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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카카오 무죄가 남긴 질문… 검찰의 칼끝은 무엇을 겨눴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41831838689.jpg)
'카카오 무죄'가 남긴 질문… 검찰의 칼끝은 무엇을 겨눴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의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 판결문을 곱씹을수록 씁쓸함은 깊어진다. 오랜동안 IT 산업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며 수많은 기업 수사를 접했지만 이번처럼 국가 시스템이 기업과 시장에 깊은 상흔을 남긴 경우는 드물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기업가의 무고함을 증명한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낡은 수사 관행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를 똑똑히 보여줬다. 서울남부지법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수사 관행을 이례적으로 질타한 대목은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다. "본건과 관련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는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법리 판단이 아니다. 진실 규명이라는 수사의 본령을 망각하고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피의자를 벼랑 끝으로 모는 우리 수사 문화 전반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다. 핵심 증인이 법정에서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해주면 끝나는 거냐"고 토로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심지어 과거 위증 전력까지 있는 증인의 일관성 없는 진술에 의존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 기업의 창업자를 구속기소했다는 것은 검찰의 자충수이자 우리 사법 시스템의 비극이다. 문제는 이 무리한 수사가 남긴 상처다. 김범수 의장 개인은 수사 과정에서 얻은 병으로 여전히 경영 일선에 서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피해자는 이름 없는 300만명의 ‘국민 주주’들이다. 수사 개시 전 6만원대였던 주가는 반 토막 나 3만원대로 곤두박질쳤다. 기업의 미래 가치를 믿고 투자했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검찰의 ‘먼지떨이식 수사’가 만들어 낸 불확실성 속에서 막대한 자산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기업의 성장 동력 역시 꺾였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는 성공했지만 카카오는 지난 2년간 사실상 ‘식물 기업’ 상태였다. 창업주가 구속되고 핵심 임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담대한 투자와 혁신에 나설 수 있겠는가. 결국 검찰의 무리한 칼날은 기업가 개인을 넘어 수백만 주주와 국가 경제의 미래 성장 잠재력까지 베어버린 셈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수사 관행이 한국의 기업가 정신 생태계 전반을 위축시킨다는 점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들이 과감한 M&A에 나설 때마다 ‘혹시 별건수사의 타깃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자기 검열과 공포에 시달리게 된다. 이는 결국 도전과 혁신을 가로막고 산업 생태계를 경직시키는 암적인 존재다. 국정감사에서 "보복 수사"라는 말까지 나온 것은 이러한 공포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김건희 관련 발언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의혹에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매우 아프게 생각한다"고 답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다행히 변화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별건수사 관행 개선을 약속했고 정치권과 산업계도 한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제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검찰의 기계적 항소 관행에 제동을 건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기업 수사가 더 이상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한 것이다. 물론 별건수사 자체를 전면 금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별건을 미끼로 피의자를 압박해 원하는 진술을 얻어내는 방식은 명백히 잘못됐다. 이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진실 왜곡이다. 이제 검찰의 시간이다. 카카오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를 28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가 나온 김봉현 뇌물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항소장을 제출했다. 만약 카카오 사건마저 기계적으로 항소한다면 무죄 판결을 받고도 기업과 주주들은 또다시 기약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 30년 전, 불모지나 다름없던 한국의 인터넷 산업을 일으킨 것은 정부의 규제가 아닌 김범수와 같은 기업가들의 담대한 도전이었다. 그들이 범위 안에서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의 낡은 수사 관행을 끊어내고 기업가 정신이 다시 존중받는 진정한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것만이 300만 카카오 주주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일 것이다.2025-10-27 1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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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드림팀' 경주 집결…젠슨 황부터 이재용까지, AI·공급망 논의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8일부터 경주에서 나흘간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은 각국 정상회의 못지않은 글로벌 비즈니스 무대가 될 전망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전 세계 주요 기업인 17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과 공급망, 에너지 전환 등 핵심 산업 현안을 논의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CEO 서밋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AI 동맹’이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기조연설자로 나서며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 사이먼 칸 구글 APAC 부사장, 사이먼 밀너 메타 부사장, 안토니 쿡·울리히 호만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등 글로벌 테크 리더들이 잇따라 연단에 선다. 이들은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반도체 인프라 협력을 중심으로 ‘AI 시대의 산업 구조 재편’을 논할 예정이다. 제조·에너지 등의 분야에서도 쟁쟁한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존슨 CEO, 다니엘 핀토 JP모건 부회장, 도쿠나가 도시아키 히타치 CEO, 쩡위췬 CATL 회장 등이 대표적이다. 또 페트로나스, 테라파워, 시노켐 등 주요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 IMF·OECD·ADB 등 국제기구 수장들도 참석해 AI를 매개로 한 녹색 산업 전환 전략을 논의한다.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도 총출동한다. 의장을 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이 행사장을 찾는다. 특히 AI 반도체와 고대역폭메모리(HBM) 협력으로 연결된 엔비디아·삼성전자·SK하이닉스 간 빅딜 가능성이 재계의 가장 큰 관심사다. 최 회장은 개·폐회사를 포함해 전반을 총괄하며 이 회장과 황 CEO의 만남 역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산업계를 대표하는 CEO들도 주요 세션을 이끈다.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복원 전략을,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은 아시아 태평양 LNG 협력을 주제로 연설한다. 최수연 네이버 CEO는 AWS·메타와 함께 ‘AI 데이터센터 투자 인센티브’를 논의하고 오경석 두나무 CEO는 ‘통화의 미래’ 세션에서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 비전을 제시한다. 이홍락 LG AI연구원장은 구글·보바일과 함께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차세대 AI 로드맵’을 제안한다. 서밋 기간 열리는 ‘케이테크(K-Tech) 쇼케이스’에서는 한국의 기술력도 세계에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폴더블 신제품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첫 공개하고 SK그룹은 차세대 AI 데이터센터 비전을 제시한다. 현대차그룹은 수소·전기차 기술을, LG는 투명 OLED를 비롯한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선보일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딜로이트의 공동 분석에 따르면 이번 APEC 개최로 7조4000억원의 경제효과와 2만200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CEO 서밋은 한국 산업계가 AI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할 기회”라며 “산업 외교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막 전날인 이날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퓨처 테크 포럼: 조선’ 기조연설을 통해 조선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과 글로벌 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AI는 선박의 지속가능성과 디지털 제조혁신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다”며, 산업 간 경계를 넘어선 ‘글로벌 혁신 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2025-10-27 13: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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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말레이시아로 출국… '정상외교 슈퍼위크'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1주일간의 ‘정상외교 슈퍼위크’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순방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이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외교전의 연속이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먼저 1박 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다. 현지 첫 일정으로 교민들과의 만찬 간담회를 갖고, 동포 사회의 현안과 정부의 해외 지원 정책을 공유할 예정이다. 27일에는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협력, 경제·문화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어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역내 경제 협력, 공급망 안정,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공동 의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회담으로 말레이시아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다. 양국 정상은 에너지·인프라·첨단기술 등 전략 산업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이 대통령은 귀국길에 올라 경주에서 개막하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정부는 이번 ‘정상외교 슈퍼위크’를 통해 한국이 아시아 경제·안보 협력의 중심 국가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5-10-26 13: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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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9일 한미·내달 1일 한중 연쇄 정상회담…한일은 미정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달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 모두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 등을 논의하는 한미·한중 정상외교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 트럼프 대통령, 11월 1일 시진핑 주석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는다"며 "두 정상 모두 국빈 방문 형태로 방한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29일 오후로 예정됐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다양한 국빈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은 APEC 본회의 마지막 날인 11월 1일에 열린다. 이 대통령은 당일 오전 본회의 2세션을 주재하고 시 주석에게 차기 의장직을 인계한 후 한중 정상회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정상회담 장소는 경주나 그 인근 지역 내 부속 건물 가운데 하나로 조율 중이다. 위 실장은 "박물관 등 여러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와의 첫 회담도 추진 중이다. 그는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실무선에서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어지는 APEC 기간 내 한미·한중 회담은 우리 정부의 핵심 의제다.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을 주제로 무역·투자 협력, 인공지능(AI), 인구 구조 변화 등 미래 경제 아젠다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APEC CEO 서밋 개막식에 특별연사로 참석해 회의의 공식 개막을 선포한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으로 정상외교 일정을 시작하며 30일에는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와 만나 양국 협력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다. APEC 본회의는 31일 개막한다. 첫 세션에서는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를 주제로 무역·투자 협력 강화 방안이 다뤄지며 UAE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와 IMF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참석한다. 다음달 1일 열리는 2세션에서는 '미래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태평양 비전'을 주제로 AI 발전, 인구 변화 대응 등 신성장 동력이 논의된다.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의장국으로서 APEC 협력을 복원하고 AI·저출생·고령화 등 미래 의제 논의를 선도할 것"이라며 "회원국 간 입장을 조율해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하고 한국이 역내 협력의 중심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25-10-24 11: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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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딘' 개발사 라이온하트, '비포괄임금제' 전환…일한 만큼 보상 받는다 [이코노믹데일리] 메가 히트작 ‘오딘: 발할라 라이징’의 개발사 라이온하트 스튜디오가 게임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비포괄임금제’를 전면 도입한다. 이는 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여 창의적인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결정으로 풀이된다. 라이온하트 스튜디오는 내년 1월부터 비포괄임금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임금 체계 개편은 근무 시간 내 집중도를 높이고 초과 근무에 대한 명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와 함께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복지 제도도 강화한다.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어린이집 이용 실비를 직접 지원하는 위탁보육 지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의 이러한 행보는 ‘오딘’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재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현재 라이온하트는 ‘오딘’을 포함해 총 6종의 신규 게임을 개발 중이다. 이 중 MMORPG ‘프로젝트 Q’, 육성 시뮬레이션 ‘프로젝트 C’, 슈팅 장르 ‘프로젝트 S’ 등 3종은 내년 출시를 목표로 막바지 개발에 한창이다. 결국 우수한 근무 환경이 곧 뛰어난 게임 개발로 이어진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라이온하트의 핵심 전략이다. 김재영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의장은 "앞으로도 구성원과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확립하고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며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세계적인 게임 개발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전했다.2025-10-24 1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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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모듈러산업협회 28일 공식 출범…스마트 건설·탄소중립 대응 민간 기구 탄생 [이코노믹데일리] 제조형 스마트 건설 혁신을 주도할 ‘OSC모듈러산업협회’가 오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언주로 건설회관 2층 중회의장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건설업계는 전통적인 현장 중심 시공에서 벗어나 ‘공장 제조형 생산체계(Off-Site Construction, OSC)’ 방식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빨라지고 있다. 동시에 로봇·A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건설 기술 확산, 탄소중립 실현, 인력 고령화 문제, 공공주택 신속 공급 수요 등 시대적 과제 속에서 모듈러 공법의 필요성과 역할은 더 커지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변화를 발판 삼아 건축 시장의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지속가능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특히 모듈러 산업을 단순한 공법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생태계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내세운다. 이번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제정과 함께 초대 회장 및 감사 선출,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다. 협회는 출범 이후 △기술 표준 제정 △정책·조달 제도 개선 △산업 생태계 네트워크 구축 △R&D 및 인재 양성 △친환경·글로벌 확산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며 정부와의 협력 채널 역할을 맡을 방침이다. 이날 창립 행사는 건설·제조·기술기업 관계자, 정부 및 공공기관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협회 측은 “OSC 모듈러 산업은 현장의 효율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건설산업 선진화에 이바지하는 혁신적 해법”이라며 “이번 출범이 국내 모듈러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조형 스마트 건설 산업으로 성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0-22 15: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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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재무장관회의 개막…구윤철 "AI 전환 등에 재정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가 개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공지능(AI) 전환 등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 지원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진행된 개막식 개회사를 통해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혁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을 지원하는 재무부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법을 나눠야 한다"면서 "한국은 사회 전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것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절박함 속에 AI 대전환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2박 3일간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금융, 재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한국이 의장국으로 APEC 재무장관회의를 주최하는 것은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회의의 목표는 APEC 회원국의 새로운 5개년 중기 로드맵인 '인천 플랜'을 발표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필리핀 세부에서 채택된 '세부 액션플랜'(Cebu Action Plan)' 종료에 따라 의장국을 맡은 한국이 새롭게 주도한다. 인천 플랜은 혁신, 금융, 재정정책,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회 등 네 가지 기둥으로 구성돼 있다. 혁신 분야에서는 AI 대전환 등 경제 혁신, 금융 분야에서는 AI 기반 디지털금융, 재정정책 분야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회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포용적 금융'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내실 있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새 로드맵인 인천 플랜은 올해 APEC 재무트랙의 가장 큰 결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21개 회원국 장관,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 대표단, 국내외 기업 및 학계·언론 관계자 등 2000여명이 참석한다. 중국·일본은 차관급이, 미국은 부차관보가 참석할 예정이다. 개막일에는 재무장관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세계·역내 경제금융 전망, 디지털금융, 재정정책, 차년도 재무장관회의 주제 등이 논의됐다. 2일차에는 '혁신과 디지털화'를 주제로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 간 합동세션을 진행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재무·구조개혁 장관과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합동오찬도 개최된다. 오후에는 구조개혁 장관회의를 개회해 2개 세션에서 구조개혁의 역할과 향후 방향, 시장·기업환경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3일 경제적 잠재력 실현 등을 논의한 뒤 합동 기자회견으로 사흘간의 회의를 마무리한다.2025-10-21 14: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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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 의혹' 하이브 방시혁, 檢·警 수사에 출국금지까지…국감은 피했지만…싸늘한 여론 [이코노믹데일리]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으로 검경의 수사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일단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피했다. 하지만 이는 위기의 끝이 아닌 하이브의 총체적 리스크 관리 실패와 오만한 ‘불통’의 민낯이 드러나는 서막에 불과하다. 의혹 제기 초기부터 ‘침묵과 반박’으로 일관하며 사태를 키워온 하이브가 뒤늦게 CPRO 조직을 신설하며 방어에 나섰지만 이미 돌아선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지분을 넘겨받아 사익을 챙겼다는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상장이라는 핵심 정보를 숨겨 투자자들의 판단을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오며 현재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상태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부터 천명한 ‘주가시장 교란 행위 엄단’ 기조와 맞물려 사안의 중대성을 더한다. 문제의 본질은 혐의 자체를 넘어 위기에 대응하는 하이브의 태도에 있다. 불과 몇 달 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 당시 하이브는 온갖 채널을 동원해 여론전을 펼치며 상대를 ‘배신자’로 규정했다. 하지만 정작 그룹의 창업자이자 총수인 방 의장이 사법 리스크의 중심에 서자 하이브는 입을 굳게 닫았다. 지난해 11월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구체적인 해명 없이 “문제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며 모든 의혹을 뭉갠 것이다. 이러한 명백한 ‘이중잣대’와 선택적 소통은 시장과 대중에게 ‘내부의 잘못은 감추고 남의 잘못만 떠벌린다’는 오만한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민희진 전 대표와의 갈등 국면에서 이슈 관리를 주도했던 박태희 CCO(최고홍보책임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5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아 대표이사 다음으로 높은 연봉을 기록했다. 그러나 그룹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총수의 사법 리스크 앞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뒤늦게 금융권 출신인 김진영 전 KB국민은행 부행장을 CPRO(기업홍보총괄)로 영입한 것은 기존 홍보 시스템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을 피한 것 역시 ‘승리’가 아닌 ‘꼼수’로 비친다. 민주당 출신 부사장이 총괄하는 대외협력(CR) 조직의 ‘역량’ 덕분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이는 오히려 정치적 영향력으로 국민적 검증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 결국 방시혁 의장과 하이브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법적 유무죄 판결 이전에 시장과 대중의 신뢰를 얻는 것이 기업의 생명이라는 사실이다. 침묵의 성벽 뒤에 숨어 위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구시대적 대응 방식으로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이라는 거창한 비전을 실현할 수 없다. 국감 증인석은 피했을지 몰라도 대중의 날카로운 심판대는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2025-10-21 08: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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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열 LS 이사회 의장, 와세다대 명예 법학박사 학위 받아 [이코노믹데일리] 구자열 LS그룹 이사회 의장이 일본 와세다대학교에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일 LS그룹에 따르면 구 의장은 전날 도쿄 와세다대 아이즈야이치기념박물관에서 열린 학위 수여식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다나카 아이지 와세다대 총장과 김동원 고려대 총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등 한·일 양국 관계자 70여 명이 자리했다. 와세다대는 구 의장이 한국무역협회장과 세토포럼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한·일 경제 협력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명예 학위를 수여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장은 고려대 교우회장과 발전위원장 등을 맡아 양교 간 교류 확대에도 힘써왔다. 명예 법학박사 학위는 기업 경영과 사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인물에게 수여되는 학위로, 앞서 고(故)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 등이 받았다. 학위수여식에서 다나카 아이지 와세다대 총장은 “구자열 의장은 LS그룹을 전 세계 25개국 100여 곳에 현지 법인을 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며 한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이라며 “민간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도맡아 일본 정·재계와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한일 경제 협력 강화에 현저한 성과를 남겼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답사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것은 양교의 신뢰와 교류를 상징하는 매우 뜻 깊은 일이며 나아가 한일 양국의 모범적인 리더가 돼 달라는 기대가 담긴 것이라 생각한다”며 “받은 학위가 부끄럽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양국의 활발한 교류와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2025-10-19 14: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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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끝나지 않는 유통 CEO 소환…소비자·노동 리스크 재점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7/20251017154132599234.jpg)
끝나지 않는 유통 CEO 소환…소비자·노동 리스크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0일부터 국정감사 2주차가 시작되는 가운데 유통·외식업계 주요 최고경영자(CEO)들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잇따라 선다. 식품 안전, 개인정보 보호, 노동환경 등 소비자·노동 현안이 집중 거론되며 주요 기업들의 책임과 대응이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는 오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 출석한다. 현대백화점이 판매한 ‘우롱차’ 제품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식품 안전 관리 책임과 유통 과정의 검증 절차가 핵심 질의로 다뤄질 예정이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24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선다. 신세계가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대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해외 기업과의 데이터 공유·이전 구조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국내 소비자 정보가 외국 서버로 이전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28일에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재차 채택됐다. 김 의장은 그간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번에도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는 쿠팡의 대만 사업 진출 구조와 ‘쿠팡플레이 스포츠패스’ 요금제 운영, 온라인 플랫폼 내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주요 질의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 특히 플랫폼 수수료 체계, 판매자 차별, 콘텐츠 요금제의 공정성 등 독점 논란을 둘러싼 공방이 재차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에는 노동부 및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날은 외식·유통 업계 CEO들이 대거 증인석에 선다. 김기원 맥도날드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한채양 이마트 대표는 기간제 사원 차별 문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지역 축제 협찬 과정의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한다. 다만 이번 국감 증인군에 포함됐던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는 최종 증인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점포별 매출 할당과 직원 대상 제품 구매 강요 등 갑질 의혹으로 증인 채택돼 28일 종합감사 출석이 예상됐으나, 실제 명단에는 이름이 빠졌다. 증인 제외 사유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과 노동 인권 등 사회적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국감에서의 질의 강도도 해마다 강화되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 해명보다 내부 관리와 리스크 대응 체계를 구조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17 16: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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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혼조 마감…무역 긴장감·은행주 호실적에 엇갈린 투자심리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다. 미·중 무역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은행주 호실적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며 엇갈린 장세가 펼쳐졌다. 1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7.15p(0.04%) 하락한 4만6253.31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6.75p(0.4%) 오른 6671.06에, 나스닥종합지수는 148.38p(0.66%) 오른 2만2670.08에 장을 마쳤다. 미·중 무역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 재무장관 발언이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켰다. 외신에 따르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한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식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중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 경제에 가장 이익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종목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0.03%) △메타(1.26%) △테슬라(1.38%) 등은 상승했고 △애플(0.63%) △엔비디아(0.11%) 등은 하락했다. 미국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이 반도체 기업 AMD의 인공지능(AI) 전용칩 5만개를 매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자 AMD는 9.40% 뛰었고 오라클은 1.55% 상승했다. 오라클은 AMD 칩 구매 배경으로 "AI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고객들은 개방적인 컴퓨팅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주도 강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인텔(4.27%)을 비롯한 △마이크론(2.61%) △TSMC(2.96%) △램리서치(4.68%) △AMAT(4.30%) 등이 올랐다. 한편 은행주 호실적 발표로 △모건스탠리(4.72%) △뱅크오브아메리카(4.37%) △JP모건(1.2%) 등은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시장의 불안 심리는 여전했다. 변동성 지표인 CBOE변동성지수(VIX)는 20.6으로 마감하며 장중에는 한때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의 비둘기파적 발언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스티븐 미런 연준 이사는 이날 열린 CNBC 행사에서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는 만큼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가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제롬 파월 의장 역시 전날 "필요하다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12월까지 기준금리가 50bp(1bp=0.01%p) 인하될 확률은 94.9%로 반영됐다.2025-10-16 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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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크래프톤 방문…"K-게임, 진정한 수출산업으로 육성"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게임 업계 대표들을 만나 게임 산업을 우리 문화 산업의 중추로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게임이 자원 없는 우리나라의 진정한 수출 산업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동구 크래프톤의 복합문화공간 'PUBG 성수'에서 열린 'K-게임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직접 게임을 체험하고 전시된 굿즈를 둘러보는 등 현장 소통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욱 넥슨코리아 대표, 방준혁 넷마블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성준호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대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등 주요 게임사 수장들이 총출동했다. e스포츠계를 대표해 프로게이머 노태영 선수와 게임인재원 학생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본뜬 AI 캐릭터가 등장하는 신작 게임을 직접 시연했다. 그는 "수익 모델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이 만든 세계로 들어갈 수 있냐" 등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며 게임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였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을 하면서부터 각별히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게임 산업"이라며 "이제는 정책 방향을 바꿔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산업 국가로 만들고자 하며 그 중요한 한 부분이 바로 게임 산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원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게임 수출이야말로 진정한 수출"이라며 "국부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게임 개발자들의 고질적인 노동 환경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집중 근무가 가능하도록 노동시간을 풀어달라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과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두 가지 충돌되는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고용된 청년들이 소모품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제도로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여러분도 이제 기 펴고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중추라는 생각으로 용기와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25-10-15 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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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혼조 마감…미·중 갈등 재점화에 투자자 '혼란'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미·중 갈등 재점화 양상에 혼조세로 마감했다. 1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02.88p(0.44%) 상승한 4만6270.46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0.41p(0.16%) 내린 6644.31에, 나스닥종합지수는 172.91p(0.76%) 내린 2만2521.70에 장을 마쳤다. 전일지수는 지난 주말 발표된 중국의 희토류 수출 관세 부과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를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내자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이후 양국 사이에 신경전이 계속되자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 마감을 앞두고 중국을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의 대두를 사지 않고 우리 대두 농가들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경제적으로 적대적인 행위라고 믿는다"라며 보복 조치로 "식용유 및 기타 품목 거래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롭 호워스 US뱅크웰스매니지먼트 수석 투자 전략가는 "우리가 월말로 가까워지는 가운데 중국과 미국의 무역 긴장을 둘러싼 종착역이 어딘지 불분명하다"며 "오늘 아침 실적 발표에서 금융 부문이 호조를 보이고 소비자 심리가 여전히 건전해 보이지만 미중 무역 긴장이 지금 시장 심리를 움직이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과의 거래·협력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 기업 대부분은 잇따라 하락세를 보였다. 종목별로는 △마이크로소프트(0.09%) △메타(0.99%) △엔비디아(4.41%) △테슬라(1.53%)는 일제히 하락하고 △애플은 0.04%로 소폭 상승했다. 지난 13일 엔비디아와 오픈AI의 자체 인공지능(AI)칩 개발 합의 소식을 발표하며 10% 가까이 상승했던 브로드컴 주가는 3.52% 급락했다. 반면 미중 무역 갈등 핵심으로 떠오른 희토류 관련주는 전날에 이어 강세를 보였다. 에너지퓨엘스와 MP머티리얼스는 각각 29.86%, 3.85% 상승했다. 무역 갈등이 재점화돼도 필수 소비재 수요는 여전히 강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힘입어 월마트도 4.98% 급등했다. 이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공개연설에서 "고용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결과 9월 회의에서 정책 기조를 보다 중립적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도 공개 발언에서 "올해가 끝나기 전에 두 차례의 추가 금리인하를 예상하고 있다"며 "작년 12월부터 이미 올해 안에 총 75bp의 금리인하를 반영해왔고 그 일정은 9월 회의로 시작됐다"고 말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오는 12월까지 기준금리가 50bp 인하될 확률은 93.7%로 반영됐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전장 대비 1.78p(9.35%) 뛴 20.81을 기록했다.2025-10-15 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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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인도법인, 현지 증시 입성..."1.8조 국내 조달" [이코노믹데일리] LG전자 인도법인(LG ELECTRONICS INDIA LIMITED)이 현지 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했다. 공모 청약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회사는 인도 내 생산·R&D 투자를 강화하고 내달부터 현지 맞춤형 가전 신제품을 순차 출시할 계획이다. LG전자는 현지시간 14일 인도 뭄바이 국립증권거래소(NSE)에서 조주완 CEO, 김창태 CFO, 전홍주 인도법인장, 송대현 인도법인 이사회 의장 등 주요 경영진과 현지 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법인 상장 및 미래비전 발표 행사를 열었다. 앞서 LG전자는 인도법인 발행주식의 15%에 해당하는 1억181만5859주를 구주매출로 처분했다. LG전자 인도법인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 밴드 최상단인 약 1만8000원으로 책정돼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번 주식배정청약에는 인도 IPO 역사상 2008년 이후 최대 규모의 자금이 몰려 공모 주식수의 54배에 달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모가 기준 LG전자 인도법인은 12조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평가받았다. LG전자는 인도 자본시장에서 1조8000억원 규모 현금을 국내로 조달한다. 금융비용, 차입금비율 등 영향 없이 대규모 현금이 유입돼 재무건전성이 큰 폭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번 조달 자금을 미래성장 투자에 폭넓게 활용해 성장동력을 확보,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상장을 통해 LG전자 인도시장에서의 성장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LG전자는 향후 인도 경제성장과 더불어 가전 보급에도 본격 속도가 붙으며 현지화 기업의 장점을 살린 사업기회 등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인도 가구 가운데 연평균수입 6000달러~3만 6000달러 구간 중소득 가구 비중은 지난 2020년 29%에서 오는 2030년 46%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주완 CEO는 “이번 상장으로 인도는 LG전자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거점 국가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며 “LG전자와 인도법인 성장을 동시에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인도 증시 상장과 더불어 조 CEO는 14억 인구의 최대 잠재시장인 인도에서 현지 고객·시장 맞춤형 전략을 확대하고 현재의 시장점유율 1위 브랜드 지위를 넘어 최고 국민 기업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이날 인도 고객을 위해 기획한 특화 가전 라인업을 전격 공개했다. 인도 특화 가전은 LG전자가 현지서 쌓아온 가전 노하우와 고객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현지 구매력을 고려한 가격, 인도의 생활환경과 방식에 맞춘 특화 기능 및 디자인 등을 두루 갖췄다. 앞서 LG전자는 모기퇴치 에어컨이나 세탁물 종류와 무게를 감지하는 AI 모터로 인도 여성들의 일상복 사리(Saree)의 옷감을 섬세하게 관리해 주는 세탁기, 수질 및 수압 상황을 고려해 UV 살균과 스테인리스 저수조를 탑재한 정수기 등 생활환경을 반영한 특화 제품을 지속 선보여 왔다. 또한 LG전자는 인도 정부 주도의 제조 부흥 정책에 발맞춰 인도 내 생산뿐 아니라 R&D, 판매, 서비스 등 전 밸류체인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지난 1997년 인도에 첫 진출해 28년간 인도 전역에 걸쳐 철저한 현지 완결형 사업체계를 구축해 왔다. LG전자는 기존 노이다, 푸네 공장에 이어 6억 달러를 투자해 스리시티 지역에도 신공장을 구축하고 있다. 스리시티 공장이 지역사회에 가져오는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은 약 2000개에 이를 전망이다. 신공장을 포함해 인도 내 연간 생산능력은 ▲냉장고 360만대 ▲세탁기 375만대 ▲에어컨 470만대 ▲에어컨 컴프레서 200만대 ▲TV 200만대다. LG전자는 글로벌 거점 R&D 기지 역할도 확대한다. LG전자는 생산기지가 위치한 노이다뿐만 아니라 인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벵갈루루에 SW연구소를 운영 중이다. SW연구소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AI, 시스템온칩(SoC), 플랫폼 등 차세대 기술 중심지로 육성한다. 한편 LG전자는 지난 28년간 인도 시장에서 쌓아온 가전 노하우와 인도 전역 1000여 명의 고객 인터뷰를 통해 새롭게 가전을 설계하고 내달부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마이크로오븐 등의 특화 가전 라인업을 인도 시장 내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2025-10-14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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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조희대 대법원장 증언대에 세운 예 찾기 어려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04615655419.jpg)
조희대 대법원장 "증언대에 세운 예 찾기 어려워" [이코노믹데일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받은 증인 출석 요구는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해 인사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하였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도 조 대법원장은 이날 약 90분간 국감장에 머물렀다. 추미애 위원장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의해서다. 이후 정회 시간이 되자 조 대법원장이 급하게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읽은 후 의원들의 기습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추미애 위원장은 13일 법사위 국정감사 시작 전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대법원장님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 왔다"며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독려했다. 추 위원장은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간 법사위 국정감사는 현 대법원장이 인사말 이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기관증인으로 대법원장 대신 국정감사 현안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관례였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03조는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내용, 법원조직법 제65조는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그간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책무이자 헌법 제61조의 국정감사 조사권에 따른 당연한 의무"라 주장해 온 바 있어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 연출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출석하지 않고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건 오랜 관례였고 위원장의 발언을 들은 뒤 심히 헌법 파괴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헌법상 삼권 분립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며 삼권 분립의 원칙을 우리가 파괴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 근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만약에 위원장의 논리대로 한다면 저는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회의장도 상임위 국감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 관례에 따라 법사위를 운영해 달라"며 "선출된 권력만 민주적 권력이 아니고 헌법 권력에 의한 권력도 존중해 줄 것을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는데 국회법 121조 5항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출석 요구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국회법 129조에선 증인으로 요구할 수도 있으며 그 요구에 누구든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건 본질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왜 빠르게, 무리하게 진행된 건지 물어보는 것"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사실상 종결된 것이고 대법원 판결이 끝났으며 파기 환송심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후 민주당 주도의 법사위는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은 후 약 90분간 증인 선서 없이 참고인 신분으로 질의응답을 강행했으며 90분간 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 조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 판결의 유무죄나 당위성을 묻는 게 아니라 대법원이 왜 대선 한복판에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왜 사상 최단 시간에 (판결이) 이뤄졌는지 묻는 것"이라고 질문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께서 사법부의 독립의 보루로서 존중받는 것은 그 지위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헌법상 원칙 때문"이라면서 "이걸 어기는 것은 국회가 사법부 역할까지 대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 38분 추 위원장은 감사를 중지하고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했으며 조 대법원장이 떠난 이후 국정감사는 재개됐다.2025-10-13 17: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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