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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후폭풍, 정치권 강타…野 "정부 책임론" vs 與 "국가적 사이버테러 가능성"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정부·민간 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가 19일 발표되자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대응과 SKT의 보안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며 주무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적성국에 의한 해킹 가능성을 제기하며 전방위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최민희(과방위원장)·황정아 의원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차 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발표로 △전 고객의 개인 정보 유출 △SKT의 총체적 정보 보안 관리 부실 △정부의 무능과 무대응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1차 조사에서 유출이 없다고 했던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의 감염이 확인된 점, 약 2년간의 로그 기록이 없어 자료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유출이 없었다는 증거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의원은 "조사단은 9.82GB의 유출 규모이며 IMSI 기준 2695만건, 즉 전 고객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초기 발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IMEI 정보와 개인 정보 유출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SKT의 심각한 보안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암호화가 의무화된 주민등록번호 외 IMEI,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에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SKT의 안일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하고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명확한 책임 규명에 협조하며 피해를 당한 이용자와 유통망에 충분한 배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BPF 백도어’ 악성코드의 공격 위험이 수년 전부터 알려졌음에도 선제적 보안 점검 및 대책 수립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며 "부적절하고 무능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SKT 해킹 서버의 로그 기록 부재는 기업의 단순한 관리 소홀 문제를 넘어 국가 통신 인프라 보안의 치명적 결함"이라며 "정부는 자발적 신고에 기댈 것이 아니라 업계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하고 신속히 국회에 보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이번 사태의 총괄 책임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책임한 대응은 심각한 직무유기며, 유상임 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대선이 끝나는 대로 국정조사를 포함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과방위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다른 관점의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정부와 SKT의 유심정보 2차 조사 결과에서 악성코드 감염이 계속 확인됐다”며 “특히 개인정보가 임시로 저장되는 서버에서 감염이 확인됐고 단말기 고유식별변호가 일부 서버에서 임시 저장된 사실도 밝혀졌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통신사의 핵심서버에 오래전 침투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본 SKT 해킹 사고가 국가적 차원의 해킹 그룹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신속한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은 적성국에 의한 해킹가능성을 추적할 수 있는 조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있을 추가 조사에서도 투명한 조사 결과는 물론 국민의 피해를 절대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 관련 당국은 기존 악성코드를 모니터링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에 전달하는 역할, 다크웹 상황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전략적 차원의 사이버 국민보안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내 정보통신 기업들 또한 정보보호관리 수준을 최상급으로 높여 사이버 공격에 기업 경영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국민의힘과 새정부는 국가 보안 거버넌스 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의 과기부·국방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와 합동해 조직하고 국가 보안 거버넌스 로드맵과 관련 기관 설립,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9 1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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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설립 쉬워졌다지만"…상가 쪼개기·돈싸움은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지고 조합 설립 요건도 완화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을 통한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4일부터는 안전진단 명칭과 실시 시점을 조정하는 등 제도 개편이 본격 시행된다. 기존에는 '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 추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아파트는 주민 의사에 따라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까지 동시 진행이 가능해졌다. 안전진단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된다. 이로써 사업 초기 단계에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등이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꼽힌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도 바뀐다. 주거환경 비중이 30%에서 40%로 확대되고, 지하주차장 유무, 노후 엘리베이터, 환기시설 등 항목이 추가된다. 기존 항목 중 비용분석은 삭제됐다. 조합 설립 요건도 완화됐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정법에 따라 조합 설립 동의율은 기존 75%에서 70%로 낮아졌다. 상가의 경우 동별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3분의 1 이상 동의로 가능해졌다. 이 같은 변화는 상가 쪼개기 등의 부작용을 줄이고 조합 설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재건축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기대만큼 뜨겁지 않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한 조합장은 "상가 조합원에 대한 문제로 인한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조합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같은 직접적인 금전적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착수요건 완화와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대규모 재건축 사업은 구조적으로 조합 설립과 동의 확보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대안 모델에 대한 병행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5-05-19 14: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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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취약계층 아동 문화체험' 프로그램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 '취약계층 아동 문화체험' 프로그램 실시 하나금융그룹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 지난 17일 '취약계층 아동 문화체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보호자 80여명을 초청해 △역사 해설 동반 '창경궁 문화 체험' 나들이 △어린이 경제 뮤지컬 '재크의 요술지갑' 관람 등으로 진행됐다. 창경궁 문화 체험 나들이는 아동 눈높이에 맞춘 쉽고 재미있는 진행으로, 어린이들은 책에서만 볼 수 있었던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둘러보며 전통과 문화를 직접 배우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하나금융 강당에서 진행된 어린이 경제뮤지컬 '재크의 요술지갑' 공연은 참가 어린이들과 보호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하나은행이 2007년부터 18년째 이어오고 있는 뮤지컬 형식의 금융교육 프로그램으로, 유명 동화인 재크와 콩나무를 모티브로 저축·소비·나눔 등 올바른 경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어린이는 "가까이 있지만 자주 찾아가지 못했던 궁궐로 나들이도 나오고, 재미있는 뮤지컬 공연도 즐길 수 있었던 선물 같은 하루였다"며 "다음번에도 기회가 된다면 가족들은 물론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나오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케이뱅크, 청소년 전용 '알파카드'-'머니미션' 서비스 2종 출시 케이뱅크는 14~17세 청소년 전용 금융 서비스 '알파(ALPHA)카드'와 '머니미션'을 선보였다고 19일 밝혔다. 알파카드는 14~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신분증 없이 간편하게 입금·출금·이체·결제 등 기능을 계좌 및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케이뱅크 앱으로 간편하게 잔액을 확인할 수 있고, 교통카드를 스마트폰에 터치하는 것만으로 수시 충전이 가능하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14~17세 고객이 매일 미션을 수행하면 현금 출금 가능한 리워드를 제공하는 서비스 '머니미션'도 내놨다. 미션을 수행하면 일정 금액의 리워드가 적립되며, 리워드를 3000원 이상 모으면 알파로 출금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3000원 이상을 출금할 때마다 케이뱅크의 캐릭터를 담은 12종의 부적을 뽑을 수 있고, 게임의 수집요소처럼 부적을 보관하고 감상할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디지털에 익숙하고 트렌드에 민감한 청소년 고객들이 금융생활의 첫 걸음을 케이뱅크와 함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재미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청소년 고객과 접점을 확대함으로써 미래 고객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C제일은행, 프라이어리티 고객 위한 'IB 서비스' 선보여 SC제일은행은 모기업인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과 함께 한국의 프라이어리티 뱅킹(Priority Banking) 고객들을 위한 'International Banking 서비스(IB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IB 서비스는 해외 체류를 준비 중인 대한민국 국적 거주자를 위해 한국어와 현지 언어가 능통한 해외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서비스로 SC제일은행의 프라이어리티 뱅킹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을 완료한 고객은 해외 전담 직원을 통한 사전 업무처리로 SC그룹 계열의 현지 SC은행 지점에서의 복잡한 뱅킹 개설 프로세스를 간소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국가의 SC은행에서 제공하는 프라이어리티 뱅킹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현지 체류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금융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IB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프라이어리티 뱅킹 고객은 대한민국 국적인 거주자로서 총수신 잔액 1억원 이상이거나 매월 650만원 이상 3개월 연속이체가 인정되는 개인 고객이다. 조형기 SC제일은행 소매금융그룹장(부행장)은 "싱가포르로 이주하거나 이직할 예정이거나 싱가포르에 유학생 자녀가 있는 고객에게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SC제일은행은 앞으로도 국경을 넘어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meet! THE PRO' 이벤트 진행 카카오뱅크는 모임통장 고객들을 대상으로 스포츠스타의 맞춤형 레슨을 제공하는 'meet! THE PRO'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meet! THE PRO' 이벤트는 각 스포츠 분야별 모임에 스포츠스타와 함께하는 맞춤형 레슨 시간을 지원하는 캠페인으로, 골프·달리기·트레이닝·축구·테니스 등 5개 분야의 운동 모임을 선정할 예정이다. 다음달 18일까지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기'를 눌러 모임통장을 선택한 후 모임의 특별한 이야기가 담긴 '모임 소개글'을 작성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레슨은 7월 중 주말에 원데이 레슨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모임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모임주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모임통장이 없는 고객들은 신규 모임통장을 개설한 뒤 참여할 수 있다. 추첨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카카오뱅크는 'meet! THE PRO'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500명을 추첨해 아이스크림 쿠폰을 제공하며,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모임통장을 신규 개설한 모임 100개에는 추첨을 통해 '모임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운동 목적의 모임이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스포츠스타에게 직접 배우며 운동능력을 키울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모임통장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한은행 땡겨요,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서비스' 부수업무 승인 신한은행은 지난 1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부수 업무로 정식 승인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신한은행의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땡겨요'는 지난 2020년 12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후 1년여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우리 동네 배달앱'이라는 슬로건으로 2022년 1월 출시했다. 소비자·가맹점·플랫폼·은행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배달산업 구조를 구축하는 동시에 신한은행의 금융 인프라를 결합해 △2% 낮은 중개수수료 △신규 플랫폼 마케팅 지원금 제공 △실시간 매출 데이터 기반 저금리 유동성 지원 등 상거래 중개와 금융지원을 연계해 소상공인에게 금융편의성도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부수업무 승인을 기반으로 더욱 속도감 있게 기존 금융의 틀을 넘어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연결하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며 "앞으로도 '땡겨요' 브랜딩을 강화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5-19 10: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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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美서 엔비디아·FCC·백악관 연쇄 회동…AI·R&D·해킹 공조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 수급난 해소와 한미 연구개발(R&D) 협력 강화, 사이버 해킹 공동 대응을 위해 미국을 방문해 엔비디아 및 연방통신위원회(FCC), 백악관 등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연쇄 회동했다. 과기정통부는 유 장관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와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이 같은 일정을 소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유 장관은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 제이 퓨리 총괄 부사장, 칼리스타 레드몬드 부사장 등 주요 임원들을 만나 GPU의 원활한 확보 방안과 한국 AI 인프라 역량 확충 등 생태계 강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엔비디아와 첨단 GPU 확보 등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유 장관은 실리콘밸리의 AI 분야 한인 과학자들과도 만났다. 또한 유 장관은 14일 브랜던 카 FCC 위원장과 만나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미국 솔트타이푼 사고 등 전 세계적으로 위협이 커지는 통신 해킹에 대한 국제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측은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제도와 FCC 사이버 트러스트 마크 등 보안 인증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상호 연동 방안, 6세대 이동통신(6G) 개발, 해저 케이블 보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어 유 장관은 린 파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부실장, 레베카 카이저 국립과학재단(NSF) 기획조정실장(대리), 제시카 로빈 NSF 국제과학기술실장(대리), 수디프 파리크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CEO 등 과학기술 분야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 최근 미국 정부의 R&D 예산 삭감, 에너지부(DOE)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등으로 양국 공동연구 협력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OSTP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투자 우선순위를 공유했고 유 장관은 한국의 연구보안 강화 계획을 설명하며 민감국가 지정 해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국은 향후 제12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유 장관은 DOE 산하 페르미국립가속기연구소의 김영기 소장과 화상 면담을 갖고 로렌스리버모어국립연구소도 방문했다. 유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변화된 R&D 정책방향과 연구보안 강화 정책이 우리 R&D에 미치는 영향을 빨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엔비디아와의 GPU 협력 모색에 착수한 바 국내 AI 연구환경이 대폭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5-18 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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