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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구글 반독점 1심 최종 판결…"크롬 매각 불필요, 데이터는 공유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을 문제 삼아 제기한 ‘세기의 반독점 소송’ 1심이 5년 만에 마무리됐다. 법원은 구글의 핵심 자산인 ‘크롬’ 브라우저 매각은 불필요하다고 판결하며 구글의 손을 들어줬지만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향후 검색 시장의 지형 변화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로이터와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2일(현지시간)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해소를 위한 1심 최종 구제책 판결에서 미 법무부가 요구했던 ‘크롬 브라우저 매각’과 ‘애플 등에 대한 수익 공유 계약 금지’를 기각했다. 이는 구글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할 수 있게 한 판결로 구글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게 됐다. 앞서 메흐타 판사는 지난해 8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그 독점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는 절차였다. 미 법무부는 구글의 독점적 지위가 △자사 웹 브라우저 ‘크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매년 수백억 달러를 지불하며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탑재시킨 계약 등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이들 자산의 매각과 계약 금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메흐타 판사는 크롬과 안드로이드 매각은 불필요하며 애플 등에 지급해 온 비용 역시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구글의 사업 구조 자체를 해체하는 대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구제책을 설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메흐타 판사는 구글에 두 가지 핵심 의무를 부과했다. 첫째, 온라인 검색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사와 검색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 구글은 그동안 “데이터 공유는 사실상 지식재산권(IP)을 매각하라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반발해왔으나 법원은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데이터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둘째, 구글이 스마트폰 등 기기 제조업체들과 경쟁사 제품의 사전 설치를 금지하는 독점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이용자들이 다양한 검색 엔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판결은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MS) 이후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반독점 소송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아왔다. 1심 판결은 구글의 완승에 가깝다는 평가다. 판결 내용이 알려진 직후 구글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8%가량 급등하며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입증했다. 하지만 법적 다툼은 끝나지 않았다. 구글은 이미 검색 시장 독점이 불법이라는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며 법무부 역시 이번 구제책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양측의 항소와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질 경우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앞으로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쪼개기’라는 최악의 위기는 넘겼지만 ‘데이터 개방’이라는 새로운 숙제를 안게 됐다.2025-09-03 07: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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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자체 브라우저 '웨일' 첫 해외 진출지로 베트남 낙점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자체 개발한 웹 브라우저 ‘웨일(Whale)’의 첫 글로벌 진출지로 베트남을 낙점하고 현지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글 크롬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베트남 시장을 교두보 삼아 동남아 전역으로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1일 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베트남 법인은 최근 웨일 개발자 채용에 나서는 등 현지 맞춤형 서비스 출시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AI 기반 웹 브라우저를 해외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시점과 국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웨일의 첫 해외 무대로 베트남을 선택한 이유는 ‘해볼 만한 시장’이라는 전략적 판단 때문이다. 웹 트래픽 분석 업체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크롬의 베트남 웹 브라우저 점유율은 61.8%로, 인도네시아(86.4%)나 태국(70.1%)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베트남에는 이용자 3,000만 명을 확보한 토종 브라우저 ‘콕콕’이 존재해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네이버가 베트남에서 쌓아온 인지도와 사업 경험도 중요한 기반이다. 네이버는 동남아 지역 중 유일하게 베트남에 법인을 두고 있으며 현지 IT 채용 포털로부터 ‘최고 IT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했다. 또한 2022년에는 현지 에듀테크 기업 ‘페니카 그룹’과 협력해 웨일 기반의 스마트 교육 환경을 구축한 성공 사례도 있다. 네이버는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웨일에 ‘클로바X’와 ‘챗GPT’ 등 생성형 AI 검색 기능을 탑재하고 페이지 번역 기능을 강화하는 등 AI 기반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장기적으로 네이버는 웨일을 단순한 브라우저를 넘어 로봇 OS ‘아크마인드’, 차량용 브라우저 등으로 확장해 차세대 현금 창출원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베트남에서의 성공 여부가 웨일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09-01 23: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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