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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게임만 차별하는 사전검열, 영화는 되고 게임은 안 되는 모순적 규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81642842681.jpg)
게임만 차별하는 사전검열, '영화는 되고 게임은 안 되는 모순적 규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유일하게 게임에만 존재하는 사전검열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21만명이 참여한 '게임 사전심의 폐지' 헌법소원을 주도한 게임 전문 유튜버 김성회씨가 국정감사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불합리한 심의 기준과 규제 실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씨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게임위는 초헌법적 검열기관"이라며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사전 검열 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게임위의 검열 근거가 되는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김씨는 "법 조항의 '지나치게'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2년간 어린이용과 성인용을 망라해 약 500여종의 게임이 차단됐는데 그 근거가 전부 '모방범죄 우려' 한 줄이었다"며 "게임위 고위 관계자조차 '딱 봐도 문제될 만한 것'이라는 애매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6년 영화·음반 분야의 사전검열이 폐지된 점을 언급하며 게임 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영화 '악마를 보았다'는 극도로 잔혹한 범행 장면이 포함됐지만 상영됐고 마약 제조 과정을 다룬 '독전'은 15세 관람가 판정을 받았다"며 "하지만 게임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위의 표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만약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의 제작자가 게임 개발자였다면 에미상이 아닌 수갑을 차게 됐을 것"이라며 콘텐츠 간 차별을 꼬집었다. 게임위의 심의 과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씨는 "검열 회의에서는 담당자가 바뀌면 기존의 원칙과 규정이 단순 참고사항으로 전락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며 "이는 검열위원의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전근대적 원님재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게임 개발자들은 까다로운 심의위원이 몸살로 결석하기를 바라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김씨는 2019년 '주전자닷컴' 사태를 언급하며 사전검열의 폐해를 지적했다. "습작 게임을 공유하던 비영리 사이트에서 초등학생들이 만든 6만여개의 게임이 사전검열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괄 삭제됐다"며 "이는 연습장에 그린 만화를 검열 없이 공개했다고 압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게임위가 대형 게임사와 소규모 개발자를 차별한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유명 게임사의 작품에는 관대한 반면 인디게임은 쉽게 차단하며 검열 실적을 채우는 행정 보신주의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1996년 영화·음반의 사전검열 폐지가 한국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이어졌듯이 게임 분야에서도 검열 철폐를 통해 세계가 인정하는 제작자들이 나오길 희망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2024-10-24 18: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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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어두운 그림자의 위협, 급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실태와 사회적 대응책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른 영상이나 이미지에 합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술은 주로 음란물 제작이나 허위 정보 유포에 악용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익명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면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 홈시큐리티히어로즈의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딥페이크 동영상 중 98%가 음란물이었고, 이 중 99%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딥페이크 음란물의 주인공 중 53%가 한국 배우와 가수였다는 점이다. 이는 K-pop과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 연예인들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K-pop 스타들, 딥페이크 범죄의 주요 표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딥페이크 음란물 최대 피해자 10명 중 8명이 K-pop 가수"라고 보도하며 한국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의 주요 타깃 국가가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응해 국내 연예기획사들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그룹 트와이스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전문 법무법인과 함께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가수 권은비의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도 권은비를 대상으로 한 합성 음란 사진 유포자들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했다. 각 기획사는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팬들의 제보를 독려하고 있다. 울림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 악성 게시물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과 자체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해 아티스트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팬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 딥페이크 범죄의 온상 '익명 메신저' 텔레그램...범죄 확산에 기여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하는 배경에는 텔레그램이란 익명 메신저의 존재가 있다. 텔레그램은 보안이 강하고 가입과 메시지 삭제가 간편하다는 장점으로 이용자가 많지만, 이러한 특성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 내 '봇'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온라인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예비기소됐다. 프랑스 검찰은 두로프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거나 마약을 밀매하는 범죄 등을 공모한 혐의로 이러한 처분을 내렸다. 국내에서도 경찰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프로그램(봇) 8개를 조사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텔레그램 '겹지인방' 등에서 가족·지인 등의 얼굴사진과 음란물 합성물을 만드는 데 이용됐다. 그러나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은 국내 법적 통제가 어려워 수사 및 범죄 영상 삭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정부의 대응, 법적 제재 강화와 기술적 대책 마련 정부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의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허위 영상물 소지죄' 조항을 만들고, 딥페이크 음란물의 유포자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수익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만 7년 이하 징역형이 적용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관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자를 잡아내기 위해 신분을 위장하고 수사하는 방안도 허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올해 8월 시작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특별 집중 단속을 내년 3월까지 7개월 동안 실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상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이 쉽게 제작·유통·확산되는 것을 막고 불법 영상물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빠른 시일 내 추가 상용화하기로 했다. 이는 기술적 측면에서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학교 내 예방 교육 강화 등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초등학교 성교육 담당 교사는 "피해를 걱정하는 학생들이 밤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을 삭제하거나 내리고 있다"며 "교사들도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자신도 피해자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사회에서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도심에서는 시민들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의 홍희진 공동단장은 "피해 학교로 언급되는 곳만 500곳이 넘는다"며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은 끝 모르고 번져가는 범죄를 끊어낼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히 법적, 기술적 대응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다. 전문가들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 변화와 새로운 성인지 감수성에 맞는 미디어 윤리 의식과 교육 시스템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회사 '홈 시큐리티 히어로즈(Home Security Heroes)'의 설문 조사 결과, 미국 남성의 74%가 "딥페이크 음란물을 보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점은 디지털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 "내 개인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 이상 누구도 상처 준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 등의 응답은 디지털 시대의 윤리 의식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 딥페이크 규제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과제 정부와 국회는 AI 기반 합성물에 'AI가 만든 영상입니다'와 같은 워터마크나 제작자를 파악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의무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가 존재한다. 딥페이크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한 개발자는 "워터마크는 말 그대로 표식일 뿐이며,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워터마크 기술의 개발이 쉽지 않아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딥페이크 음란물 유통 책임을 플랫폼 기업에 지우는 규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기반 메신저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어떠한 규제도 개인이 딥페이크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것을 완벽히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 변화와 새로운 성인지 감수성에 맞는 미디어 윤리 의식과 교육 시스템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딥페이크 범죄는 이처럼 법적 제재와 기술적 차단만으로는 완전히 막기 어려운 복합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모두가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적 공조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윤리적 기준과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교육과 인식을 강화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2024-09-0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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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딥페이크 사태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 내달 소집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최근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발생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 확산 사태를 계기로, 내달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첫 간담회를 예고했다. 방심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불법·유해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 틱톡, 텀블러, 핀터레스트, 윅스, 왓패드, 미디엄 등 기존에 시정 요청 협력 대상에 공식 등재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 만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딥페이크 사태로 방심위의 시정 요청 협력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텔레그램의 참석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텔레그램은 그동안 대면 커뮤니케이션에 전혀 응하지 않은 바 있어, 이번 간담회에 참석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방심위는 최근 프랑스 당국이 텔레그램의 최고경영자(CEO)를 수사 중인 상황에서 텔레그램 측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대응을 위한 긴급 공조 요청을 보내기도 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우리는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구 중 거의 유일하게 텔레그램과 계속 소통해 왔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접촉해 최대한 간담회에 불러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준비하며 방심위는 온라인 불법·유해·허위 정보의 근절에 강력히 나서기로 했다. 이에 일부 커뮤니티에서도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지식 정보 사이트 '나무위키'는 방심위의 제재 강화 예고에 따라 개인정보 편집 지침을 개정하고, 산하 웹사이트인 아카라이브에서 음란 콘텐츠를 삭제했다. 나무위키는 방심위가 제안한 회의에 대해 난색을 보이면서도 목적과 내용 등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이미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10대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텔레그램과의 협력을 위한 핫라인 구축, 상시 회의, 모니터링 요원 확충 및 24시간 신고 접수 체계 강화, 해외 관계기관과의 국제협력 강화 등을 강조한 바 있다.2024-09-01 1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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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불법 투자 리딩방 전면 금지...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다음 달 중순부터 카카오톡에서 불법 유사투자자문 업체의 '투자 리딩방' 개설을 전면 금지한다. 이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주식, 가상자산 등 불법 리딩방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내린 조치다. 15일 카카오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운영정책 개정 공지사항을 발표했다.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운영정책에는 주식 리딩방 운영과 홍보 행위 금지, 가상자산 등 기타 투자상품에 대한 리딩방 운영과 홍보 행위 금지 등이 포함된다. 카카오는 '불법 또는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 정책 카테고리 내 '유사투자자문 등'이라는 하위 범주를 신설하고 대폭 개편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이나 가치 조언을 제공하는 그룹채팅방(리딩방) 생성 및 운영, 1대1 채팅방을 통한 투자종목 추천 등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제공, 리딩방에 다른 이용자 초대, 리딩방 안내·홍보 목적의 그룹채팅방 운영 등이 모두 금지된다. 주목할 점은 이번 조치가 유료 리딩방뿐만 아니라 무료 주식 리딩방까지 제재 대상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또한 주식 투자 상품에 국한되지 않고 코인 등 가상자산, 부동산 투자,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신기술 분야 투자상품과 관련된 불법적이거나 그릇된 판단을 유도하는 투자자문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카카오 측은 이번 운영정책 개정 이유에 대해 "불법 투자 리딩방으로 인한 금융 피해가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 시행에 맞춰 이뤄졌다.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 외에는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표시나 광고, 수익률 허위 광고를 금지하고 유사투자자문 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광고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다. 카카오는 이번 정책 개정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넘어 더욱 강화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료뿐 아니라 무료 불법 리딩 행위도 금지하고, 불법리딩 금지 대상을 가상자산, 부동산 등 기타자산으로 확대한 점, 허위이거나 과장된 투자 정보 또는 투자 경험 '공유' 행위 자체도 금지한 점 등을 언급했다. 한편, 카카오는 이번 운영정책 개정에 불법스팸 대량 발송에 대한 제재 정책 강화 조항도 포함했다. 복수 계정을 이용해 불법 음란·도박 사이트 등 불법행위 관련 광고성 정보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사실이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확인될 경우, 해당 계정의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을 영구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금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고된 이용자 및 해당 채팅방의 방장, 부방장 등 관리자는 즉시 카카오톡 내 모든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해당 행위가 확인된 오픈채팅방 등 그룹채팅방은 영구적으로 접근 및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간 주고받는 메시지 및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는다"며 "이용자가 서비스 내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문제가 되는 채팅방과 메시지 등을 신고해야 이를 바탕으로 피신고 이용자에 대해 법령이나 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이용 제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카카오의 조치는 최근 몇 년간 불법 리딩방이 메신저, 카페, 동영상 플랫폼 등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대량 스팸을 발송하거나 유명인 또는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 사기를 벌이는 등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시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2024-07-15 17: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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