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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부산 이전, 尹 탄핵으로 동력 상실…정치 변수에 운명 갈릴 듯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중단됐다. 추진 동력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백지화된 분위기 속에, 다가오는 조기 대선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산은 부산 이전은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로 채택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주도로 본격 추진됐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해 국가 균형 발전과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육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같은 해 6월 강석훈 회장이 산은 수장으로 취임하며 부산 이전 작업은 더 속도를 냈다. 이후 2023년 5월 국토부가 산은을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공식 고시했고, 같은 해 7월 산은은 필수 조직을 제외한 대부분 기능을 부산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2024년 1월에는 일부 직원을 부산에 전진 배치하며 실질적인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이전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강 회장이 지난해 부산 이전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던 반면, 올해 신년사에서는 관련 언급을 생략해 내부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 강 회장의 임기는 오는 6월 6일까지다. 정치권 상황도 녹록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은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법적 근거 마련도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개정안은 산은법 제4조 1항의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계에서는 산은 부산 이전이 가져올 부정적 재무 효과를 경고하고 있다. 한국재무학회는 해당 이전으로 인해 약 15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산은의 수익은 6조5337억원 감소하고, 신사옥 건설·주거·출장 등 추가 비용은 47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김이나 한국재무학회 책임연구원은 "기존 고객과의 거래 단절, 인력 이탈, 협업 기관의 이격으로 금융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산은은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기관으로, 배당금 감소는 정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조기 대선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산을 찾아 "부산·울산·경남을 글로벌 금융 및 자유무역, 물류허브이자 안보 산업 메카로 만들겠다"며, 한국수출입은행까지 부산으로 이전할 뜻을 밝혔다. 또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달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은 부산 이전은 부산 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은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본점 이전 계획을 완전히 종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조는 향후 대선에서도 산은 이전이 표심을 위한 정치적 공약으로 활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면, 이전 타당성부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금융기관이 지역 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11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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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유엔스튜디오와 손잡고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에 미래형 복합도시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는 글로벌 설계사 유엔스튜디오(UNStudio)와 협업해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을 미래형 복합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10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에 위치한 해당 부지는 1호선 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역, KTX·ITX·공항철도에 더해 향후 GTX-B와 신분당선 연장까지 예정된 ‘펜타 역세권’으로 꼽힌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공원, 전자상가 재개발, 노들섬 프로젝트 등 서울시 주요 도시계획의 중심지로, 입지 경쟁력과 미래가치가 모두 높다는 평가다. 포스코이앤씨는 이 같은 초격차 입지에 걸맞은 초격차 설계를 위해 글로벌 건축 설계사인 유엔스튜디오와 함께 맞춤형 특화 디자인을 제안했다. 유엔스튜디오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박물관, 두바이 미래 교통허브, 싱가포르 복합업무단지 등 세계 각국에서 120여 개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인천공항 2터미널 설계에 참여했으며, 최근에는 삼성물산과 한남4구역 사업도 함께 진행한 바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송도국제업무지구, 해운대 엘시티, 여의도 파크원 등 대형 복합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에서도 단순 주거공간을 넘어선 사람 중심의 미래형 도시 설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단지 내 길과 마당, 커뮤니티, 조망, 공공동선까지 모든 설계를 조합원과 미래세대를 위한 무대로 구성할 계획이다. 외관과 내장재에는 포스코의 프리미엄 철강재 ‘포스맥(PosMAC)’을, 구조체와 가시설에는 ‘Pos-H’ 강재를 적용해 내식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기존 도시개발 틀을 뛰어넘는 독창적인 설계를 준비하고 있다”며 “유엔스튜디오와 함께 서울의 중심에 어울리는 글로벌 랜드마크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사업은 지하 6층~지상 38층, 총 12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공동주택 777세대와 오피스텔 894실, 상업·업무시설이 포함된 복합단지다. 예상 공사비는 9558억원이며, 오는 4월 15일 입찰 마감 후 6월 중 시공사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2025-04-10 13: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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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D램 모듈·SSD 직격…마이크론 가격 인상 '신호탄'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의 대중국 상호관세 조치가 반도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도체 칩셋은 9일(현지시간)부터 적용되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D램 모듈과 SSD 등 완제품은 포함되면서 업계 전반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은 D램 모듈과 SSD 가격을 인상했다. 마이크론은 고객사에 발송한 서한에서 "반도체 칩은 관세 대상이 아니지만 메모리 모듈과 SSD는 관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에도 일부 D램 제품에 대해 최대 11% 가격 인상을 통보한 가운데 마이크론의 이번 조치는 추가적인 인상이다. 메모리반도체 업계는 대부분의 제품이 단순 칩셋이 아닌 모듈 혹은 저장장치 형태로 거래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의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D램은 주로 DIMM, CAMM 등의 모듈 형태로, 낸드플래시는 SSD로 구성돼 판매된다. 이러한 완제품들이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돼 가격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마이크론은 중국, 대만, 인도, 싱가포르 등에 위치한 패키징 공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들여오고 있다. 각 국가들의 상호관세율은 중국 104%, 대만 32%, 인도 26%, 싱가포르 10%에 달한다. 고율의 관세 부담은 마진율을 직접적으로 압박해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관세 영향을 피해가긴 어렵다는 평가다. 양사는 한국과 중국에서 D램 모듈과 SSD를 생산하고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한국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25%다. 삼성전자는 천안과 온양, 중국 쑤저우에서, SK하이닉스는 이천과 중국 충칭에서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운영 중이다. 다만 양사의 전체 메모리 수출 중 미국 비중은 약 7% 수준으로 제한적이다. 전반적인 대응 방침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변화 추이를 지켜본 후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025-04-10 09: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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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악화에 줄어드는 자동차 할부 실적...KB국민·롯데카드 '선방'
[이코노믹데일리] 경기 침체와 캐피탈사의 시장 확장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카드사들의 자동차 할부금융 자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는 자산과 수익 모두 방어에 성공하며 시장 내 경쟁력을 다시금 입증했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6개 카드사(신한·삼성·하나·우리·KB국민·롯데)의 지난해 자동차 할부금융 자산 총액은 9조4709억3800만원으로, 전년(9조6368억8800만원) 대비 1.74% 감소했다. 2022년까지 10조원대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였던 자동차 할부 자산은 2023년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인 곳은 하나카드였다. 2022년까지 자동차 할부 분야에서 선전했던 하나카드는 지난해 자산이 1조461억4400만원으로 집계되며, 전년(1조4263억6300만원) 대비 26.66% 급감했다. 이는 2022년 수준(1조3420억99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우리카드 역시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자산은 7044억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88% 줄었다. 삼성카드는 3609억5600만원으로 16.59% 감소했고, 신한카드도 3조4994억4700만원으로 전년보다 0.69% 줄어들며 전체적인 감소 흐름에 동참했다. 이 같은 흐름에 대해 카드 업계 관계자는 “경기 둔화로 차량 구매 수요 자체가 줄어든 데다, 카드사와 캐피탈사 간 경쟁이 격화되며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 전반의 자산이 줄었다”며 “이자율 경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조달금리가 낮은 카드사가 다소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자산을 확대했다. KB국민카드는 지난해 자동차 할부금융 자산이 2조8761억9800만원으로, 전년(2조7464억7000만원) 대비 4.72% 증가했다. 이는 2020년부터 이어졌던 감소세를 끊고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롯데카드는 그보다 더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자동차 할부 자산은 9837억2200만원으로, 전년(5587억6800만원) 대비 76.05% 급증했다. 롯데카드는 2019년 475억4900만원에 불과했던 관련 자산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며 2023년에는 9000억원을 넘어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했다. 흥미로운 점은 자산이 감소한 일부 카드사들까지 포함해 전체 카드사들의 자동차 할부금융 수익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6개 카드사의 자동차 할부 수익은 총 4369억5000만원으로, 전년(4070억5000만원) 대비 7.35% 늘었다. 특히 KB국민카드(141억500만원 증가), 롯데카드(179억9600만원 증가), 신한카드(693억400만원 증가)의 실적이 수익 상승을 견인했다. 자산이 줄어든 신한카드의 경우, 중고차 및 상용차 등 수익성이 높은 상품 중심의 영업 전략을 통해 실질 수익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할부금융 자산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취급액 증가 노력이 수익 개선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는 고수익 중심의 상품 포트폴리오 운영과 함께 비대면 채널을 활용한 마케팅 및 홍보 전략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동차 금융 시장에서 카드사들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카드사들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실적을 방어하며 반등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경기 회복 여부와 캐피탈사와의 경쟁 구도 속에서 카드사들의 자동차 금융 전략은 더욱 정교한 판단을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5-04-10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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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국경보호청, '강제노동' 이유 태평염전 천일염 수입보류명령
[이코노믹데일리]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한국의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 보류 명령 발효’를 발표했다. 전남 신안군 태평염전에서 강제노동을 사용해 생산된 천일염 제품에 대해 수입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 WRO)을 발표하며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 기업에 대해 수입보류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 차원은 물론 기업과 사회 각 기관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매진하는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 단일 염전에 내려진 이 같은 강제노동으로 인한 수입보류명령은 우리 사회 전체가 짊어지게 된 불명예임이 틀림없다. CBP는 온라인 누리집에 ‘CBP,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보류명령 발효(CBP Issues Withhold Release Order on Taepyung Salt Farm)’란 이름으로 발표된 이 명령은 “(해당) 회사의 바다소금 제품이 ‘19 U.S.C. § 1307’을 위반하고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다는 합리적 정보를 바탕으로 내려졌다”며 “즉시 효력을 발휘하고 미국의 모든 입국 항구에서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바다소금 제품은 압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CBP는 태평염전에 대한 조사에서 취약점 악용, 기만, 이동 제한, 신분증명서 보유, 열악한 생활 및 노동 조건, 위협과 협박, 신체적 폭력, 채무 노예, 임금 미지급, 과도한 초과 근무와 같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지표들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이 소식이 국내에 알려진 지난 7일 해양수산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CBP의 태평염전 제품 수입보류명령(WRO)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태평염전 등 업체를 통해 염전 노동자 인권 제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반복돼온 육지와 단절된 섬 지역의 강제노동을 확실히 끊어내는 계기로 작동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 신안군 증도에 위치한 태평염전은 1953년 조성돼 2007년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됐다. 매년 국내 천일염의 약 6% 내외(연간 1만6000t)를 생산해 자체 판매와 식품기업 납품을 병행해왔으며 2018년 해양수산부가 ‘천일염의 식품화와 선진화에 앞장선 공로’로 당시 손일성 회장에게 제12회 장보고대상 대통령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겉으로 보이는 선진적 모습과 달리 2014년 염전 노동자 강제노동과 인권유린 사태가 터지며 염전 노동자들의 노예와 같은 삶이 폭로됐다. 이를 잊을만하던 2021년 5월 다시 이곳 염전에서 탈출한 장애인 노동자의 강제노동 폭로가 나오며 지적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동 문제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계기로 2022년 SBS의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같은 해 11월 공익법센터 등 우리나라 인권단체들이 태평염전을 비롯한 한국산 천일염 기업들에 대한 강제노동 등 근절을 위해 미 CBP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한 결과가 지난 3일 발표된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 보류 명령 발효’다. 미국 정부는 청원이 제기된 지 2년 5개월 만에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보류명령 발효를 발령했다. 7일 기준 태평염전은 자사 인터넷 누리집을 폐쇄하고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태평염전을 방문한 결과 100만평(330만㎡)에 달하는 염전이지만 미국 수출이 막혔다는 소식에 염전에 나온 운영자나 작업자들은 10명 남짓에 불과했다. 염전 창고를 정리하던 한 운영자는 “물론 잘못된 것은 잘못됐지만 지금은 근로 환경이 개선됐는데 이것 때문에 염전 이미지가 또 안 좋아질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작업자는 “사건이 있고 난 뒤 지금까지도 경찰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단속을 돌며 부당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철두철미하게 검사한다”며 “일하는 사람들 인식도 바뀌다 보니 예전처럼 나쁜 마음으로 (근로자를) 부려 먹는 사람은 없어졌다”고도 했다. 태평염전의 WRO는 CBP가 전 세계에서 강제노동과 다른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가장 최근 조치란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우리나라 입장은 더욱 무겁다.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 수장도 없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으킨 관세 전쟁 와중에서 놓여 있다. 미국의 조치가 늦은 것인지, 염전 종사자들의 사고방식 전환이 빠른 것인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하지만 전국, 특히 섬이 많은 서남부 지역 해양경찰서들이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을 태안염전 사건과 관련된 지난 2021년, 2022년 집중 실시하다 2023년 이후 중단한 것을 보면 아직 우리 사회 생산망에서 개선돼야 할 여지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5-04-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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