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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국감, 통신3사 CEO 줄소환…해킹 국감 넘어 기업 청문회 되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0/20251010094751320836.png)
국감, 통신3사 CEO 줄소환…'해킹 국감' 넘어 '기업 청문회'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가 모두 증인으로 소환된다. 잇따른 해킹 사태와 플랫폼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한 ‘책임론’이 비등하면서 올해 국감은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사실상 ‘기업인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에서 통신 3사 CEO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가장 치열한 격전이 예상되는 곳은 과방위다. 과방위는 오는 21일 해킹 관련 기관 집중 감사를 예고하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도 모두 증인석에 세울 예정이다. 특히 과방위는 올해 상반기 SK텔레콤의 유심 복제 정보 유출 사태와 최근 KT의 무단 소액결제 및 서버 침해 사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국회의 엄중하게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해킹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기업의 부실 대응 정부의 감독 소홀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김영섭 KT 대표는 과방위 외에도 정무위원회(14일)와 행정안전위원회(30일, 국가융합망 사업 관련) 국감 증인 명단에도 올라 있어 상임위 간 증인 쟁탈전과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올해 국감의 또 다른 특징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인사들이 대거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과방위는 구글, 애플, 메타, 바이트댄스, 넷플릭스 등의 한국 법인 대표 및 아태지역 총괄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 망 사용료, 유해 광고 문제 등이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쿠팡과 알리익스프레스 등 이커머스 기업 대표들도 증인에 포함돼 유튜브와 함께 허위·과장 광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감이 본연의 정책 감시 기능을 잃고 ‘기업인 망신주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과방위에서는 최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면직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대립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상임위 별로 출석 증인 일정 조율도 필요하고 감사 기간에 정쟁이 격화될 경우 기업인 증인들은 제대로 된 정책 질의 없이 ‘병풍’으로만 소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결국 올해 국감은 잇따른 IT 재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국회가 기업인들을 불러 세운 만큼 호통과 질책을 넘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5-10-10 09: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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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은폐' 의혹 KT·롯데카드, 오늘 국회 청문회 선다…CEO 책임론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국회가 잇따른 대규모 해킹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국회는 24일 KT와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고객 정보 유출 및 금전 피해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고 기업의 부실 대응과 축소·은폐 의혹을 집중 추궁한다. 김영섭 KT 대표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의 도화선이 된 것은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고다.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을 통한 해킹으로 발생한 이 사건의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현재까지 피해자 362명, 피해액 2억4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KT가 사고 발생 사실을 한 달 가까이 숨기고 피해 규모를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국회에서는 KT의 총체적 부실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월 5일부터 이상 신호가 있었는데 KT의 축소·은폐 시도로 피해가 커졌다”며 “막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재발 방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역시 “반복적으로 해킹 사실을 은폐·축소하고 있는 KT의 부실 대응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문회에서는 통신업계 전반의 보안 불감증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4월 유심 복제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의 후속 조치와 협력업체 해킹 의혹을 부인한 LG유플러스의 대응 역시 점검 대상이다. 통신사와 함께 증언대에 서는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 서버 해킹으로 200GB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경위와 대책을 설명해야 한다. 당초 신고된 1.7GB보다 100배 이상 많은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금융사의 정보보호 관리 실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번 청문회는 개별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현행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신고하지 않으면 당국이 조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현행법의 한계가 이번 사태로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신고 이후 당국이 조사할 수 있는 지금 체계를 바꾸기 위해 국회와 소통 중”이라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기업의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2025-09-24 10: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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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복제' 막는 '유심 재설정' 내일 전격 도입…"유심 교체와 보안 효과 동일"(종합)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유심(USIM·가입자 식별 장치) 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고객 불안을 해소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실물 카드 교체 없이 유심 정보 일부를 변경하는 ‘유심 재설정’ 솔루션을 오는 12일부터 전격 도입한다. 이는 유출된 정보를 조합해 복제폰을 만들거나 고객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기존 유심에 저장된 금융인증서나 교통카드 정보 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안성을 높일 수 있어 주목된다. SK텔레콤은 11일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킹 사고 이후 수습 과정과 향후 대책을 상세히 공유했다. ‘유심 재설정’은 유심에 저장된 다양한 정보 중 ‘사용자 식별·인증 정보’의 일부를 새로운 정보로 변경하는 방식이다. 류정환 SK텔레콤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이와 관련해 “(해킹 사태) 초반에는 유심 부족 문제와 유심 교체 후 금융기관 재인증 등 고객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해소하고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솔루션을 신속히 도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당 정보가 변경되면 누군가 기존에 유출된 유심 정보를 확보해 복제를 시도하더라도 시스템 접속이 차단된다”며 “네트워크의 여러가지 기능이 동시에 작동되어 실물 유심 교체와 동등한 보안 효과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솔루션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용자 편의성이다. 류 센터장은 “유심 재설정은 변경하는 정보 외 유심 내 사용자 저장 정보를 유지할 수 있어 유심 교체와 달리 금융인증서나 티머니, 연락처 등을 백업한 다음 새로운 유심에 이를 다시 옮겨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기관 신규 인증도 필요가 없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며, 이심(eSIM) 사용자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삼성페이의 경우 즉시 사용은 어렵고 재실행을 두어 번 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작업은 아니지만 두 번 정도만 더 실행하면 된다. 사용자 입장에선 거의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셀프 유심 재설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망에서 유심 정보를 받아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SK텔레콤은 우선 유심 교체 문자를 받고 T월드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유심 재설정 솔루션을 제공하며 추후 대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유심 재설정을 이용하더라도 향후 실물 유심으로 교체를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전국 T월드 매장에서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SK텔레콤은 대규모 유심 교체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2일 해킹 사고 발표 이후 이달 10일 자정까지 SK텔레콤은 143만건의 유심을 교체했으며 잔여 예약 고객은 722만명이다. 임봉호 SK텔레콤 MNO사업부장은 유심 공급 상황에 대해 “유심 물량이 부족해 교체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이달 18일까지 유심 117만장을 추가 확보하는 등 이달 말까지 총 500만장의 유심 물량을 전국 T월드 매장에 배포할 예정이며 다음달에는 577만장을 추가해 두 달 동안 총 1077만장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킹된 홈가입자서버(HSS) 격리에 따른 통화품질 저하 우려에 대해 류정환 센터장은 “통화품질상 특이사항은 전혀 없다”며 “서버가 격리됐다고 하지만 재난 상황 등에 대비해 여유 용량을 확보하고 있어 이번 격리에 따른 통화품질 이상 현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오는 12일 야간부터는 개선된 유심보호서비스를 적용해 해외 로밍 가입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유심 인증키 암호화 작업에 대해서는 “운용 중인 망과의 연동 관계를 살피는 중이며 합동조사단과 일정을 맞추고 가급적 빨리 진행하려 한다”고 전했다.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마련 중이다.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유동적인 상황이지만 1~2주면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한 ‘고객신뢰회복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본다”며 “회사 내부에 고객가치혁신위원회 등과 같은 내부 조직이 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고객 의견을 직접 청취한다는 의미에서 외부 인사를 섭외해 꾸리려고 하며 현재 인사들을 섭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위원회가 꾸려지면 고객이 무엇을 어떻게 원하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유심을 교체하는 것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고객을 안심시켜드리고 신뢰회복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에서는 해지 위약금 문제 등을 포함해 광범위한 고객 신뢰회복 방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신규 가입 중단에 따른 일선 대리점의 피해와 관련해서는 임봉호 사업부장이 “본사와 지역 대리점이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했고 소통하고 있다”며 “신규영업정지 보상은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정지가 해지되는 시점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2025-05-11 11: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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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12일부터 '유심 복제' 막는 '유심 재설정' 도입…기존 정보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유심(USIM·가입자 식별 장치) 카드를 교체하지 않고도 일부 정보 변경만으로 불법 복제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유심 재설정’ 솔루션을 오는 12일부터 도입한다. 최근 해킹 등으로 유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제기된 ‘복제 유심’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유심 재설정은 유심에 저장된 여러 정보 중 ‘사용자 식별과 인증 정보’의 일부를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하는 방식이다. 이날 SK텔레콤 일일브리핑에서 발표한 내용 따르면 이 정보가 변경되면 누군가 기존에 유출된 유심 정보를 확보해 복제를 시도하더라도 시스템 접속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또한 네트워크의 여러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여 실물 유심을 교체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의 보안 효과를 갖는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 솔루션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용자 편의성이다. 유심을 물리적으로 교체할 때 수반되는 금융인증서나 티머니 같은 교통카드 정보, 단말기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없다. 금융기관의 신규 인증 절차 또한 생략할 수 있어 사용자는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 이 기능은 기존 물리적 유심 사용자뿐만 아니라 e심(eSIM) 이용자도 모두 활용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우선 유심 교체 안내 문자를 받고 T월드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유심 재설정 솔루션을 제공하며 향후 서비스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객은 기존의 유심 교체 방식과 새로운 유심 재설정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유심 재설정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추후 실물 유심으로의 교체를 원할 경우에는 전국 T월드 매장에서 1회에 한해 무료로 교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SK텔레콤은 이번 ‘유심 재설정’ 솔루션 도입과 함께 e심 셀프 개통 확대 등을 통해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의 요구를 신속히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유심 교체 작업과 관련해 임봉호 SK텔레콤 MNO사업부장은 "앞으로는 유심 재고가 부족해서 교체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안정적인 유심 공급을 약속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1일 자정까지 143만 건의 유심을 교체했으며 이달 말까지 총 500만장 다음 달에는 577만장의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2025-05-11 10: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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