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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5월 종료 앞두고 피해자 3만명 눈앞…"법 개정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피해자 수가 조만간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모두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3월 말 기준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누적 2만8866명이다. 지난달에도 873건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5월에는 3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2024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약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2년 한시로 시행됐으며, 올해 5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종료되면 신규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각종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대전, 서울, 세종, 대구 등지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법률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특별법 유효기간을 1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복수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4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지만, 탄핵심판 이후 대선 정국으로 논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가 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 지출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전협의 요청은 총 9889건 접수됐고, 이 중 실제 매입은 307호에 그쳤다.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44건 중 낙찰을 받은 사례는 32호, 협의 매수는 12호다. 피해 보증금을 모두 회복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 사고 등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도 결산 공고에 따르면 순손실은 2조5198억원이며, 대위변제액은 총 6조9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조9229억원) 대비 23.7% 증가한 수치다. HUG는 보증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고, 오는 6월부터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시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자 단체는 특별법의 단순한 연장을 넘어서, 인정 요건 확대, 외국인·1주택자 차별 해소, 피해주택 관련 정보 제공 강화, 긴급 개보수 예산 확대, 공공위탁 관리 확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을 단순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 대폭 개정해 실질적인 구제를 해야 한다”며 “금융·거래·임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규 피해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08 16: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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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제주 4‧3 생존자·유족 대상 항공료 최대 50% 할인 [이코노믹데일리] 제주항공이 제주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한 항공 운임 할인 제도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국적 항공사 최초로 도입된 해당 할인 제도는 연중 적용되는 실질적 지원으로 자리매김하며 이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 2018년부터 제주 4‧3 생존 희생자 및 유족들을 대상으로 국내선 정규 운임의 최대 50%까지 할인해주는 ‘제주 4‧3 할인’ 제도를 운영 중이다. 생존 희생자에게는 50%, 유족에게는 40%의 할인율이 성수기와 비수기 구분 없이 연중 적용된다. 모든 국내선 항공편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 383명(생존 희생자 27명, 유족 356명)이 할인 혜택을 받았고 2023년에는 2만956명(생존 희생자 66명, 유족 2만890명), 지난해에는 3만4043명(생존 희생자 85명, 유족 3만3958명)으로 매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8만3247명이 혜택을 받았다. 제주항공은 도민 대상 할인도 제공하고 있다. 제주도민, 명예도민 및 그 배우자에게는 정규 운임에서 평수기(연중 약 300일)는 25%, 성수기에는 15%의 할인이 제공된다. 할인은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적용된다. 탑승 절차도 간소화됐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말부터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 등 신분 할인 대상자들이 최초 탑승 시에만 유족증, 주민등록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이후 유효 기간 내에는 별도 확인 없이 모바일 탑승권으로 간편 수속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2025-04-07 15: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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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원본 영상, AI 학습 '활짝'…재난·안전 관제 '눈' 더 밝아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 관리용 CCTV 영상이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에 활용될 수 있게 되면서 AI 기반 지능형 CCTV의 성능 향상에 청신호가 켜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8일 제4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 ‘재난·안전 관제를 위한 지능형 CCTV 고도화 서비스’ 등 총 7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특례 지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 관련 CCTV 원본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등 가명 처리 없이 AI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인해 CCTV 영상의 AI 학습 활용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AI 모델이 재난 영상 원본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재난·안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특례를 신청한 쿠도 커뮤니케이션과 부천시는 지자체 CCTV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하여 고도화된 관제 AI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다시 지자체 관제 시스템에 적용하여 재난·안전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실증특례가 재난·안전 사고 예방 및 대응력 강화라는 공공의 목표와 AI 기술력 향상이라는 민간의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지능형 CCTV 분야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CCTV 원본 영상의 오남용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안전 장치가 마련되었다. AI 학습에는 실증특례를 통해 허용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개인 식별 목적 활용 및 제3자 제공은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외부망 접속이 차단된 분리된 공간에서만 영상 활용이 가능하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과제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안건도 의결되었다. 이번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사업자는 더 많은 실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관련 법령 정비 논의 시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실증특례 과제는 규제 소관 부처의 의견에 따라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해당 과제는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되어 법령 정비 완료 시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분야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AI 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검증 기회를 제공하고 AI 시대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03-28 16: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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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만7000명 돌파…20·30대 청년층 피해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전세사기 피해자가 올해 들어 3000명 가까이 증가하며 2만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 청년층 피해가 집중되고 있으며, 비(非)아파트 주거 형태에서 사기 피해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737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국토부 통계보다 3000명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단순 계산하면 한 달에 약 1000명씩 피해자가 늘어난 셈이다. 다만, 국토부가 밝힌 2023년 9월~2024년 5월 월평균 피해 인정 건수 1500건보다는 다소 감소한 수치다. 서울시가 739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5902명), 인천(3189명), 부산(2962명), 대전(227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을 포함한 주요 광역시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연령별로는 30대 피해자가 1만33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7082명), 40대(3873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20~30대가 전체 피해자의 75% 이상을 차지해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이 전세사기 주요 피해자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별로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전체의 41.87%를 차지했고, 1억원 이하 피해도 42%에 달해 비교적 소액 전세 계약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거주 형태별로는 다세대주택(30.5%)이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0.9%), 다가구주택(17.9%) 순으로 비아파트 주택에서 전세사기 위험이 컸다. 박용갑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와 예방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법에 따라 전입신고 등 대항력 보유, 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구제 확대와 예방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3-1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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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스트리머 후원 플랫폼 'SSS 2.0' 오픈…"좋아하는 스트리머와 함께 성장"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는 게임 스트리머 후원 플랫폼 ‘SSS 2.0’(Streamer Supporting System 2.0)을 정식 오픈했다고 21일 밝혔다. SSS 2.0은 게임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트리머와 이를 후원하는 서포터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2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유튜브 구독자 500명 이상을 보유한 19세 이상 스트리머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위메이드는 심사를 통과한 스트리머에게 후원 코드를 지급한다. 스트리머는 ‘레전드 오브 이미르’ 관련 방송을 진행하거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한 후 SSS 2.0 스트리머 게시판에 게시해 자신의 후원 코드를 홍보할 수 있다. 서포터는 게시판에 올라온 영상을 시청하고 게임 아이템을 구매해 획득한 ‘씨드’(SEED)를 선호하는 스트리머에게 후원할 수 있다. 활발한 후원 문화 정착을 위해 씨드의 유효기간은 72시간으로 제한됐다. 후원금은 ‘레전드 오브 이미르’ 서비스 성과에 따라 누적되며 SSS 2.0 후원 현황을 통해 모든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다. 스트리머는 후원받은 씨드의 수량, 서포터 수, 영상 조회수 등 다양한 성과 지표에 따라 후원금을 분배받으며 특히 라이브 방송 중에 얻은 씨드는 더 높은 비율로 정산된다. 지난달 23일부터 진행된 사전 신청에 참여한 스트리머는 오는 3월 31일까지 ‘베스트’ 등급으로 지정돼 △게임 쿠폰 △‘레전드 오브 이미르’ 및 SSS 2.0 공식 홈페이지 하이라이트 영상 노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레전드 오브 이미르’를 적극 홍보한 스트리머에게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게시할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SSS 2.0은 스트리머에게 제작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스트리머 후원금 분배 기준 확장 △스트리머 등급 책정 △씨드 유효기간 도입 등 개편을 진행했다. 자세한 내용은 SSS 2.0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2-21 11: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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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고령 운전자 사고…해법은 일본에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발생한 시청역 사고에 이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이어지며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초고령 사회를 먼저 맞이한 일본의 고령 운전자 관련 정책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1998년 도입된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표식, 서포카(서포트카) 등 제도를 도입해 고령 운전자 사고 방지에 힘쓰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로 꼽히는 서포트카 정책은 페달 조작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사망사고를 분석하면 브레이크 페달과 엑셀 페달 조작오류로 인한 사망사고 비중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다. 아울러 2025년 6월부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 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입법예고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고령 운전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수송분야 종사자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제도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운수업 종사자 79만5928명 중 고령 종사자는 18만7958명으로 23.6%에 달한다. 그중 택시업에 종사하는 고령 노동자는 45%(10만7371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현재도 고령 운수업 종사자의 자격을 시험하긴 한다. 고령 운수업 노동자가 업무를 하기 위해선 65~69세는 3년마다, 만 70세 이상부터는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99%가량이 시험에 통과하는 등 실효성이 지적돼 개선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개선안은 우선 자격유지검사에 대해 앞으로 사고 관련성이 높은 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 등 4개 항목은 4등급(미흡)이 2개 이상만 나와도 운전 부적합으로 판정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의료적성검사도 강화했다. 혈압·혈당 검사의 경우 의료계의 고혈압·당뇨병 기준보다 완화된 기존 기준은 유지하되 운전 중 실신 우려가 있는 초기 고혈압과 당뇨 진단·우려군은 6개월마다 추적 관리하기로 했다. 의료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검진결과서의 경우 유효기간을 만 65~69세는 6개월로, 만 70세 이상은 3개월로 단축했다. 이러한 국토부의 개선안 마련 움직임에는 모두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지만 페달 오조작 방지 미도입 및 의료적성검사 기간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개정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건강보험을 통해 건강 리얼타임을 체크하는게 더 효과적"이라며 "폐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도 국가에서 보조금 혜택을 제공해 안전도를 올리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 정부는 서포카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19년 추경에 '서포카 보조금' 1098억엔(1조515억원)을 편성했다. 또 지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했다. 한편, 국토부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확대 △운전보조장치 설치 차량 보험료 인하 △운전 시뮬레이터 활용 검사 실시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2025-02-20 15: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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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닛산 합병 2달 만에 무산…기술 협력은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2·3위 자동차기업인 혼다와 닛산자동차의 합병이 무산됐다. 지난해 12월 통합 논의를 발표한 지 두 달 만이다. 13일 혼다·닛산 양 사는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경영 통합 협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통합을 위해 작성했던 기본합의서도 파기한다. 지난해 12월 혼다와 닛산은 내년 8월까지 지주회사를 설립해 두 회사가 흡수되는 방식으로 합병을 추진했었다. 두 회사가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방향으로 경영을 통합하는 게 주요 골자였다. 최종 합병 계약 시점은 올해 6월로 예정됐었다.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혼다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닛산의 자구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닛산을 자회사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닛산은 대등한 통합을 원해 왔다. 닛산 내 반발이 커지자 우치다 마코토 닛산자동차 회장이 지난 6일 혼다 측에 합병 협의 중단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의 통합은 글로벌 자동차시장의 주목을 받아 왔다. 세계 3위 자동차업체가 탄생하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혼다, 닛산의 연간 자동차 판매량은 각각 398만대와 337만대였다. 일본 토요타자동차그룹(1123만대), 독일 폭스바겐그룹(923만대)에 이어 세계 3위(판매량 735만대)에 오를 수 있었다. 양사는 이날 합병 계획은 철회했지만,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등 특정 분야에서 협력은 이어가기로 했다. 이처럼 회사 간 합병을 통해 몸집을 늘리는 기계적 통합이 유효기간을 다했음에도 기술 협력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025-02-14 07: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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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6일 재집행 가능성 열려 [이코노믹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 재집행을 5일에는 시도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발부받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 끝나는 점을 고려해 6일 중으로 체포영장의 재집행, 체포영장 연장,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방안을 시도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공수처는 6일 재집행에 나서는 방안뿐만 아니라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봐 법원에 사유를 소명하고 재청구해 발부받는 방안, 체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 3가지 가능성을 모두 검토하는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이지만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경찰 측과 실무적인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집행을 할지 구속영장을 할지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연장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이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공수처와 협의를 검토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공수처는 현재까지 변호인 선임계나 조사 출석 의사를 받은 바 없다고 알려졌다.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물리적 충돌 없이 영장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2025-01-05 16: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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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중지…"피의자 태도에 심히 유감" [이코노믹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가 중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6분께 출입기자단에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2025-01-03 14: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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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에 경고한 공수처…尹측 "판사 징계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에 법 집행에 응하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은 해당 체포영장이 무효라며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1일 오동운 공수처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면서 경호처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12월 31일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체포영장 발부 직후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은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 집행 일정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오 처장은 "공수처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이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해왔다"며 "공조본 차원에서 협조도 이뤄졌고,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 대해 3회에 걸쳐 소환했지만 안타깝게도 소환에 불응해 체포·수색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호처에)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전날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전달했다. 오 처장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는 것부터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도 무효라는 윤 대통령 변호인 측 입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내란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에 대해서도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윤 변호사는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고 하는데,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불법·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2025-01-01 17: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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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공수처, 1월 6일까지 집행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최초의 체포영장 발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공수처는 영장집행 마지막 날짜를 1월 6일로 밝혔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범죄 혐의 소명’이란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25일에 이어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란 윤 대통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적법하고, 이와 관련성 있는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는 법원의 일차적 판단이 나옴에 따라 수사 적법성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어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 역시 당원들의 저지로 영장 집행이 불발돼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2024-12-31 10: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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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충북혁신도시 우미 린스테이…"주거서비스 최우수 등급" [이코노믹데일리] 우미건설이 충북혁신도시 우미 린스테이가 한국부동산원이 실시하는 주거서비스 인증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2020년 최우수 등급을 받은 뒤의 2회 연속 인증이다. 주거서비스 인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단지 내 편의공공시설, 주거공간, 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해 2년간 현황을 평가해 최우수, 우수, 일반, 미흡으로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최우수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 1회가 면제된다. 우미건설은 ‘충북혁신도시 우미 린스테이’와 ‘파주1차 우미린 더 퍼스트’ 등 출품한 모든 현장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충북혁신 우미 린스테이의 주요 서비스로는 플리마켓, 크리스마스 행사와 같은 계절별 프로그램이 있으며 게스트하우스, 돌봄교실과 같은 생활 서비스와 카셰어링, 입주전담코디서비스, GX프로그램, 입주민동호회 등이 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독서실, 계절창고, 자연체험학습장이 있다. 단지 내 상가에 노브랜드, 코인세탁소 등도 유치해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다른 민간임대주택과는 다르게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한 것을 고려해, 솔닥의 비대면진료 시스템 ‘헬스케어 존’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헬스케어 존’은 건강 데이터를 측정하고, 이를 활용해 건강 관리, 제휴 의료기관과 비대면 상담 및 진료 등을 제공한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임대 관리 운영을 전문화해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미건설은 자산관리회사인 우미에스테이트를 설립하고 임대·관리·운영 전 부분에서 더욱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7개 단지 약 5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다. 향후 약 1만 3000가구로 확장될 예정이다. 또 오피스와 복합쇼핑몰 ‘레이크꼬모’, 코리빙 ‘디어스판교’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도 운영하고 있다.2024-12-24 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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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4시간 대치…영장 집행 시한 임박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11일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4시간 넘게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임의제출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한이 임박한 상황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 45분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합참 청사 등을 포함한 주요 장소를 대상으로 자료를 확보하려 했으나 오후 4시 현재까지도 진입이 불발됐다. 특히 합참 청사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가 사용했던 전투통제실,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 등 주요 보안시설이 위치한 곳으로 이번 압수수색의 핵심 대상이다. 합참은 대통령실 청사 옆에 자리해 함께 출입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야간 집행 허가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영장 유효기간 내 재시도를 계획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은 발부일로부터 1주일 이내 유효하며 일몰 후에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허가를 받는 경우 법원이 영장에 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현재 영장의 유효기간 내 추가 시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찰은 최종 협의가 불발되더라도 다시 압수수색에 나설 방침이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새벽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국회 경비 통제 과정 등과 관련한 수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의 집무실과 서울경찰청 내 경비 부서 및 국회경비대 등을 압수수색해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통해 헌법적 질서를 바로잡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12-11 16: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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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매일 걷고 혜택 받기' 출시…"건강관리·상금 동시에"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는 걷기 미션을 완료한 고객에게 상금을 제공하는 서비스인 '매일 걷고 혜택 받기'를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매일 걷고 혜택 받기'는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일정 기간 내 달성한 걸음 수에 따라 상금을 제공하는 만보기형 앱테크 서비스로, 만 7세 이상으로 카카오뱅크 입출금통장 또는 미니(mini)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앱 내 혜택 탭의 '매일 걷고 혜택 받기' 페이지에서 '동의하고 시작하기'를 눌러서 이용이 가능하며,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오늘의 걸음수·이동거리·소모 칼로리·일별 평균 걸음수 등 운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과 함께 운동에 재미를 더해주는 '춘식이 캐릭터'를 만날 수 있다. 미션은 '일일 미션'과 '주간 미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일일 미션'은 매일 자정을 기준으로 1000보·4000보·8000보를 달성했을 때 완료되며, 각각 3원·5원·10원이 제공돼 하루 최대 18원을 받을 수 있다. '주간 미션'은 '걸어서 마라톤 완주하기' 버튼을 클릭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일주일 동안 총 이동 거리 42.195km를 달성하면 42원을 받을 수 있다. 42.195km는 일평균 8000보씩 7일간 걸으면 도달하는 거리로, 매일 8000보를 걸어 '일간 미션'과 '주간 미션'을 모두 완료할 경우 일주일에 총 168원을 받게 된다. 미션을 달성할 경우 지급되는 혜택은 유효 기간 또는 사용처 제한이 있는 '포인트'가 아닌 캐시 형태로 대표계좌에 즉시 입금돼 '포인트 교환'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다. 공유하기 기능을 활용해 '오늘의 걸음수' 및 '미션 결과'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랑하는 것도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건강을 관리하고 상금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기획했다"며 "춘식이와 함께 재밌게 걸으며 미션을 달성하는 보람을 느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12-09 11: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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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게 제주항공 타자"…신분할인 대상자 탑승절차 간소화 [이코노믹데일리] 제주항공이 장애인, 독립유공자, 4.3생존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 등 신분 할인 대상자들의 탑승 절차 편의성 개선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신분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 항공기를 탑승할 때마다 반드시 수속 카운터를 방문해 증빙서류를 확인 받아야 했던 절차를 간소화해 추가 증빙 없이도 모바일 탑승권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진행했다. 신분 할인을 받고자 하는 제주항공 회원이라면 최초 탑승할 때 신분할인 관련 증빙서류를 수속 카운터에 제출하면 유효기간 동안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모바일 탑승권을 통한 간편 탑승 수속이 가능하다. 장애인, 독립유공자,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등의 경우 유효기간이 10년이다. 제주도민이나 제외도민은 유효기간이 1년이라 최초 증빙이후 1년이 경과하면 신분할인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된다. 다만 공항이용료 할인 대상에 속하는 기술기능분야 우수자, 만 24개월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 등은 이용할 수 없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신분 할인대상 고객들의 탑승 절차 간소화를 통해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더욱 편리하게 항공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1-20 12: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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