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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정보원 "설 연휴 보험 미리 가입 권장"…보험정보시스템 개편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신용정보원이 보험신용정보 정보기술(IT)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설 연휴 기간 시스템 개편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스템 개편은 설 연휴 첫날인 오는 14일 새벽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마지막 날인 18일 새벽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진행된다. 해당 시간 동안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가 활용하는 보험신용정보 시스템 이용이 제한돼 일부 보험 가입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한국신용정보원은 설 연휴 첫날과 마지막 날 새벽 시간대에 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개편 시간을 고려해 미리 가입할 것을 권장했다. 국내외 여행을 위해 가입하는 여행보험은 시스템 개편 시간에도 가입이 가능해 연휴 기간 이용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개편 시간에는 기존 실비의료보험 가입 여부 조회가 어려워질 수 있어 여행보험 가입 예정자는 사전 가입이 필요하다. 실손보험은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보상된다.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은 통상 만기 도래일 자정까지만 가입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 시스템 개편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번 개편 작업은 노후 장비 성능 개선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험 가입에 영향이 적은 시간을 선택해 필수적인 작업 시간만을 산정했다"며 "설 연휴 기간 국민의 보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험회사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2026-02-10 08: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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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적자 확대…내년 자동차 보험료 1%대 인상 유력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자동차 보험료가 1%대 초중반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보험업계가 상생금융 기조에 따라 2022년 이후 자동차 보험료를 연이어 인하해왔지만 손해율이 급등하면서 약 5년 만에 인상 전환이 유력해진 분위기다.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업계 상위 4개사는 지난 26일까지 보험개발원에 자동차 보험료 요율 검증을 의뢰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수 손보사는 보험개발원에 2.5% 안팎의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실제 인상 폭은 1%대 초중반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로서는 1.3~1.5% 수준으로 분석된다. 대형 4개사가 자동차 보험 시장 점유율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아직 요율 검증을 신청하지 않은 다른 보험사들도 이와 유사한 수준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앞서 손보사들은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기조에 따라 △지난 2022년 1.2~1.4% △지난 2023년 2.0~2.5% △지난 2024년 2.1~3.0% △올해는 0.6~1%씩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해왔다.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의무보험이라는 특성상 가입자가 약 2500만명에 이르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커 금융당국과의 협의가 불가피하다. 보험업계는 최근 4년간 이어진 보험료 인하가 누적된 데다 사고 1건당 손해액이 증가하면서 손해율 부담이 한계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다. 올해 11월 기준 대형 4개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단순 평균 92.1%로 90%를 넘어섰다. 1~11월 누적 손해율도 86.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p상승했다. 통상 자동차 보험 손익분기점은 손해율 80% 수준으로 평가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보험 부문 보험손익은 4년 만에 97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적자 규모가 6000억원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내년 사고 차량 수리비 기준인 정비수가가 2.7% 인상될 경우 손해율 악화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 보험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경상자 제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점도 업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의 기류도 이전과는 다소 달라졌다는 평가다. 물가 안정과 상생금융을 이유로 보험료 인하를 요구해왔지만 최근 손해율 급등과 장기간의 인하 기조를 감안할 때 추가 인하 요구는 쉽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은 내년 1~2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며 검증 결과에 따라 실제 보험료는 2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2025-12-28 1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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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만명 털렸는데 보상금은 껌값"…쿠팡·SKT, 역대급 유출에도 보험금은 '쥐꼬리' [이코노믹데일리] 쿠팡과 SK텔레콤 등 최근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대형 기업들의 배상 책임 보험 한도가 법정 최소 금액인 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상 한도와 저조한 가입률로 인해 현행 의무 보험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3370만 건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은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보장 한도는 10억원에 그친다. 이는 쿠팡이 이번 사고로 법적 배상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이 최대 10억원뿐이라는 의미다. 단순 계산으로 피해자 1인당 돌아가는 보험금은 약 30원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는 불가능에 가깝다. 쿠팡 측은 현재까지 보험사에 사고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사고 규모를 고려할 때 10억원이라는 한도는 보상에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23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대해상의 관련 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보장 한도는 동일하게 10억원이다. 이들 기업이 수천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플랫폼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영세 기업 수준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마련해 둔 셈이다. 문제의 원인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법 규정에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매출액과 이용자 수에 따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8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이라도 최소 가입 한도는 10억원으로 고정돼 있다. 이로 인해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빅테크 기업이나 통신사들도 법적 의무만 충족하는 선에서 10억원짜리 보험에 가입하는 관행이 굳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 유출 사고는 한 번 터지면 피해자가 수천만 명에 달할 수 있는데 현행 10억원 한도는 피해 배상은커녕 소송 비용을 대기에도 벅찬 금액"이라며 "낮은 보상 한도는 기업들이 사고 발생 시 적극적인 배상에 나서기보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매출액 10조원을 초과하거나 정보 주체 수가 1000만명 이상인 초대형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업계는 조만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도 대두된다. 현재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기업은 약 8만3000개에서 최대 38만 개로 추산되지만 실제 가입률은 2~8% 수준에 불과하다. 법적으로 미가입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개보위가 가입 대상 파악의 어려움을 이유로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전무하다.2025-12-08 08: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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