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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그룹 父子 첫 독대…윤동한 "말뿐인 사죄보다 행동변화 중요"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을 찾아가 단독 면담을 가졌다. 윤 부회장은 최근 이어진 갈등 상황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윤 회장으로부터 소송 취하 등 실질적인 변화는 끝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12일 윤 부회장의 요청으로 경영권 분쟁 이후 첫 단독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부회장은 콜마비엔에이치 경영권과 관련 불협화음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죄했으며, 윤 회장도 이를 진지하게 들으며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부회장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경영권 갈등의 핵심 사안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지 않아 이번 회동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회장은 “어떠한 사안이든 진정한 화해와 신뢰 회복은 말뿐인 ‘사죄’가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과 ‘실천’이 따를 때 가능한 일”이라며 “만남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실제로 취하는지를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콜마그룹은 윤 부회장이 2019년 윤 회장으로부터 지주사인 콜마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아 최대 주주로 오르며 사실상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됐지만, 여동생 윤여원 대표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을 두고 갈등이 시작됐다. 콜마홀딩스가 지난 4월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이사회 개편을 요구하며 남매가 대치했다. 여기에 윤 회장이 딸 편에 서서 지난 5월 윤 부회장에게 2019년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걸면서 부자 갈등으로까지 번졌다. 지난달 말에는 대전지방법원이 콜마홀딩스가 이사회 개편을 위해 신청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지만, 윤 회장과 윤 대표가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새롭게 다시 소송전이 이어졌다. 최근 윤 회장이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서를 내면서 직접 이사 복귀 시도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윤 부회장에 대주주 지위를 물려주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윤 회장은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검사인 선임 신청도 제기했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회사의 업무 집행과 재산 상태 조사를 위해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사 해임, 주주대표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의 전 단계에 해당한다. 윤 회장은 신청서에서 “콜마홀딩스 최대주주 지분을 승계한 아들 윤 부회장의 전단적 행위와 이사회의 파행적 운영을 언급하며 부정행위 또는 법령,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2025-08-18 14: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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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약업 브리프] 셀트리온, 공급내역 지연 보고로 과징금 5585만원 부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8/20250818090125137908.png)
셀트리온, 공급내역 지연 보고로 과징금 5585만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셀트리온이 의약품 공급내역을 제때 보고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디엑스앤브이엑스의 자회사 에빅스젠은 자체 개발한 차세대 약물 전달 기술(ACP)을 미국 바이오 기업에 약 5000억원 규모로 이전하는 대규모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다. 대원제약은 영유아 및 어린이 전용 쿨링 패치 신제품 '콜키 열냉각시트'를 출시했다. ◆셀트리온, 공급내역 지연 보고로 과징금 5585만원 부과 셀트리온이 의약품 공급내역을 제때 보고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셀트리온이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를 즉시 보고하지 않아 ‘약사법’ 제47조의3 제2항 및 관련 시행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판매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585만원을 부과했다. 처분 대상 재품은 △트룩시마주(리툭시맙) △도네리온패취175mg(도네페질) △램시마펜주120mg(인플릭시맵) 등 3개 품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조·수입업자는 의약품을 공급할 경우 즉시 전산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셀트리온의 지연 보고가 공급내역 거짓 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련번호 보고는 유통 이력 추적의 핵심 절차로, 지연·허위 보고는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며 "기업 규모에 맞는 내부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엑스앤브이엑스 자회사 에빅스젠, 5000억원 규모 글로벌 기술 수출 계약 디엑스앤브이엑스의 자회사 에빅스젠이 자체 개발한 차세대 약물 전달 플랫폼 ACP (Advanced Cell Penetration Peptide) 기술을 미국 바이오 전문 기업에 약 5000억원 규모로 이전하는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에빅스젠은 디엑스앤브이엑스가 66.2%의 지분을 보유한 신약개발 전문 기업이다. 이번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통해 에빅스젠은 ACP 특허의 제한적 독점 전용 실시권을 파트너사인 미국 바이오 전문 기업에 부여하고 해당 기업은 자사의 신약 개발 후보 물질에 적용한다. 계약금과 개발 마일스톤에 따른 기술료는 총 5000억원 규모이며 상업화 이후 10년간 별도의 로열티도 지급된다. ACP 플랫폼은 독자적인 구조로 설계된 펩타이드 기반 약물 전달 기술로 다양한 약물과의 결합과 혼합만으로도 체내 조직과 세포에 약물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특히 동물실험에서 약물 전달의 가장 큰 난관으로 꼽히는 뇌혈관장벽(BBB, Blood–Brain Barrier)을 통과해 손상된 운동 기능을 개선 시키는 성과를 입증하며 CNS (중추신경계) 타깃 치료제 개발의 한계 극복 가능성을 보여줬다. 한성준 에빅스젠 대표는 "첫 글로벌 기술 수출 계약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입증했다"며 "추가 협력과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권규찬 디엑스앤브이엑스 대표는 "이번 계약을 통해 에빅스젠의 ACP 플랫폼 기반 BBB 투과 기술의 라이선스 진행은 물론 디엑스앤브이엑스의 다른 파이프라인 라이선스 논의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대원제약, 독일 피부 연구기관서 인증받은 '콜키 열냉각시트' 출시 대원제약은 영유아 및 어린이 전용 쿨링 패치 신제품 '콜키 열냉각시트'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콜키 열냉각시트는 갑작스러운 발열 시 간편하게 이마에 부착하는 쿨링 패치로 약국 유통 열냉각시트 제품 중 유일하게 독일 피부과학 연구기관 더마테스트로부터 최고 등급인 5 Stars를 획득했다. 또한 무색소·무향·저자극의 부드러운 시트에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알로에베라 성분이 함유돼 있어 어린이의 안전과 편의성, 신뢰성 있는 품질을 앞세웠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보호자의 실질적인 편의를 함께 고려한 제품"이라며 "이번 열냉각시트 출시를 시작으로 ‘콜키’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어린이 호흡기 관련 비의약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8-18 09: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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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산재 사망사고 직보"…건설사 옥죄는 정부, 구조 개선은 뒷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감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건설업계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직접 보고를 지시하고, 면허취소까지 언급하자 고용노동부는 경제적 제재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건설사들은 사고 감축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공사에만 책임을 지우는 방식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최고경영자부터 안전을 직접 챙겨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예산의 규모를 늘리고, 전 임원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정부는 안전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방식을 논의 중”이라며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한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복잡하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인명사고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최근 DL건설 사고 보고를 받은 직후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면허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산재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지난 13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사망사고 재발 시 건설업 등록 말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가능케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시공사에 책임을 집중시키는 반면, 건설 산업의 구조적 병목에 대해서는 근본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업계는 사고 책임의 범위를 시공사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발주·설계·감리 등 모든 참여 주체가 공동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공 발주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부터 공사비 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는 지적이다. 최저가 낙찰로 이어진 결과, 안전예산은 줄고 공기는 촉박해진다. 김 장관이 “안전보다 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정작 그 관행을 조장한 주체가 정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영국은 2015년 개정된 ‘건설설계관리규제법(CDM)’을 통해 발주자에게도 안전 책임을 명확히 부여했다. 해당 규정은 건설 프로젝트 참여자 전원에게 안전 및 위험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발주자를 최종 책임 주체로 규정한다.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과 관리 체계를 갖출 의무도 발주자에게 있다. 시공사에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길 수 없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또 다른 구조적 문제는 이른바 ‘십장’ 중심의 작업 문화다. 건설업은 공정 특성상 다수의 비정규직과 외주 인력이 투입되는 프로젝트형 산업이다. 십장들이 작업개시서 없이 먼저 작업을 시작한 뒤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는 사례는 흔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개시서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십장은 개시서 없이 작업을 먼저 해놓고 다른 현장을 다녀오는 식의 ‘두탕’이 일상화돼 있다”며 “수천 세대 규모 현장에서 이를 완전히 통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작업 방식은 대형사조차 통제하기 어려운 비제도권의 사각지대로, 십장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 없이는 안전 확보의 실효성 역시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강한 제재 조치는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 일방적 제재는 결국 ‘책임 떠넘기기’로 귀결될 수 있다.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데 돈을 아끼지 말라”는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 구조 안에서 비용을 아끼게 만든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도 예외일 수 없다.2025-08-18 08: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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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두나무에 법인세 226억 추징금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 두나무 2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나무는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26억3500만원의 법인세 등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두나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공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월 30일 추징금 부과를 고지했으며 두나무는 고지세액을 납부했다. 두나무의 추징금은 226억3500만원으로 2분기 순이익(976억원)의 23%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에 회사 측은 "내부통제 및 관리강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두나무는 금융당국과도 제재 관련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월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한 바 있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총 4만4948건을 지원하고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두나무는 FIU 제재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회사 측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지적된 위반사실들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2025-08-17 15: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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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콜마 윤동한·상현 부자 독대…소송 취하는 '미지수' [이코노믹데일리]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을 찾아가 첫 독대를 했다. 윤 부회장은 최근 이어진 갈등 상황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부자(父子) 간 소송 취하 등은 미지수로 남았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윤 부회장은 지난 12일 서울 모처에서 윤 회장을 만났다. 두 사람의 만남은 저녁 식사까지 이어져 비교적 부드러운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취하나 향후 그룹의 경영방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콜마그룹은 윤 부회장이 2019년 윤 회장으로부터 지주사회 콜마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아 최대 주주로 오르며 사실상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됐지만 여동생 윤여원 대표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을 두고 갈등이 시작됐다. 콜마홀딩스가 지난 4월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이사회 개편을 요구하며 남매가 대치했다. 여기에 윤 회장이 딸 편에 서서 지난 5월 윤 부회장에게 2019년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걸면서 부자 갈등으로까지 번졌다. 지난달 말에는 대전지방법원이 콜마홀딩스가 이사회 개편을 위해 신청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지만, 윤 회장과 윤 대표가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새롭게 다시 소송전이 이어졌다. 최근 윤 회장이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서를 내면서 직접 이사 복귀 시도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윤 부회장에 대주주 지위를 물려주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다. 이 신청에는 윤 회장과 딸인 윤 대표, 김치봉 콜마비앤에이치 전 대표, 김병묵 콜마비앤에이치 전 대표, 유정철 콜마비앤에치 부사장 등 8명을 사내이사로, 2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담겼다. 이와 더불어 윤 회장은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검사인 선임 신청도 제기했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회사의 업무 집행과 재산 상태 조사를 위해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사 해임, 주주대표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의 전 단계에 해당한다. 윤 회장은 신청서에서 “콜마홀딩스 최대주주 지분을 승계한 아들 윤 부회장의 전단적 행위와 이사회의 파행적 운영을 언급하며 부정행위 또는 법령,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2025-08-15 1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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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장관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기업 옥죄기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내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 관련 경제적 제재 방안은 기업을 옥죄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평가원에서 열린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리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올해 시공순위 상위 20개사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단장인 김주영 의원과 박해철·박홍배·정진욱 의원도 동석했다. 김 장관은 “작년 한 해 산업현장에서 58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이 중 절반 가까운 276명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율은 10대 경제강국, K컬처 선도 국가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를 ‘중대재해 감축 원년’으로 선언하고, 고용부를 포함한 정부 전 부처가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7157개 건설현장을 포함해 총 2만6000개 사업장에 산업안전감독관 전원이 2인 1조로 투입돼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위험요인은 즉시 시정하고, 불이행 시 예외 없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특히 “중대재해와 임금체불은 발생 구조가 근본적으로 같다”며 건설업의 다단계·불법 하도급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그는 “밑단으로 갈수록 돈은 줄고 위험은 전가되는 관행이 사고를 만든다”며 “비용 절감 차원의 안전소홀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적용할 다양한 경제적 제재를 논의 중인데, 이를 단순한 옥죄기로 봐서는 안 된다”며 “사고 발생 시 손실이 훨씬 크다는 인식을 심어, 안전보다 공기나 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반드시 바꾸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CEO들에게 “재해의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고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노동자는 안전관리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위험 알 권리와 참여 권리, 위험 회피 권리를 보장할 것을 당부했다. 우수 사례로는 삼성물산의 ‘제안자 인센티브제’와 ‘작업 중단 하청사 손실보상제’를 소개했다. 김 장관은 “끝단의 노동자도 위험 개선 요구를 자유롭게 제기하고,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이런 경영철학이 전 건설업계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기업 현장의 구조적 어려움도 잘 알고 있다”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겠다”고 덧붙였다.2025-08-14 16: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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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1500억원 규모 과징금 결정...GA에 고객 정보 무단 제공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동양생명이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고객 정보를 무단 제공해 금감원으로부터 15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제재심의에서 동양생명이 자회사형 GA에 고객 데이터를 제공한 건에 대해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매출액의 최대 3% 수준인 15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동양생명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2094억원) 대비 51.6% 감소한 1014억원,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1641억원) 대비 47.1% 감소한 868억원을 기록하는 등 실적 하락세에 직면했다. 같은 기간 신계약 보험계약마진도 3029억원으로 전년 동기(3435억원) 대비 11.8% 하락했다 과징금에 관해 동양생명은 제3자에게 고객 신용 정보를 넘긴 것이 아니라 업무 위탁 형식이었다는 입장이다. 동양생명의 신용정보 제공 행위가 업무 위탁으로 인정되면 1500억원대 과징금이 수억원대 과태료로 대폭 낮아질 수 있다. 기존 과징금 규모가 확정 될 시에는 올해 상반기 순익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현재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둔 상황으로 동양생명의 제재 수준에 따라 신한라이프·라이나생명 등 비슷한 안건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타 보험사의 제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2025-08-14 09: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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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신세계免 인천공항서 철수할까…임대료 갈등 동반성장 해법은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업계 간 해묵은 임대료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적자를 이유로 임대료 40% 인하를 요청했지만 공사는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임대료 인하 불가’란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어 동반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최악의 경우 철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가 표면적으로 면세점에 우호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철수한다면 공사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양측 모두 공정성·법적 리스크를 지키면서도 실제 부담을 완화하는 다변수 연동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신라와 신세계는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공사를 상대로 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입 부진, 개별 관광객의 소비 패턴 변화, 고환율 등으로 인해 면세점 이용자가 급감해 현재의 임대료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의 면세 임대료 산정 방식은 지난 2023년 재입찰 이후 ‘출국객 수×승객 1인당 임대료(UPR)’로 변경됐다. 이 때문에 출국객이 늘면 임대료가 자동으로 상승하는 구조가 형성됐다. 문제는 여객 수는 회복됐지만 한 사람당 지출액(객단가)이 팬데믹 이전보다 약해져 매출은 늘지 않고 임대료 부담만 커진 상황이다. 공사는 사업자들의 임대료 조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2차 임대료 인하 조정에도 불참하기로 했다. 총 10년의 계약 기간 중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높은 임대료를 감액해 달라며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사안의 본질이라고 봤다. 공사 측은 “신라와 신세계에서 적자의 주된 이유로 조정을 요청한 현 임대료는 공개 경쟁입찰에서 각사가 직접 제시한 금액”이라며 “양 회사는 최저수용금액 대비 투찰률 160%가 넘는 임대료를 제시해 10년간 운영권을 낙찰받았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당시 공개경쟁 입찰 과정에서 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금액은 사업권 당 DF1 5346원, DF2 5616원으로 신라와 신세계는 각각 8987원(168%), 9020원(161%) 등 비교적 높은 가격을 제시해 낙찰받았다. 공사 측은 고가 투찰로 사업권을 획득한 후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입찰 취지와 공공성, 기업의 경영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사업자들의 임대료 조정 요청 사유인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시장 환경 변화는 사업 특성상 내재한 매출 변화 요인으로 임대료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임 감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에 응할 경우 배임 또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소지와 타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사의 완강한 태도에 신라·신세계는 철수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로 인한 적자를 감내하는 것보다 위약금을 내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철수할 경우 양사가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은 각각 2000억원 안팎이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2018년 임대료 부담에 약 1900억원 규모의 위약금을 납부하고 3개 사업권을 공사에 반납하기도 했다. 만약 신라·신세계가 철수할 경우 공사에 연간 수천억원대의 임대료 수입 공백이 발생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새 사업자를 들이기 위해 재입찰을 진행할 경우 계약 준비 기간인 약 6개월~1년간 수익이 끊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번 낮아진 임대료는 다시 끌어올리기 어려운 구조로 공사의 장기 수익성에 악영향을 준다. 이에 면세점과 공사가 동반 성장하기 위해선 다변수 연동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객 수는 늘었지만 객단가와 환율이 떨어지면 임대료 인상 폭을 자동으로 줄이고, 반대로 매출 여건이 좋아지면 임대료가 조금 더 오르는 ‘임대료 산정 자동 조정 장치’를 두는 식이다. 특정 기간에 한해 임시로 조정하는 ‘한시 계수 완화’도 방법이다. 중국 단체관광 비자 완화나 국제행사 등 특별한 수요 환경 변화가 있는 시기에만 계수를 낮추고, 이후 매출·여객 수 여건이 회복되면 감소분의 일부를 사후 정산하는 ‘스텝다운·스냅백’ 구조다. 이렇게 하면 공사 입장에서는 공정성을 지키면서도 면세점이 숨 쉴 시간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2025-08-14 09: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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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사망' 사업장, 영업정지·입찰 제한…중대재해 반복 땐 등록말소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른 사업장은 영업정지와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재해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시하는 의무도 새로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근절 종합대책’을 9월 중 확정 발표한다. 13일 고용부가 밝힌 추진 계획에 따르면 다수 또는 반복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 범위와 중복 부과를 확대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안전조치를 피하면서 이득을 얻는 구조를 끊겠다”며 “법을 지키지 않아 이득을 보면 더 큰 손해가 나도록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건설사 영업정지와 입찰 제한 요청 요건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이다. 앞으로는 이를 ‘연간 다수 사망’으로 바꾼다. 올해 포스코이앤씨처럼 한 번에 1명씩 숨져도 여러 차례 사고가 나면 제재 대상이 된다.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나면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건설업 외 산업재해 다발 업종도 인허가 취소 사유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법제처와 협의한다. 금융권 대출 심사와 평가에 재해 이력을 반영해 위험 사업장의 자금 조달을 제한한다. 사법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시정 지시 위주였던 감독 방식을 바꿔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사법 조치한다. 대검찰청과 협의체를 구성해 중대재해 기업을 신속히 송치와 기소하고 필요하면 장관이 직접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제도도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을 부여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해 현장 감시망을 촘촘히 한다. 추락이나 끼임 질식 외국인 등 사고 유형별로 맞춤 대책을 마련해 밀착 관리한다. 영세 철골과 지붕공사에는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철골 추락방지 시설은 지상에서 설치한 뒤 인양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기록 의무를 신설하며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체험형 안전교육과 온라인 기초 교육을 제공한다. 신고 체계도 개편한다. 이달 중 온라인과 모바일 기반의 ‘안전한 일터 신고센터’를 열어 안전보건조치 위반 신고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원청의 책임도 한층 무거워진다. 원청은 하청노동자 재해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벌점과 형사처벌을 병행한다. 고용부는 이런 계획을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전문가와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권 차관은 “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와 예방 지원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번에는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지속 가능한 변화와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도화선이 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는 전국 63개 시공현장을 불시 감독 중이다. 현재 37곳의 감독을 마쳤으며 11일부터 본사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2025-08-13 14: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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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무료 증정" 소비자 기만에...공정위, 4개 상조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상조업체가 상조 계약을 하면 무료로 가전제품을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품 영업을 하다가 제재받았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웅진프리드라이프·보람상조개발·교원라이프·대명스테이션 등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한다. 위 4개 업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냉장고와 에어컨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거짓으로 기만해 거래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조 계약(만기 12∼20년) 외에 별도로 가전제품 할부매매 계약(만기 3∼5년)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었다. 계약 만기까지 할부 대금을 완납하는 동시에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전제품 대금을 돌려줬다. 소비자가 상품 만기까지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596만원(가전 177만원+상조 419만원)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기 전에 대금 반환을 요청하거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전제품 대금 177만원은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거짓·과장성 또는 기만성이 인정돼 할부거래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을 무료로 받는다고 오인하게 하거나 가전제품을 무료로 받는 조건을 은폐·축소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 대금, 납입 기간, 계약 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 환급금의 비율·지급 시기 등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10 15: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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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되나…업계 '초긴장'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사고가 거듭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를 포함한 강력 징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부처가 즉각 검토에 착수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이 긴장 속에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6일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며 “중대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제재를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올해 네 번째 사망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한 지 불과 엿새 만이다.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인명사고다. 경찰은 외국인 동료 근로자 10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고 당시 상황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건설면허 취소(등록 말소)와 공공입찰 금지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 취소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지고 있다. 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면허기준 미달, 부정행위, 기타 위반행위 등이 확인되면 건설사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사고 발생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례는 1997년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하다. 성수대교 붕괴 참사(1994년) 3년 후 건설면허가 박탈됐다. 포스코이앤씨가 등록 말소될 경우 28년 만에 두 번째 사례가 된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은 전면 불가능하며, 재취득하더라도 수주 이력이 초기화돼 관급공사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사실상 막힌다. 일각에서는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거론된다.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민간·관급 사업 모두에서 신규 계약과 입찰 참가가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최종 판결 전까지 영업은 지속할 수 있다. 건설업계는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사고는 업계 전반의 고질적 문제”라며 “면허 취소가 현실화되면 산업 전반이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전날 17개 소속 단체 부단체장과 건설연구기관이 참여한 전담팀(TF)을 발족하고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건단련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전면 재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2025-08-06 17: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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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합법화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실수요 시민의 생활 불편과 이행강제금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지원에 나선다. 정부가 전국 15만동에 달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합법화 조치를 검토하는 가운데, 서울시도 발맞춰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6일 브리핑을 열고 △행정 지원 △조례 개정 △제도 개선 등 3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조사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에서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창틀·지붕 등 작은 시설물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되면서 시민 부담은 더 커진 상황이다. 이에 시는 25개 자치구와 건축사회 협력 아래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설치, 시민이 사후 신고를 통해 합법화 가능 여부를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완화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이뤄진 증축은 기존 위반 건축물도 한시적으로 사후 추인이 가능하다.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1년으로 한정된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려, 소규모 위반이나 소유권 변경 등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감경 혜택을 장기간 제공한다. 이 개정안은 8월 시의회 회기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도 개선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도 건의한다. 캐노피·파고라 등 보행 및 생활편의시설이 현행법상 모두 위반으로 간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면적 제외 기준 도입과 일조사선 규정 완화를 협의 중이다. 올해 3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으며,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이를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다만 상업시설의 불법 구조물이나 다중 밀집 지역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이행강제금은 엄정 부과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단·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 했던 시민을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주거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과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08-06 1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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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정희민 사장 사의…안전 전문가 송치영 부사장 신임 사장 내정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에서 일주일 만에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만 네 건의 중대재해가 이어지자 정희민 대표이사 사장이 5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정 사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 7월 29일 전국 건설현장 전면 작업중단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약속드렸지만, 광명~서울고속도로 현장에서 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고 반복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사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작업 재개 첫날인 지난 4일 오후 1시 34분께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미얀마 국적 노동자 A씨(31)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현재 호흡은 회복됐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은 상태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8일에도 60대 노동자가 끼임사고로 숨지자 “회사의 명운을 걸겠다”며 전국 103개 건설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 점검에 착수했지만, 불과 며칠 만에 또 사고가 터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포스코이앤씨에 강력 경고했다. 고용부는 작업 재개 과정에서 안전조치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포스코그룹의 안전관리 혁신 계획이 실효성이 있는지 재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전국 62개 현장에 대한 불시 감독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도 병행한다. 정 사장 후임으로는 송치영 포스코홀딩스 그룹안전특별진단TF 팀장(부사장)이 내정됐다. 송 내정자는 광양제철소 안전방재부장, 포항제철소 안전환경담당 부소장 등을 거친 ‘현장 중심’ 안전 전문가로, 2021년부터 3년간 포스코이앤씨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맡았다. 최근까지 그룹 안전특별진단TF를 이끌며 안전·환경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2025-08-05 20: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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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안전점검 재개 나흘 만에 또 인명사고…고용부 "일벌백계"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전국 건설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점검을 시작한 지 불과 나흘 만에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만 네 번째 사망사고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시34분께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노동자 A씨(31)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지하터널 바닥에 고인 물을 빼내기 위해 양수기를 꺼내던 중 감전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이번 사고는 김영훈 고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포스코이앤씨에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과 이행을 직접 지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벌어졌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60대 노동자가 끼임사고로 숨지자 포스코이앤씨는 시공 중인 전국 103개 현장의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철저한 안전점검 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개 과정에서 불과 며칠 만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김 장관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대책 이행 여부와 안전조치 검증 과정에 대한 전면 재점검을 지시했다. 고용부는 전국 62개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 감독을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수사해 엄중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달 31일 포스코그룹이 제시한 안전관리 혁신 계획이 실질적으로 중대재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는지 재검토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2025-08-05 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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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운임 한도 인상 초과에 121억원 과징금...법인 검찰 수사도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조건이었던 운임 인상 한도를 위반해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1분기 총 6억8000만원의 초과 운임을 거둔 사실을 확인하고,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거대 항공사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요금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운임 인상 한도를 설정했다. 그러나 아시아나는 올해 1분기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한도를 1.3~28.2%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거둔 초과 운임은 약 6억80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전원회의에서 당초 1800억원의 이행강제금과 대표이사·법인 고발 의견을 냈으나, 최종적으로 과징금을 121억원으로 낮추고 대표이사 고발은 제외했다. 그럼에도 이번 제재는 기업결합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아시아나는 과실을 인정하며 소비자 환원 규모를 총 31억5000만원으로 확정했다. 초과 운임이 부과된 4개 노선 승객 전원에게 전자 바우처 10억원을 지급하고, 3개 국제노선에 7억7000만원 규모의 특가 판매를 진행한다. 여기에 전 노선 할인쿠폰 제공과 인기 노선 할인 판매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시아나는 이번 사안이 고의가 아니라 운임 한도 관리를 위해 구축한 시스템 오류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했다. 회사 측은 지난 2월 9개 노선의 초과 운임을 인지한 뒤 유럽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 할인 등 운임 인하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조건의 핵심인 운임 인상 한도를 첫 이행 시기부터 어겼다”며 “2034년 말까지 시정조치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해석과 실행 과정을 전면 재점검할 방침이다.2025-08-03 15: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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