소 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3일 기준 705조3759억원으로 지난달 말(703조2308억원) 대비 2조1451억원 불어났다. 은행권 관계자는 "다음 달 2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올 하반기 가계대출의 증가 폭은 상반기 대비 둔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했다.2024-06-17 16: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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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2.4%로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12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4%로 상향했다. 한경연은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품목 수출이 빠르게 호전되며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뜻하는 경제성장률은 전년(2023년) 대비 상반기 2.9%, 하반기 1.9%로 각각 예측됐다. 내수는 고환율·고물가 흐름이 완화되고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누적되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는 등 민간 부채 위험이 주요 변수"라고 설명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 부진 장기화와 중동 지역 전쟁 위험이 변수로 지목됐다. 그러나 한경연은 주요국의 경기가 회복하고 있고 인공지능(AI)을 앞세운 정보기술(IT) 시장이 급성장하며 수출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고 국제유가 변동폭이 커진 가운데서도 전년 대비 2.7% 수준에서 내수 부진 영향으로 안정될 것으로 관측됐다.2024-06-13 18: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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