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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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청약 받으려 '위장전입'에 '위장이혼'까지 #. 경기 고양시에 사는 A 씨는 주민등록상으로는 모친과 장모와 함께 살고 있다. 모친과 장모는 각각 서울에 따로 살고 있지만 이들의 주소지만 A 씨의 거주지로 위장 전입한 것이다. A 씨는 지난해 분양한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의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으로 당첨됐다.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은 65세 이상 부모나 조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한 가구만 지원할 수 있다. #. 어린 두 자녀를 홀로 키우는 B 씨는 지난해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한부모 가족 가산점을 받아 당첨됐다. 하지만 B 씨는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혼 관계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당첨이 취소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B 씨 부부가 한부모 가족 가산점을 받아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가 올해 상반기(1~6월)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장전입과 부적격 사례 등 145건을 적발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분양 단지 가운데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단지 40곳 2만3839채를 조사한 결과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127건은 주택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당첨 취소뿐만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나머지 18건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로 곧바로 당첨을 취소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위장 전입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전 한 시행사는 신축 아파트 ‘로열층’에서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물량이 나오자 저층에 당첨돼 계약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공급했다가 적발됐다. 부적격, 계약 포기로 남은 물량은 먼저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한 뒤 무순위 청약, 선착순 공급 순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잔여 물량을 불법 공급한 사례는 16건에 달했다.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는 특별공급 자격 등을 얻기 위한 위장 이혼 사례 3건과 탈북민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와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에 당첨된 브로커도 적발됐다.2024-11-21 09: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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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은 지난 7일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는 민간 자본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문제가 없음을 검증한 것으로 착공까지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 위례과천선은 연장 28.25㎞, 정거장 약 15~17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방식은 혼합형 방식(BTO+BTL)이다. 위례과천선은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처음 포함되고, 제3·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었지만, 사업성 부족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지연됐다. 그러다 대우건설이 2021년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대우건설은 사업성 향상을 위해 과천, 위례, 압구정을 연결하는 Y자형 노선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위례과천선은 경기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강남구 신사동(압구정)까지 연결되는 남북 노선과 송파구 문정동(법조타운)까지 연결되는 동서 노선으로 운영된다. 위례과천선 민간투자사업은 내년 상반기 제3자 제안공고 후 하반기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착공은 2026년 말~2027년으로 예상되며, 예상 공기는 6년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위례과천선을 통해 위례, 과천을 포함한 인근 택지지구 주민들의 교통 인프라와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사업이 오래 지연된 만큼 신속한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4-11-08 09: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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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평당 평균 분양가 2000만원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경기도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가 처음으로 2000만원을 넘어섰다. 1년 전 대비 140만원 가량 높아진 수준이다. 공사비 상승과 서울을 중심으로 시작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경기권역까지 퍼진 것이다. 12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1~8월)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분양한 51개 단지의 아파트(임대 제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201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868만원보다 143만원 높아진 값이다.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판교, 동탄, 남위례 등 서울 근교 분양도 많아 분양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평균 분양가가 가장 높았던 지역은 과천시로 3.3㎡당 3410만원이었고, 성남시 3279만원, 광명시 3101만원, 안양시 2901만원, 군포시 2831만원 등의 순이었다. 성남시는 올해 ‘산성역 헤리스톤’,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 ‘판교 테크노밸리 중흥S클래스’ 등 남위례·판교 권역 중심 입지에서의 분양이 늘면서 지난해 2428만원보다 무려 851만원(35.1%) 증가했다. 화성시는 지난 7월 동탄에서 청약자 11만6621명을 모집한 ‘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엘리움 더시그니처’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2000만원대로 책정되면서 작년1524만원보다 460만원(30.2%) 증가한 1984만원으로 조사됐다. 고양시는 올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장항지구에서 2개 단지(고양장항 아테라·고양장항 카이브 유보라)가 분양했음에도 분양가가 지난해 2067만원보다 221만원(10.7%) 상승한 2288만원으로 집계됐다. 오산시는 올해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오산세교2 한신 더휴’ 등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고 시장에 나왔지만, 지역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 1370만원에서 올해 1507만원으로 137만원(10%) 불어났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사비가 크게 상승한 데다 서울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상승세가 경기까지 퍼지면서 분양가 상한제 단지임에도 주변 시세와 가격이 비슷해지는 효과까지 보이고 있다”며, “분양가야말로 청약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연내 분양 단지 중에서도 비교적 합리적인 곳이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4-09-12 09: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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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토지임대부 주택 추가 사전예약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마곡지구와 고덕강일지구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백년주택)에 대한 추가 사전예약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SH는 지난 2022년 12월 고덕강일 3단지 1차 사전예약을 시작으로 고덕강일 3단지 2차 사전예약, 마곡지구 10-2단지, 마곡지구 16단지, 위례 A1-14블록에 대한 사전예약을 차례로 실시했다. 총 1856세대 모집에 7만2128명이 신청해 평균 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SH는 마곡지구 10-2단지를 시작으로 고덕강일 3단지의 추가 사전예약을 올 3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사전예약은 지난 5월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과는 별개로, SH가 사전예약을 실시했던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단지에 대한 것이다. 마곡지구 10-2단지는 본청약 예정 시기가 내년 12월로 가장 앞선 단지로 당첨 시 2026년 7월 정도에 빠른 입주가 가능하다. 세부적인 공급규모와 시기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SH가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준공이 가까운 시점에 본청약을 진행하는 후분양 단지"라며 "백년동안 거주할 수 있는 최고 품질의 아파트를 합리적인 분양가에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관련해 전매제한 기간 후 사인 간 거래 가능,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에 관한 법령 개정이 완료돼 시행 중"이라며 "이번 추가 사전예약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4-07-11 17: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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