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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온라인 그루밍'하면 영구정지"…카카오, 청소년 보호 칼 뺐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정책은 지난 16일 공지됐으며 오는 6월 1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 개정은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불법 정보 유통 방지 등 부적절한 활동에 대한 대응과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일명 ‘온라인 그루밍’) 관련 세부 금지 행위 명시 및 제재 대상 확대 △성매매 및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에 대한 금지 행위 추가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불법 채권 추심 행위 금지 등이다. 특히 카카오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관련 정책 적용 대상을 아동 및 청소년 간의 대화에도 확대 적용한다. 또한 성적 암시, 과도한 친밀감 표현, 개인정보 요청, 다른 채팅 플랫폼으로의 이동 제안 등을 구체적인 금지 행위로 명시했다. 이 밖에도 아동 및 청소년이 스스로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이용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 편의 제공 등을 요청하거나 대가성 성적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도 금지 항목에 포함했다. 카카오는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용자 또는 기관 등의 신고를 통해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이용자는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정책을 위반한 이력이 확인된 이용자는 카카오톡 재가입 이후에도 오픈채팅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 4월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미성년자 보호 조치 간소화 프로세스를 도입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법정대리인의 신청만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오픈채팅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됐으며 보호 조치 적용 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카카오 고객센터’에는 별도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도 대폭 간소화했다. 손성희 카카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프라이버시 및 안전 간 균형을 고려해 최적의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5-19 18: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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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 기술 유출 사건, 2차 협력업체 대표 1심 실형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에서 퇴직한 연구원이 설립한 회사에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부품을 유출한 혐의로 2차 협력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강영선 수원지법 형사14단독 판사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4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누설한 기술자료는 피해회사가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성과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 기술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고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회사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 부품인 '스핀척' 12개를 세메스 전 연구원 C씨가 설립한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핀척은 부품도, 조립도, 구조 및 재질 등 세메스의 기술이 담긴 영업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세메스의 1차 협력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스핀척을 제작해 세메스에 납품하던 중, C씨가 납품 대금을 2~3배 더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C씨의 업체가 세메스 기술자료 부정 사용으로 압수수색을 받자, 전산 관리 담당자인 B씨에게 직원들의 개인용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2025-05-18 13: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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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고위인사, 체코에 26조원 신규 원전 사업 한수원 계약 중단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사업과 관련해 프랑스 출신 유럽연합(EU) 고위 관계자가 한국수력원자력과의 계약 절차를 중단하라고 체코 정부에 요구했다. 13일(현지시간) 유럽매체 유락티브 등 외신에 따르면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장관은 스테판 세주르네 EU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에게 서한을 받아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고 체코 공영방송 CT 인터뷰에서 밝혔다. 한수원과의 체코 원전 수주 경쟁에서 최종 탈락한 프랑스 원전 기업 EDF는 지난 2일 체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6일 체코 브루노 법원이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때까지 계약 진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7일 예정이던 한수원과의 최종계약은 지연되고 있다. EDF는 한수원이 EU의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EU집행위원회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 서한은 EDF가 법원에 소송을 낸 2일 발송됐으며 세주르네 부위원장은 서한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중에 있으며 최종계약에 서명하면 FSR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내릴 권한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FSR은 EU 외 기업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역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면 불공정 경쟁으로 판단해 규제하는 규정이다. EDF는 한국 정부가 한수원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수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으며 체코 원전 입찰이 지난 2022년 3월에 개시됐으므로 FSR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블체크 장관은 그가 프랑스 출신인 점을 감안할 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프랑스 외무장관을 지낸 세주르네 부위원장이 자국 원전업체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심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다니엘 베네시 체코전력공사(CEZ) 사장도 "프랑스 측이 원전 건설을 방해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2025-05-13 11: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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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스포츠협회, 2025 LCK 공인 에이전트 자격심사 접수 개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e스포츠협회가 12일 2025년 신규 LCK 공인 에이전트 자격심사 접수를 시작했다.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는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에서 선수와 코칭스태프의 원활한 계약 교섭 및 체결을 돕기 위해 2022년에 도입됐으며 올해로 4년차를 맞았다. 자격을 취득한 에이전트는 LCK와 LCK CL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를 대신해 계약 교섭과 연봉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마케팅·스폰서십 등 기타 업무도 담당한다. 이를 통해 선수는 경기 준비에 전념할 수 있고 리그는 에이전트 관련 분쟁이나 위반 행위 발생 시 적극 개입해 안정적인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 자격 취득 절차는 자격요건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심사와 3과목 자격시험으로 이뤄진다. 자격심사는 5월12일부터 5월30일까지 신청 접수 후 6월20일 결과를 발표하며 이의신청(6월20~27일)과 재심사(7월4일)를 거친다. 자격시험은 8월11일에 치러지며 규정집·표준계약서·리그 규정집·선수 계약서·계약법·국민체육진흥법·스포츠윤리 등 7개 영역을 포함한 3과목에서 과목별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한다. 최종 에이전트 명단은 9월12일 공개될 예정이다. 매년 열리던 세미나는 제도가 안착했다는 판단 하에 올해는 생략되나 리그 구조 변경이나 필수 규정 개정 시에는 추후 개최될 수 있다. 아울러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신설해 미자격자 활동 이면 계약, 템퍼링 등 주요 위반 행위를 접수·관리하며 한국e스포츠협회와 LCK 법인은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2025-05-12 18: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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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롯데손보 후순위채 조기상환 제동…"재무건전성 심각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 조기상환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조기상환 계획을 제동 걸었다. 롯데손보가 지급여력비율(K-IC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기상환을 강행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8일 금융감독원은 브리핑을 통해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조기상환 계획에 대해 "당국과 시장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계약자 및 채권자 보호에 필요한 적정 재무요건을 회복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이날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에 대한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를 계획했으나, 금감원의 불허로 일정이 연기됐다.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제출한 신고서에서 확인된 K-ICS 비율이 127.4%로, 최소 요건인 150%에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감독 규정에 따르면 후순위채 조기상환 후 K-ICS 비율이 150% 이상이어야 하지만 롯데손보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K-ICS 비율이 150% 미만인 경우 후순위채 조기상환은 다른 후순위채 등으로 차환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는 재무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험사가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롯데손보는 앞서 금감원의 정정 요구로 후순위채 발행이 무산됐다고 주장했으나, 금감원은 이에 대해 "롯데손보가 지난해 가결산 수치를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3분기 수치만으로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고, 발행 예정일 하루 뒤 순이익 감소를 공시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관련 예외 모형을 유리하게 기재하고, 대주주 인수계약서의 기한이익상실(EOD) 위험을 누락한 점도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롯데손보의 조기상환 공식 절차 개시 발표에 대해 "감독 당국의 승인 없이 추진하는 것은 관련 법규 위반이며 계약자 보호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사안이 개별 회사의 건전성 문제로, 전체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금감원은 시장을 밀착 모니터링 중이며 특이 사항 발생 시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 롯데손보가 재무 건전성 회복 없이 조기상환을 강행할 경우 추가적인 감독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25-05-08 16: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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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 사태, '깜깜이 결정' 논란 재점화…거래소 투명성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위믹스(WEMIX)의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사태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고질적 병폐인 '깜깜이 상장폐지' 관행에 다시 한번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명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 없이 거래소가 자의적으로 상장 및 폐지를 결정하는 오랜 관행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지난 3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그는 먼저 투자자와 홀더, 파트너사, 게임 유저 등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사과했지만 닥사의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순히 한 프로젝트의 상장폐지에 대한 항변을 넘어 국내 거래소들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 기준 없는 상장폐지 반복되는 논란...위믹스의 항변과 닥사의 침묵 김 대표는 지난 3월 4일 위믹스가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닥사로부터 총 5차례(주요 3회, 추가 2회)에 걸쳐 소명 요청을 받았으며 재단 측은 매번 촉박한 기한에도 불구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성실히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밝힌 소명 과정을 보면 1차 소명(3월 10일 제출)에서는 해킹 인지 및 대응 타임라인, 원인 분석, 재발 방지책, 피해 복구 방안 등을 제출했다. 특히 당시 닥사가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던 '공지 지연 사유'까지 선제적으로 소명했지만 닥사로부터는 어떠한 추가 질의나 피드백도 없었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닥사는 2차 소명(3월 20일 요청, 3월 24일 제출)에서야 뒤늦게 공지 지연 사유에 대한 재소명을 요구했고 위믹스 측은 기술적 설명을 보강해 제출했으나 역시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다. 소통 과정의 불합리함도 지적됐다. 김 대표는 "답답한 마음에 4월 7일 먼저 닥사에 미팅을 요청했지만 회신이 없었다"며 개별 거래소에 연락한 뒤인 4월 9일에야 닥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4월 10일 화상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최종 소명서 제출(4월 13일)과 경찰 수사 현황 공유에 이어 4월 15일에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 여부에 대한 갑작스러운 당일 소명 요구까지 있었다. ◆ KISA 인증 무시와 '답정너' 소명 절차...기준 없는 권한, 흔들리는 시장 신뢰 특히 마지막 소명 요구 과정은 닥사 결정의 불투명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이다. 4월 18일 유의종목 지정이 연장된 후 닥사는 'KISA 인증 보안 컨설팅 업체로부터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와 이행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기한을 불과 나흘 뒤인 4월 22일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닥사가 직접 요구한 KISA 인증 업체의 검증 리포트를 기한 내 제출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피드백도 없이 결국 보안 관련 문제를 이유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는 닥사 스스로 KISA 인증의 권위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그렇다면 어떤 보안 전문가가 어떤 기준으로 소명 자료를 검토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믹스 측이 "필요하다면 닥사가 직접 우리 시스템을 점검해도 좋다"고 제안했음에도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투자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면서 그 이유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거래소의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더 나아가 김 대표는 소명 과정 중 "단기간에 조치가 불가능해 보임"과 같은 문구와 함께 추가 소명 요구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닥사가 이미 상장폐지를 결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한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식 소명 요구는 시장 참여자들의 불신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김 대표의 주장에서 드러나는 더 큰 문제는 닥사 즉 국내 주요 원화 거래소들이 상장과 폐지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법적 근거도 없는 민간 자율협의체인 닥사가 어떻게 이런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주식시장만 해도 상장, 거래, 퇴출 관련 권한이 분산되어 있고 명확한 규정과 절차가 있는데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소들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비판했다. 해킹 후 공지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공격 가능성과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즉시 경찰 신고와 외부 보안업체 협력을 시작해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늑장 공시가 상장폐지 사유라면 며칠까지가 늑장인지 그 명확한 기준을 닥사가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기준 부재가 자의적 판단 논란과 소모적 논쟁을 반복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기관조차 의견 수렴과 변론 기회를 보장하고 결정 이유를 상세히 공개하는 사회적 상식을 언급하며 닥사의 폐쇄적인 운영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닥사라는 방패 뒤에 숨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누가 어떤 논의를 거쳐 무슨 기준으로 결정했는지 직접 설명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바이백(자사 토큰 매입) 문제 역시 "피해 복구와 생태계 안정을 위한 재단의 자체적 결정이었으며 닥사는 어떠한 의견도 준 적이 없다"며 상장폐지 결정과는 무관함을 분명히 했다. ◆ 투자자 불안과 산업 위축 우려...법적 대응과 사업 지속 의지, 그리고 남겨진 과제 이러한 '깜깜이 상장폐지' 관행은 비단 위믹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수많은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명확한 사유 고지나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유의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를 겪어왔다. 이는 투자자들이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노출된 채 거래해야 하는 불안정한 시장 환경을 고착화시킨다. 김 대표의 지적처럼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해킹 공격을 당하고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상장폐지된다면 어떤 프로젝트가 위험을 감수하며 혁신적인 도전에 나서겠는가. 이는 결국 산업 전체의 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국내 프로젝트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대표는 "과연 해외 프로젝트에도 우리에게 요구한 것과 동일한 잣대와 소명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위축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개별 프로젝트의 존폐 문제를 넘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거래소의 책임과 투명성 강화가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위믹스 측은 이번 닥사의 결정이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원에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특히 이번 사태가 2022년 발생했던 유통량 공시 위반 문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2022년에는 우리 측의 잘못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이번은 불가항력적인 해킹 사건이며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했다"며 법적 대응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국내 상장폐지 결정과 무관하게 글로벌 시장 확장에 더욱 주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 일본 법인 확장과 싱가포르 재단 강화를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 '미르M 글로벌' 등 후속 게임의 성공적 출시 등을 계획하고 있다. 김 대표는 "300명이 넘는 인력이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진정성과 사업 지속 의지를 보여준다"며 재단이나 관련 법인의 분리·매각설을 일축했다.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1차 바이백 완료 및 2차 바이백 성실 이행, 흔들림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한 성과 입증, 장기 비전 프로젝트 '위퍼블릭(WePublic)' 지속 투자 등을 약속했다. 또한 해외 거래소 추가 상장 및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활용 등 가능한 모든 유동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금융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이번 사태에 관심을 갖고 명확한 기준 마련과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 역시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시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시사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는 아직 미지수지만, 이번 위믹스 사태는 '기준 없는 상장폐지'라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해묵은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사회적 공론화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투자자가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산업의 혁신 동력이 저해되는 현재의 불투명한 시스템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김 대표의 마지막 말처럼,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 모른다. 그 논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다.2025-05-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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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대선 뒤로 연기…오는 6월 18일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2025-05-07 12: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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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오픈AI 상대 소송 강행… "영리 추구 변함없어" [이코노믹데일리]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영리 법인으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음에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측은 기존에 제기한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머스크의 소송을 대리하는 마크 토버오프 변호사는 전날 밤 발표한 성명에서 "발표된 내용은 오픈AI가 샘 올트먼 CEO와 그의 투자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익을 위해 폐쇄형 AI를 개발할 것이라는 사실을 바꾸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발표는 '비영리 통제' 합의에 대한 중요한 세부 내용과 특히 비영리 단체가 올트먼의 영리 기업에서 받게 될 소유 지분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숨긴다"고 주장했다. 이는 오픈AI가 전날 회사 구조 개편과 관련해 "공익법인(Public Benefit Corporation·PBC)으로 개편해도 비영리 조직이 전체 사업 통제권을 유지하게 된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이다. 공익법인이란 영리적 활동과 공익 추구를 동시에 목표로 하는 기업 형태를 의미하며 오픈AI의 이번 발표는 비영리 조직의 통제에서 벗어나 영리를 추구하려던 기존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머스크 측은 이러한 조치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토버오프 변호사는 "오픈AI의 발표는 핵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투명성 회피"라며 "자선사업을 위한 자산은 여전히 올트먼과 그의 투자자들을 포함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머스크는 지난해 오픈AI와 샘 올트먼 CEO 등을 상대로 회사가 비영리 단체로 운영하겠다는 초기 약속을 어기고 영리를 추구함으로써 투자자 등과 맺은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오픈AI는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으나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내년 3월부터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크 측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오픈AI 대변인은 "일론이 근거 없는 소송을 계속하는 것은 그것이 항상 우리를 방해하기 위한 악의적인 시도였다는 것을 입증할 뿐"이라고 논평했다.2025-05-07 08: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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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SKT 해킹·연휴 겨냥 가입자 유치 경쟁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해킹으로 가입자들이 이탈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연휴가 겹치면서 통신업계에서는 가입자 유치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연휴 기간 KT와 LG유플러스 유통망을 중심으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심화하면서 법규를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오는 7월 말 폐지될 예정임에도 보조금 상한 규정을 어기거나 특정 통신사 가입을 계기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부산 지역 KT 일부 판매점에서 이달 초 알뜰폰 개통 시 판매인에 5만원을 지급한다는 정책이 시행됐다. KT 관계자는 "본사의 정책은 아니며 외국인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일부 유통망을 대상으로 운영된 정책으로, 현재는 중지됐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일부 유통망에서도 연휴 기간 어린이 전용 무너키즈폰을 개통할 경우 판매점이 리베이트를 더 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KT는 어린이 전용 포차코 키즈폰을 대상으로 우대 정책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 대부분이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이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과열 경쟁 양상에 대해 필요시 조치하겠다고 전했다.2025-05-06 18: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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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방송 활동 전면 중단 선언… 예정 예능 프로그램 '빨간불' [이코노믹데일리]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6일, 최근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그가 출연 예정이었던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 방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방송가에 따르면 백 대표는 최근까지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이어왔으나, 농지법 위반 의혹, 자사 제품 원산지 표기 오류, 직원 블랙리스트 운영 등 논란이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했다. 이에 방송사들은 백 대표의 출연 분량이 많은 프로그램 편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큰 기대를 모았던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흑백요리사' 시즌 2와 tvN '장사천재 백사장' 시즌 3, MBC '남극의 셰프' 등의 공개 및 편성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넷플릭스 측은 '흑백요리사' 시즌 2 촬영 및 공개 시기에 대해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고, tvN 측은 '장사천재 백사장' 시즌 3 해외 촬영은 예정대로 진행 중이나 편성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MBC '남극의 셰프' 역시 첫 방송일이 연기된 상태다. 백 대표는 이날 발표한 사과문을 통해 "현재 촬영 중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며, "이제 방송인이 아닌 기업인 백종원으로서 저의 모든 열정과 온 힘을 오롯이 더본코리아의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대표의 방송 중단 선언으로 그가 출연하던 프로그램들의 향방과 더본코리아의 경영 정상화 여부가 주목된다.2025-05-06 13: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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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 해킹 사태 후속 조치… '스미싱 주의보' 발령·특별점검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보호 조치 강화에 나선다. 방통위는 이용자 불안감을 악용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스미싱(문자금융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SK텔레콤 본인확인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이를 빌미로 '유심 교체', '유심 도착 알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등을 사칭하는 악성 스팸 문자가 유포될 가능성이 커졌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자에 포함된 출처 불명의 인터넷 주소(URL)나 QR코드를 클릭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 개인·금융정보 탈취, 무단 소액결제 및 송금, 휴대전화 원격 제어 등의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동통신사를 가장해 본인 인증을 요구하며 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경우 직접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통위는 관련 문자를 수신할 경우 반드시 이동통신사 공식 고객센터(SK텔레콤 114) 등을 통해 발송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방통위는 피싱·스미싱 등 불법 스팸 신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지능형 스팸 필터링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필요시 관계부처 및 민간 사업자들로 구성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를 가동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방통위는 SK텔레콤의 본인확인시스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7월 예정된 정기점검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해킹 사고와 관련해 시스템 이상 유무 및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과태료 처분 등 엄정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방통위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보호 서비스 가입 방법, 불법스팸 대응 요령 등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온라인피해365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한 피해 최소화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자 보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동통신시장 교란 행위를 엄정 조치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5-02 18: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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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 해킹 사태 '늑장 대응' 질타… "모든 이용자에 즉각 통지하라"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모든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즉각 통지하라고 2일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의 사고 경위와 대응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하고 신고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포괄적인 공지만 띄웠을 뿐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유출 항목, 시점,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등 법정 사항을 포함한 개별 통지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SK텔레콤이 피해 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과 무상 유심 교체가 물량 부족 및 처리 지연으로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이용자 혼란과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바일 앱이나 현장 방문으로만 신청이 가능해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 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에 세 가지 즉각적인 조치를 명령했다. 첫째,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뿐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SK텔레콤 망 사용 알뜰폰 이용자 포함)에게 법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해 신속히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둘째,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보호 대책과 함께, 전체 이용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실한 지원책(eSIM 활용, 사업자 변경 지원 등 기존 대책 외 추가 방안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급증하는 민원에 성실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확대하고 사태 해결 시까지 운영해야 한다. SK텔레콤은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위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SK텔레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와 추가 유출 여부,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등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법 위반 사항 확인 시 엄정히 처분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들과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SK텔레콤 사태를 계기로 각 사의 보안 현황을 점검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또한 다크웹 등에서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 감시를 강화하고 연휴 기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2025-05-02 15: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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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상품 순위 조정 혐의'…검찰, 쿠팡 기소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쿠팡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쿠팡이 자체 브랜드(PB)상품의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판단, 쿠팡과 PB상품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쿠팡이 직매입 상품과 PB상품 5만1300개의 기본점수를 최대 1.5배 가중하고 검색 순위를 16만여회 임의로 지정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쿠팡이 PB 상품 판매 증가를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좋은 구매 후기와 높은 별점을 부여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해당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2025-05-02 11: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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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직 사퇴...내일 대선 출마 선언 유력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가 총리직 사퇴를 결정했다. 1일 오후 4시 한 대통령 권한 대행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고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하고자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라며 국무총리직 사퇴를 발표했다. 사퇴를 발표한 한 권한 대행은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있다는 데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에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표에 따라 바뀌는 불합리한 경제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산업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무총리직을 내려놓은 한 권한 대행은 오는 2일 대통령 선거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오후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지난달 15일 한 권한 대행의 기부 활동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문제 삼아 “내란 대행의 출마 선언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2025-05-01 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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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이코노믹데일리]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식선거법 위반 사건에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은 이 후보가 발언한 '김문기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부지'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동행했다고 알려진 의혹에 조작됐다고 말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용도변경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하며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해석했다. 이번 선고에서는 재판관 10명이 동의 의견을, 오경미·이흥구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내면서 사건 판단에 제외됐다. 앞서 이 후보는 민주당 후보에 출마했던 지난 2021년 제21대 대선 당시 한 방송에서 김 처장을 모른다고 말했고, 그해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인식'이나 '의견 표명'이라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선고하게 된다. 2심에서 추가 양형심리를 진행한 뒤 형량이 결정된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선고 직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내용을 확인해 보고 입장을 내겠다"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며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2025-05-01 16: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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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