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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사이버 레커' 논란 확산... 전문가들 "강력한 제재와 특별법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구독자 1030만 명을 보유한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한 협박 의혹이 불거지면서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폭로와 협박 행위에 대한 심각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이버 레커는 교통사고 현장에 빠르게 출동하는 견인차를 뜻하는 '레커'(wrecker)에서 유래한 말로,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는 이슈를 신속하게 다루는 유튜버들을 일컫는다. 이들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 쯔양 사건의 경우, 일부 유튜버들이 그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쯔양은 직접 방송을 통해 과거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강제로 일을 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소위 '레커 연합'으로 불리는 유튜버들의 행태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이들의 구독 취소와 수익 창출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최근 들어 사이버 레커들의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한 유튜버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또 다른 유튜버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관련자들을 협박해 수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온라인에서 무법천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사이버 협박은 일반 협박과는 달리 피해가 광범위하고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유튜브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혐오를 조장하거나 가짜뉴스를 확산시켜 수익을 올린 경우, 해당 수익을 환수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역시 "당초 사회정의 실현을 표방했던 일부 유튜버들의 활동이 점차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면서 온라인 생태계가 오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엄격한 수사와 더불어 시민들의 성숙한 미디어 소비 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류희림 위원장은 최근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검찰은 쯔양 협박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된 이 사건은 현재 직접 수사 또는 경찰 이송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 있다. 해당 유튜버들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반박 영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폭로와 협박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용자들의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과 윤리의식 제고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제정,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인터넷 실명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플랫폼 사업자의 자정 노력, 그리고 이용자들의 성숙한 미디어 이용 문화가 삼위일체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앞으로 사이버 레커 문제를 비롯한 온라인상의 각종 불법·유해 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2024-07-12 16: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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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교육시간 확대 등 교육 제도 개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한 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다. 개선방안에는 민간전문가·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제1차관)의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업)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부동산 중개는 거래당사자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공인중개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그런데 현재는 이론 위주의 단기 실무교육(28~32시간)만 이수하면 개업이 가능해 고품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로 확대해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및 임대차법, 권리 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 기존 편성된 과목의 시간을 확대한다. 특히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거래신고, 부동산금융 등으로 과목을 세분화하고 교육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할 예정이다.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한다. 현재는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기 전에 3~4시간의 직무교육만을 이수하면 고용 이후 추가적인 교육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해 주기적인 교육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해 직무교육 시간을 확대(3~4시간→8시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오는 2025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으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7.11~8.22)와 행정예고(7.11~8.1)를 할 계획이다.2024-07-10 14: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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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사고·ELS 쓴소리…"우리은행 필요시 책임 물을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 간담회에서 논란이 된 은행권 금융사고·불완전판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우리은행 횡령 사건과 관련해 필요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9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근 불거진 우리은행 횡령 사고에 대해 "향후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로 대규모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발생 시 엄정 조치하는 외에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해 은행의 조직문화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사모펀드, 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등 최근 불거진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이 원장은 "ELS 사태 원인을 따지고 보면 은행의 단기 실적 위주 문화가 한몫했다"고 지적하며 위법·부당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 공언했다. 이 원장은 "은행 스스로 준법·윤리의식이 영업과 내부통제 활동 전반에 체화될 수 있도록 조직 문화 차원에서 임직원의 의식·행태 등 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운영리스크 관리를 위해 은행 자체의 '리스크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하겠다는 당국 입장도 덧붙였다. 또 이 원장은 은행권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과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를 위한 역할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행권이 신디케이트론에 적극 참여해달라"며 "가계 대출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스트레스 총부체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추가로 이날 은행 미래 산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원장은 "은행이 적극적으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변화·혁신 성과가 자금중개기능 강화, 국민 자산형성 기여·지역사회와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은행의 부수·겸영 업무 범위 확대, 자산관리서비스 역량 제고 등을 위한 감독·규제 환경 조성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권에 적극적인 신성장동력 발굴을 요청했다. 은행장들은 대규모 불완전판매·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히며 금융당국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 횡령 건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책무구조법 도입되기 전이지만 필요시에는 규정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 최대한 엄정하게 본점에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달 도입될 책무구조도에 대해 "책무구조도가 마련된다면 임원들의 업무·책임 범위가 명확해지고 향후 불완전판매 및 금융 사고 실패를 체계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제 발생시 상급 책임자에 대한 책임이 엄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원장은 "책무구조도를 면피 수단으로 쓰이도록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지배구조법이 운영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임원이나 최고위 책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운영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와 관련해 이 원장은 "구조조정 필요성에 미치지 못한 결과가 있다면 적절한 사업성 재평가, 추가 충당금 적립 등을 강력하게 권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통해 재발 방지를 하도록 하겠다"며 사과했다.2024-06-19 17: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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