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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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법적 보호 받게 된 '간호사' VS 불편한 '의사'
[이코노믹데일리]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의료대란 속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강선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을 통합한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가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통과로 쟁점이었던 PA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가 합법화 된다. 그동안 PA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하에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 의료 업무 수행을 하고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의사 업무를 대행해 왔다. 하지만 해당 행위는 법적 테두리 밖이었기에 사실상 불법 의료였다. 이번 간호법 통과로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자격기준, 교육, 권리 등이 마련됐다. PA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또 미흡했던 PA간호사의 교육 강화와 합법적인 의료 행위 이행 및 이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게 됐다. 일반 간호사들도 법적 보호와 처우 개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간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관리하는 환자 수가 줄어든다. 또한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며,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으로 현장 근무 간호사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으로 우수 간호인력의 양성을 통해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염원하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반대로 의사 직역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의정갈등은 더욱 꼬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만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또한 "현재 국회와 정부 상황을 보면 의대 증원과 간호법은 정략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간호법 통과에 불쾌함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27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의 관행을 합법화하는 정책으로 엄습하는 의료파탄을 해결할 수 없으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24-08-29 22: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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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에서 웹 매거진 창립자로…한상현 대표의 특별한 도전
[이코노믹데일리] 갈수록 투자자는 늘어나는데, 정작 '안전'한 투자를 하는 사람은 드물다. 연세대 의과대학생인 한상현(25)씨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의사의 꿈을 잠시 뒤로 하고 경제 분야에 눈을 돌린 그는 지난 2월 경제 웹 매거진과 투자 클래스를 운영하는 '생존경제'를 창립한 뒤 편집장이자 대표로 활동 중이다. 생존경제에 집중하기 위해 올해 학교도 휴학했다. 어린 시절부터 창업과 투자에 관심을 가졌던 한 대표는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관심을 이어갔다. 벤처캐피털(VC)에서의 인턴십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친구와 함께 투자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력도 갖췄다. 한 대표가 '생존경제'를 창립하게 된 계기는 국내 교육 시스템의 한계에서 비롯됐다. 그는 "투자와 관련해 공부하면 할수록 학교라는 제도권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경제·투자 교육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사이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경제 지식 없이 주식과 코인 시장 등에 뛰어들며 투자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졌고 한 대표는 문제의식을 느끼는 동시에 투자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실제 2020년 코로나19 이후 투자자는 급증했고 그 중 미성년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민주식'인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20세 미만 미성년 주주는 약 4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말(1만8301명)과 비교하면 4년 만에 미성년 주주의 수는 21.4배로 증가한 수치다. 한 대표는 미성년자부터 직장인까지 제도권 안에서 배우지 못한 경제 지식을 안전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는 "좋은 학교를 나왔다거나 전문직 종사자라도 경제 지식이 부족해 자산을 잃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월급보다 많이 버는 부업을 알려주겠다'거나 '절대 잃지 않는 코인 투자 비법을 전수해주겠다'는 등 자극적인 이야기들로 초보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사기도 판을 친다"고 설명했다. 인스타그램 기반 '생존경제'라는 매거진도 경제 이론보다는 일상 속 경제 지식을 알리는 데 집중한다. 매거진 이름 자체에 한 대표의 철학을 담은 셈이다. 그는 "생존영어가 살아남기 위한 비즈니스 영어라면, 경제 지식도 생존을 위해 필수"라며 "복잡한 금융 기법보다는 금리가 내려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연 15% 보장하는 투자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 등 기본적인 경제 지식을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매거진을 만들게 됐다"고 강조했다. 생존경제는 웹매거진과 함께 실전 투자에 집중된 소수 정예 스터디도 운영하고 있다. 매거진에서 경제 콘텐츠를 쉽고 재밌게 즐겼다면, 스터디에서는 구독자 한정으로 발행하는 산업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다. 스터디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은 경제 뉴스를 스크랩하며 자유롭게 토론하는 기회도 갖게 된다. 한 대표는 생존경제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장점으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꼽았다. 그래서 정규 에디터 외에 현직 의사, 금융권 종사자, 엔지니어, 변호사, 컨설턴트 등 전문가들이 생존경제와 함께한다. 그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며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근 의정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가운데 의학과 금융, 비즈니스를 결합한 시너지를 찾는 게 한 대표의 목표이다. 그는 "의사로서 한 명, 한 명의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넓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졸업 후 계획도 세웠다. 생존경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 지식을 전파한다는 것이다. 길게는 헬스케어나 바이오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투자자가 되는 게 그의 목표다. 한 대표는 "앞으로는 투자 외에도 창업, 금융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해 경제적 자립을 꿈꾸는 이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싶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끝으로 한 대표는 경제 교육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을 꾸준히 해나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그는 "생존경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안목을 심어주는 유익한 '화수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08-28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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