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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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라임 사태 주의·감독 소홀 'KB증권'에 벌금형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대법원이 1억6000억원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서 주의·감독 의무 소홀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에 5억원의 벌금을 확정했다. 주의·감독 의무 소홀 혐의에 대해서는 5억원 벌금형을 확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증권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또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얻은 정보로 이익을 취하는 등의 개인 비리 혐의를 받은 김모 전 팀장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4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KB증권과 공모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부사장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지난 2020년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KB증권과 임직원 5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심 재판부는 "KB증권은 국내 굴지의 대형 증권사로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저지를 수 있는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내부 시스템을 충분히 구비하지 못하고,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1·2심과 같이 라임펀드 자산 부실을 인지했음에도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고 판매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수수료와 관련한 허위 정보로 판매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임직원들은 지난 2021년 5월 라임의 모(母)펀드가 'A등급 우량사채 등에 투자'한다는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된 사실을 알았지만 숨기고, 이 펀드에 100% 편입되는 167억원 가량의 자(子)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펀드 판매사인 KB증권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해 6월 기소됐다.2024-11-22 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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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고발 취소…"국익을 위한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입찰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경찰 고발한 사건과 관련, 고발 취소를 결정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고발 취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한화오션은 지난 3월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임원 개입 여부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해 11월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방위사업청이 지난 2월 HD현대중공업의 KDDX 건조 사업 입찰 참여를 허락한 데 대한 반발 조치였다. 고발 취소와 관련해 한화오션은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의 적기 전력화로 해양 안보를 확보하고, 해양 방산 수출 확대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발 취소가 국익을 위한 일이라고 판단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하는 방산업체 지정 절차에 따라 실사단 평가와 현장 실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은 “늦었지만 한화오션이 고발을 취소한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KDDX 사업이 많이 지연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KDDX 입찰이) 신속히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2024-11-22 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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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선케어 기술유출건 최종 '승소'…인터코스코리아 유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콜마가 자사 자외선 차단제 핵심기술을 빼낸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를 상대로 한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13일 한국콜마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2 형사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벌금액은 감경됐지만 유죄인 점은 동일하게 인정됐다. 인터코스 측이 재상고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됐다. 인터코스코리아는 한국콜마에 재직했던 A씨를 영입해 선케어 기술을 빼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해 선케어 화장품 연구개발을 총괄하다 2018년 돌연 퇴사했다. 당시 A씨는 미국으로 이주한다고 했으나 불과 일주일 뒤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국콜마의 영업비밀 파일 수백 개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빼돌렸다. 인터코스코리아는 A씨의 이직 후 선케어 관련 제품 매출이 급성장했다. 2017년엔 자외선 차단 제품을 전혀 판매하지 않았는데, A씨의 이직 시점인 2018년부터 상당한 수량의 선케어 제품의 판매가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A씨가 사용하던 노트북에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진행해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형사소송 1심을 맡았던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8월 A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인터코스코리아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A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확정됐다. 다만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부분에 대해선 다시 판단하라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범행 중 미수에 그친 부분에 대해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을 함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자 한국콜마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법인에게는 행위자의 미수에 대한 처벌 법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액은 감액했지만, 유죄 판결은 동일하게 유지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인터코스코리아가 한국콜마의 선케어 기술을 훔쳐 간 것이 유죄로 명명백백 밝혀진 것”이라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11-13 09: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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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주간 유통가] 윤홍근 1심 벌금, 빙그레 유럽 시장 공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8/20241018091055618595.jpg)
윤홍근 1심 벌금, 빙그레 유럽 시장 공략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배임 혐의’ 윤홍근 BBQ 회장, 1심서 벌금 3000만원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1심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윤 회장은 경영난을 겪는 가족회사에 지주회사 자금을 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공소사실 배임액 43억여원 중 2억1000여만원을 배임액으로 판단했으며, 나머지 공소사실 배임액 41억원은 배임액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사(제너시스BBQ)와 계약사(J사) 간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자금 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피해사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자금을 대신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가족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은 배임에 해당하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J사가 윤 회장 일가가 설립한 가족회사지만 실제로는 제너시스BBQ 그룹의 계열사처럼 운영됐고, 그룹 계열사와 공동이익 및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였다는 점을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J사는 윤 회장 일가가 2013년 7월 지분 100%를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제너시스나 BBQ의 계열사가 아닌 개인 회사다. 이후 J사는 자본 잠식 등 이유로 매각됐다. BBQ 측은 항소에 나설 계획이다.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2억1000만원도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모든 대여 행위가 합법적 경영활동이었음을 입증하겠다는 의지다. ◆ 빙그레, ‘식물성 메로나’ 유럽 시장 공략…佛 ‘시알 파리’ 참여 빙그레가 ‘식물성 메로나’의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SIAL Paris(파리 국제식품박람회) 2024’에 참여한다. 시알 파리는 ANUGA(독일 쾰른식품박람회), FOODEX(일본 도쿄식품박람회)와 함께 세계 3대 식품 박람회 중 하나로 꼽힌다. 빙그레는 현지시간으로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파리 국제식품박람회에 홍보 부스를 꾸린다. 박람회를 찾는 글로벌 업계 관계자 및 소비자들에게 빙그레를 소개하고 식물성 메로나 제품 샘플링 등을 통해 브랜드를 홍보할 계획이다. 식물성 메로나는 유성분을 모두 제외하고 식물성 원료로 대체해 기존 메로나 맛을 구현한 수출 전용 제품이다. 올해 식물성 메로나의 상반기 유럽 지역 매출액은 지난해 전체 매출액의 3배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향후 빙그레는 현지에서 식물성 아이스크림의 라인업을 확대하며 유럽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현지 입맛에 맞춘 다양한 맛의 신제품을 출시하고 수출 국가와 입점 채널을 넓혀 메로나 판매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 올해 김장 생략되나…작황 부진에 배추·무 값 ‘고공행진’ 올해 유난히 긴 폭염 영향으로 배추를 비롯한 원예농산물의 생육이 전반적으로 부진해 지난해보다 가격이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배추, 무, 시금치, 오이, 애호박 등은 지난해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다. 지난 8∼9월 지속된 고온과 집중호우로 생육이 부진해 공급량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배추 상품 평균 도매가격은 한 포기에 8920원으로 작년보다 128% 비싸며 무 가격은 한 개에 2391원으로 1년 전보다 105% 높다. 청상추와 시금치 가격은 작년보다 각각 50% 넘게 올랐다. 깻잎과 오이, 애호박도 작년 대비 20∼40% 비싸다. 다만 전날 기준 양파와 대파는 작년보다 각각 11%와 28% 저렴하고 양배추 가격은 3% 낮다. 사과와 포도도 이달 상순 도매가격이 작년보다 40%가량 낮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순까지는 출하 장려금을 지원해 배추 시장 공급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현재 강원 평창·횡성·강릉 등에서 준고랭지 2기작이 주로 출하되고 있으나, 아주심기(정식) 기간인 지난 8월 초순부터 결구기인 추석 이후까지 고온이 이어져 생육이 부진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까지는 출하량이 작년이나 평년보다 적지만 이달 하순부터 출하 지역이 경북·충북 등으로 확대되면 출하량이 현저히 늘어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 교촌치킨, 글로벌 QSC 강화…K치킨 노하우 해외 전수 교촌에프앤비가 국내 매장 운영 노하우를 직접 해외에 전수하며 글로벌 아시아 시장에서의 ‘K-치킨’ 위상 다지기에 나섰다. 교촌에프앤비는 최근 글로벌 아시아 매장의 QSC(품질·서비스·위생) 강화를 위한 전사 TF(Task Force)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7월부터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UAE, 대만 등 마스터프랜차이즈(MF) 형태로 진출한 아시아 5개국을 대상으로 영업·R&D·디자인·경영기획 등 본사 내 주요 전문 조직을 현장에 투입해 현장 점검 및 개선활동에 나섰다. 교촌은 이번 글로벌 아시아 QSC TF 활동을 통해 원자재 수급, 메뉴 구성, 서비스 등 국내 영업 우수사례를 통해 얻은 운영 노하우를 각 진출 국가별 영업 환경에 따라 맞춤형으로 접목시켰다. 교촌은 아시아 진출 5개국을 대상으로 QSC TF 활동을 펼쳤다. 우선 국내 매장 관리법을 해외에도 접목시켜 매장 관리 매뉴얼을 표준화 시키고, 원육 및 부자재 관리 효율화와 레시피 개선을 통한 제품 품질 향상 등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냈다. 또 각국의 MF 운영사 역시 자체적인 비용과 인력 투자를 통해 대대적인 QSC 등급 개선에 적극 협조해 매장 환경을 개선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에 따라 교촌의 아시아 진출국 매장들의 자체 QSC 평가등급을 기존 평균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시키는 데 성공했다.2024-10-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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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없는 ESG④] 준법감시에서 회장님은 예외?...제 역할 못하는 준법감시 체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4/20241004223509568980.jpg)
준법감시에서 '회장님'은 예외?...제 역할 못하는 준법감시 체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 밖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방만한 기업 경영이 위기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 기업은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감사위원회(감사위) 등을 추가하며 준법 감시 제도를 꾸준히 강화했다. 그러나 다양한 제도가 생겨났음에도 기업 오너에 대한 감시는 부실한 걸로 나타났다. 이코노믹데일리가 7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업들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중 지배구조(거버넌스)에서 주요 성과로 직원 교육과 준법 감시를 내세웠다. 기업이 내세운 준법 감시의 성과는 상법 542조13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에 따라 2011년 도입된 '준법지원인 제도'를 기반으로 했다. 이 제도는 직원들의 준법 감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직원들의 준법 위반 사례만 있을 뿐 오너의 준법 준수 사항을 지적한 내용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오너 감시에 구조적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준법 감시를 수행하는 데 키를 쥐고 있는 이사회다. 현재 상법 제393조 2항에 따르면 회사 경영에서 중요한 결정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며 이사진은 결정한 내용이 적합한지 검증할 의무가 있다. 서울고등법원도 2021년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관련 감시의무 위반'을 다룬 재판에서 "주식회사 이사는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해 찬부 의사표시에 그치지 않고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이사의 준법감시 의무를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소위 '오너 입맛’에 맞춰 이사를 선출하는 데다 임원 수당까지 사실상 오너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사회가 독립적인 감시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사회를 감시할 감사위원회 역시 오너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감사위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활동을 감시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 기구다. 상법 제542조 11항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감사위를 두도록 했다. 감사위원은 이사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고 그중 2명은 사외이사여야 한다. 사외이사가 이사회를 감독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주목할 부분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는 점이다. 특히 사외이사를 선출할 땐 주요 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하도록 제한한 '3% 룰'을 최소 1명에게만 적용했다. 외부 독립 조직으로 출범한 준감위도 자기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을 계기로 출범한 삼성준감위가 대표적이다. 삼성준감위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이 부회장의 지배구조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7개 회사를 감시하는 외부 준법감시기구다.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당시 재판부의 권고로 설치됐으며, 무노조 경영 철폐와 '4세 경영 포기' 등을 끌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삼성준감위는 2021년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사안에 대해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할 예정"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법무부가 이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없다고 알린 직후였다. 이창민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이사회를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3% 룰을 감사위원 전체로 확대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준감위 같은 옥상옥(屋上屋) 조직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의 미흡한 준법감시 체계가 ESG경영 실천에 걸림돌이 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일으킨다는 우려도 있다. 오너가 지배력 강화나 자녀 승계를 위해 주주가치를 해쳐도 이사회가 막을 수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감사위원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도 문제지만, 민사 소송법에 따라 준법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기업 밸류업을 위해 풀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기업이 회계감사처럼 준법감사도 외부에서 받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동구 법무법인 서울제일 변호사는 "멋대로 기업을 물적 분할하거나, (자기 자본으로)자사주 취득을 하거나, 승계에 도움이 되도록 회사를 매각하는 행위엔 전부 불법 요소가 있다"며 "자격이 있는 외부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것처럼 준법감시도 검증된 외부 전문가를 통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4-10-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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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예 씻은 허영인 SPC 회장, '노조 탈퇴 강요' 혐의도 벗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주식 저가 양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현재 재판 중인 ‘노조 탈퇴 강요’ 혐의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와 혐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SPC 공판의 핵심으로 떠오른 황 대표가 잇따라 진술을 번복해 그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허 회장이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허 회장 측은 의견진술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김우진·마용주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허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SPC그룹 밀가루 생산 계열사)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 가액은 1595원이다. 검찰은 허 회장이 그해 1월 도입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저가에 팔았다고 봤다. 검찰은 이를 통해 샤니는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파악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도 피고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SPC그룹이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과거 3년간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원칙적인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을 채택한 것일 뿐”이라며 “그 평가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실무 담당자들이 회계법인의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구조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고, 구조에 따라 얻게 될 이익을 증여로 의제한다는 것”이라며 “그 지배구조를 해소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주식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허영인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며 불명예를 씻은 가운데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에서도 무고함을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허 회장은 황재복 대표 등과 함께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허 회장과 황 대표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대표는 이번 재판의 핵심 인물이다. 당초 황 대표는 수차례 검찰 조사에서 노조 파괴 행위가 자신의 단독 범행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3월 구속된 이후부터는 허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아울러 노조 와해 작업의 시점, 인원 등에 대해서도 진술이 오락가락하면서 증언의 신뢰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달 29일 열린 12차 공판에서 허 회장 변호인의 조합원 빼가기 관련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4회 진술부터 있는 그대로 말했지만 1~2회 조사 땐 허위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진술 했다고 말했는데 왜 자꾸 또 묻나”라며 “기억이 안나 1~2회 조사에선 허위 진술을 했다. 모르는 내용인데 A씨(SPC 노무총괄 전무)가 진술했다 하니 저도 맞춰 진술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 변호인 측이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허위진술인지 묻자 황 대표는 정확히 답변하지 못했다. 그는 “법정에서 2번, 검찰에서 3번에 걸쳐서 허위진술을 했다는 것이냐”고 묻는 변호인 측 질문에 “그렇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중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이는 황 대표가 유일하다. 그러나 계속되는 진술 번복으로 공판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되면서 허 회장의 유죄 여부 및 처벌 수위가 새 국면을 맞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2024-09-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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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 집중단속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프로포폴·졸피뎀 취급 의료기관 176개소를 점검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료기관 5개소, 환자 16명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13일 서울시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환자의 마약류 의료쇼핑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대규모 단속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마약류 불법 유통의 주된 경로가 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프로포폴, 졸피뎀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을 점검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환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마약류 오남용 판정 자문단’ 회의를 거쳐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프로포폴은 미용시술 목적으로 월 1회를 초과해서는 안 되지만, 서울시가 자치구와 합동으로 프로포폴·졸피뎀 취급 의료기관 총 176개소를 점검한 결과 오남용 사례가 적발됐다. A성형외과의원은 환자 4명에게 미용시술 목적으로 월 2~3회 투약했으며, Q성형외과의원은 환자 2명에 대해 최대 허가 용량의 4배 이상인 3000ml를 투약했다. 환자 U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8개 의료기관을 방문해 60회에 걸쳐 미용 시술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 또다른 환자 J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개 의료기관 에서 49회에 걸쳐 졸피뎀 1232정을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점검에서 졸피뎀을 사용한 환자P와 처방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처방의사는 업무 목적 외 사용으로, 환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취급하는 조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환자가 다수 의료기관을 순회하면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병원의사회에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협조를 요청했다.2024-08-13 2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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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리베이트 제공 약품 가격 인하 처분...정당성 인정받아 [이코노믹데일리] 리베이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제약사 A사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약품 가격 인하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1심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6일 업계에 따르면 A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과거 A사는 2007년부터 10여년간 3000회 이상에 걸쳐 40억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3번이나 기소 돼 유죄를 확정 받은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22년 A사에 요양급여대상 약제의 '상한금액'을 정하는 사실상의 경제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령에 따라 122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9.6%가량 인하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A사는 가격 인하 명령을 받은 의약품의 범위가 넓다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리베이트가 특정 의약품을 위해 제공됐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이 리베이트는 포괄적으로 그 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또 “의약품 시장은 기능·효능 정보를 소비자인 환자보다 의료인 등이 더 잘 알고 있고 환자는 선택권을 사실상 행사하지 못한다”며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지 못하면 의약품 선택이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고 비용은 의약품에 전가돼 소비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2024-08-06 10: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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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重 vs 한화오션, KDDX 수주전 과열에 등장한 '경쟁입찰'…관행 틀 깨야 방산 국제 경쟁력 강화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오션이 올 하반기 예정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업체를 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 동안 조선업계는 기본설계를 맡은 업체가 자동으로 선정되던 수의계약 방식을 택해 왔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2020년 발주한 KDDX도 그해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수주한 만큼 수의계약 방식으로 간다면 상세설계도 HD현대 몫이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화오션이 경쟁입찰을 주장하는 이유는 KDDX 선도함 상세설계와 건조 과정에서 모든 부품을 100% 국산화하는 만큼 해외 방산 시장을 선점하는 지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화오션은 지난 30일 배포한 ‘함정 기본설계-상세설계 및 건조, 분리 추진 타당’이란 제목의 보도 참고자료에서 "함정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분리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경쟁입찰로 상세설계 사업자를 선정한다면 더 나은 KDDX 사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그 근거로 최근 HD현대중공업이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발주한 대형 해상시험선 상세설계와 건조 업체로 선정되면서 한 발언을 지목했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는 한화오션이 시행했지만 ADD가 요구하는 개선 성능을 만족하지 못해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경쟁입찰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은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건조까지 맡아야 한다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고 보고 있다. 현재 두 회사는 연말로 예정된 KDDX 상세설계 업체 선정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한화오션이 지난 3월 HD현대중공업 임원을 기밀유출 혐의로 고발한 이후 양 사간 신경전은 격화됐다. 지난해 11월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방위사업청이 지난 2월 HD현대중공업이 KDDX 건조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린 이후 여론전도 치열해졌다. 현재 한화오션은 수의계약 방식이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고, HD현대중공업은 1.8점의 보안 감점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응당한 처분은 이미 받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두 회사가 전례 없는 여론전을 벌이는 이유는 7조800억원이라는 계약 규모 때문 만은 아니다. 차기 KDDX 상세설계는 물론 첫 번째 함정의 건조를 맡게 될 경우 향후 수출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경쟁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KDDX를 수주하면 모든 부품을 국산화하기 때문에 자체 기술력을 증명할 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며 "기존에는 미국 시스템이 들어가다 보니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만만치 않았는데, 100% 국산화라는 경험을 갖고 있으면 향후 방산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화오션이 경쟁입찰을 주장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기존의 관행을 깨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야 국가 방산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2024-08-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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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구속, '국민 메신저'의 미래는?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의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국내 대표 정보기술(IT) 기업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시작해 금융, 모빌리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온 카카오는 이번 사태로 인해 향후 경영 전략과 기업 문화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구속 배경과 카카오의 위기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새벽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작년 초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태는 카카오의 급격한 성장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의 정점으로 볼 수 있다. 카카오는 2010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출시 이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2014년 다음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한 후, 택시·페이·뱅크·게임·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그 결과 연결 종속회사 수는 2020년 말 115개에서 2023년 말 175개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SM 주가 조작 의혹 외에도 카카오 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 카카오뱅크·페이·게임즈의 쪼개기 상장 논란, 임원들의 대규모 주식 매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카카오가 급성장 과정에서 대기업에 걸맞은 지배 구조와 준법 경영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 내실 경영으로의 전환 시도와 좌초 위기 카카오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작년 말부터 경영 전략을 대폭 수정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12월 "카카오라는 회사 이름까지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확장 경영에서 내실 경영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CA협의체'라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그룹 경영에 직접 나섰고, 주요 계열사 수장들을 교체했다. 올해 초에는 정신아 전 카카오벤처스 대표를 카카오 대표로 선임하는 등 경영진 쇄신에 나섰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이러한 내실 경영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IT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쇄신을 선언하면서 자율 경영 체제에서 중앙집권 체제로 이제 막 체질 개선에 나서던 시점에 최악의 리스크가 불거진 것"이라며 "김 창업자가 구속되면서 신사업이나 해외 확장 등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 카카오, AI 시대 대응과 미래 전략의 불확실성 특히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카카오는 올해 안에 '서비스형 AI'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 전문가는 "AI, 신사업 등 미래 먹거리 발굴과 대규모 투자 등의 결정이 '올 스톱'되는 상황이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AI는 현재 글로벌 IT 기업들의 핵심 경쟁 영역이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거대 기업들이 AI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의 AI 전략 지연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카카오의 AI 전략은 카카오 브레인의 기술력과 카카오의 서비스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그 추진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카카오뱅크 지분 매각 가능성과 금융 사업의 위기 김 위원장의 구속은 카카오의 금융 사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최근 5년간 특정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만약 김 위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중 10%를 초과한 17.17%를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지분 매각의 문제를 넘어 카카오의 금융 사업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이 없으면 카카오의 다른 사업과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며 "전면적인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 생존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금융 계열사들은 카카오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급성장해왔기 때문에 이들 사업의 위축은 카카오 그룹 전체의 성장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 CA협의체 중심의 경영 체제 가동과 과제 김 위원장의 부재로 인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카오는 CA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경영 체제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CA협의체는 그룹 차원의 주요 의제를 발굴하고 방향성을 결정하는 조직으로, 김 위원장과 정신아 대표가 공동의장을 맡아왔다. 정 대표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열린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엄중한 현실 인식 하에 꼭 해야 할 일들을 과감히 실행해갈 것"이라며 "임직원들도 흔들림 없이 본업에 충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도 카카오의 핵심 사업과 미래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CA협의체 산하의 5개 위원회(경영쇄신위원회, 전략위원회, 브랜드커뮤니케이션위원회, ESG위원회, 책임경영위원회)의 역할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각 위원회는 영역별로 그룹 차원의 의제를 발굴하고, 계열사에 참고·권고할 의견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창업자의 부재 속에서 이러한 체제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쇄신과 혁신의 갈림길에 선 카카오···위기를 기회로 카카오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 문화와 경영 방식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스타트업에서 급성장한 카카오는 대기업에 걸맞은 지배 구조와 준법 경영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에 그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IT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는 스타트업 문화를 유지하며 빠른 의사 결정과 사업 확장을 해왔지만 이제는 대기업에 걸맞은 책임감과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카카오가 사업 확장과 성장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다. 카카오는 이미 계열사 축소, 준법 감시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작년 5월 147개였던 계열사를 124개로 줄였고,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더욱 강도 높은 쇄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I와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균형 잡힌 경영이 요구된다.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이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아 근본적인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기업 문화와 지배 구조, 경영 방식 전반에 걸친 혁신을 이뤄내야 하며, AI와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AI 시대를 맞아 카카오의 강점인 플랫폼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업계 전문가는 "카카오는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카카오는 이미 AI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카카오 브레인의 기술력과 카카오의 서비스 역량을 결합해 연내 새로운 AI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창업자의 부재로 인한 리더십 공백, 투자 위축 가능성, 인재 유출 우려 등이 주요 난제다. 또한 네이버, 쿠팡 등 국내 경쟁사들과의 경쟁, 글로벌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2024-07-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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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보잉 50대 베팅 이유… 대한항공·아시아나합병 '연착륙' 포석 [이코노믹데일리] 대한항공이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의 항공기 50대를 새로 들여오기로 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의 마지막 관문으로 미국 경쟁당국 한 곳의 심사만 남겨둔 가운데 승인을 받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한항공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영국 햄프셔주에서 열린 ‘판버러 국제 에어쇼’에서 보잉 777-9 20대와 보잉 787-10 30대(옵션 10대 포함) 도입을 위한 구매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 승인 등 절차를 거치며 변동될 수 있다고 23일 공시했다. 항공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미국에 ‘완전한 승인’을 받기 위해 최근 항공기 사고가 끊이지 않는 미국 보잉의 항공기를 구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라는 시각이 나왔다. 보잉은 지난 7일(현지시간) 과거 2건의 보잉 737 맥스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미 법무부와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법원이 유죄 합의를 승인하면서 벌금 4억8720만 달러(약 6730억원)을 추가 납부하기로 하면서 100년 넘게 쌓아온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에 올해 초에는 세계 항공기 시장 점유율 1위 자리까지 경쟁사 에어버스에 내주게 됐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미국 경쟁당국의 합병 승인에 쐐기를 박으려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근 잇단 사고로 보잉의 신뢰가 땅으로 떨어지면서 전 세계 항공사들이 보잉 항공기 주문을 주저하는 상황에서 미국 보잉과 경쟁당국에 대한항공이 힘을 실어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공식 석상에 직접 나서 체결한 MOU인 만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이 내부적으로는 기정사실화 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조 회장은 지난달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10월 말까지 미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완전한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한 바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한항공이 그간 경쟁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왔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특정 채널을 통해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10월이라고 못박은 점에서 그때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대한항공은 지난 3월 에어버스 A350 33대를 신규 도입한다고 발표하며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염두에 두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A350-900은 아시아나항공의 주력 항공기로, 대한항공은 A350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2024-07-23 13: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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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공화당 대선후보 지명 수락…'불화와 분열 치유'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생애 3번째 대선 후보 지명을 수락했다. 그는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날인 18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 파이서브포럼 전당대회장에서 대선후보 지명 수락 연설을 통해 "미국 사회의 불화와 분열이 치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통령 러닝메이트인 J.D. 밴스 연방 상원의원(오하이오)과 함께 11월5일 대선일까지 4년만의 백악관 복귀를 위해 치열한 선거전을 펼칠 예정이다. 그는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하며 연임에 실패한 뒤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등으로 4건의 형사기소와, 성추문 입막음용 금품제공 관련 혐의로 유죄 평결까지 받으며 정치적 위기에 빠졌지만 이를 정면돌파하며 후보직을 거머쥐었다. 또한 연방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형사 면책 특권을 넓게 인정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최대 고민이던 '사법 리스크'까지 피하게 됐다. 또한 지난 13일 유세장 피격 사건 이후 당이 자신을 중심으로 강하게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 11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쟁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 여부를 둘러싼 민주당의 내홍에 피격 사건 이후의 당내 지지층 결집과 동정론 등의 호재를 맞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대선보다 유리한 상황에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도 내달 대선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완주 의지 천명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에서까지 후보직 사퇴 요구가 나오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선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바뀌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간 리턴매치의 대결 구도 자체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후보 수락 연설이 역대 최장 시간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더힐, AP통신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약 93분 동안 집권 이후 추진할 외교, 경제 정책 등을 거론하며 대선 후보 지명을 수락했다고 보도했다.2024-07-19 17: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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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청문회, 24~25일 진행 정치편향 공방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4~25일로 확정된 가운데, 이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청문회는 이 후보자가 MBC에서 임원으로 재직했던 시절의 노조 갈등, 퇴직 후 정치적 발언,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제기된 신상 관련 이슈,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간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후보자 급에 따라 며칠간 열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장관급 후보자는 하루, 국무총리 지명자는 이틀을 청문회로 진행해왔다. 이번 청문회가 이틀간 열리는 것에 대해 여당은 "마녀사냥이고 정치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틀도 짧다, 필요하면 사흘이라도 한다"고 주장하며 이틀 청문회를 결정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10년 전 MBC 사장 출마 시 제출한 경영계획서에 상위 노조 탈퇴 요구와 노조 전임자 축소 등을 기재해 노조 탄압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노조 관계 재정립을 탄압이라 하는 것은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또한, 이 후보자가 2022년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와 관련해 SNS에 "다른 식으로 MBC를 응징해주셨으면 한다"며 시청 거부와 광고 배제를 언급한 일도 문제 삼을 예정이다. MBC 보도본부장 시절의 세월호 참사 보도 시 '전원 구조' 오보, 유족 비하 논란,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 연예인 정치 성향 낙인 언급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 강남 8학군 위장전입 의혹 및 해외 특파원 시절 난폭운전 유죄 판결 등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청문회는 후보자 개인 이슈보다는 2인 체제 장기화와 위원장 탄핵 추진-사퇴-청문회 고리를 반복해온 방통위의 현 상황과 방송업계 관련 정치적 현안을 중심으로 한 진영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자는 야당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YTN 민영화 및 KBS 이사회 재편 등의 의결 내용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 책임이 야당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정면 돌파를 예고했다. 여당 역시 2인 체제 장기화에 대해 "이동관 전 위원장이 3개월, 김홍일 전 위원장이 6개월 만에 사퇴한 것은 방통위가 식물 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며, 모두 민주당의 '탄핵병'으로 인해 일어난 사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를 위해 최근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정부과천청사 인근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17일 "여러 현안에 대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답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2024-07-17 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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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TV토론] 바이든 추락한 경제 넘겨받아…트럼프 인플레로 나라 죽어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28/20240628151423432459.jpg)
바이든 "추락한 경제 넘겨받아"…트럼프 "인플레로 나라 죽어가" [이코노믹데일리]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맞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TV토론에서 90분 내내 대격돌을 벌였다. 두 후보는 이날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CNN 스튜디오에서 열린 첫 TV토론에서 △경제 △낙태 △불법 이민 △외교 △민주주의 △기후변화 △우크라이나·가자 전쟁 등 주제마다 격돌했다. 첫 주제인 '경제문제'에서, 진행자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 경제가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에게 뭐라고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에게서 추락하는 경제를 넘겨받았고 (코로나19) 팬데믹을 너무 부실하게 대응해 많은 사람이 죽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 역사상 최고의 경제를 갖고 있었고 그렇게 잘했던 적이 없었다"면서 "그는(바이든) 잘하지 못했고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를 죽이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정말 우리를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남부 국경의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을 개방한 탓에 다른 나라의 범죄자와 정신질환자, 테러리스트가 미국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남부국경에 사실상 빗장을 건 최근 행정조치를 언급한 뒤 "지금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40%나 줄었다"면서 "그(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났을 때보다 더 나아졌다"고 반박했다. 우크라이나 계속 지원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바다(대서양)가 있다"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게 아니라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더 돈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러시아가 지금까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소유하고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지 않으면 전쟁을 끝내겠다는 러시아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멈추지 않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을 위협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지원이 미국과 세계의 안보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여성의 낙태권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되면 보수 우위 대법원이 2022년 6월 폐기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낙태는 연방 차원의 헌법 권리로 보호해왔지만 대법원의 폐기 결정 이후 여러 주(州)에서 낙태를 금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는 각 주(州)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면서 강간이나 불륜, 임신부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인 낙태는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선 결과 승복 여부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라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면서도 "바이든이 끔찍하게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나는 다시 출마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도 기소도, 어떤 정치적 보복도 없이 다른 장소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해 자신에 대한 4건의 형사 기소가 자신의 출마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불행히도 그로 인해 내 지지율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대선사기 주장에 대해 어떤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을 상기시킨 뒤 "당신은 투덜이(whiner)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공격했다. 이번 토론에선 발언 순서가 아닌 후보의 마이크는 꺼두도록 조치해 토론 중 상대방 말 끊기와 상호 비방을 차단해 대체로 차분하게 진행됐지만 감정적인 충돌도 있었다. 올해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나이에 대한 우려와 관련, "나는 한국에 가서 삼성이 수십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도록 설득했다"면서 자신의 재임 중 성과를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두 번을 인지력 테스트를 받았으며 두 번 다 만점을 받았다"고 말한 뒤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그는 하나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성추문 입막음 돈'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을 물고 늘어지며 "이 무대에 있는 유일한 유죄 평결을 받은 중범죄자"라고 공격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을 지적했다. 두 후보는 현재 누구도 뚜렷한 우위를 점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토론이 초박빙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부동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모으기 위해 사활을 걸고 토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언론은 이날 토론이 올해 선거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 있다고 전망하는 등 이번 토론 성적이 대선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토론을 지켜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CNN 플래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토론에서 트럼프가 더 나은 성과를 냈다고 응답한 비율은 67% 대 33%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권자 10명 중 약 8명(81%)은 토론이 대통령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다른 14%는 그로 인해 다시 생각하게 됐지만 마음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답했고, 5%는 누구에게 투표할지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다고 답했다.2024-06-28 14: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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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3세 신유열, 승계 준비 '착착'…신동주 '9전 10기' 결과는?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그룹 오너 3세인 신유열 미래성장실장(전무)이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 진출을 노리며 승계 준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암초가 등장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친형이자 신 전무의 큰아버지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그룹 부회장)이 조카의 일본 롯데홀딩스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롯데홀딩스는 26일 도쿄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안건에는 신 전무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동빈 회장의 장남인 신 전무는 2020년 롯데홀딩스에 부장으로 입사해 4년 만에 사내이사 후보에 올랐다. 신동주 회장은 주주총회에서 신 전무의 이사 선임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신 전무의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데다 신동빈 회장 부자가 그룹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이유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일 롯데그룹의 경영 방향성이 중요한 현 시점에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신 전무)이 합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 악화로 롯데홀딩스 전체의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동생인 신동빈 회장을 해임하고 본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주 제안을 냈다. 주주 제안에는 정관을 변경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의 이사 취임을 막고 이사회에 전문경영인을 영입해야 한다는 요구사항도 포함됐다. 이번 주주총회까지 합하면 신동주 회장이 신동빈 회장과 벌인 경영권 분쟁 횟수는 롯데홀딩스에서만 10번이나 된다. 앞서 9번의 표 대결에서 신동주 회장은 이사회 복귀를 노렸지만 완패했다. 2011년 일본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시절 추진한 '풀리카'라는 사업이 문제였다. 폴리카는 조사원을 고용해 편의점 등 여러 소매점을 돌며 비밀리에 제품 사진을 찍어 기업에 판매하는 사업이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위법의 소지가 컸고 결국 신동주 회장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2014년 12월 무렵 맡고 있던 계열사 이사직을 모두 내려놨다. 이에 더해 사내 이메일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본 사실까지 드러나 입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 같은 사건의 여파로 신동주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회 복귀는 현재까지 성사되지 못했다. 이번에도 신동주 회장의 바람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5월 말 공시된 대규모 기업집단 현황에 의하면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 지분 1.77%를 보유하고 있다. 개인 최대주주는 신동빈 회장의 이복 누나인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3.15%)이다. 신동빈 회장 지분율은 2.69%다. 신동주 회장이 보유한 롯데홀딩스 지분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에게도 믿는 구석은 있다.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는 일본 광윤사 주식을 신동빈 회장(38.98%)보다 많은 50.28%나 들고 있다는 점이다. 광윤사는 롯데홀딩스 지분 28.14%를 갖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신동주 회장이 가진 의결권은 30%에 이른다. 약 20% 정도 우호 지분을 확보하면 표 대결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신동빈 회장은 롯데홀딩스 주식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 지분, 임원지주회(5.96%), 종업원지주회(약 27.8%) 등을 통해 신동주 회장의 공격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과거 9차례 표 대결에서 임원지주회와 종업원지주회는 신동빈 회장 측을 지지했다. 올해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롯데그룹 안팎의 시각이다. 익명을 요청한 재계 관계자는 "신동주 회장은 일본 롯데가 기존 제과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뿐 신사업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며 "일본 롯데홀딩스 임직원 입장에서 신동주 회장의 제안이 설득력을 가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2024-06-25 16: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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