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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피' 현실로…증권가 코스피 목표치 줄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뒤 시장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와 증시 부양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권사들이 일제히 하반기 코스피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무난히 3000선을 돌파하는 것은 물론 3150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5.41p(0.87%) 떨어진 2894.62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10.54p(0.36%) 떨어진 2930.57에 출발했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는 소식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코스피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한 직후 전날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 이날 이달 처음으로 하락한 채 마무리했다. 이 기간 코스피는 7.25% 급등했다. 특히 지난 11일 지수는 지난 2022년 1월(2902.79) 이후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했다. 올해 코스피는 2400.87에 출발했는데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부 부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파로 지난 4월에는 2328.94까지 급락했다. 현재 코스피는 올해 들어 이날까지 20.57% 급증하며 상승세를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코스피 5000 시대를 내걸며 증시 부양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토큰증권 제도화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추진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소액주주 보호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도 공언한 바 있다.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증권사도 코스피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 하반기 코스피 목표치는 2450~3150에 형성됐다. 각 사는 신정부 출범 후 주가 부양책과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기대된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코스피 가장 높게 전망한 곳은 한국투자증권이었다. 한국투자증권은 하반기 코스피 범위를 2400~2900대에서 2600~3150으로 높였다. 주주환원 확대와 기업이익이 개선되면서 자기자본이익률(ROE)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유진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은 코스피 상단을 3100으로 상향했다. 대신·현대차·NH투자증권 모두 올해 코스피가 300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유안타증권은 2450~2900선에서 등락할 것으로 봤다. 하반기 가장 낮게 관측한 곳은 iM증권으로 하반기 코스피가 2500~2850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했다. iM증권은 신정부 정책 기대감과 경기 부양책으로 상반기 2분기 말부터 3분기 강세를 보이지만 하반기 미국 소비와 수출 둔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KB증권은 내년 상반기 코스피가 3240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 리스크 불확실성이 올해 3분기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증시는 달러 약세, 내수 부양책, 자본시장 개혁 추진으로 강세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코스피가 무난하게 3000선에 안착할 것이라고 보면서 주요 법안 통과 여부가 향후 시장 흐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지만 밸류 정상화 만으로 3000까지 도달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상법개정안 등 대기 중인 법안들의 현실화 여부에 따라 주주환원 확대, 지배구조 개편으로 지수 하단은 점차 높아질 전망"이라고 관측했다.2025-06-13 16: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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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찾은 李대통령…"불공정거래 적발하도록 개선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자본시장의 중심인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았다. 국내 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적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11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신종 수법에 대응해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취임 이후 코스피 지수가 6거래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자본시장 활성화 개선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나' 이렇게 생각한다"며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현장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밝힌 주가지수 5000 시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말했다. 코리아디스카운트에 이 대통령은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주변에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며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배당 소득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개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 상장법인 배당소득에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이 대통령은 "그런 것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관련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재범률이 평균 29%를 상회한다면서 신속하지 못한 조사와 미흡한 제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너무 늦게 사법적·형사적 조치가 이뤄지거나 너무 수위가 낮아서 재범 우려가 높다는 것이 '국장(국내 증시)'을 허약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후보 시절부터 여러 번 말씀하셨다"며 "자본시장을 투명하지 못하게 오염시키는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의원 발의안이 배당소득세 개편 방안이 될 것인지 질문에 "주식거래 현장을 찾아가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부분을 세우는 날이었다"며 "법안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어려운 자리"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2025-06-11 16: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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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첫 외부 행보는 '한국거래소'…'불공정거래' 근절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외부 행보로 자본시장의 중심인 여의도를 찾았다. 후보 시절부터 증시 부양과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한 만큼 의지를 다시 한번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것을 제외하면 첫 외부 일정으로 여의도를 찾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강조하고자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했다. 또 거래소 직원과 만나 금융 시장 흐름을 살피고 국내 증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10대 공약으로 '주가지수 5000 시대 개막,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내세웠다. 주가지수 달성을 위해서 △중장기 산업·경제 성장 전략 수립 △글로벌선진국지수(MSCI) 편입 추진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주주충실의무 도입 및 집중투표제로 소액주주 보호 강화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지난 4월 거부권이 행사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거래소를 찾은 것은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 이후 7개월 만이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1999년 12월)과 윤석열 전 대통령(2023년 1월) 이후 세 번째다.2025-06-11 13: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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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3년5개월 만에 '2900' 안착…'3000' 코앞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3년5개월 만에 2900대까지 올랐다. 시장에서는 올해 30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오전 9시 46분 2903.46까지 올랐다. 코스피가 2900선을 넘긴 것은 지난 2022년 1월(2902.79) 이후 3년5개월 만이다. 코스피는 전장 대비 15.47p(0.54%) 오른 후 이날 2887.32에 개장한 뒤 2900선까지 오른 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는 오전 11시 기준 2889.50을 나타냈다. 코스피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전날인 2일부터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코스피는 7.79%(2692.91→2903.46) 급증했다. 대선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기대감이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코스피 5000시대를 내걸며 증시 부양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토큰증권 제도화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추진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소액주주 보호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도 공언한 바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오전 11시 기준 개인은 849억원 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85억원, 기관은 402억원 매수 중이다. 코스닥 지수는 같은 시각 전일보다 11.44p 상승한 782.64를 나타내고 있다. 이수경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올해 당장 코스피 5000에 도달하기는 어려우나 신정부 출범과 함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며 3000에 근접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주가지수 레벌업에 대한 기대가 뜨겁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째를 맞는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거래소 임직원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국내증시 부양책 및 활성화 대안을 논의했다.2025-06-11 11: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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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이재명 시대 개막…토큰증권 법제화 청신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2715922930.jpg)
이재명 시대 개막…토큰증권 법제화 청신호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토큰증권 제도화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공약으로 토큰증권 법제화를 예고하면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최종 불발된 만큼 '공약(空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한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이다. 부동산, 가요 저작권, 그림, 가축 등의 자산을 소액 지분으로 나눠 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토큰증권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경우 고가 자산과 권리 기반 자산에 투자가 가능해져 투자 접근성과 자산 다양성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 당선인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서 토큰증권을 조속히 법제화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채, 미술품, 특허 등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의 제도권 거래를 허용하고, 장외유통플랫폼도 제도화해 유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상 토큰증권에 대한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가이드라인을 통해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2년이 지났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까닭에 조각투자로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회사는 샌드박스(규제 유예) 방식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당선인은 올 초 "토큰증권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고부가 가치 금융산업 및 혁신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전략적 전환점이 되고 경제 글로벌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기간 민주당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을 위해 선거대책위원회 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4월 민주당 정책자문그룹에 합류하면서 토큰증권발행 관련 정책안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토큰증권 법제화는 이전 정부에서 여야 모두 합의된 사안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슈로 처리되지 못했다. 토큰증권 법제화 정책은 경쟁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내걸었던 만큼 차기 정부에서 올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당선인은 토큰증권 제도화 외에도 ‘주가지수 5000 시대’를 목표로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추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소액주주 보호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도 공언한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토큰증권을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이 다루지 못했던 실물 기반 자산에 대한 소액투자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핵심 과제"라며 "발의된 법안들을 볼 때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입법 방향에는 공감대가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약속하면서 새 정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가장 먼저 마련될 것"이라며 "토큰증권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론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결국 무산됐던 만큼 신중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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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프로그램 1년…상장사 참여 저조, 차기 정부 연속성 '불투명'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세우며 도입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정작 상장사의 참여와 성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책 지속성마저 불확실해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27일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백서에 따르면, 작년 5월 가이드라인 시행 후 총 153개 상장사(본 공시 148사, 예고공시 5사)만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19사(전체의 14.02%)가 참여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겨우 34사(1.89%)에 그쳤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 공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집중된 이후 급감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 열기가 식는 모습이 뚜렷하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상장사 자발적 참여로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해 한국 증시의 만성적인 저평가 문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러나 1년간 공시 수는 153건에 그치며 실질적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문제는 대형 상장사 일부에만 참여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가증권시장 참여 상장사도 대형주 위주에 머물러 코스닥, 중소형주의 실질적 참여 확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거래소가 지난해 9월 내놓은 코리아밸류업지수 편입 105개 종목 중 59곳(56.19%)만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해, 지수의 대표성과 실효성도 의심받고 있다. 올해 들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상장사는 △5월 5곳 △4월 19곳 △3월 15곳 등 한 달에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그마저도 현대퓨처넷, 하나마이크론, 농심 등 일부 대형사 위주다. 거래대금 역시 지수 출시(5조633억원) 이후 7개월 만에 2조8321억원으로 반 토막이 났고, 밸류업지수 자체도 3.69% 상승(1023.16→1060.92)에 그치며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일각에서는 상장사들이 밸류업 공시 이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로 ‘실질적 인센티브 부족’, ‘부담되는 규제 및 정보 공개’, ‘명확하지 않은 정책 지속성’ 등을 꼽는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의 대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 시 정책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높다. 한국거래소 측은 "미공시 대형 계열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중소 상장사의 공시 유인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참여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내년부터 정기변경 시 밸류업 공시 기업에 대해 지수 편입 우대를 약속했으나, 이 역시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치권도 증시 부양,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는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주가지수 5000 시대’ 달성을 위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주주충실의무 도입,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증시 신뢰 회복 정책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가상자산 ETF 허용, ISA 한도 확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MSCI 지수 편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제도 변화와 후속 조치가 없다면 밸류업 정책도 무용지물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한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야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공감하고 있지만, 정권 교체 이후 후속 조치나 대안 정책이 미흡하다면 국내 증시 부양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도 "정치권에서 증시 부양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책 인센티브 등 실제 참여 유도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다면 현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밸류업 프로그램은 도입 1년이 지나도록 참여 저조, 정책 실효성 논란, 정권 교체에 따른 연속성 불확실성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실질적인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참여 기업에 대한 강한 인센티브, 중소형주 공시 확대, 제도적 뒷받침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야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새로운 정부 출범 후 밸류업 정책에 대한 후속 조치나 대안이 될 수 있는 다른 정책이 도입되지 않으면 국내 증시 부양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2025-05-27 16: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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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박스피 탈출', 이재명 '코스피 5000'…여의도 찾아 표심 전쟁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당은 1400만 개인 투자자 표심을 얻기 위해 여의도를 찾아 자본시장 공약을 내놓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박스피(박스권+코스피) 탈출'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가시대 5000 지수'를 내세우며 경쟁 중이다. 22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에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를 확립하고, 주주 보호를 통해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겠다"며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박스피'의 오명을 벗고 기업하기 좋고, 주식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김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10대 공약으로 '중산층 자산증식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먼저 세부 이행 방안에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을 제정해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해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언급했다. 또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장기주식이나 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연 4000만원, 비과세한도는 1000만원까지 늘려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으로 '주가지수 5000 시대 개막,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내세웠다. 주가지수 달성을 위해서 △중장기 산업·경제 성장 전략 수립 △글로벌선진국지수(MSCI) 편입 추진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주주충실의무 도입 및 집중투표제로 소액주주 보호 강화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봤다. 특히 이 후보는 지난달 거부권이 행사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도 지난달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업계를 만나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며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어섰는데 우리 국민도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박스피 탈출'을 강조하며 구체화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추가로 발표한 국내주식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해외 투자자 대상 대통령 주관 기업설명회(IR) 실시 △F4(경제부총리, 한국은행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민간 전문가 중심 금융경제자문위원회 신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을 제시했다. 또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 및 회계 부정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경제사범 주식시장 참여 제한 △물적 분할 시 모회사 일반 주주에 신주 우선 배정 △경영권 변경 시 의무 공개 매수 제도 운영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및 소집 기한 연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 후보 공약에 "허황된 코스피 5000 시대가 진짜 가능할지 싶다"며 "악법을 만들어 기업이 못 견뎌 나가게 해버리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수 없다"고 비난했다. 양항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 후보의 상법 개정안을 '기업붕괴법'이라고 비유했다. 양 위원장은 "이사 충실의무를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내용은 모든 기업을 글로벌 투기 자본의 사냥감으로 내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양당이 개인 투자자를 위한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는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증시 부양이 당장 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2025-05-22 17: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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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개미 표심 잡기 혈안…가상자산 ETF에 입 모은 이재명·김문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70303428311.jpg)
개미 표심 잡기 혈안…가상자산 ETF에 입 모은 이재명·김문수 [이코노믹데일리] 다음달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이 개인 투자자 표심을 잡기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을 내세우며 경쟁하고 있다. 대선 후보자들은 1400만 개인 투자자를 겨냥한 공약은 주가지수 5000 시대 달성, 중산층 자산 증식 프로젝트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가지수 5000 시대 개막'을 목표로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적극 추진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주가조작 가담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약속했다. 특히 이 후보는 청년 자산 형성 방안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제시했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를 출시하고 거래 수수료 인하를 통해 투자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청년층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계좌만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중산층 자산 증식 프로젝트'를 내세우며 개인투자자 보호와 자산 증식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금융사 가상자산 직접 투자 제한 폐지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을 통한 가상자산 시장 보호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함께 장기 주식 보유자 및 펀드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배당소득세를 분리 과세해 주주환원 강화를 약속했다. 추가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연 4000만원, 비과세 한도를 1000만원까지 확대해 세제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양당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개인 주식 투자자는 1409만8359명에 달한다. 여야 모두 1400만 투자자 표심을 겨냥해 시장 활성화 공약을 핵심으로 내세운 셈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사가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게 되면, 가상자산 변동성이 금융시장과 금융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 확대를 둘러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적용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장사에 한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더 나아가 비트코인 ETF를 국가 전략 재산으로 비축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가상자산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개인투자자뿐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기관투자자 유치까지 목표로 한다. 전문가들은 여야 모두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개인 투자자 표심을 잡기 위한 '표심 경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현물 ETF가 도입되면 증권계좌만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 시장 활성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동시에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과 금융시장 연계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현물 ETF 도입은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정식 인정하는 의미"라며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 증권시장에까지 전이될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선 이후 새 정부에서도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우선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양당 모두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을 발의한 만큼, 새로운 디지털 자산 시장 개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2025-05-20 0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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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처벌 예고한 정부, 법 개정 지연에 3년째 공회전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사의 부실 시공에 대한 강력한 처벌책으로 제시된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 발표 3년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건설사의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내놓은 대책이었지만,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건설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반복되며 노동자와 시민이 목숨을 잃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2022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 시공 근절 방안’ 중 하나인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 제도는 건설사가 시공한 시설물에서 중대한 손괴가 발생해 일반인 3명 이상 또는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하면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과, 5년 내 두 차례 부실 시공이 적발될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건설사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해당 제도를 시행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필수적이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으며, 지난해 8월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건설업계의 긴장감도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처음에는 법제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논의가 흐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통계를 보면 제도 시행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건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22년 238명, 2023년 244명에 이어 올해도 200명이 넘는 노동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25일에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공사 중 교량 거더가 무너지면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대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강력한 처벌책을 발표한 만큼 이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감시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사고 후 대책을 발표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제도가 실질적으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등의 감시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3-05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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