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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에 '공유형 진료 지침' 추진…의료계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유형 진료' 지침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추석연휴 기간 중 임산부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소아청소년과 및 산부인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다. 지난 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 상황에서 의료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공유형 진료 지침의 제정 필요성이 논의됐다. 공유형 진료는 복지부가 운영 중인 개방병원 제도를 확대한 개념으로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들이 각 기관 간 이동을 통해 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다. 위원회는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역의료 수요가 감소하고, 희귀질환의 특성상 낮은 발생 확률로 인해 지역마다 충분한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와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모아졌다. 윤석준 위원장은 "그동안의 공유형 진료가 시설과 장비 공유에 국한됐던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제한된 자원 내에서 의료인력 공유와 협력 방안을 통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지침은 관련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 단계지만 현장에서 도입될 때 무리가 없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지침은 공백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의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에서 인력 공유의 필요성이 제기돼 추진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의료계의 보완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당 지침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하나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것 차체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필수의료 분야를 늘리겠다고 의대 증원을 할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과에 인원이 증원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별 개원의 증감 현황 및 매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인기 진료 과목은 △정형외과 472개소 △성형외과 1183개소 △안과 1742개소 △이비인후과 2729개소가 개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필수 진료 과목의 경우 일반외과 66개소, 흉부외과 9개소가 늘었고, 소아청소년과는 46개소가 줄었다. 이처럼 인기 과목과 필수 진료 과목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의료계는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덧붙여 의료 인력의 양성과 질적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공유형 진료와 같은 단기적인 대책은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2024-10-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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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죄어오는 '뇌동맥류',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한다 [이코노믹데일리] 뇌동맥류는 뇌동맥 벽이 풍선처럼 부풀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혈관이 파열될 경우 뇌출혈로 이어져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질병은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발견이 어려워 사망률이 3명 중 1명에 이를 정도로 위험하다. 의료계는 뇌동맥류에 대해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뇌동맥류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0년 약 2만5000명에서 2022년 16만5194명으로 6배가 넘게 증가했으며, 입원 환자는 2011년 1만1005명에서 2022년 3만14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32.0%로 가장 많았고 50대(29.8%), 70대(18.4%), 40(12.3%)대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뇌동맥류의 위험 요인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가족력 등을 꼽았다. 뇌동맥류의 크기는 작게는 2mm에서 크게는 50mm 이상까지 다양하며 40대에서 70대 사이에 흔히 발견된다. 현재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혈류역학적 원인에 의해 혈관벽 내에 균열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흡연과 고혈압 등이 뇌동맥류 발병 위험을 높이며 가족 중에 뇌동맥류가 있는 경우 발병 위험이 약 4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윤원기 고대구로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뇌동맥류는 평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지만 파열되면 인생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통증과 두통을 느끼게 된다”며 “오심, 구토, 뒷 목의 경직 등의 증상이 동반되며 심한 경우 두개골 내 압력이 상승해 의식 저하 또는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응급실을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뇌동맥류의 진단은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등을 통해 이뤄지며 만약 뇌동맥류가 발견되 수술 치료가 진행된다. 수술 치료 방법으로는 머리를 열고 부풀어 오른 혈관 부위를 클립으로 묶는 ‘클립결찰술’과 허벅지 부위 대퇴동맥을 통해 1mm 이하의 얇은 백금 코일을 삽입해 뇌동맥류에 혈액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혈관 내 수술인 ‘코일색전술’로 나뉜다. 두 가지 치료법에는 뚜렷한 장단점이 있다. 클립결찰술은 재발이나 합병증 가능성이 높거나 환자가 젊은 경우, 뇌 표피에 뇌동맥류가 생겼을 때 시행되며 재발률이 낮지만 뇌를 열고 수술해야 한다는 큰 부담이 따른다. 반면 코일색전술은 클립결찰술에 비해 부담이 적고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고령 환자에게 많이 시행되지만, 재발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단점이 있다. 이 외에도 클립결찰술의 경우 눈썹이나 관자놀이에 3cm 이하의 작은 구멍을 내는 ‘미니개두술’로 시행해 절개 부위를 최소화하는 방법과 코일색전술로 치료하기 어려운 뇌동맥류나 25mm 이상의 거대뇌동맥류 치료에는 뇌동맥류에 스텐트를 삽입해 혈류 방향을 바꿔 치료하는 ‘혈류변환 스텐트 시술’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고 뇌동맥류 종류에 따라 최적화된 다양한 고난이도 수술 및 시술법이 개발되고 있다. 윤원기 교수는 “뇌동맥류가 혈관이 겹쳐있는 부위 등에 발생해 시술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풍선을 통한 혈류변환 스텐트 시술’을 시행한다”며 “풍선과 스텐트 시술이 동시에 진행돼 난이도가 높지만 정교한 시술이 가능하고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혈관이 갈라지는 지점에 발생하는 분지형 뇌동맥류는 경부가 넓어 코일색전술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와이어를 촘촘하게 엮은 금속망인 ‘뇌혈류차단기’를 뇌동맥류 안에 채워 넣는 방식으로 시술한다”며 “기존의 결찰술과 코일색전술의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치료 효과를 높인 새로운 치료법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뇌동맥류는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면 다른 부위에 재발할 수 있으므로 고혈압 등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특히 코일색전술이나 스텐트를 시술한 환자는 항혈소판제를 꾸준히 복용하고 주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수적이다. 윤 교수는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병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도 “조기에 발견하면 파열되기 전에 뇌출혈을 예방할 수 있기에 가족력이 있거나 흡연, 고혈압 등 고위험군에 속한다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2024-10-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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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다른 의대도 집단 휴학 나설까 [이코노믹데일리] 서울대 의대가 최근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면서 정부와 정면 충돌에 나섰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1학기부터 대거 휴학계를 내고 수업 듣기를 거부했는데 서울대 의대에서 이를 승인한 것이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학교가 정부 방침과 반대대는 행보를 보이면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다른 의대에서도 집단 휴학에 나설지 주목된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전날 의대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의대생의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자는 의대 학장인데, 전날 학장이 이들의 휴학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여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오는 11월까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2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1년 치 과정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금까지 의대생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유급시키지 않겠다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의대생들의 반응은 차갑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단체로 유급될 상황에 부닥치자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을 학년말까지 변경하는 등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난 7월 내놨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사실상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휴학계를 승인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2학기 전국 40개 의대의 재적생 1만9374명 중 실제로 출석 학생은 548명으로 출석률이 2.8%에 그치는 상황이다. 서울대의 휴학 승인으로 인해 전국 다른 의대에서도 휴학을 승인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가 휴학계를 승인한 것을 두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학에 협조를 요청해 왔다. 또 지난 7월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유급 또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동맹 휴학 불허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것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부당한 행위”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부와 대학이 그동안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 온 노력을 무력화하고 형해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 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 대학(원)에는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며, 따라서 동맹휴학 신청이 승인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4-10-01 17: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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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한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수급 추계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설되는 수급 추계기구는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의료계 요구에 따라 간호사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한다. 각 위원회엔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 각 분야별 현업 민간 단체에 줄 예정이다. 추계기구는 상설 기구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의료 인력은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한다. 이후 추계 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에서 검토한 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2024-09-29 17: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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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의대, 출석 미달 유급 없애…시험만 통과해도 진급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지속되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은 한시적으로 ‘출석 미달 유급’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지난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가톨릭 의대는 2024학년도 '의대 학사 시행세칙 재시험·재실습 및 유급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가톨릭 의대는 대부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수업 출석 확인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수업을 듣지 않으면 진급할 수 없는 출석 미달 유급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한시적인 규정 철회로 인해 2024학년도 1학기와 2학기에 등록한 가톨릭 의대생은 수업을 듣지 않아도 본 시험이나 재 시험에 통과하면 진급이 가능해졌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최대한 많은 학생이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험 수준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톨릭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마련한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의대생의 집단 유급을 막고 수업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가톨릭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마련한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한 의과대학 교수는 "실제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이 해부학이나 생화학과 같은 기초 학문을 이해하지 못한 채 시험에 통과한다면 임상 교육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상황은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지식이 결여된 일반인을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해 환자의 생명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해당 규정은 대학만의 결정이 아닐 수 있지만 부끄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2024-09-26 16: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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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삼성서울병원 시작으로 빅5 병원 신규 간호사 채용 재개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초 전공의들이 대거 현장을 떠나면서 병원의 재정난으로 미뤄졌던 신규 간호사 채용이 시작됐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지난 19일, 20일에 신규 간호사 공고를 올리며 채용을 재개했다. 통상적으로 신규 간호사 모집은 매년 5월 중순부터 시작되며, 병원은 해당 시기에 채용 공고를 낸 후 하반기에 본격적인 채용을 진행한다. 그러나 올해는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채용 일정이 지연돼 원래 예정된 기간보다 4개월이나 늦어졌다. 서울대병원은 10월 4일까지 모집을 진행하며 간호사 면허 소지자 또는 내년 2월 졸업 및 간호사 면허 취득 예정자 150명을 뽑을 예정이다. 삼성서울병원 역시 내달 2일까지 세 자릿수 규모의 신입 간호사를 채용한다. 자격요건은 서울대병원과 마찬가지로 내년 2월 기준 졸업 및 간호사 면허 취득 예정자다. 다른 '빅5' 병원에서도 신규 간호사 채용을 계획 중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오는 27일 신규 간호사 채용 공고를 게재하기로 했고, 서울성모병원 역시 신규 간호사 채용을 확정했다. 다만 세브란스병원은 신규 간호사 채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어 고려대 구로·안암병원, 건국대병원, 이대목동병원 등도 올해 신규 간호사 채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번 빅5병원의 간호사 신규채용은 최근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전담 간호사가 정식으로 인정됐고 내년 6월 시행됨에 따라 간호인력 수요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2024-09-23 1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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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실 진료 거부 지침' 마련...17개 시도·의료계 배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시설 부족 시 응급 환자에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지침을 전국에 전달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은 응급의료종사자를 부당한 진료 상황에서 보호하고,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 필요성을 고려해 마련되었다. 이 지침은 전국 17개 시도와 의료 관련 주요 단체인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배포되었다. 지침에 따르면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응급환자에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진료 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로는 응급실 내 폭력이나 폭력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 있다. 예를 들어, 의료진에 대한 폭행, 협박, 의료기기 파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발생할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의료진이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도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 이 경우로는 통신·전력 마비, 화재나 붕괴 등 재난 상황으로 환자를 수용할 수 없거나,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해당된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 지침은 의료진을 폭력과 부적절한 요구로부터 보호하고, 응급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09-16 16: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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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진드기 주의보' 치료제 없어 위험성⭡...추석연휴 간 야외 활동 예방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추석을 맞아 벌초와 성묘객들이 급증함에 따라 살인진드기(SFTS)를 통한 감염 위험에 대한 경고가 나왔다. 살인진드기는 4월에서 11월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며, 이 시기에 물리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SFTS는 38도 이상의 고열, 구토, 설사, 두통, 근육통, 결막충혈 등의 증상을 일으키며, 현재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되고 있다. 16일 질병관리청(질병청) 조사에 따르면, 2013년에 국내 첫 SFTS 환자가 보고된 이후 2023년까지 총 189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연도별 사망자는 △2013년 17명 △2014년 16명 △2015년 21명 △2016년 19명 △2017년 54명 △2018년 46명 △2019년 41명 △2020년 37명 △2021년 26명 △2022년 40명 △2023년 38명으로, 총 355명이 사망하여 치명률은 18.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SFTS 바이러스의 주요 매개체는 작은소피참진드기, 개피참진드기, 일본참진드기, 뭉뚝참진드기 등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SFTS를 예방할 백신이나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질병청은 "SFTS 환자의 76.2%가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며 "야외활동 시 풀밭에 옷을 두거나 눕지 말고 돗자리 사용 후에는 반드시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며,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분해 착용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야외활동 후에는 옷을 털고 세탁하며 샤워를 통해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도 SFTS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당부했다. 강북삼성병원 감염내과 김보미 교수는 "SFTS는 혈소판을 감소시키는 질환으로, 치명률이 30%에 달하는 만큼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SFTS는 명확한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으므로 긴팔과 긴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드물게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접촉한 가족이 2차 감염될 수 있다며, 2차 감염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9-16 14: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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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8개 의료 단체,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현 시점은 시기상조"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8개 의료 단체는 13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불참하는 의료계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7개월 간 이어져오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 해결책으로 나온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은 불발됐다. 의협은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불참 원인을 밝혔다. 8개 의료단체는 공동 입장문를 통해 "전날 의료공백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을 전공의에게 돌린 한덕수 국무총리의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의 폭압적인 의대증원에 좌절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수련과 학업을 포기하면서 잘못된 정책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공의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점에 대해 "정부는 협의를 하자면서 동시에 아무 죄 없는 전공의들을 경찰서로 불러 전 국민 앞에 망신을 주고 겁박하면서 협의체로 들어오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에 대한 우롱"이라며 "의료계와 대화하길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 수사를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2025년 증원을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하면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럼 내년에는 3000여명 가르치던 환경에서 아무 준비 없이 7500여명의 학생들을 교육해야 한다"며 "이는 불가능하고 향후 30년 간 혼란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를 망쳤지만 우리는 한 명의 생명도 잃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치권, 국민, 그리고 정부가 모두 협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2024-09-13 18: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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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응급실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 유출…정부, "가해자 엄벌"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응급실 근무에 나선 의사들의 실명이 기재된 블랙리스트가 지난 9일 등장해 큰 파문이 일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온라인 사이트에 '응급실 부역'이라는 설명과 함께 공개된 블랙리스트에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드린다"며 응급의료에 나선 의료진들 조롱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여기에 이어 블랙리스트에는 ‘○○○ 선생님 감사합니다.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환자 곁을 지키시기로 결심한 것 감사합니다’ 라는 의사의 실명이 기재돼있었고, 해당 명단에 포함된 의사들 중에는 정부에서 파견한 군의관도 있어 충격을 더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의사명단 유포 및 비방 관련 21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서울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유포 혐의로 30여명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가 진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사기와 근로 의욕을 꺾고 있다”며 “일부 군의관은 이런 사건으로 인해 대인기피증까지 겪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했다.2024-09-10 16: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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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 회장, 장동혁 국힘 최고위원과 의료현안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과 강대식 상근부회장,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등 의협 집행부 일행이 9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과 만나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최근 화두로 떠오른 응급실 대란을 포함한 전반적인 의료현안이 논의됐다. 임현택 회장은 "최근 정치권과 국민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의 문제점들을 인지해 가고 있다"며 "지금이 의료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 생각해 여당 관계자들을 만나 의료계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여야를 막론하고 의료계의 목소리에 경청해 주는 누구든 찾아가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정 간 갈등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의료계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최근 여야 및 국회 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해 나가고 있다.2024-09-10 11: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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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시 원서 접수 시작…의정 평행선에도 2025년 의대 증원 계획 '그대로'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대학 수시 원서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 인원이 기존 3113명에서 1497명이 늘어난 총 4610명으로 확대된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5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4610명 중 67.6%인 3118명이 수시 모집을 통해 선발될 예정이다. 수시모집에 지원한 인원에만 27만1481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대입 입시에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난 만큼 기존 수험생을 비롯해 N수생, 직장인, 현역 의대생 등 다양한 지원자들이 대거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대입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는 의료계는 정작 의정 갈등이 7개월 가량 지난 현재까지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통일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으며,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실에서도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정된 내년 의대 정원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정부는 반발하는 의료계에 대해 "2026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합리적 근거를 갖고 오면 논의할 것"이라며 "증원 규모를 정확히 제시하지 않으면 증원 문제에 대한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말했다.2024-09-09 15: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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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 응급의료 브리핑에 '맞불'... 추석까지 이어진 '의정갈등'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 간 응급 진료를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간 의료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지난 명절 연휴 때보다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 추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일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군의관·공보의 파견, 진료 지원 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며 "응급의료 역량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 방침에 반발한 의협은 같은 날 안내문을 발표하며 회원들에게 "추석연휴에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시설 외에 민간의료기관에 정부가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에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이번 추석 연휴는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건강과 가정의 안녕을 살피는 시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이전까지 우리나라에 없었던 의료대란이 갈수록 악화일로에 있음에도 대통령은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며 "추석기간 동안 응급 진료 이용은 정부 기관 또는 대통령실로 연락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매년 추석과 설 연휴 기간 정부는 진료 대책을 만들었고, 이번에도 그것과 다르지 않다"며 "현재 의정 상황이 어려움이 있지만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잘 협조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당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2024-09-03 14: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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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회장 단식선언 첫날...의료공백 사태 수습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임현택 의협회장은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 단식장을 차리고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회에 현 의료공백 사태 수습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임 회장은 단식 시작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을 통해 진심을 전하고 싶다"며 "의사들은 하루라도 빨리 붕괴된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고 싶다. 국민도 대한민국 의료가 하루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임 회장의 단식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보건의료계 인사들의 격려 방문이 이어졌다. 가장 먼저 단식장을 방문한 김영태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과 이재관 차기 이사장은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안과 불편 그리고 수련 현장과 강의실을 떠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이제는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과 정은숙 수석부회장도 단식장을 찾아 임 회장을 위로했다.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추진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또 무더운 날씨에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 것을 걱정하며, 건강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단식장을 찾은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과 조현호 대한내과의사회 부회장 등도 "지금의 의료공백 사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철회를 선언한 후 의료계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면서 대개협과 내과의사회도 사태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단식장에는 이동우 전 의협 자문위원, 이중근 전국의사총연합 고문 그리고 의협 상임이사들 등 의료계 내외 인사들의 격려 방문이 밤새도록 이어졌다.2024-08-27 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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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법 보호에서 벗어난 간호사들...약 60%가 전공의 업무 강요받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20/20240820153203198915.jpg)
법 보호에서 벗어난 간호사들...약 60%가 전공의 업무 강요받아 [이코노믹데일리]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현장 간호사 10명 중 6명이 병원 측의 일방적인 강요로 전공의 업무를 대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동호로 간협 서울연수원에서 탁영란 간협 회장과 손혜숙 제1부회장이 참석한 ‘간호사 법적 위협 2차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2월 28일 진행된 1차 기자회견 이후 약 6개월 만에 열렸다. 탁 회장은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으로 인한 의료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과 업무 범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며, 지난 2월 개설된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사례로 들었다. 제보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던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둘째 주까지 병원들은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전담, 일반 간호사들에게 본인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맡겨 과중한 업무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3월 둘째 주 이후 환자들이 퇴원하며 병상 가동률이 급감하자 병원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간호사들에게 강제 연차와 무급 휴가 심지어 실직이라는 고용 위협까지 가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실시된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의 근무 환경 위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전국 2000여명의 간호사 중 67.9%가 수련병원 간호사들이었으며, 이들은 강제적인 연차 사용과 무급 휴가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현장 간호사 뿐만 아니라 진작 취업이 돼야 했을 신규 간호사들의 희생도 덧붙였다. 탁 회장은 “이번 실태 조사 결과에서 재차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끝까지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 체계가 허술하고 미흡하다는 것”이라며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사들이 환자 간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이 직면한 문제 해결에 국회와 정부, 의사단체가 함께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이 의료 공백으로 인한 간호사 법적 미흡 및 취업 문제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최 위원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 387개소 가운데 참여 기관은 절반도 안 되는 151개소에 불과하다”며 “미참여 의료기관과 무응답 기관까지 포함하면 61%에 해당하는 기관이 여전히 불법 진료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간협은 지난해 불법 진료 신고센터에 신고된 의료기관과 미참여 의료기관을 매칭한 결과 152개소 중 133개소가 일치해 매칭률 88%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그는 “불법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업무 전환 간호사에게 최소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상황”이라며 “임상 경력 3년 이상의 간호사를 업무 전환하는 의료기관은 25개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 지원 업무에 대한 별도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거나 1시간 미만의 교육만을 받은 채 현장에 투입되는 현실"임을 지적했다.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은 정부가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최 위원은 의료 공백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로 ‘청년 간호사의 불안정’을 언급했다. 간협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47개 상급 종합병원 가운데 올해 졸업한 간호사를 채용한 의료기관은 단 한 곳이며, 13일 기준으로 발령받은 간호사는 1888명, 대기 간호사는 6376명이다. 반면 올해 채용 가능성이 있는 의료 기관은 10개소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올해 채용이 없는 의료 기관은 31개소다. 최 위원은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5명으로 배치해야 하며 간호사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 마련과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사들이 충분히 교육받고 훈련된 상황에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환자 간호와 진료 지원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간호사 수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08-20 17: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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