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안] 李 정부, 역대 최대 27조 지출 구조조정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인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는 불필요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축소·폐지하는 대신 확보한 재원은 첨단 산업 투자와 지방 균형 발전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728조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54조7000억원(8.1%) 늘어난 '슈퍼 예산'이지만 동시에 27조원의 구조조정을 병행하며 재정 효율화를 강조했다.

정부는 △2023년 24조1000억원 △2024년 22조7000억원 △2025년 23조9000억원에 이어 올해 27조원을 줄이며 역대 최대 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줄일 것은 대폭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에 집중했다"며 "재정 제도 자체의 혁신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전액 삭감된 사업은 △사업주직원훈련지원금 △국립대학 의대 시설 확충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구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범죄예방기관 환경개선 △지역혁신대학 지원체계 등이다.

또 집행이 부진한 고속도로·국도 건설 28개 사업에서 6000억원가량을 줄이고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은 3조7000억원 이상 감액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금과 폐광 근로자대책비, 노후 교정시설 개보수 예산 등도 줄었다.

정부는 단순 감액을 넘어 사업 전반의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성과가 낮은 해외원조(ODA) 사업은 1조6000억원을 절감했고 금융지원 중 중복·비효율적 사업은 7000억원 규모 축소했다.

연구개발(R&D)도 소규모 수탁과제를 줄이고 5000억원을 대형 국가임무 과제로 전환한다. 성과에 따라 예산을 환류하고 목표 조기 달성 시 잔여 사업비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