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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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 단속…위반 20건 적발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법규위반 사항을 정기 단속한 결과 20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와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79개 운송사(차량 4226대)를 대상으로 111회 정기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단말장치 정상 작동 미유지 15건, 사전운송계획서 미제출 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법규위반 사항은 관할 광역시·도에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해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차량은 사전에 운송물질 종류와 기종점, 노선 등을 포함한 운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운송차량에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한 단말장치 장착을 의무화해 운송차량이 상수원 보호구역 등 통행제한구간에 진입할 경우 운전자에게 실시간 알림으로 경고하고, 관계 기관 등에 해당 운송차량의 진입 사실을 전파하고 있다.2024-11-20 09: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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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생안 도출 못해"…배달앱 상생협의체, 9차 논의 간다 [이코노믹데일리]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가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놓고 8차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는 30일 추가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용산역 ITX 회의실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8차 회의를 개최했다. 배달플랫폼 측에서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이, 입점업체 측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점업체 측이 지난 회의에서 주장했던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핵심 쟁점은 ‘수수료’였다. 배달플랫폼 측은 지난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사별로 보완된 입장을 다시 제시했다. 배달의민족은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안을 냈다. 매출 상위 60% 업체는 9.8%, 20~40%는 6.8%, 하위 20%는 2%다. 쿠팡이츠도 현행 수수료를 9.8%에서 절반 수준인 5%로 낮추되, 현재 배달 비용의 일부분을 업체에 추가로 전가하는 방안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행 9.8%에서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2900원 정도다. 나머지 비용은 배달앱이 충당하는 구조인데, 이러한 체계를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입점업체 측이 플랫폼의 상생안에 대해 반대하며, 이번 회의에서도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상생협의체는 의미 있는 상생안 마련을 위해 배달플랫폼 측의 입장을 한 번 더 확실히 정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상생협의체는 오는 30일 추가 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2024-10-2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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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상생안 '오리무중'…정부 '입법 카드' 꺼낼까 [이코노믹데일리]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또다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의체 운영이 종료되는 이달 말까지 협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정부의 입법을 통한 수수료율 규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지난 14일 오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7차 회의를 열었다. 배달플랫폼 측에서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이, 입점업체 측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점업체 측이 지난 회의에서 요구한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입점업체들은 지난 8일 열린 6차 회의에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의 요구사항을 내놨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하지만 논의 결과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배달앱 운영사들은 입점업체 단체가 요구했던 ‘수수료율 5% 상한제’를 수용하지 않았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6차 회의 당시 매출액 기준 상위 60% 점주에게 기존과 같은 9.8%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이보다 매출이 적은 점주에게 수수료를 낮추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상위 60~80%에는 업체가 손님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이 1000원이면 수수료율 6.8%를, 1500원이면 4.9%를 각각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입점업체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배민의 제안대로라면 점주가 1000원 할인을 제공할 시 중개수수료보다 할인 혜택이 더 큰 경우가 생겨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배달앱 업계 2위인 쿠팡이츠는 협의체에 내놓을 뚜렷한 상생안을 6차 회의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관망세를 취했다. 이날 7차 회의를 앞두고는 상생안을 협의체에 제출했지만, 입점업체 측과 의견조율에 이르지는 못했다. 상생협의체 운영을 2주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양측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정부가 개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상생협의체를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사와 입점업체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이를 상생 방안으로 발표하고, 불발되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배달플랫폼 사가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부는 이를 ‘권고안’ 형태로 발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추가 회의를 열어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주 8차 회의를 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2024-10-15 1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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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GSMA와 '오픈 게이트웨이' 협약 체결...차세대 수익모델 발굴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와 손잡고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수익화 전략을 추진한다. 30일 서울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측은 '오픈 게이트웨이' 참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통신사의 네트워크 정보를 표준화된 API로 외부 개발자에게 공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발자들은 통신사 네트워크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오픈 게이트웨이는 GSMA가 주도하는 주요 이니셔티브로 전 세계 통신사들이 협력해 새로운 서비스를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상엽 LG유플러스 CTO는 "이번 협약은 GSMA 및 글로벌 통신사들과 함께 AI 및 DX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며 "오픈 게이트웨이를 통해 통신 인프라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차세대 서비스에 부합하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알렉스 싱클레어 GSMA CTO는 "LG유플러스의 참여로 개발자들이 국내외 통신사 네트워크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5G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기능과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해 경제적 이익 창출과 함께 고객 경험 개선, 보안 향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전 세계 모바일 연결의 74%를 담당하는 60개 통신사가 오픈 게이트웨이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단말 위치정보, 본인 인증, 결제 등의 API를 배포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API를 설계하고 배포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8월 국내 이동통신사들과 함께 표준 오픈 API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연내 국내 표준 제정을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협업 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LG유플러스는 글로벌 사업 확장의 기회를 얻게 됐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해외 서비스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GSMA가 주관하는 'M360 APAC 2024' 행사의 사전행사로 열린 테크놀로지 그룹 미팅에 앞서 진행됐다. 이상엽 CTO는 협약식 후 글로벌 통신사 대표들과 미래 통신기술 트렌드를 논의했다.2024-09-30 17: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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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방통위 위치정보 과태료 처분 항소…법정 다툼 2라운드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코리아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항소는 만 14세 미만 자녀의 위치정보 제공에 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구글코리아가 지난 24일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의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구글코리아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제기한 항소로 법정 다툼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구글코리아는 자녀의 위치를 부모가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서비스인 '패밀리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 서비스가 만 14세 미만 자녀의 동의 없이 부모가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치정보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법원 1심 판결 역시 방통위의 손을 들어주며 "자녀의 위치정보 제공은 부모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녀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구글코리아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구글코리아는 "패밀리링크의 위치공유 기능은 자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로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만 14세 미만 자녀의 위치정보 제공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심 판결에서는 "위치정보법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아동의 동의를 대체할 수 없으며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방통위의 처분을 지지했다. 구글코리아는 이 판결에 불복해 2심에서 다시 한 번 법적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2024-09-27 09: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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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네트워크 오픈 API 기술 협력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통신사들이 네트워크 오픈 API 기술 협력에 나섰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네트워크 오픈 API' 표준 공동 제정 및 상용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통신업계 외 기업들이 통신사의 상용 네트워크를 활용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통신 3사는 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네트워크 오픈 API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난 상황 발생 시 위치정보와 주문형 품질보장(QoD) API를 활용해 드론이 촬영한 실시간 영상을 5G 네트워크로 전송하여 인명구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심(SIM) 카드 변경 이력이나 로밍 상태, 위치 정보 확인 등을 통해 금융 범죄 예방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 3사는 연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 공동 제정과 연동 검증 등을 통해 오픈 API 기술의 국내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K텔레콤 류탁기 인프라기술담당은 "네트워크가 단순 연결성을 넘어 AI 및 다양한 정보 기반 API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텔코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며 "외부 고객의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출시 속도를 높이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KT 이종식 네트워크연구소장은 "이번 MOU를 통해 국내외 시장에 공통된 Network API 기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서비스 품질, 인증 및 보안 강화 등 다양한 고객 요구 사항을 글로벌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이상헌 네트워크선행개발담당은 "이번 협력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국내 이동통신 산업의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표준에 맞춘 국내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 3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고객에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ICT 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2024-08-28 08: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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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TF 출범…위원장에 강민국 의원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은 12일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포털 뉴스 콘텐츠 제휴사(CP) 제도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네이버를 포함한 주요 포털 사이트의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TF 위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첫 회의를 열어 활동을 시작했다. TF 위원장은 강민국 의원이 맡았으며, 강명구, 고동진, 김장겸, 박정하, 이상휘 의원이 함께 참여하여 포털 뉴스 CP사의 선정 과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포털 불공정 개혁 TF는 포털이 가진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포털 뉴스 제휴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는 포털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무단 수집 문제와 같은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구제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TF는 오는 14일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네이버 본사 현장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2024-08-12 10: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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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2024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참가…AI·IoT로 안전한 산업현장 만든다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대표이사 유영상)은 7월 1일부터 4일까지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진행되는 '2024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 SK브로드밴드, SK오앤에스와 함께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 SK텔레콤은 AI·IoT 기술을 접목한 안전보건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좀 더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영상인식 AI 분야에서는 드론 점검 및 AI 분석 시스템, 이동형 영상관제 솔루션 T live caster, Vision AI 안전관리 솔루션 등을 전시한다. 이들 시스템은 기지국 철탑 육안 점검 과정의 사고 발생을 막고, 고정형 CCTV 설치가 어려운 산업현장 구역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및 AI 영상 분석 기능을 제공하며, 계단공간 및 승강기 내 위급 상황을 자동 감지한다. 지능형 안전기술 분야에서는 AI 안전통화(AI Call), 안전보건 AI어시스턴트, 실시간 관제 IoT 맨홀, 긴급구조 위치정보 서비스 등을 선보인다. AI 안전통화는 작업자와 AI간 통화로 작업 전후 안전점검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안전보건 AI어시스턴트는 챗GPT 기반의 SKT 사내 안전가이드 및 법률 관련 자연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시간 관제 IoT 맨홀은 맨홀작업 중 질식사고, 침수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한 유해가스, 침수, 화재, 맨홀뚜껑 개폐 감지 시스템이며, 긴급구조 위치정보 서비스는 HPS시스템(GPS, 와이파이, 기지국 신호를 종합해 복합측위)를 활용해 비상상황에 처한 작업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단독 작업자를 위한 스마트지킴이, AR/VR 기반의 안전관리, 웨어러블 에어백, 무동력 허리보조 웨어러블 로봇, 맨홀 추락방지 안전덮개, 스마트십 IoT기반 안전관리 솔루션 등을 전시한다. 한편 SK텔레콤은 전시 기간 중 열리는 '통신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 포럼'에서 자사의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종렬 SKT 안전보건 최고경영책임자(CSPO)는 "앞으로도 SKT의 AI와 ICT를 통해 산업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며, "SKT 구성원은 물론 ICT패밀리사와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활동을 지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안전보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4-07-01 10: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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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든, 누구나 '복지위기 알림 앱' 전국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와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오늘(26일) '복지위기 알림 앱'을 전국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앱은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고립·고독 등 복지 위기 상황을 휴대폰으로 신속하게 알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됐다.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본인 또는 이웃의 복지 위기 상황과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면,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담당자가 연락해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결과에 따라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받거나 연계된다. 또한, 사진 첨부 기능을 통해 위기 상황과 생활 여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웃 위기 알림의 경우 신원을 밝히기 어려울 수 있어 익명 신청 기능도 제공된다. 복지부는 지난 4~5월 서울 서대문구, 충남 아산시, 경기도 수원시 등 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약 1만 1천 명이 앱을 설치했으며, 접수된 위기 알림 대상자 189명 중 170명(89%)은 기존 복지 시스템에서 발굴되지 못했던 신규 가구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설치하거나 QR코드를 통해 설치할 수 있다. 간편한 회원가입을 거치거나 비회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디플정위 이승현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은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전 국민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민간의 복지 자원 및 서비스를 매칭·지원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2024-06-26 10: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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