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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린룸에 창문 설치라니"…규제 혁신 위해 경제계와 국무조정실 만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비롯한 경제6단체(경제계) 부회장단은 11일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에서 '규제 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동근 경총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등 경제6단체 부회장단(일부 대참)과 국무조정실 남형기 국무2차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혁신 중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면서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계는 이미 제출한 반도체 규제의 신속한 처리를 정부에 요청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반도체 구조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클린룸'에도 소방관이 들어갈 수 있는 창문(진입창)을 설치하라는 규제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혁신을 위한 소통을 약속했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규제정책을 좋게 평가했지만, 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규제혁신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한 것 같다"며 "그간 기업의 건의 사항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피드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경제계와 규제혁신을 위한 상시 소통채널을 구축해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경제계와 국무조정실은 상시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반기별로 정례 회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계는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현장의 규제 애로를 지속 발굴하면서 규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2024-12-11 17: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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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024년 제2차 ESG 경영위원회 개최, "국익 관점 신중한 규제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전망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2024년 제2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올해 4월 발표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치고 최종 기준 확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에 중요성이 높다. 이날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기후 관련 글로벌 규제의 시행 초기 변동성을 언급하며 속도 조절을 비롯한 ‘국익 관점’의 신중한 규제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 손 회장은 "공급망을 둘러싼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에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까지 중첩되면서 새롭고 복잡한 양상을 낳고 있다"며 "높은 에너지 전환 비용과 공급 불확실성은 단순히 탄소누출의 문제를 넘어 한 나라의 산업 공동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탄소누출'이란 탄소다배출 제조업체가 배출량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약한 국가로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유럽연합(EU)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손 회장은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주요 교역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 미국도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이든 행정부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방식이 강화될 경우 다자주의 무역 흐름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긴 호흡으로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BAM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 수입품목(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수소·전력)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2026년 1월부터는 철강 등 탄소 집약적인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한 일종의 관세 제도다. 이어진 정책 대화에서 위원들은 CBAM 관련해 공급망 내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 공시와 기준서 제101호(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추가 공시사항) 채택에 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위원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높아 복잡한 B2B 공급망을 형성할 수밖에 없고, 대·중소기업 간 역량의 차이가 뚜렷한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어 공급망 전체의 일사불란한 대응이 요구되는 Scope 3 공시에 한계가 크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공시 의무화 시기와 관련해 "구체적 세부 기준과 객관적 공시 방법을 담은 ‘활용가이드’가 제시되고 충분한 현장 검증을 거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2024-11-13 16: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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