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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구윤철·법무 정성호·산업 김정관... 李대통령, 장관급 인사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서울대학교 특임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에 이진숙 전 충남대학교 총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등을 각각 지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에 전성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전 비서실장, 민정수석에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국가정보원 1차장에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 2차장에 김호홍 신안보연구센터장, 기획조정실장에 김희수 전북대 법대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오유경 현 처장을 유임시키는 등 대규모 내각 인선을 단행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전성환 경청통합수석과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하고,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위촉, 국가정보원 차관급 3명 임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임 등 차관급 인사도 함께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경북 성주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와 행정학 석사, 중앙대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2차관, 예산실장, 정책조정국장 등 주요 정책 부처에서 폭넓은 경력을 쌓았으며, 32회 행정고시 출신의 정책통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와 미국 미주리대(Columbi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두산 경영연구원 원장 겸 대표이사로 재임 중이며,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한국은행 국제경제부장,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 협조금융 전문가 등 경제와 산업을 두루 경험했다. 36회 행정고시 출신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강원 양구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대진대에서 법학 석사를 받았다.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을 두루 역임했다. 사법연수원 18기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충남대 건축공학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석사, 일본 동경공업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충남대학교 총장(제19대),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등 다양한 공공 교육 행정 경험을 갖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 가평 출신으로,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며,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민총행복정책포럼 대표 등 여야와 국회를 아우르는 다양한 역할을 맡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광주 서구 출신으로, 전남여고를 거쳐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에서 보건학 석사와 예방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임상교수,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병정책 연구위원으로 재임 중이며,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전성환 신임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부산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비서실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서울특별시청 대외협력보좌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갖고 있다.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온 인물로, 국민 통합과 경청의 리더십이 기대된다. 봉욱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9기를 수료했다. 대검찰청 차장과 법무부 인권국 국장,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검찰 내외 신망이 두텁고 정책기획 역량이 강점으로 꼽힌다. 장관급 인사로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위촉됐다. 김경수 위원장은 경남 고성 출신으로,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했다. 경상남도 도지사, 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봉하재단 사무국장, 대통령비서실 연설기획비서관 등 중앙과 지방을 아우른 경력을 쌓았다. 국가정보원 1차장에는 전북 임실 출신의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이, 2차장에는 충북 영동 출신의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센터장이, 기획조정실장에는 전북 순창 출신의 김희수 전북대 법과대학 교수가 임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유임됐다. 오유경 처장은 경남 창원 출신으로 서울대 제약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 약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 한국약제학회 회장, 서울대 약학대학 학장 등 학계와 산업계를 두루 경험한 전문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신속한 현안 파악과 해법 마련이 중요하다”며 인사 단행의 배경을 밝혔다.
2025-06-29 15: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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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뿌리기업, 'Grow-Jobs'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및 경영 기반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 내 뿌리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2025년 뿌리기업 Grow-Jobs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의 참여기업 45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2025년 경기지역혁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회장 최경용, 이하 경중연)가 수행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경기도 5대 전략 뿌리산업인 △용접 △표면처리 △금형 △사출·프레스 △정밀·소성가공 분야 기업들이다. 특히 참여기업 선정 과정에서는 디지털 전환, ESG(탄소중립), 산업안전 등 미래 대응력이 높은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됐으며, 향후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기업에는 생산환경 개선비(최대 1000만원)가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들은 분야별 전문성을 보유한 뿌리자문단 위촉 전문가와 매칭돼 기본 진단 2회, 심화 컨설팅 최대 8회 등 총 10회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경중연 관계자는 "뿌리기업의 생산성과 고용 창출력은 지역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사업의 슬로건을 '성장하는 기업, 늘어나는 일자리, 높아지는 일자리의 질'로 정하고, 이번 컨설팅과 현장 개선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5년 뿌리기업 Grow-Jobs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올해 12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의 컨설팅 성과와 고용 현황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돼 향후 정책 개선 방향에 반영될 계획이다.
2025-06-09 18: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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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 뿌리 내리는 K-건설…인프라·도시개발 전면에 나서다
[이코노믹데일리] 캄보디아가 ‘킬링필드’라는 내전의 상처를 딛고 재건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프놈펜을 비롯한 대도시에는 고층 건물이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도로와 다리 같은 기반시설도 빠르게 확장 중이다. 세계은행은 올해 캄보디아의 경제성장률을 5.8%로 전망했고, 내년에는 6.1%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성장세 속에서 한국 건설사들은 주요 인프라와 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하며 현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부영그룹은 교민사회와 가장 밀착된 기업으로 꼽힌다. 2010년대 중반부터 프놈펜 외곽에 약 2만 세대 규모의 ‘부영타운’을 조성 중이며, 1단계로 1474가구의 주상복합단지를 이미 준공했다. 최근에는 단지 내 2층 상업시설도 완판하며 상업성도 입증했다. 이 그룹은 주거 조성뿐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프놈펜한국국제학교 이사회에 참여하며 교육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중근 회장은 훈 마넷 총리로부터 고문으로 위촉되며 기업의 대외 신뢰도도 높이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상업·교육시설 건축 부문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프놈펜타워, KOICA HRD센터, 아클레다은행 증축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2018년에는 ‘이온몰 2호점’을, 최근에는 ‘이온몰 3호점’을 준공했다. 현지 업계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공기를 잘 지키고 품질도 일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대형 민간 유통시설 분야에서의 신뢰와 영향력을 동시에 확대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호건설은 캄보디아 인프라 개발의 대표적인 한국 파트너다. 2000년대 초부터 도로, 댐,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사업을 연이어 수행해왔다. 현재는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을 받아 따끄마흐 하수처리시설 시공에 나섰으며, 착공식은 오는 5월 6일 훈 마넷 총리의 참석 아래 열릴 예정이다. 이 회사는 56번 국도 개선공사, 몽콜보레이댐, 크랑폰리댐 등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특히 2009년 완공한 캄폿 우회도로는 현지 물류 개선에 기여한 대표 사례로 평가받는다. 캄보디아 공공사업부는 금호건설에 대해 “기술력과 안정성을 두루 갖춘 파트너”라고 설명한다. 금호는 국내 전문 협력업체들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수처리, 구조물, 품질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를 내고 있다. 이 같은 상생 모델은 한국 건설 전반의 해외 신뢰도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성건설은 농촌 기반시설과 의료 인프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2017년 진출 이후 48번 국도 개보수, 농촌 인프라 개발 사업 등을 수행했고, 최근에는 국립대학 부설병원 신축 공사도 수주했다. 해당 사업은 EDCF 자금으로 추진되며, 일성은 설계·시공 일괄(EPC)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 이 회사는 2013년 통일교 재단과 공식 결별한 이후 독립 경영 체제를 구축했으며, “외부 간섭 없이 일관된 시공 방침”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현지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한신공영은 건설과 금융 양 분야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다. 21번, 5번 국도 개선공사 등 약 2800억원 규모의 인프라 사업을 수행했으며, 2017년에는 캄보디아 현지 금융사 ‘촉체이파이낸스’를 인수해 전국 11개 지점을 운영 중이다. 이 회사는 인프라 시공과 금융업을 동시에 전개하며 현지 시장에서 독자적 입지를 구축해가고 있다. 복수의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건설사들은 낯선 문화와 복잡한 행정 절차를 넘어, 품질 높은 시공과 안정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통해 현지 신뢰를 얻고 있다. 이들의 성실한 현장 중심 노력은 캄보디아 재건과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교민 사회에도 자부심을 안겨주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의 토대가 되고 있으며, 한국 건설사의 국제적 위상을 확장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5-05-13 11: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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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협회,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사장 미래전략특위 부위원장 위촉
[이코노믹데일리]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사장이 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의 미래전략특별위원회(미래전략특위) 부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인신협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경제 불황 속에서 인터넷신문 업계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미래전략특위를 발족하고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사장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미래전략특위 부위원장 위촉은 인신협이 인터넷신문 업계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양규현 사장의 풍부한 경험과 통찰력을 높이 평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기정 인신협 회장은 회원사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경기 침체 여파로 광고 협찬이 급속도로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지혜와 힘을 모아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며 미래전략특위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미래전략특위는 인터넷신문 업계가 직면한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지향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전략특위는 박애경 투데이신문 대표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양규현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순환 핀포인트뉴스 대표, 이직 베타뉴스 대표, 김선영 IB토마토 대표, 안지선 한국농어촌방송 본부장 등 인터넷신문 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이 부위원장으로 함께 활동하게 된다. 인신협은 미래전략특위 외에도 포털위원회, 윤리특위, APEC특위, 경제소통특위, 정치특위, 디지털뉴스전략특위, 전문분야특위, 지역회원사발전특위, 소통화합특위 등 총 10개의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인터넷신문 업계의 당면 과제 해결과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특히 미래전략특위는 인터넷 신문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 새로운 수익 모델 발굴, 독자 소통 강화 전략 등 업계 전반의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규현 부위원장은 “인터넷신문 업계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미래 전략 수립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미래전략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인터넷신문 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5-04-01 14: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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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만약은 없다"…금호타이어, 안전자문위원회 본격 활동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금호타이어는 지난 14일 안전자문위원 위촉식을 진행한 후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사회적 책임경영, 투명경영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업 사회적 책임 완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정책 주문 및 제안 청취를 위해 안전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행사에서 위촉된 위원은 강만구 안전보건진흥원장, 이철우 안전보건진흥원 기술이사, 이동경 우송대학교 교수 등 모두 사외 인사를 선정하며 '안전'에 각별한 신경을 다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국내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국내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략 수립, 글로벌안전회의와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모색 등을 위한 활동을 한다. 회의는 분기별 1회 진행한다. 1회차 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 안전보건 예산 및 인력 적절성,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등을 논의했다. 또 안전환경·문화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공유 및 토론 시간을 가졌다. 김명선 금호타이어 생산기술총괄 부사장은 "'안전에 만약은 없다', '다음은 없다', '너와 내가 따로 없다'라는 금호타이어의 슬로건처럼 안전에 더욱 진심인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7 16: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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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AI 윤리 및 리더십 논의 주도… 글로벌 'AI 선두주자' 입지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KT가 MWC25에서 AI 윤리와 통신 산업의 AI 도입 등 주요 의제를 잇달아 논의하며 글로벌 AI 리더십을 확고히 했다. KT는 국내 사업자를 대표해 AI 관련 핵심 세션에 참여, 책임감 있는 AI 생태계 구축과 포용적 디지털 서비스 확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KT AI Future Lab장 배순민 상무(CRAIO)는 4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25에서 ‘윤리적 인공지능 구축(Building Ethical Intelligence)’ 세션에 패널로 참석, 글로벌 통신사 의사결정자들과 AI 윤리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AI 기술이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는 현 상황에서, 공정성, 인간 주체성, 프라이버시, 보안, 투명성 등 책임 있는 AI 도입을 위한 핵심 원칙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배순민 상무는 KT가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 센터(RAIC) 설립과 AI 윤리 원칙 ‘ASTRI(Accountability, Sustainability, Transparency, Reliability, Inclusivity)’ 제정을 통해 윤리적 AI 구현에 앞장서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KT Responsible AI 리포트’ 발간과 한국어 초거대 언어모델(LLM) 개발 등 KT의 지속적인 노력을 소개하며 책임감 있는 AI 기술 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 생태계 구축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같은 날 오후, 배순민 상무는 ‘통신사들은 AI 혁신에 뒤처지고 있는가? (Are Telcos Behind the AI Curve?)’ 세션에도 참여하여 통신 산업의 AI 도입 현황과 미래를 진단했다. 이 세션에서는 AI 도입 성공 및 실패 사례, 지역별 차이점 분석, 그리고 도입 과정의 장애 요인 극복 전략 등이 논의되었다. 배 상무는 KT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적 파트너십 사례를 소개하며 AI 기술 경쟁 시대에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인프라, 데이터, 인재 육성, 거버넌스 영역에서 통신사의 역할을 제시하며 AI 시대 통신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역설했다. 세션에 참여한 글로벌 통신사 관계자들은 AI가 가져올 새로운 기회에 공감하며 대비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생성형 AI 도입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에이전트 AI 시대의 도래 시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배순민 상무는 GSMA와 ITU가 공동 주최한 ‘여성 ICT 리더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 AI 기술을 활용한 포용적인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논의에도 참여했다. 각국 전문가들은 젊은 여성과 소녀들이 디지털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디지털 포용성 확대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했다. 국내 통신사 최초로 책임감 있는 AI 최고 책임자(CRAIO)를 위촉하고 윤리적 AI 구현을 선도해온 KT의 행보는 이번 MWC25 논의를 통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배순민 상무는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발맞춰 윤리적 가이드라인과 실질적인 도입 전략 수립은 필수적인 과제”라며 “KT는 책임감 있는 AI 발전을 선도하는 동시에 실용적인 AI 기술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산업 전반의 AI 혁신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06 09: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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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범죄 가중처벌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생물다양성 증진,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을 비롯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14개 환경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법’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민간 참여와 실적 인정 등 근거를 마련했다.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생태관광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 기반도 마련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상 비정상 운영행위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 환경범죄 대상 폭을 넓혔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통학차량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에 한해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기술의 정의에 환경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도록 확대해 녹색전환보증사업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제품에 대한 수입·판매·판매중개·구매대행 금지 의무 및 제재 규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관리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를 정비,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기틀을 만들었다. ‘폐기물관리법’은 불법폐기물 처리 및 비용 회수 과정에서 불법행위자로부터 집행 비용을 받아내는 구상력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발전소의 이용수를 확장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토양오염을 제때 정화하기 위한 ‘토양환경보전법’, 빈발하는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재정됐다. 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위해성 평가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1999년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부과 사례가 없는 수익자부담금을 폐지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등 16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현지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2025-03-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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