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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확정 이후 부동산 공약에 쏠리는 시선…"규제보다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되면서, 부동산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된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는 규제보다는 완화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세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연합 토크쇼에서 “부동산을 투자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며 “굳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말리지 말고, 세금으로 억누르려 하지 말자”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미래형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1기 신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전면 개선하고,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4기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해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노후 공공 유휴지를 활용한 공급,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확대를 통한 수도권 1시간 경제권 구축도 함께 약속했다. 서울 지역에 대한 공약도 별도로 제시됐다. 이 후보는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적률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에서 다수 진행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약이 제시되지 않았다. 또, 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 이슈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국민의힘 역시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계승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국민주택 규모 및 비율 조정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공사비·분쟁 조정 지원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청년 주거 문제 해법으로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 분리 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 등을 3대 정책으로 발표했다. 다만 정비사업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자녀 출산 후 넓은 평형으로 이사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생애주기에 맞춘 주택 세제 감면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잠시멈춤대출’이라는 주택담보대출 유예제도를 제안해 젊은 층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 공약은 기존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을 ‘거치 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전환해, 기본 3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세대는 자녀 1인당 2년씩 추가 유예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위해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활용하고, 유예 기간 동안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1주택 기준 시가 10억원 이하의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 낮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지원 규모를 차등화할 예정이다.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이달 중순 이후에는 각 캠프의 부동산 공약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 강화보다는 공급 확대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것이 각 당의 기본 방향”이라며 “20·30대와 중도·무당층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주택 공약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2025-05-13 07: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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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산시을지역위, 이재명 후보 릴레이 지지선언 챌린지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을지역위원회가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릴레이 지지선언 챌린지를 진행한다. 안산시을위원회는 전국 소도시를 돌며 민심을 듣는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온라인으로 확장하기 위해 전용 이메일 창구도 마련했다. 릴레이 지지선언 챌린지는 당원들이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담은 숏폼 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음 주자를 지정할지 여부는 당원 자율에 맡긴다. 김현 지역위원장은 지난 10일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첫 주자로 참여해 “진짜 대한민국은 AI 3강국이다”라는 문구를 적고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어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는 이 후보의 공약 실현을 호소했다. 또 안산시을위는 ‘골목골목 경청투어’ 온라인 창구를 통해 대선 기간 중 안산 시민의 제안과 현안, 발전 전략을 수렴해 지역공약에 반영할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 의견은 이메일(kimhyun0610@gmail.com)로 접수한다.2025-05-12 18: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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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문수‧이준석, 제21대 대선 향한 22일간 레이스 '출발'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시작됐다. 대선 출마자들은 오는 6월 3일 대선 전날까지 22일간의 짧고도 강렬한 유세를 펼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비롯해 모두 7명의 후보가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전국을 돌며 22일간의 선거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를 볼 때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다른 후보들을 앞서고 있고, 전통 보수층에 지지 기반을 가진 김문수 후보는 중도를 흡수해 역전을 노리고 있다.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이준석 후보는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러 있으나 최근 국민의힘 후보 교체 내홍 사태를 계기로 존재감을 키워왔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초반 선거 구도가 '1강 1중 1약'으로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중앙선대위 출정식을 개최하며 유세를 시작했다. 광화문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에 이르는 이른바 '빛의 혁명'의 상징으로 삼고 이곳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함으로써 내란종식을 통한 '정권교체 프레임'을 부각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연설에서 이번 대선을 "내란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와 민생을 파괴한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이자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국민과 나라를 구하는 선거"라고 규정하며 '준비된 대통령'을 자임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새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하루를 시작해 저녁 대구 서문시장에서 일정을 마무리한다. 김 후보는 민생·경제에 집중하는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대전→대구→울산→부산을 훑는 소위 '경부선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이준석 후보는 대선 레이스 첫날 민주당 강세 지역인 호남을 방문해 청년·미래 세대 정책에 집중하는 등 '젊은 보수'로 차별화 행보를 보였다. 이 후보는 이날 '0시' 일정으로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찾았다. 그는 "이공계 출신이면서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는 나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도 설명했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서울로 이동해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학생들과 학교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2025-05-12 15: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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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GTX·가덕도'…3자 대선, 건설 민심 잡기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단일화 대장정을 거쳐 국민의힘 최종 대선 주자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이재명·김문수·이준석의 3자 구도가 완성됐다. 주력 후보들은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를 앞세우고 있다. 건설 경기 악화와 공급 위축으로 집값이 뛰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 단일화 갈등 등 정치적 현안에 매몰돼 실질적 대안 제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정책의 반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은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정책·공약 발표일이다. 각 대선 주자들은 10대 핵심 공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 중 주택정책의 윤곽은 그간의 캠프 발표와 공개 발언을 통해 이미 드러난 상태다.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 공급을 중심에 두며 LH를 통한 공급 확대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공임대 의무 확보, 아파트 의무 비율 제도 복원 등을 예고했다. 캠프 측은 “5년간 250만가구 공급이 적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임대형 기본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누구나집, 이익공유형 주택 등 기존의 공공 주택 모델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유휴 국공유지 활용과 4기 스마트 신도시 추진 계획도 내놨지만 3기 신도시의 느린 진행률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한문도 명지대 교수는 “필요한 건 새로운 계획보다 빠른 입주”라며 “분양가 현실화로 3기 신도시 속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주도 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를 통한 분양가 인하를 공약했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 가구용 오피스텔, 신혼부부용 주택 15만가구 공급, 육아·돌봄 공존 주택 조성 등도 약속했다. '시장 개입 최소화' 기조는 여야 공통 입장이다. 이 후보는 “주거를 투자 수단으로 삼는 걸 막긴 어렵다”며 “억지로 세금으로 누르기보다 시장을 놔두자”는 입장을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만 잘 내면 된다”고 해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다. 국민의힘은 공사비 상승, 가상 이익 과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차단과 주거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유지를 고수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공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적용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34개 단지에서 5조6000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했으며, 상위 5곳이 4조원을 차지했다. 청년 주거와 전세사기 문제도 주요 공약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 후보는 공공기숙사 확대, 월세 지원, 세액 공제 강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다각적 대책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는 “없는 것보단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3지대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별 세제 감면, 용적률 상향, 지역주택조합 폐지, 지방 미분양 임대 등록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1주택자 대상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잠시멈춤대출’은 가계 실질소득 확대를 목표로 한다. 한 교수는 “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등 원론만 반복되고 세금·규제 같은 민감 사안은 회피된다”며 “용적률 상향도 혜택이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 정상화가 중요하다”며 “세금 부담으로 임대인들이 빠져나가면 전·월세 물량이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 주자들은 지역 숙원사업을 경쟁적으로 공약에 반영하며 GTX, 신공항, 고속도로 지하화 같은 대형 SOC 프로젝트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경기 부양과 고용 안정이 명분이다. 올 1분기 건설업 기성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했고, 건설업 취업자 수도 18만5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건설 경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가덕도신공항은 우선협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9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 중이다. GTX 공약은 전국화를 향해 가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전국 5대 광역권을 GTX로 연결하겠다며 대구경북 노선을 포함했고, 이재명 후보도 충청·TK·강원까지 확장해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D·E·F 노선을 공약한 데 이어 법·제도 정비를 통해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교통 업계 관계자는 “도시개발과 연계되지 않은 GTX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전국이 경쟁적으로 노선을 요구하면 재정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정치권의 SOC 경쟁에 환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주목한다. 대한건설협회는 더불어민주당에 2025년 SOC 예산을 최소 28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각 지자체도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 지역 기반 SOC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SOC 공약은 선거철마다 등장하지만 비현실적인 조건과 이행 불확실성 탓에 실현률은 낮다는 평가가 반복된다. 업계 관계자는 “SOC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지만, 수요 기반 없는 인프라는 재정 부담만 키운다”고 지적했다.2025-05-12 08: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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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없던 일로'…김문수 후보 자격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이 추진했던 대선 후보 교체가 10일 결국 무산됐다. 당원들의 반대로 김문수 현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던 계획이 좌초되면서, 김문수 후보는 대선 후보 자격을 극적으로 회복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즉각 사퇴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 당원을 대상으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안건에 대한 찬반을 묻는 ARS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아 교체안은 최종 부결됐다고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전 당원 투표에서 (정확한 수치를 밝힐 수는 없지만) 근소한 차이로 후보 재선출 관련 설문이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당 지도부가 추진했던 후보 교체 시도는 당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중단됐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단일화를 이루지 못해 안타깝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번 후보 교체를 주도했던 권 위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당내 리더십 공백과 후폭풍이 예상된다.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한 김문수 후보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당원과 국민에게 감사를 표하며 대선 완주 의지를 다졌다. 김 후보는 "이제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며 "즉시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빅텐트를 세워 반(反)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뜻을 함께하는 모든 분과 연대하겠다. 국민의힘은 혁신으로 승리의 터전이 되겠다"며 "이제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한동훈·홍준표·안철수·나경원·양향자·유정복·이철우 후보님 모두 감사드린다"며 "후보님들과 함께 대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통합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교체 대상이었던 한덕수 후보를 향해서도 "한 후보님도 끝까지 당에 남아 이번 대선에서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덕수 예비후보 측은 "한덕수 후보자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즉각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 캠프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후보자는 김문수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그동안 주신 관심과 응원, 질책과 비판에 모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지는 대로 신속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하루 만에 대선 후보가 뒤바뀔 뻔했던 국민의힘은 극심한 내홍을 겪으며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대선 국면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된다.2025-05-11 00: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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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후보 등록…"상대 당 자중지란, YS 어록 떠올라"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공식 등록했다. 이날 경남 창녕을 방문 중인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 당 선거대책위원회 김윤덕 총무본부장과 임호선 총무본부 수석부본부장이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등록 절차를 진행했다. 김윤덕 본부장은 후보 등록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선은 진짜 대한민국과 가짜 대한민국 세력의 싸움"이라며 "꼭 이겨서 진짜 대한민국, 진짜 태극기를 되찾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후보 등록에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을 막아선 시민 중 한 명인 배우 이관훈 씨가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육군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출신인 이 씨의 동행은 이번 대선을 '내란 종식'으로 규정하려는 이 후보 측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씨는 이 후보를 "국민과 함께 땅에 발을 딛고 국민을 받드는 참 일꾼이 되어 달라"며 지게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남 창녕군 유세 현장에서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교체 상황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내놨다. 이 후보는 "정치는 잘하려다가 실수하면 괜찮은데, 이익을 노리고 막 움직이면 반드시 걸려 자빠지게 돼 있다"며 "어느 집단을 보니 그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정치는 너무 격변해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자빠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는 어록을 인용하며 현 상황을 빗대 비판했다. 유세 시작부터 "밤새 안녕하셨나. 밤새 안녕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라며 "옛날 험한 시절 밤새 하도 일이 많으니 아침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였다. 지금 대한민국이 다 그 짝"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특히 이 후보는 창녕 출신이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서는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며칠 전 홍 전 시장과 전화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밝히며 "남의 집안 이야기는 웬만하면 안 하려 하는데, 그분이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기가 찰 것"이라며 "'내 돈 돌려도, 내 돈 돌려도' 그럴 만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협력해야 한다. 같이 하려고 한다. 같이 할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우리가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정신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홍 전 시장을 "자기 입장을 그런대로 유지해온 훌륭한 정치인", "변칙, 반칙에 대해 용인을 쉽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평가하며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증오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한 "‘난 빨간색이다, 난 파란색이다’ 하지 말라고 우리가 (로고에) 빨간색을 섞었다. 이제 그런 것 좀 하지 말자"며 "빨간색이면 어떻고 파란색이면 어떻고, 왼쪽이면 어떻고 오른쪽이면 어떻나. 국민을 위해 일 잘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진영 논리 탈피를 호소했다.2025-05-10 15: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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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자격 취소…"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내린 결단"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이 10일 김문수 대선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여러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모인 총의와 당헌·당규에 따라 김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새로운 후보를 세우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80%가 넘는 당원들이 후보 등록일 이전에 단일화를 요구했다"며 "이재명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로 단일화해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명령이었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권 위원장은 "김 후보가 당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시간을 끌며 사실상 단일화를 무산시켰다"며 "단일화는 후보가 되기 위한 술책일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며 당의 자율성이 인정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권 위원장은 합의에 의한 단일화 실패에 대해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자리가 아닌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무거운 결단을 내렸으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책임은 오롯이 제가 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김 후보 대신 한덕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전 당원 투표와 11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한 후보로의 교체가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에 대해 권 위원장은 "경선 1위 후보였던 김 후보와 한 후보 간 단일화를 위한 절차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대선 후보 경선을 다시 진행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 역시 "두 후보 간 합의 불발에 따른 당의 비상조치"라고 덧붙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한 후보로의 교체 확정 여부는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 의결 결과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만약 전 당원 투표에서 후보 변경 찬성 응답이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 부결되며, 당 후보는 김 후보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2025-05-10 14: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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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세종·분당 등 부동산 시장 반등세 [이코노믹데일리] 정치권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세종시와 경기 성남 분당 등 정치 관련 테마지역 부동산 시장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여야 주요 인사들이 세종시 국회 이전 및 대통령 집무실 건립 의지를 잇따라 표명하면서 관련 지역 부동산 매수세와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세종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 균형 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도 이에 화답하는 모양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고 세종 제2 집무실 건립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들이 잇따르자 침체기를 겪던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기준 세종 아파트값은 0.04% 상승해 1년 5개월 만에 반등했다. 2020년 ‘세종 천도론’ 당시 연간 42.3% 급등했던 세종 집값은 이후 급격히 식었고, 2023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4.2%)을 기록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재점화되며 매수 문의와 거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세종 아파트 거래량은 올 1월 266건에서 3월 687건으로 급증했고, 거래 총액은 같은 기간 1252억원에서 3510억원으로 2.8배 상승했다. 나성동 나릿재2단지리더스포레 전용 84㎡는 최근 11억8500만원에, 대평동 해들6단지e편한세상 전용 99㎡는 9억7500만원에 실거래되며 각각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편 경기도 성남 분당신도시 역시 정치권 공약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수내동 양지마을금호1단지 전용 164㎡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해당 단지와 인근 재건축 예정 단지들의 매매가도 상승하고 있다. 이 단지는 최근 선도지구로 최종 선정돼 통합 재건축이 추진되며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전용 84㎡는 17억3000만원, 전용 133㎡는 22억7000만원에 거래돼 모두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외에도 분당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파크뷰 전용 84㎡는 최근 20억7500만원에, 시범우성 전용 59㎡는 12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 흐름을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4월 둘째 주 기준 성남시는 0.12% 상승했으며, 특히 분당구는 0.13%, 수정구는 0.2% 오르며 서울 평균(0.08%)을 웃도는 상승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공약 발표와 맞물린 ‘정치 테마 부동산’의 일시적 반등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재건축 추진 등 실수요 중심 호재가 있는 단지는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수요를 형성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팀장은 “분당은 강남 접근성과 학군,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 실수요가 탄탄한 지역”이라며 “선도지구 중심의 재건축 속도도 매매가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의 공약이 당선 이후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지만, 해당 지역들의 거래량과 시세 흐름은 이슈의 파급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중개업계에서는 “장밋빛 기대감보다는 실질적인 정책 추진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여전하다.2025-05-08 12: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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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대선 뒤로 연기…오는 6월 18일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2025-05-07 12: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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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단일화 내홍 격화…권영세 "김문수, 약속 어길 시 국민 배신" [이코노믹데일리] 6·3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간 단일화를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단일화에 적극적이지 않으면서 김 후보에게 단일화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6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를 향해 "단일화에 대한 확실한 약속, 한 후보를 먼저 찾아보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 당원과 국민은 김 후보를 선택했다"며 "이제 와서 신의를 무너뜨린다면 당원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고 국민들도 더 이상 우리 당과 후보를 믿지 않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한 후보와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단일화가 어떻게든 11일까지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원칙들이 당의 편의나 정파적 입장에 따른 것이 아닌 대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일화에 반대하는 당원이 있다는 의견에 "일부 인사들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당을 공격하는 일도 반드시 중지돼야 한다"며 "원팀이 돼도 모자라는 판에 무턱대고 당을 공격하는 자해행위를 한다면 이재명만 도와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 지도부 차원에서 오는 7일 전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단일화 찬반' 관련 여론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후보와 한 후보 간 단일화에 대해 당원들 사이 찬성 여론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김 후보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권 비대위원장은 "만약 목표한 시간 내에 대통령 후보 단일화에 실패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현재까지도 후보를 배제한 채 일방적 당 운영을 강행하는 등 사실상 당의 공식 대선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2025-05-06 15: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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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자비와 화합의 메시지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인 5일, 전국 사찰에서는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법회가 열렸다. 특히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혼란과 대규모 산불 피해 등 사회적 아픔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열린 올해 봉축 법요식에서는 나눔과 치유, 화합의 메시지가 강조됐다. 한국 불교 최대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총본산 조계사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및 정관계 주요 인사 등 약 1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요식에서 진우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우스님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 지진으로 희생된 미얀마의 생명들, 그 아픔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한 사람의 자비가 열 사람을 구하고, 한 사람의 보시가 세상을 밝힌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우리 사회는 깊고 험한 강을 건너고 있다"며 정치 지도자와 공직자들에게 "삼독심을 비우고 자비와 복덕의 보살심으로 맑은 정치, 따뜻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축사에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교계가 실천해 온 자비행과 나눔, 생명 존중의 정신이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도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은 별도 봉축사에서 "우리는 지금 미증유의 혼란과 고통의 시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만들어가려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운이 융창하고 세계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부처님께서 열어 보이신 참 생명, 참 행복의 길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이날 조계사 법요식에서는 이재명, 김문수, 한덕수 등 주요 정당 대선 주자들과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헌화자로 참여했다. 특히 제주항공 참사 유족, 해고 노동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가, 전세사기 피해자, 장애인 부모연대 대표 등이 헌화자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조계종이 해고 노동자나 참사 유족 등을 부처님오신날 헌화자로 초청한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지난 2년간은 연령별 신도나 장애인·이주민 불자 대표를 초청했었다.2025-05-05 11: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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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한동훈 꺾고 최종 후보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김 후보는 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종합 득표율 56.53%를 기록하며, 43.47%의 득표율을 기록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누르고 최종 후보 자리에 올랐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범보수 진영에서 꾸준히 지지율 선두를 유지해 왔으며, 지난달 9일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입당 한 달 만에 직전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저력을 보였다. 이번 최종 경선은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참여한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김문수·한동훈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치러졌다.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한 결과, 김 후보는 당심과 민심 모두에서 한 후보를 앞섰다. 김 후보는 당원 투표에서 61.25%(24만6519표)를 얻어 38.75%(15만5961표)를 얻은 한 후보를 20%p 이상 큰 차이로 따돌렸으며, 여론조사에서도 51.81%를 기록해 48.19%를 얻은 한 후보보다 우위를 점했다. 김 후보의 승리 배경에는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의 단일화를 기대하는 지지층의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또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반대했던 당내 의원 및 당원들의 지지가 '반탄핵파'로 분류되는 김 후보에게 결집한 결과로도 해석된다. 김 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제 한 몸이 산산이 부서지더라도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선에서 패배한 한동훈 후보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결정에 승복한다"며 "저의 여정은 오늘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의 김문수 후보가 대한민국이 위험한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결과를 받아들였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결정됐지만, 6·3 대선의 최종 대진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무소속 한덕수 후보 등이 경쟁하는 다자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향후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 논의 결과에 따라 대선 구도의 재편이 예상된다.2025-05-03 16: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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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직 사퇴...내일 대선 출마 선언 유력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가 총리직 사퇴를 결정했다. 1일 오후 4시 한 대통령 권한 대행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고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하고자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라며 국무총리직 사퇴를 발표했다. 사퇴를 발표한 한 권한 대행은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있다는 데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에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표에 따라 바뀌는 불합리한 경제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산업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무총리직을 내려놓은 한 권한 대행은 오는 2일 대통령 선거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오후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지난달 15일 한 권한 대행의 기부 활동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문제 삼아 “내란 대행의 출마 선언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2025-05-01 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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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이코노믹데일리]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식선거법 위반 사건에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은 이 후보가 발언한 '김문기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부지'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동행했다고 알려진 의혹에 조작됐다고 말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용도변경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하며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해석했다. 이번 선고에서는 재판관 10명이 동의 의견을, 오경미·이흥구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내면서 사건 판단에 제외됐다. 앞서 이 후보는 민주당 후보에 출마했던 지난 2021년 제21대 대선 당시 한 방송에서 김 처장을 모른다고 말했고, 그해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인식'이나 '의견 표명'이라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선고하게 된다. 2심에서 추가 양형심리를 진행한 뒤 형량이 결정된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선고 직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내용을 확인해 보고 입장을 내겠다"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며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2025-05-01 16: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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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얼어붙은 분양시장…정책 불확실성에 '상반기 공급절벽'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택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건설사들은 분양 일정을 잇따라 하반기로 미루고 있다. 대선 이후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회복의 전환점이 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수 건설사들은 대선 이후를 분양 시점으로 저울질하고 있다. 대선이 4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가라앉은 데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분양 광고나 홍보활동에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5월에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휴일이 몰려 있어 분양 일정을 잡기 쉽지 않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변수들로 인해 상반기 공급이 사실상 멈춰설 것으로 보고 있다. KB부동산은 올해 상반기 전국 분양 물량이 4만5121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만3622가구) 대비 63.5% 감소한 수치다. 2022년(12만309가구)과 2023년(9만1572가구) 상반기 실적과 비교해도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모두 예외가 아니다. 수도권은 지난해 상반기 6만9059가구에서 올해 2만7292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5대 광역시 역시 같은 기간 대비 약 71.9% 감소한 1만106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당초 4∼5월로 예정됐던 분양 물량도 일정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하반기에 분양이 집중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일부 건설사는 올해 계획했던 물량을 아예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공급 지연이 이어질 경우, 시장 불확실성은 장기화할 우려도 나온다. 특히 지방을 주요 무대로 삼아온 중견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상황에서 분양 일정을 늦추자니 분양가 상승 부담이 커진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는 수요자들의 구매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지형이 달라질 수 있어 분양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며 "당분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 정국에서 부동산 정책은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구상도 내놓았다.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5년간 25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공급 방안을 언급하며 적극적 주택 정책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용적률·건폐율 상향,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 조정 등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을 타겟으로 한 공약을 내놨다. 대학가 원룸촌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월세를 내리는 반값 월세존을 도입하는 한편,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을 비롯해 출산 부부와 부모 세대가 분리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공존하는 세대공존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로 시장이 혼란을 겪었던 만큼 이번에는 여야 모두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은 미분양이 누적된 상황에서도 공사비 상승 여파로 평당 2400만원을 넘는 분양가가 형성되고 있다"며 "지방 분양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중심 공급을 분산하고 대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신뢰를 회복시키고 침체된 분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2025-05-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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