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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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라이프, KB골든라이프케어에 500억원 규모 유상증자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KB라이프가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의 사업 확대, 신사업 투자를 목적으로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요양 시설, 서비스 기업으로 현재 △위례 빌리지 △서초 빌리지 △은평 빌리지를 비롯해 총 7개의 시설을 운영 중으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시설을 확대하고 각 빌리지와 병설된 데이케어센터 운영을 통해 고객 연계성과 운영 효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된 자금은 통합 케어 시스템 개발, 정보 보호 네트워크 고도화 등 정보 통신 기술(ICT) 기반의 미래형 서비스 구축에 집중적으로 활용된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광교 빌리지', '강동 빌리지' 등 신규 요양 시설을 개소할 예정으로 KB골든라이프케어 공식 홈페이지에서 입소 신청을 받고 있다. KB라이프 관계자는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 확대와 디지털 기반의 시니어 케어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요양 산업을 선도하는 KB금융그룹 계열사로서 지속가능한 시니어 돌봄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2025-06-02 17: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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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3차 TV토론, 개헌·사법 리스크·尹 관계 두고 설전 [이코노믹데일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TV 토론회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치개혁과 개헌 문제를 둘러싼 후보들의 날카로운 신경전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김문수 후보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 정치개혁·개헌, 각론 두고 이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치 개혁은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는 제대로 된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현 정치 상황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개헌 방향에 대해 계엄 요건 강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민 기본권 및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를 지적하며 민주당을 향한 '독재' 프레임에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는 삼권분립 정신 위에 서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다수당을 이용해 대통령, 총리, 감사원장 등을 탄핵하고 31명을 탄핵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를 "삼권분립 파괴이자 괴물 정치, 괴물 독재의 신호탄"이라고 규정하며, 이낙연 전 국무총리까지 언급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자연스럽게 토론과 협치가 등장할 것"이라며 "개헌을 원한다면 개헌을 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인 자신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거대 양당에 권력 구조 개편을 맡기면 기득권 세력끼리 권력을 나눠 갖는 개헌 야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헌법 자체를 부정하고 탄핵에 반대한 세력은 개헌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차별과 불평등을 타파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내란 반복 방지를 위한 조항 수정과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시작으로, 평등·노동·농민·기후정의 헌법 등을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재격돌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다른 후보들과의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허위사실 공표죄 등으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도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유죄 판결 시 대통령직 수행의 어려움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시도에 "황제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후보 주변 인물들의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자신을 향한 기소들이 "김 후보가 속한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을 보여준다"고 반박하며 "증거가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멀쩡했겠나"라고 되물었다.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면 되고, 국회에서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변 인물 사망 관련해서는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며,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공세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라며 "외교적 불리함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부정부패 연루 시 당직을 정지하는 당헌 80조를 이 후보의 1심 유죄 후 삭제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후보는 대북 송금 관여 의혹을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로 일축하며 진상 규명을 자신했고, 당헌 개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당원 중심의 민주적 정당으로 바뀌었다"고 답하며 개혁신당의 허은아 전 대표 강제 사퇴 의혹을 언급하며 대응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사면권 두고도 설전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및 사면권 행사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중의 핵심 측근 윤상현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받았다가 내부 분란 때문에 그만둔 것 같다"며 김 후보를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지칭하며 "김 후보 당선 시 상왕 윤석열, 즉 반란 수괴가 귀환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이라며 "오히려 이 후보가 부패, 부정, 비리, 범죄의 우두머리"라고 맞받아쳤다. 이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 유죄를 받으면 사면할 건가"라고 묻자, 김 후보는 "재판 시작한 사람을 보고 벌써 사면할 거냐는 질문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김 후보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셀프 사면할 건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2025-05-27 23: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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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이재명 대표 항소심·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 뒤흔드나' [이코노믹데일리] 이번 주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굵직한 결정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숨 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정국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단순히 개인의 정치적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 지형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 헌재,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가늠자’ 될까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했다. 국회는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국정 공동 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별검사’ 후보자 미의뢰 △대통령 관련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의결 등 총 5가지 사유를 탄핵의 근거로 제시했다. 헌재의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는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두 사건은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라는 핵심 쟁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수사기관 기록의 증거 능력, 내란죄의 형법상 위반 여부 등 절차적 쟁점에서도 상당 부분 겹치는 지점을 안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이들 쟁점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은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섣부른 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신중론 또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같은 날인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며 윤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바 있어 금번 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정치적 운명 ‘기로’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서 내려진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하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항소심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향후 야권 전체의 지형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하지만 정치적 입지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반면 무죄나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여야 정치권은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선고 하루 전인 25일에도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으로 연일 법원을 오가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초읽기’…정국 불확실성 최고조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선은 주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으로 쏠리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지만 아직까지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선고 2~3일 전에 선고일이 공지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26일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과거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점 그리고 선고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주 금요일인 28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헌재 인근 학교들이 탄핵 선고일에 임시 휴교를 결정한 것 또한 28일 선고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달 마지막 목요일인 27일 정기 선고일에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한 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관들 간의 의견 조율이 난항을 겪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미뤄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경우 대한민국 헌정사는 또다시 격랑에 휩싸이게 되며 조기 대선이라는 예측 불허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헌재의 결정 시점과 내용에 따라 정국은 극심한 혼돈과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2025-03-23 1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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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제6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6개 안건 원안대로 가결 대신증권 사옥이 위치한 서울 중구 대신파이낸스센터 [사진=대신증권] [이코노믹데일리] 대신증권은 서울 송파구 대신위례센터에서 제64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건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건 △이사 선임 건 등 안건 6개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사 선임 건에서는 사내이사로 송혁 부사장이 재선임됐다. 사외이사에는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김창수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김성호 행복세상 이사장 △한승희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조선영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장 등이 재선임됐다. 대신증권은 연결 재무제표를 △영업수익 4조939억원 △영업이익 836억원 △당기순이익 1442억원 등으로 확정하고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건도 승인했다. 배당안과 관련해 △보통주 1주당 1200원 △우선주 1250원 △2우선주 1200원을 배당키로 했다. 배당 기준일은 오는 26일이다.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는 "지난해 대신증권은 국내 10번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는 성과를 이뤘다"며 "자본 증가를 바탕으로 주주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탁월한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2025-03-21 20: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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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극동아파트 리모델링사업 건축심의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25일 제2차 건축위원회에서 '옥수극동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을 비롯, 총 2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옥수극동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위례 복정역세권 복합2블럭 개발사업이다. 총 1032세대(기존 900세대, 분양주택 132세대)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복합업무단지도 건립된다. 옥수 극동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은 성동구 옥수동 428번지 일원의 노후된 15층(900세대) 아파트를 수직 증축ㆍ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지하 5층, 지상 19층, 1032세대(기존 세대 900세대, 분양 세대 132세대) 공동주택과 공공기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건축위원회는 단지 내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평ㆍ수직 동선을 계획하도록 개선하고, 인근 지역주민 공원 접근성 강화를 위해 보행연결통로를 확보토록 했다. 아울러 단지 주변 학교와 연계된 공공기여시설(작은도서관ㆍ독서실)을 계획해 지역주민과 함께 누리며 소통하는 단지가 되도록 했다. 위례택지개발지구 4단계 사업의 마지막 개발인 복합2블럭에는 복정역에서부터 공원, 위례택지개발지구 주거단지를 공공보행통로로 연결하는 대규모 업무시설 단지가 들어선다. 이번 심의로 해당 사업부지에는 연면적 86만1243.90㎡, 지하5층, 지상 10층 규모의 업무시설을 건립한다. 숙박시설 1동과 지하1층에는 판매시설이 조성된다. 건축위원회는 복정역에서 위례택지개발지구 주거단지의 길목역할을 하는 복합2블럭의 공공보행동선 단차를 개선하고 복정역과 근린공원을 연결하는 저층부의 열린 공개공지를 다채롭고 활기찬 공간으로 구성토록 유도했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위례택지개발지구 복합2블럭은 송파구 건축허가를 거쳐 2026년 초 착공한다. 복합2블럭에 대규모 업무복합시설 조성으로 서울 동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2025-02-26 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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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천2구역도 재정비촉진구역 승인... 1729가구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의 ‘마천2구역’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됐다. 최고 41층 1729가구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마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경관심의 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183 일대에 위치한 마천2구역은 (7만7338.4㎡)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내 위치하고 있다. 촉진지구 내 다수의 재개발사업이 진행·완료되고 향후 위례선 트램 정거장 신설도 예정돼 있다. 또 성내천 복원도 계획 중인 만큼 이같은 도시 변화에 발맞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마천2구역은 2014년 촉진구역 해제 이후 약 11년만에 용적률 300% 이하, 총 1729가구 규모의 촉진구역으로 재결정됐다. 최근 결정된 거여새마을, 마천5구역에 이은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의 마지막 촉진구역 결정이다. 추후 해당 지구는 인구 약 6만명, 1만6000가구 규모의 신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촉진계획 결정은 지하철역 및 초등학교 등 도시·주거의 편의성, 성내천 복원에 따른 수변의 쾌적성을 단지 내에 갖추고 이웃과 함께 누리는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계획 내용을 담고 있다. 마천역 주변은 기존 지형 단차를 활용해 선큰 형태의 입체광장을 계획 중이다. 어르신·어린이 등 보행약자의 편의성 증진과 더불어 지하철역 접근로와 단지 내 주거공간의 자연스러운 분리를 유도했다. 또 복원 예정인 성내천변 일대는 단지 내 휴식·여가 등 특화형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해 수변명소로 계획 중이다. 보행체계 측면에서는 마천초·마천역 일대 다수의 보행자를 고려해 보도 확폭 및 공공보행통로 신설, 단지 내 차량진출입을 최소화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생활기능을 강화했다. 생활 서비스 기능 측면에서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공공시설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공공지 및 국공립 어린이집 등이 확충될 예정이다. 위례선 개통에 따른 환승역세권 전환 및 지역주민의 보행일상기능 강화를 위해 준주거지역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복합용도시설을 계획했다.2025-02-2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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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계 휴정기… '이재명 재판' 재판부 의지에 달렸다 전국 각급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매주 한두 차례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이 이 기간 뒤 신년 1월 7일 재개된다.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 역시 휴정기를 마친 뒤 서울고법 항소심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대장동 사태의 '본류' 격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은 새해 1월 6일 재개된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통상 전국의 다른 법원들도 서울고·지법과 비슷한 기간에 휴정기를 정한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이 가능하다.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평소처럼 진행된다. 이밖에 사건 접수나 배당 등의 법원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2024-12-22 09: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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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