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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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럼 서기장 방한..."李 대통령·김 여사 베트남 방문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베트남 서열 1위 또 럼 베트남 서기장이 11일 이재명 대통령과 첫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외국 정상의 국빈 방한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또 럼 서기장을 만나 베트남과의 관계에 대해 "베트남은 대한민국에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이자 한·베트남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이 당 지도부의 유능한 리더십 덕분에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며 "베트남 정부가 계획하는 것처럼 조속한 시일 내 고소득 선진 국가로 발돋움할 거라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국내 한국 기업 1만개 이상이 이미 베트남에 진출했고 베트남 국민 수만명이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특별한 관계"라며 "앞으로도 양국 정부가 각국에 나가 있는 기업과 국민의 안전과 기업 활동에 각별히 배려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또 럼 서기장은 "이 대통령이 저와 대표단을 특별 환대해 줘서 진심으로 감동했다"며 "한국 신정부 출범 이후 첫 국빈으로 초청받아 영광스럽다"고 화답했다. 이어 또 럼 서기장은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베트남 방문을 요청했다. 또 럼 서기장은 "이 대통령의 명성과 전략적 비전으로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만들 것이라 확신한다"며 "대통령과 여사 그리고 한국 신정부 요인들의 이른 시일 내 베트남 방문을 요청한다"고 맣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베트남의 중요한 파트너로 직접 투자와 관광에서 1위로 개발 협력 분야에서는 2위, 무역과 노동 협력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베트남은 대외 정책에서 변함없이 한국과 관계를 중시하고 있고 양국 협력이 보다 진취적이고 협업적으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발전하길 희망한다"며 "이번 방문에서 양국 간 전략적 신뢰를 공고히 하고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한국 정부 지도자들과 함께 핵심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또 럼 서기장은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이어 국빈만찬 등을 갖고 3박4일 한국에 머무를 예정이다.2025-08-11 13: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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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임시 국무회의 주재…조국·윤미향 사면여부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된다"며 "회의에서는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라고 밝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12일 열리는 정기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지만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특별사면 건을 원포인트로 심의하기로 한 것이다. 특별사면 관련 논의를 하루 앞당긴 것은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 사면에 대한 논란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빨리 정리하고 국정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결정했다.2025-08-10 17: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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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사망사고… 원청 현장소장 업무상 과실치사 입건 [이코노믹데일리] 경기 파주시 와동동 ‘힐스테이트 더 운정’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원청사인 현대건설 현장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8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발생한 이 사고와 관련해 현대건설 소속 60대 현장소장을 입건해 안전관리 감독 책임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 3월 15일 발생했다. 당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49층 높이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잔해에 맞아 숨졌다.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작업 시간을 어기고 콘크리트 타공 작업을 강행한 하청 노동자 2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4명을 먼저 입건했다. 이후 원청 현장소장에 대해서도 관리 책임 여부를 수사선상에 올렸다. 이 현장에서는 사망 사고 이후인 지난 4월 23일에도 옥상 헬리포트 구간에서 난간 설치 작업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중상을 입는 등 사고가 잇따랐다. 당시 공정은 준공을 약 4개월 앞둔 상황으로, 일정 압박이 무리한 작업 진행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사 일정과 작업 지시 체계, 현장 안전 점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현대건설의 안전 관리 부실이 반복된 결과란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대건설은 2022년 세종~포천 고속도로 현장, 2023년 8월 두 건의 사망 사고, 2024년 포항 현장 등에서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올해에도 3월 제기4구역 건물 붕괴, 힐스테이트 더 운정 사망 사고, 6월 은평구 메디알레 사고 등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며 정부 차원의 산업안전 강화 의지를 재차 강조한 바 있다.2025-08-08 12: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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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취약 요일' 인명사고 반복… 정권·여당 전방위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7위 건설사 포스코이앤씨가 잇따른 근로자 사망 사고로 정권 차원의 강도 높은 압박에 직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면허 취소 가능성을 직접 거론하면서 포스코 그룹은 전사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 다섯 건 가운데 네 건이 주말 전후인 월요일과 금요일에 집중됐다. 지난해 발생한 세 건도 모두 휴일 전후인 월요일 두 건 금요일 한 건이었다. 포스코그룹이 지난해 6월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이 같은 요일을 ‘취약 구간’으로 지목하고 휴일 작업 사전 승인과 작업 시작 및 종료 전후 집중 관리 CCTV 모니터링 강화 등을 재발 방지책으로 명시했으나 같은 양상이 올해도 되풀이됐다. 올해 사망 사고는 1월 16일 목요일을 제외하면 4월 11일 금요일 4월 21일 월요일 7월 28일 월요일 8월 4일 월요일에 발생했다. 그룹 차원의 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전국 100여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안전 관리 실태와 불법 하도급 여부를 점검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해 ‘삼진 아웃’ 시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 검토에 들어갔다. 대통령의 발언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이다. 포스코 그룹은 지난 6일 포스코이앤씨 신임 대표에 그룹 ‘안전특별진단TF’ 팀장 송치영 부사장을 임명하고 포항제철소 안전 담당 이동호 부소장을 ‘안전 담당 사장 보좌역’으로 배치했다. 같은 날 부장급 이상 직원들에게 ‘격주 4일제’를 ‘주 5일제’로 한시 전환하라는 공지를 발송하며 인력과 조직을 총동원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포스코이앤씨의 책임은 분명하나 대통령과 여당이 일제히 몰아세우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 재해 사망자 수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삼성물산과 함께 사망자가 가장 적었다. 올해도 사망자 수만 보면 현대엔지니어링이 6명으로 더 많았다. 이 때문에 특정 기업을 본보기로 삼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건설 현장의 고령화와 외국인 근로자 증가 같은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특정 기업 책임만 부각하는 방식으로는 산업재해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2년간 포스코이앤씨 사망자 7명 중 6명이 50~60대였고 이달 초 광명·서울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한 심정지 피해자도 외국인이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압박만 가하는 방식이라면 유사 사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08-08 09: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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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F, 포스코이앤씨서 1조 손실… 실적 추락·해외 철수 '이중 악재' [이코노믹데일리]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가 포스코이앤씨에 투자한 지 10년 만에 지분 가치가 1조원 넘게 증발했다. 건설 경기 부진이 길어지는 가운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건설면허 취소 검토 지시가 겹치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8일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PIF는 2015년 1조2391억원을 투입해 지분 38%를 확보했다. 매입 단가는 주당 약 8만2000원이었다. 당시 회사는 사우디의 포스트 오일 전략과 맞닿은 상호이익 구상이라고 강조했고 S&P도 신용등급을 상향했다. PIF 측 인사 2명이 이사회 5석 중 2석을 맡고 있다. 현재 평가는 초라하다. K-OTC 기준 주가는 1만4550원 수준이다. PIF 보유 1588만6544주의 평가액은 약 2311억원으로 투자액 대비 81.3% 감소했다. 이달 6일 대통령의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제한” 검토 발언 이후 하루에 8.7% 급락했다. 한때 3조원을 웃돌던 시가총액은 6100억원대다. 일부 소액주주들은 청산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실적은 하향 곡선이다. 영업이익은 2021년 4409억원에서 2022년 3086억원, 2023년 2014억원, 지난해 618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670억원 영업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플랜트·인프라 부문은 적자가 이어졌고 건축 부문 영업이익률은 2.13%에 머물렀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5년 4위에서 현재 7위로 내려섰다. 해외 확장 전략은 힘을 잃었다. 해외 수주금액 순위가 2015년 10위에서 올해 상반기 19위로 밀렸다. 2023년 사우디 네옴 프로젝트에서도 성과가 없었고 같은 해 해외사업단을 폐지하는 등 관련 조직을 축소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해외사업 철수로 본다. 회사는 대신 국내 도시정비로 방향을 틀어 최근 2년 연속 업계 2위 수주 성적을 냈다. 불확실성이 커지며 매각설이 돌았다. 중흥건설그룹이 인수 후보로 거론됐으나 정원주 부회장은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인수 가능성을 논하려면 2대 주주 PIF와의 조율이 전제다. 포스코이앤씨는 PIF와의 관계에 이상이 없고 장기 비전을 보고 투자했다는 입장이다. IB 업계는 경영 책임을 지목한다. 지난 10년간 내부 배임·횡령 이슈와 잇단 해외사업 실패가 누적됐고 과도한 보수 전략이 위축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8-08 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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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가덕도신공항 지연 없이 재추진…안전성과 품질 모두 확보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지연 위기에 처한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충분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지체 없이 재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7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와 새바지항 등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 여건을 점검하고 공항 건설 및 사업 관리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이 공사 일정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참여 철회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중단 상태에 빠진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가덕도신공항이 좌초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통해 공정한 방식으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부산 지역 발전 간담회에서 “가덕도신공항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이번 현장 점검은 대통령 발언 이후 구체적 후속조치로 평가된다. 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도 찾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부지 조성공사 추진 방향 △조류 충돌 방지 대책 △통합 사업관리 체계 마련 등 실무적인 현안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정부와 업계는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에 따른 품질 저하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일정 조율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의 안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가덕도신공항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고려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8-07 17: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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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전 현장 공사 무기한 중단…"사고 재발 막겠다"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또 다시 발생한 인명 사고를 계기로 전국 103개 공사 현장의 작업을 전면 중단했다. 앞서 특별 안전점검을 마친 현장에서 사고가 재발한 만큼, 안전 기준을 전면 재정비할 때까지 공사를 무기한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감전 추정 사고 이후 전국 모든 현장의 작업을 다시 멈추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초동 서리풀 복합시설 개발사업(5조3500억원), 노량진1구역 재개발(1조원) 등 대형 현장도 모두 공사 중단에 들어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에도 연이은 사망사고로 전 현장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이상 없음 판정을 받은 현장을 중심으로 공사를 재개했지만, 재개 당일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적으로도 판단 기준에 대한 회의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자체 점검을 거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재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지 논의 중으로, 재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사 중단에 따른 비용 부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청업체와의 계약 지연, 인건비 손실, 준공 일정 차질 등으로 연쇄적인 손해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포스코이앤씨는 “공사 중단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협력업체에 전가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도시정비사업에서 11조2000억원의 수주 실적을 올렸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5조302억원을 수주하며 업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전면 공사 중단 결정으로 연간 실적 달성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적 제재를 지시하면서 관계 부처가 영업정지 등 중징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 징계가 내려질 경우 재무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뿐 아니라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다”며 “업계 전반이 고강도 안전 점검에 들어간 분위기”라고 말했다.2025-08-07 08: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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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되나…업계 '초긴장'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사고가 거듭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를 포함한 강력 징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부처가 즉각 검토에 착수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이 긴장 속에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6일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며 “중대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제재를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올해 네 번째 사망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한 지 불과 엿새 만이다.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인명사고다. 경찰은 외국인 동료 근로자 10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고 당시 상황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건설면허 취소(등록 말소)와 공공입찰 금지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 취소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지고 있다. 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면허기준 미달, 부정행위, 기타 위반행위 등이 확인되면 건설사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사고 발생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례는 1997년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하다. 성수대교 붕괴 참사(1994년) 3년 후 건설면허가 박탈됐다. 포스코이앤씨가 등록 말소될 경우 28년 만에 두 번째 사례가 된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은 전면 불가능하며, 재취득하더라도 수주 이력이 초기화돼 관급공사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사실상 막힌다. 일각에서는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거론된다.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민간·관급 사업 모두에서 신규 계약과 입찰 참가가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최종 판결 전까지 영업은 지속할 수 있다. 건설업계는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사고는 업계 전반의 고질적 문제”라며 “면허 취소가 현실화되면 산업 전반이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전날 17개 소속 단체 부단체장과 건설연구기관이 참여한 전담팀(TF)을 발족하고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건단련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전면 재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2025-08-06 17: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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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정지 검토 지시…매각설 확산 속 당사자 전면 부인 [이코노믹데일리]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제재 방안을 모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강경 발언 이후 포스코그룹은 긴급 리스크 관리에 착수했으며, 업계 일각에서는 포스코이앤씨 매각 가능성과 중흥그룹 인수 접촉설까지 나돌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한 사항”이라며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의 매뉴얼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였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제재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며 “징벌적 배상제 등 추가 제재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서만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지만, 불과 며칠 뒤인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이주노동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결국 정희민 사장이 책임을 지고 전날 사의를 밝혔고, 후임으로 송치영 부사장이 내정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포스코그룹이 포스코이앤씨 매각을 검토하고, 중흥그룹이 인수 의사를 타진했다는 말이 돌았다. 그러나 포스코홀딩스 임원급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매각설을 전면 부인했고,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역시 “포스코이앤씨 인수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장 관계자들은 “정부의 강경 대응과 여론 악화가 이어지면 그룹의 장기 보유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도, 당사자들이 매각과 인수를 부인한 만큼 당장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다만 빠르면 연내 포스코이앤씨의 구조개편 등 조직 재정비 방안이 공식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면허정지와 공공입찰 금지까지 언급한 상황에서, 그룹의 선택지는 제한적”이라며 “향후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전략 변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2025-08-06 1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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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대통령 집무실, 신속추진과제 지정…설계공모 곧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세종 대통령 집무실 건립이 정부의 신속추진과제로 지정돼 본격화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구축을 약속한 만큼 설계공모 절차가 곧 시작될 전망이다.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며 “정부에 설계공모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2003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으나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대안으로 부상했다”며 “2007년 이후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의 이전으로 세종이 행정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았지만 수도권 집중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세종 집무실 건립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번 신속추진과제 지정은 세종시가 국가 균형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기 내 품격 있는 국가 대표 건축물로 완공해 세종시의 위상을 높이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도 모든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8-05 14: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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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AI' 5곳 오늘 발표…2000억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독자 인공지능(AI) 모델 확보를 위한 '국가대표 AI' 기업 5곳의 윤곽이 4일 드러난다. 최종 선발팀은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데이터 등 총 2000억원규모의 파격적인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의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이 사업은 오픈AI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 등 최신 글로벌 AI 모델의 95% 이상 성능을 갖춘 한국형 모델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모두의 AI'의 일환이자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 과제다. 치열한 경쟁 끝에 최종 후보 명단에는 10개 팀이 올랐다. 지난달 21일 마감된 공모에는 총 15곳이 컨소시엄을 꾸려 도전장을 냈고 서면 평가를 거쳐 후보군이 압축됐다. 1차 관문을 통과한 곳은 네이버클라우드,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카카오, KT, 코난테크놀로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이다. 이들은 기술력을 입증하기 위해 최근 경쟁적으로 자체 개발한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며 열기를 더했다. 카카오가 경량 언어모델 6종을 공개했고 SK텔레콤은 '에이닷 엑스' 시리즈를 잇달아 선보였다. KT 역시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학습한 '믿음 2.0'을 공개하며 차별점을 부각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단순 기술 경쟁을 넘어 산·학·연 역량을 총결집했다는 점이다. NC AI는 고려대, 서울대, KAIST 등 학계와 롯데이노베이트, 포스코DX 등 산업계 주요 기업을 포함한 14개 기관과 대규모 컨소시엄을 구성해 주목받았다. 각 팀은 발표평가에서 기술력과 함께 모델 개발에 필요한 GPU, 데이터, 인재 확보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선정된 5개 팀은 앞으로 혹독한 서바이벌 평가에 돌입한다. 과기정통부는 반기마다 평가를 통해 한 팀씩 탈락시켜 2027년 상반기까지 단 두 팀만 남길 계획이다. 생존 조건은 6개월 내 출시된 최신 글로벌 AI 모델과 비교해 95% 이상의 성능을 증명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1500억원규모의 GPU와 628억원규모의 데이터, 250억원의 인재 영입 비용을 지원해 AI 패권 경쟁의 첨병으로 키운다. 특히 GPU는 초기 민간 자원을 임차해 지원하고 이후 정부가 구매한 1만 장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가 국내 AI 기술 생태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2025-08-04 08: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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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아낀다고 이익? 현실과 거리가 먼 얘기"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의 잇따른 사망사고를 거론하며 산업재해 빈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징벌 조치를 시사하자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업계는 "사고 예방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안전관리비를 아끼려 예방을 소홀히 한다는 '미필적 고의' 인식은 현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시공 현장에서 매일 아침 안전 절차를 진행한다. 전 근로자가 모여 조회와 체조를 하고, 원청 안전관리자가 당일 작업 유의사항을 전달한다. 이어 협력업체 작업반장이 ‘작업 전 안전회의(TBM·tool box meeting)’를 통해 작업 내용, 위험 요소, 예방 수칙을 공유한다. 고층 비계 작업 시 추락 주의, 콘크리트 타설 시 동바리(서포트) 점검 지시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현장은 넓고 인원은 많지만 관리 인력은 제한적이다.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500~600명이 현장 곳곳에 흩어져 일하는데, 관리 인력은 수십 명에 불과하다. 사전 점검과 안전시설 설치에도 일부 근로자의 부주의로 추락 등 사고가 발생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늘어난 것도 안전관리의 새 변수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국내 건설근로자의 17.1%인 11만3962명이 외국인이다.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작업 지시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건설업계가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은 '안전관리비 절감 = 이익'이라는 통념이다. 공공공사는 예정가격 산정 시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하며, 절감분이 건설사 수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민간공사도 계약서에 안전관리비를 명시하고 목적 외 사용 시 제재를 받는다. 법에 따라 안전관리비는 안전화·헬멧 지급, 추락 방지시설 설치, 안전교육 등으로만 쓸 수 있다. 이를 전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오히려 사고가 나면 공사 중단, 벌점, 수주 제한, 형사처벌 등 손실이 훨씬 크다. 사고 후 후폭풍도 크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심각한 사고가 나면 정비사업 수주에 치명적"이라며 "경쟁사들이 조합원 채팅방 등에 사고 사례를 퍼 나르며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업계는 안전을 비용이 아닌 필수 투자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줄여 이익을 내는 구조는 현실성이 없다"며 "제도와 실무 모두에서 안전관리 자원 투입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2025-08-03 14: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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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27 대출 규제 후속 주택 공급 대책 고심…그린벨트 해제는 '신중' [이코노믹데일리] 6·27 대출 규제 이후 조만간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여당은 수도권 내 유휴부지 활용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 중이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은 낮게 보는 분위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새로운 신도시보다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1일 밝혔다. 대규모 외곽 개발보다 도심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현재 거론되는 주요 유휴부지는 △서울 노원 태릉CC(1만 가구) △용산 캠프킴(3100가구) △서초 국립외교원(6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등이다. 하지만 이들 부지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개발 계획이 추진됐다가 주민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었다. 대표적으로 태릉CC는 당초 1만 가구 공급 계획이 6800가구로 축소됐고 사업이 지연됐다. 이처럼 유휴부지 개발이 지연되는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그린벨트 면적은 149㎢로 전체의 24.6%에 달한다. 저밀·비거주 지역이 많아 대규모 택지 확보와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급 확대 카드로 거론돼 왔다. 공공이 주도할 경우 임대주택 비중 확대 등 공공성 확보에도 유리하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초 서리풀지구(2만 가구), 고양 대곡역세권(9400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4000가구), 의정부 용현지구(7000가구) 등 약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추가 3만 가구 규모의 해제 구역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정권 교체로 중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집이 부족하니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도시를 만들자는 주장은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격”이라며 사실상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대신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재활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제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7일 “공공 택지 조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 5년 내 공급할 수 있는 토지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한적 해제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주택 공급 목적의 그린벨트 해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4기 신도시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당분간 해제 가능성은 낮다”며 “산업 거점 조성을 위한 해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주택 공급 목적의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도 “아직 훼손되지 않은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해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곧 발표될 공급 대책을 보면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25-08-01 07: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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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 세수 보강·'미래투자' 증세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에서 윤석열 정부 때 구간별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며 증세로 돌아섰다.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수 확충을 비과세·감면 등 세제 정비보다 세율 인상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끝났지만 국내 투자 공백 우려가 큰 가운데 법인세율이 올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내외 통상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정권 색채를 반영한 개편으로 분석되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조세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증권거래세 감세 '없던 일로'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세법개정'은 개별 세목을 조금 손보는 일이지만 '세제개편'은 전체 세제의 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통칭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세입 기반이 무너진 탓에 전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23년과 2024년 세수는 감세정책과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 정부 때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은 내년 10∼25%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인하 방침이 유지됐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 수준인 0.05∼0.2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이런 세제 원상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해 15∼45%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혜택이 클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된다.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배당소득을 100억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세금이 현행 체계에선 44억9400만원이지만 분리 과세 시 34억5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절세액은 10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국회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는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보다 10%p 낮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수가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증가, 직원 오래 근무할수록 기업에 ‘감세’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인당 연 400만원∼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3년간 공제가 이어지지만 고용이 줄면 전체 공제를 중단하고 기존 혜택까지 추징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후 추징' 방식 대신 고용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했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기존에는 연 1550만원씩 3년간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됐지만 개편 후에는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등으로 공제액이 증가한다. ◆AI·웹툰 등 미래산업 지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AI 세부 기술을 5개 분야로 정리해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30∼5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2∼25%)보다 높다. 투자세액공제율(15∼30%)도 일반 공제율(1∼10%)의 3배 이상이다. 세제지원 대상인 사업화 시설에 데이터센터도 지정해 AI 인프라 조성도 지원한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됐다. 인건비·저작권료 등 웹툰 제작에 사용된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보육수당 비과세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등 세 단계로 차등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자녀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공제받는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2025-07-31 1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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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체부 장관 취임, K-컬처 300조·AI 혁신으로 제2도약 이끈다 [이코노믹데일리] 최휘영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공식 취임하며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문화 공약으로 최 장관은 콘텐츠 산업의 제2도약을 통해 문화가 경제와 국가 경쟁력의 중심이 되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자로 시작해 디지털 전환기에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관광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감동 없는 기술', '사람이 우선되지 않은 기술', '문화가 없는 기술'로는 새로운 성공스토리를 써 나가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그의 정책 비전이 기술 중심주의를 넘어 인간과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가 제시한 5대 목표의 정점에는 ‘K-컬처 300조원 시대 개막’이 있다. 최 장관은 "2023년 매출 154조원을 기록한 콘텐츠 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고 BTS와 기생충, 오징어게임을 넘어설 다음 K-콘텐츠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콘텐츠 지식재산(IP) 기반 정책금융 확대 △세제 지원 △문화기술 R&D 혁신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에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콘텐츠 창작과 제작, 유통 등 콘텐츠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한국적 AI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술 혁신을 기회로 삼아 미래 콘텐츠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보장이다. 최 장관은 "예술인들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문화예술 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AI와 딥페이크 기술 발전 속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받도록 저작권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술과 산업 간 균형 잡힌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로 국민 모두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내걸었다. 문화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맞춤형 지원과 인프라를 확충해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리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체육과 관광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스포츠 강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체육 영재부터 국가대표까지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체육인의 복지와 일자리를 강화한다. 또한 K-컬처의 인기를 발판 삼아 ‘3000만이 찾아오는 관광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K-관광의 새로운 전략과 틀을 짜고 관광 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규제 완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문체부 직원들에게 "문화는 긴 호흡으로 시간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지지만 문화정책은 빠른 실행력으로 현장의 목마름을 해소해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그는 "다양한 지혜를 모으고 다른 시선과 관점으로 새로운 방법을 찾아 새로운 여정을 힘차게 떠나 보자"며 포부를 마무리했다.2025-07-31 17: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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