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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938명 추가 인정…누적 2만4668명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간 세 차례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 1823건을 심의,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가결 938건, 부결 520건, 이의신청 기각 144건, 적용 제외 221건 등이다. 전체 가결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나머지 63건은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한 사람 중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적용 제외된 건들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했고, 부결 건들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누적 2만466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916건이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2803건이다. 이 중 1349건이 인용됐고, 1347건이 기각됐다. 나머지 107건은 검토 중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앞으로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2024-11-22 07: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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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피플]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164144728299.jpg)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61) 변호사가 국제통상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 투자 분쟁인 일명 ‘론스타 사건’에서 활약하면서부터다. 정부가 대응 방안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송 변호사가 맥을 짚어 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약 5조97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10년 만인 2022년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762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후 송 변호사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엘리엇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배상을 요청한 뒤 연달아 패소하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을 때는 '구상권'을 주장했다.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물어주게 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뜻이다(2024년 5월 23일자 B1면 '혈세로 2400억 배상금… 침묵하는 삼성에 “구상권 청구” 목소리'). 현재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부정적으로 관여하고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을 앞두고 20일 서울 송파구 법무법인 수륜아시아사무실에서 만난 송 변호사에게 '국제 통상 전문가'라는 타이틀의 시작부터 물었다. 국제통상과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농업'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기 전 농촌에서 생활했는데 이후 사법연수원에서 국제통상법 공부를 하면서 국제통상의 주된 동력이 농업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국제통상에 관심을 갖게 된 출발점 역시 농업 분야”라고 말했다. 국제통상은 국가 간 무역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그에 따른 정책, 협정, 규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가 간 경제적 협력과 경쟁을 조율하는 핵심 분야로 여겨진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도 2004년 초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와 개시한 ‘쌀 협상’ 때다. 당시 정부는 지역 농산물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학교급식법은 WTO '농업통상법'에 어긋난다며 수입산 농산물도 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 송 변호사는 이 같은 정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친환경 급식 운동을 진행했고 이후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논리적 틀을 제공했다. 그때부터 송 변호사는 20년 넘는 세월 국제통상에 관여해 왔다. 그러나 지난 시간과 활동에 그는 ‘아쉬움’이란 단어를 붙여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도 국제통상 규범은 주도적으로 만들지 못했다”며 “(일부 국가의) 규범을 따라가고 해석하는 데 바쁠 수 밖에 없던 점들이 많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최근 송 변호사가 가장 관심을 쏟는 분야도 론스타 사건부터 시작된 한국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관여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인 ISDS다. 지난 4월 메이슨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 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이 나왔다.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2억 달러(약 2770억원)의 배상금을 배상하라며 ISDS를 제기했다. 판정에 불복한 법무부는 지난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다”며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아 국부 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움직임에 송 변호사는 “국제 중재를 뒤집으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런 사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엘리엇에) 1500억원대 패소한 것도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했는데 런던 법원에 제기했다가 이미 한번 진 상태"라며 "재판의 결과는 알 수 없다고들 하지만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메이슨 판결에 앞서 지난해 한국 정부는 같은 건으로 네덜란드 PCA에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1억850만 달러(약 148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배상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영국 런던 고등법원이 배상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송 변호사가 강조하는 건 한국 정부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판정을 뒤집는 것이 아닌 책임 대상인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다. 해당 사건 소멸시효는 합병이 의결된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하면 2025년 7월이다. 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가 피해 발생 시점 기준 10년인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것이다. 송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보상 청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엘리엇·메이슨을 비롯한 론스타 사건을 보면 계속 국민세금에서 나가는데 국제법을 위반해서 이득을 본 자들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2024-11-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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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방통위 예산 대폭 삭감...與 '정부사업 기능 마비'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야당 주도로 처리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건비를 포함한 총예산 중 34.7%에 해당하는 15억 2000만원을 삭감했다. 운영지원, 기획조정관 등 기본경비와 고위 공무원단 직책 수행 경비 등이 주요 삭감 항목으로 지목됐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연봉을 포함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연봉 2억 4000만원도 삭감됐으며 이 금액은 방심위 직원 처우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방심위 지원 예산은 일부 삭감됐지만 불법 스팸 대응(23억원), 딥페이크 모니터링 확대(1억 7000만원) 등은 증액돼 디지털 유해물질에 대한 대응은 강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에서도 정신건강 R&D(50억원)와 용산어린이정원 과학관 운영 예산(7억4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야당은 일부 사업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연관돼 있다며 삭감의 이유를 밝혔다. AI 인프라와 디지털 격차 해소 관련 예산은 각각 140억원과 276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그러나 소형 모듈 원자로(SMR) 연구개발 예산은 63억원 삭감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예산은 16억원 증액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정부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는 국회가 추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인데 이를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조치”라며 "필요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는 관련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는 “조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경비가 삭감돼 사업 이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로 넘어가 최종 논의된다. 삭감된 예산 항목에 대한 추가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어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2024-11-20 15: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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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마스터플랜' 2년여만에 변경…용산국제업무지구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용산공원 조성 '마스터플랜'을 2년 4개월 만에 변경한다. 100층 랜드마크 빌딩을 세우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이 나온 만큼, 이를 반영해 주변 지역과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 달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다음 달 6일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용산공원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본 구상과 토지이용·교통·경관·환경 등 정책 방향 등이 담긴다. 종합기본계획은 2011년 첫 수립 이후 2014년, 2021년, 2022년 8월까지 세 차례 변경됐다. 3차 변경계획에는 미군이 반환한 용지 면적이 총 76만4000㎡로 증가(용산기지 전체 면적의 31%)했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이후 추가 반환 면적은 미미하다. 기지 반환이 늦어지면서 임시 개방 중인 용산어린이정원 외 다른 공원 조성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고려해 용산공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서 4차 종합기본계획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과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 이후 변화된 여건이 담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과거 정비창으로 쓰던 용산역 뒤편 49만5천㎡ 부지에 100층 랜드마크 빌딩과 부지 면적에 맞먹는 50만㎡ 규모 녹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뒤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4차 변경계획에 용산어린이정원 등 부지 활용 계획을 좀 더 명시적으로 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법정계획(종합기본계획)이 아닌 임시 계획에 근거해 용산어린이정원 내에 사용 기간도 확정되지 않은 타 부처 관람 시설을 운영토록 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비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외에도 △환경부(환경생태전시관) 3억원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체험관) 256억7000만원 △산림청(목공체험관) 41억69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체험관) 34억7500만원 등 5개 부처가 용산어린이정원 내 관람시설을 위한 내년 예산으로 345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 예산'으로 416억6600만원을 편성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야당이 229억800만원(54%) 삭감안을 단독 의결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사업을 둘러싼 위법성 의혹 등이 해소되기 전까지 사업을 보류해야 하는 한다는 이유였다.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에 역사, 문화, 복합시설에 더해 보훈시설 설치 방향도 담도록 한 개정 '용산공원특별법'이 지난해 8월 시행됐기에 이번 종합기본계획에는 보훈시설 설치 계획도 포함된다.2024-11-19 1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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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전자' 추락한 삼성··· 주가 부양 위해 7년 만에 자사주 매입·소각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10조원 어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9조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이후 7년 만이다. 최근 주가가 4만원대까지 급락하는 등 투자자 원성이 커지면서 삼성전자가 주가 부양에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15일 이사회를 열어 향후 자사주를 1년간 분할매입하는 계획을 의결했다는 내용을 이날 오후 5시 50분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다. 규모는 총 10조원이고 목적은 주주가치 제고다. 삼성전자는 10조원 중 3조원의 자사주는 이달 18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3개월 내 사들인 뒤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매입 후 소각 예정인 자사주는 보통주 5014만 4628주, 우선주 691만 2036주다. 나머지 7조원 규모의 자사주는 자사주 취득을 위한 개별 이사회를 결의할 경우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활용 방안과 시기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자사주 매입에 나선 건 최근 불거진 삼성전자의 위기론에서 비롯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인공지능(AI)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밀리며 3분기 기준 영업이익 1위 자리를 뺏겼다. 여기에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뒤 반도체 업계 불확실성이 커졌고 삼성전자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7.21% 급등한 5만3500원에 마감했다. 200조원대까지 밀리던 시가총액도 약 320조원으로 불어났다. 전날 삼성전자 주가는 4년5개월 만에 4만원 대까지 추락했다.2024-11-15 20: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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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서민금융에 1000억원 더 쏟는다…이자 부담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햇살론 등 서민·취약계층 대상 정책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출연금이 늘어난다.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변경 및 저소득층·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업무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법은 은행권에 가계대출금액의 최대 0.1%까지 공통출연금을 부과하게 하고 있다. 공통출연금은 취약계층 대출 공급 확대와 상생금융 확산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은행들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출연하는 돈이다. 그동안 서금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왔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서민 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에는 가계대출금액의 0.1% 이내란 상한선만 존재했지만, 지난 8월 국회에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3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서민금융법에서 변경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부과 기준을 고려해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회계기준 대비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인 서민금융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경감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수행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함으로써 서금원에서 저소득층·서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햇살론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예산 등을 활용해 보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서금원의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개정법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값)는 더 확대되고 있고, 대출 옥죄기도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고금리 피해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을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내년 정부의 서민금융 공급 예산이 삭감되면서 정부가 해야 할 책임까지 은행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내년 정부의 서민금융 공급 예산은 1조200억원으로 올해보다 6100억원 줄어든다.2024-11-14 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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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사업 자기자본 비율 5%→20%로…안정성 확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실 논란이 이어져 온 가운데, 정부가 현물출자 방식의 개발 활성화 등으로 부동산 PF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5% 정도에 불과한 부동산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을 오는 2028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PF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은 활성화하기 위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으로 발표했다. 먼저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유휴 토지를 PF 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부동산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나가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토지주가 PF 사업(리츠)에 현물 출자를 할 경우, 양도 차익의 과세 시점을 출자자의 이익 실현 시점까지 미뤄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토지 매입 단계에서 고금리의 브릿지대출을 일으키는 대신, 이렇게 현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면, 현재 5% 수준인 자기자본비율을 30%까지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토지주의 현물 출자 시 과세 시점을 미뤄주는 방식(업리츠)을 도입해 5년간 리츠 시가총액이 11배 증가하는 등 투자 증대 효과를 본 바 있다. 또 고금리의 브릿지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기 떄문에 사업비 절감, 분양가 인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 부동산 PF 사업의 유형별, 지역별 현황과 재무 상태 등을 담은 'PF 통합정보시스템' 도 구축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업 착수 단계부터 토지 매매·인허가 현황, 자금조달(재무구조), 분양률 등 사업장별 전 단계에 걸쳐 현황 정보를 정기적으로 축적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체 PF의 상황을 모니터링해 시행사는 공급 상황 판단, 금융사는 대출 심사 시 리스크 진단, 정부는 PF 부실 가능성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2024-11-14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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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회복한 한경협…삼성까지 4대그룹 다 모였다 [이코노믹데일리] 삼성과 LG그룹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비를 낸다. 이로써 박근혜정부 시절 한경협의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탈퇴한 4대 그룹이 모두 회원사로 돌아왔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열고 한경협 회비 납부 안건을 의결했다. 삼성의 경우 현재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4개 관계사가 한경협 회원사로 있으며 회비를 납부할 계획이다. 앞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 8월 삼성 관계사의 한경협 회비 납부에 대해 "관계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경협은 지난 3월 말과 4월 초에 4대 그룹을 포함한 420여개 회원사에 회비납부 공문을 발송했다. 4대 그룹에는 각 35억원의 회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4대 그룹 중에선 지난 7월 현대차그룹이 가장 먼저 회비를 냈고 SK그룹도 8월 연 회비 납부를 마쳤다. LG그룹도 삼성보다 조금 이른 지난주 회비납부를 완료했다. 이제 한경협에 남은 임무는 '정경유착 해소'다. 한경협은 지난 2016년 박근혜정부 시절 정경유착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정경유착을 해결하기 위해 전경련에서 한경협으로 이름을 바꾸고 윤리위원회도 조직했다. 지난해 취임과 함께 류진 한경협 회장은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잘못된 고리는 끊어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2024-11-01 10: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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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알리익스프레스' 기만적 유료 결제 유도에 과징금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사용자에게 무료 체험과 할인 혜택을 과장 고지하며 유료 결제를 유도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해당 플랫폼의 기만적 행위가 국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 조치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알리익스프레스는 두 가지 방식의 유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방식은 가입 직후 연회비가 결제되고 멤버십 혜택이 1년+30일 제공된다. 두 번째 방식은 30일간 무료 체험 후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으며 무료 기간 동안은 캐시백과 고객센터 이용만 허용된다. 문제는 무료 체험 기간 동안 상품 할인쿠폰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고지해 사용자에게 혼란을 유발했다는 점이다. 또한 일부 멤버십 이용자는 ‘쿠폰 받기’ 버튼을 클릭하면 연회비 20달러(약 2만7000원)가 자동 결제되는 방식으로 유료 회원으로 전환됐다. 방통위는 이러한 방식이 사용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결제를 유도하는 기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유료 결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무료 혜택을 과장해 소비자들을 오도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멤버십 가입 후 중도 해지 시 환불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용자들이 중도 해지 시 기존 결제 수단으로 환불되지 않고 알리익스프레스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쿠폰으로 환불이 이루어진 점은 소비자의 해지 권한을 제한하는 행위로 해석됐다. 더불어 연회비 결제 여부 및 할인 쿠폰의 제한사항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방통위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과징금 부과 여부와 규모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성재식 방통위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은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와 시정명령이 결정될 예정”이라며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철저한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024-10-30 17: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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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리아, 한글 '빗썸' BI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사명을 기존 ‘빗썸코리아’에서 ‘빗썸’으로 단순화하며 브랜드 이미지 통일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빗썸은 지난 9월 30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명 변경을 의결하고, 이후 상호변경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명 변경은 가상자산 거래소로서의 인지도를 강화하고 고객에게 더욱 직관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이와 함께 빗썸은 새로운 한글 BI(브랜드 아이덴티티)도 도입했다. 새롭게 공개된 한글 BI는 친근한 디자인과 높은 가독성을 갖추고 있으며, 빗썸은 이를 통해 고객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간다는 방침이다. 빗썸 측은 이 한글 BI를 우선 앱 화면에 적용하고, 이후 다양한 마케팅 활동에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이번 사명 변경에 대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새로운 BI를 통해 친숙하고 직관적인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빗썸은 향후 사명과 브랜드 통일성을 바탕으로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며 시장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2024-10-30 08: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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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종합감사서도 자료제출 거부한 금감원…또다시 침묵한 이복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84718892251.jpg)
종합감사서도 자료제출 거부한 금감원…또다시 침묵한 이복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지난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해 비난을 받았음에도 결국 종합 감사에서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비난이 이어졌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도 자료 미제출 문제에 침묵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업무추진비, 징계의결서 등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지적하며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위가 금감원 자료 제출을 받아 제출해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 17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도 정무위 의원들은 같은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이에 "금감원의 태도는 국정감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자료 요구에 대해 피감기관임에도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질타했다. 금감원 계좌 추적 건수를 언급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 체제에서 금감원의 계좌 추적 건수를 확인하니 이전 원장 체제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금융위와 비교할 때 20배 이상 많았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부서별 계좌 추적 내역 요구했지만 금감원 측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합법적으로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고 하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검사·조사를 안 하는 부서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일이 아마 없을 텐 데 적절한 방법으로 답변을 할 수 있게 잘 살펴보겠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의 검사 지연을 문제 삼았다. 이 원장은 "국회에서 관심을 가진 사안은 중요하게 생각해 처리를 해야 하지만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보겠다"며 구체적인 답을 회피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주가조작 관련 건 금융당국이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별다른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또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이 시장의 위험을 인지하고도 관계 부처 협업 체계가 미비했고 사후 수습에만 급급했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피해 발생 과정에서 금융위가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점검하겠다"고 답했고, 뒤이어 이 원장은 "지적한 부분 잘 유념해서 위원장 모시고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 관련 배상 미동의 2만2000건에 대해 이 원장은 "분쟁 조정을 질서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것이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 송구하다"며 "다만 ELS 분쟁조정 과정에서 80% 이상 동의된 것도 눈 여겨 봐달라"고 했다.2024-10-24 21: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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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국정감사 중 XX, 사람 죽이네욕설…국회모욕죄 고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82755517689.jpg)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국정감사 중 "XX, 사람 죽이네"욕설…국회모욕죄 고발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모욕죄로 고발될 예정이다. 24일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김 직무대행은 정회 중 "XX,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는 욕설을 해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이를 국회모욕죄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으며,여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 직무대행은 해당 발언이 "사적 발언이며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으나 유감 표명을 하면서도 공식 사과는 거부했다. 국회는 김 직무대행의 발언을 문제 삼아 표결을 진행했고 찬성 12표로 고발안이 가결됐다. 이날 국정감사는 오전 중 여야 간 고성 끝에 11시 46분경 정회가 됐다. 정회 직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직원 한 명이 현장에서 쓰러지며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은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는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김 직무대행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국회의원이 누구를 죽인다는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다. 특히 실신한 직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사적 발언"이라며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감의 뜻을 전하며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의 발언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발언으로 국회모욕죄로 고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의원은 "고발을 서두르기보다는 김 직무대행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며 소수 의견을 냈다. 결국, 야당의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고 찬성 12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국회모욕죄 고발안이 가결됐다. 한편 김태규 직무대행과 관련된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의결된 135건의 안건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여러 안건을 의결해왔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이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됐다"며 "이는 방송통신 정책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2024-10-24 18: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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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엔씨소프트, '대수술'…'리니지 왕관' 벗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거듭된 실적 부진에 시달린 엔씨소프트가 본사 사업부문 4곳을 자회사로 독립시키기로 하며 다시 한 번 구조조정의 칼을 빼들었다. 이달 초 게임 품질보증 부문과 비(非)게임 소프트웨어 부문을 각각 엔씨큐에이와 엔씨아이디에스로 분사한 이후 한 달도 채 안 돼 자회사 4곳 분할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전 직원 대상 희망퇴직도 추진하면서 한층 강도 높은 대수술을 예고하고 나섰다. 23일 엔씨소프트에 따르면 이 회사는 다음달 28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자회사 분할 안건을 의결한다. 인공지능(AI) 기술 연구개발(R&D)을 전담하는 AI서비스연구사업부문과 함께 쓰론 앤 리버티(TL), LLL, 택탄(TACTAN) 등 게임을 개발·운영하는 3개 사업부문까지 총 4곳을 분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설 자회사 4곳은 엔씨소프트가 지분 100%를 보유하며 내년 2월 1일 출범할 예정이다. ◆'리니지 왕국'의 날개 없는 추락 엔씨소프트가 1997년 창립 이후 최대 규모로 구조조정에 나선 배경은 단연 계속된 실적 악화다. 엔씨소프트 매출은 2022년 1분기 7903억원을 기록했다가 1년 만인 지난해 1분기에는 4788억원으로 곤두박질쳤다. 급기야 올해 들어서는 분기 매출 4000억원대마저 무너지며 3000억원대 후반에 머물러 있다. 다음달 발표될 3분기 실적 역시 비슷한 수준이 전망된다. '리니지 왕국' 엔씨소프트의 날개 없는 추락은 예견된 일이었다. 대형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원조 격인 리니지가 1990년대 말 대박을 터뜨린 이후 현재까지 20년 넘게 리니지 지식재산권(IP) 기반 게임에 의존했다. 2008년 '아이온', 2012년 '블레이드 앤 소울'을 각각 출시하며 대표 IP로 성장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결국은 리니지만 살아남았다. 문제는 리니지 시리즈는 이른바 '핵과금러'로 불리는 고액 결제 이용자만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돼버렸다는 점이다. 게임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신작을 흥행시키는 동시에 신규 이용자 유입을 통해 기존 게임의 생명을 연장해야 하지만 엔씨소프트는 그러지 못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하는 TL이 리니지와의 차별화를 강조한 것도 '리니지 원툴'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의도가 강했다. ◆핵심은 게임 개발 주도권 이전 이번 자회사 신설로 엔씨소프트가 추구하려는 목적도 '탈(脫)리니지'로 해석된다. 지금까지는 게임 개발 주도권을 본사가 갖고 있었다면 각 프로젝트별로 전문 스튜디오가 전적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구조로 바꿔 신규 IP 발굴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TL과 LLL·택탄의 IP 역시 내년 출범할 자회사 '스튜디오X·Y·Z(가칭)'가 각각 소유하게 된다. 경쟁 게임사와 비교하면 엔씨소프트의 이러한 결정은 오히려 한 발 늦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엔씨소프트와 더불어 게임 업계 '빅4'로 불리는 넥슨·넷마블·크래프톤은 별도로 설립된 스튜디오가 새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 게임 개발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전문 스튜디오에 게임 개발을 맡기는 게 훨씬 보편적인 방식"이라고 전했다. 엔씨소프트 또한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발 전문 스튜디오 체제는 게임 개발 전문성, 조직의 창의성과 진취성, 신속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택진·박병무 엔씨소프트 공동대표는 TL의 글로벌 퍼블리싱(배급) 회사인 아마존게임즈에 보낸 서한에서 "개발 전문 스튜디오를 통해 완성도 높은 게임 개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개발 직군까지 희망퇴직, 노조 반대는? 구조조정 필요성과는 별개로 노동조합을 어떻게 설득할지는 과제다. 엔씨소프트는 올해 1월 자회사 엔트리브소프트를 폐업하고 4월 비개발·지원 직군 대상 권고사직, 10월 엔씨큐에이·엔씨아이디에스 분사를 차례로 추진하면서 노조와 마찰을 빚어 왔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엔씨소프트지회(엔씨소프트 노조)는 지난달 본사에서 권고사직과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앞선 권고사직과 달리 개발 직군까지 포함한 희망퇴직이 예고되면서 노조의 반발도 커질 전망이다. 엔씨소프트는 구체적인 희망퇴직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자회사 전출 인원을 포함해 수백명이 회사를 떠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상반기 말 엔씨소프트 직원 수는 4900여명이다. 프로젝트 단위로 짧게 회사를 옮겨 다니는 개발 직군 특성상 노조가 제 힘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엔씨소프트·넥슨을 비롯한 국내 대형 게임사의 노조 가입률은 50%가 채 안 된다. 엔씨소프트 노조에는 직원 약 35%인 1700여명이 가입돼 있지만 최근 가입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024-10-24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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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종합보증사 SGI서울보증보험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 결과 승인 통보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13일 한국거래소에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SGI서울보증은 이번 상장 예비심사 통과를 시작으로 상장 절차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SGI서울보증은 기업공개(IPO)에 대비해 경영 효율화를 추진 중이며 향후 주주환원 정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증권신고서 제출 및 상장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며, 공동대표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이 맡고 있다. IPO 추진 과정이 본격화된 만큼, 적정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 성공적으로 IPO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SGI서울보증은 지난 1969년 설립 후 서민과 기업의 경제 활동에 필요한 금융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 종합보증사로 각종 이행보증 이외에 신원보증, 휴대전화 할부보증, 중금리 대출보증, 전세자금 대출보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은 5조1852억원, 당기순이익은 4164억원이고, 연간 보증 공급금액은 약 331조원 수준이며, 또 스탠더드앤푸어스(S&P), 피치(Fitch) 등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각각 A+, AA-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다.2024-10-22 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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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소노 서준혁 회장 '제2의 아시아나항공' 노리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호텔·리조트 기업인 대명소노그룹이 항공 사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명소노그룹의 지주사인 소노인터내셔널은 티웨이항공 지분 23.2%를 확보한 데 이어 최근에는 에어프레미아의 지분 인수 계획을 밝혔다. 오래 전부터 항공업에 대한 의지를 밝혀온 서준혁 소노인터내셔널 회장이 움직임을 본격화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21일 “대명소노그룹은 티웨이항공이 현재 최대주주인 예림당에 넘어가기 전 인수전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 전에는 에어아시아의 국내 영업권을 획득하기도 했다”며 “오랜 기간 항공업 진출에 관심을 보이던 서 회장이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 경영권 확보를 통해 ‘제2의 아시아나항공’을 꿈꾸고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 회장은 지난 2011년 11월 고(故) 서홍송 창업주의 작고 10주기에 저비용항공사(LCC) 인수 계획을 공식화한 바 있다. 당시 “기존 항공사가 주력으로 하는 동남아 노선 대신 유럽·미주 노선에 집중해 차별화를 이루는 것은 물론 대명리조트의 해외 진출과도 연계해 시너지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2010년 아시아 최대 LCC인 에어아시아의 국내 영업권을 획득하고 난 후였다. 서 회장의 계획은 올해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소노인터내셔널은 지난 7월 티웨이항공 지분 14.6%를 사들인 데 이어 8월에는 사모투자펀드 JKL파트너스가 보유한 티웨이항공 잔여지분 전량(11.87%)을 매수하며 티웨이항공 2대주주에 올랐다. 소노인터내셔널이 보유한 지분은 26.77%로 최대주주인 예림당(29.7%)과의 지분 차이가 3%p 이내로 좁혀졌다. 가장 최근인 지난 10일 소노인터내셔널은 이사회를 열어 사모펀드 JC파트너스가 에어프레미아에 출자했던 프로젝트 펀드(제이씨에비에이션 제1호) 지분 50%를 471억원에 취득하기로 의결했다. 취득 목적은 전략적 사업 시너지 강화다. 예정대로 다음달 20일 해당 지분을 취득하면 에어프레미아의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에어프레미아 지분 확보는 서 회장 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형항공사(FSC)의 프리미엄 서비스와 LCC의 낮은 운임을 동시에 제공하는 하이브리드항공사(HSC) 에어프레미아는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대형항공기 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뉴욕, 로스앤젤레스(LA), 샌프란시스코 등 미주 노선을 주력 사업으로 두고 있다. 대명소노그룹 측은 사업 다각화 차원이라며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의 경영권 인수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에어프레미아 지분까지 확보했다는 점에서 2대 주주로 남을 가능성은 적다는 평가가 나온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명소노그룹이 항공업계 진출에 공을 많이 들였는데 티웨이항공에 이어 에어프레미아 지분까지 확보한 것을 보면 2대주주의 역할을 넘어 최대주주로서 항공업계의 신흥 강자로 도약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24-10-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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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